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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모사피엔스’가 권리를 독점하는 시대는 지났다!
‘호모사피엔스’가 권리를 독점하는 시대는 지났다!
  • 제롬 라미 | 프랑스국립과학연구소(CNRS) 연구원
  • 승인 2018.06.28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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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주대학교, 발대학교, 바르셀로나대학교 등이 동물법 과정을 개설했다.동물법 학과가 속속들이 생기는 현상은 동물권 관련 문제가, 특히 부국 내에서, 점차 제도화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부부가 이혼할 때 기르던 개는 누가 키울 것인가? 떠돌이 암소가 끼친 피해는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멸종위기동물을 위협한 사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 외에도 다양한 물음에 대해 법적 근거가 있는 답을 하려면 프랑스에서는 민법, 형법, 농업법, 환경법 등 7개 법을 참고하게 되는데, 그 조항들이 통합돼 기실 동물에 대한 법을 이룬다.산재하는 법 규정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 일관성 있는 법규범 자료집을 마련하기 위한 ‘동물법’이 태동하기 시작했다.(1) 단순히 실용적인 목적에서만은 아니다.실질적인 동물보호에 대한 필요성은 물론, 동물보호에 대해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동물에 대한 인간의 의무에 관한 논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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