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rée 특집: 건강권 논란 뛰어넘기]
박정희 전 대통령이 ‘건강보험의 아버지’라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박정희 대통령은 건강보험의 아버지와도 같다.그는 집권 초기에 선언적 내용이긴 하지만 건강보험의 기틀을 잡았고, 1977년에 건강보험을 실질적 제도로 출발시켰다”(1)는 주장이다.이런 주장은 현재 보수 쪽의 행보를 비난하면서 ‘박정희만큼이라도 닮아라’는 주장을 하는 개혁적 논객들에게서도 발견된다.(2) 박근혜씨가 ‘복지와 국민화합’을 차기 대선의 화두로 삼고, 정동영씨도 ‘역동적 복지국가’를 내세우기에 이런 주장은 앞으로 더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박정희는 과연 건강보험의 아버지인가?성공 뒤에 서 있는 여러 아버지들
복지제도가 미미한 한국에서 건강보험제도는 국민이 꼭 지켜내야 할 제도로 인식하는 거의 유일한 복지제도다.이 때문에 박정희 시대 인사들의 회고록에서도 빠짐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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