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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자본주의’라는 알쏭달쏭한 거짓말
‘착한 자본주의’라는 알쏭달쏭한 거짓말
  • 이봉 키누
  • 승인 2010.07.12 11:48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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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를 좀더 도덕적으로 만들어야 할 때가 왔는가?” 경제위기가 심화되자 각국의 정치 지도자가 던진 질문이다.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역사의 (행복한) 종말’ 운운하며 침이 마르도록 신자유주의를 옹호하던 이들이다.그러나 질문부터 잘못됐다.도덕적 자본주의를 만들자는 말은 현재 자본주의가 비도덕적이라는 뜻이다.자본주의를 더 도덕적으로 만드는 게 가능하려면 자본주의의 내재적 구조가 비도덕적이지 않다는 전제가 필요하다.이들은 자본주의의 과잉이 문제일 뿐이라고 생각한다.이것은 경제가 도덕과 분리돼 있다고 보는 이들의 관점이다.그러나 자본주의는 비도덕적 기초 위에 구축된 체제다.



▲ <쥘 베른> 자유주의를 신봉하는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지난 세기 이미 경제와 도덕 간 문제를 이렇게 언급한 바 있다.(1) “개인의 의지에 의한 행동만이 옳고 그름에 대한 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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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 키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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