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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종합검사 제도 부활…금융경찰 위상 되찾는다
금감원, 종합검사 제도 부활…금융경찰 위상 되찾는다
  • 김성연 기자
  • 승인 2018.07.09 17: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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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이 감독역량 강화를 위해 3년 만에 '종합검사 제도 부활'을 천명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회사의 경영실태를 큰 그림에서 파악·점검해 개선 사항을 도출하는 종합검사를 금년 4분기부터 다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장이 종합검사 카드를 꺼낸 데에는 금감원의 독립성 강화와 '금융검찰'로서의 위상을 되찾겠다는 강한 의지로 풀이되고 있다.

과거 금융회사가 2~3년마다 한 번씩 받아왔던 종합검사는 지난 2015년 진웅섭 전 금감원장이 금융사 자율성 강화와 '컨설팅 검사'를 강조하면서 폐지됐다. 당시 숭실대 교수였던 윤 원장은 한 언론에 기고문을 통해 "어떤 점에서 금융감독의 쇄신이 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가파른 가계부채 상승세 속에서 금융감독의 독립성 약화와 더불어 금융산업 위험의 증폭을 예고하는 것 같아 우려되기도 한다"고 비판했다.
 
윤 원장은 간담회에서 "(종합검사 부활은) 감독·검사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라고 전제한 뒤 "최근 금융권 사건·사고가 많았다. 핀테크 등 새로운 분야도 생겨나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바로 잡아야 한다"며 "소비자보호가 제대로 되는 터전 위에서 금융 산업이 발전하도록 감독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다만 과거 종합검사와는 달리 지배구조와 소비자보호 등 금융회사 경영이 감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회사를 선별해 실시하는 등 '유인부합적' 방식으로 종합검사를 진행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이는 폐지됐던 종합검사를 부활하는 데 대한 금융회사들의 반발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장 금융회사들은 윤 원장이 종합검사 부활 방안을 발표한 데 대해 부담스러워하는 눈치다.
 
한 증권사의 고위 임원은 "금감원이 종합검사를 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선 이해를 한다"면서도 "다만 실제 감독을 하는데 있어선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감독의 목표 중 하나로 혁신성장이 들어 있던데 이를 위해 금융규제에 있어선 글로벌 추세와 혁신적 방향에 맞게 포지티브한 형태로 바꾸는 것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도 "금감원이 얘기하는 대로 금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선 엄정한 금융감독과 함께 금융규제 개선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합검사 부활을 통한 윤 원장의 금감원 위상 회복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맥이 닿아 있다. 윤 원장은 간담회에서도 △은행의 대출금리 부당부과 여부 점검 모든 은행으로 확대 실시 △대출금리 부당부과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 검토 △저축은행별 대출금리 등 영업실태 공개와 금리산정체계 현장검사 △소비자에게 위험과 비용 전가하는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감독·검사 역량 집중 투입 △특정금전신탁·ELS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일제 점검 등을 제시했다.
 
윤 원장은 또 KIKO 등 과거 발생한 소비자피해나 암보험, 즉시연금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민원·분쟁 현안의 경우 소비자의 입장에서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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