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3월호 구매하기
‘호모사피엔스’가 권리를 독점하는 시대는 지났다!
‘호모사피엔스’가 권리를 독점하는 시대는 지났다!
  • 제롬 라미 | 프랑스국립과학연구소(CNRS) 연구원
  • 승인 2018.06.28 10: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리모주대학교, 발대학교, 바르셀로나대학교 등이 동물법 과정을 개설했다.동물법 학과가 속속들이 생기는 현상은 동물권 관련 문제가, 특히 부국 내에서, 점차 제도화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부부가 이혼할 때 기르던 개는 누가 키울 것인가? 떠돌이 암소가 끼친 피해는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멸종위기동물을 위협한 사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 외에도 다양한 물음에 대해 법적 근거가 있는 답을 하려면 프랑스에서는 민법, 형법, 농업법, 환경법 등 7개 법을 참고하게 되는데, 그 조항들이 통합돼 기실 동물에 대한 법을 이룬다.산재하는 법 규정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 일관성 있는 법규범 자료집을 마련하기 위한 ‘동물법’이 태동하기 시작했다.(1) 단순히 실용적인 목적에서만은 아니다.실질적인 동물보호에 대한 필요성은 물론, 동물보호에 대해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동물에 대한 인간의 의무에 관한 논의는... ...
  • 정기구독 회원 전용 기사입니다. 로그인 하시면 기사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 인증을 받으시면 기사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인증을 받지 않으셨다면 홈페이지 게시판 또는 info@ilemonde.com을 통해 인증 신청 바랍니다.
    정기구독을 하시면, 유료 독자님에게만 서비스되는 월간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한국어판을 받아보시고, 동시에 모든 PDF와 온라인 기사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전용 유료독자님에게는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의 PDF와 온라인 기사들이 제공됩니다.
이 기사를 후원 합니다.
※ 후원 전 필독사항

비공개기사에 대해 후원(결제)하시더라도 기사 전체를 읽으실 수 없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
구독 신청을 하시면 기사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5000원 이상 기사 후원 시 종이신문 과월호를 발송 드립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