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식 독재, 러시아식 자유

독재주의 체제와 자유로운 시민사회의 공생
페레스트로이카와 푸틴 체제가 낳은 기묘함

올여름의 대대적인 산불은 러시아 체제의 허점을 드러냈다. 그런데도 푸틴 체제의 러시아는 옛 소비에트연방 시절과는 현저히 다른 모습을 보인다. 독재권력과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는 시민사회가 공존하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계약이 이뤄진 것이다. 하지만 러시아에는 혁신을 이끌 지식인층이 부재한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진정한 개혁을 추진할 수 있을까?

공무원이 절반인 집권당

브레즈네프 시대에 석유자원과 천연자원이 총수출의 55%를 차지했다면, 현재는 80%에 이르고 있다. 인구는 소비에트연방 당시 2억8700만 명에서 현재 1억4200만 명으로 감소했지만, 경찰 및 공무원, 안보 관련 인력은 오히려 증가했다. 대기업은 국가의 통제 아래 있고, 푸틴의 외교적 소신에 따르면,(1) 소비에트연방의 붕괴는 20세기 지정학상 가장 큰 재난이었다.

하지만 오늘날의 러시아는 분명 소비에트연방 시대와는 확연히 다르다. 상당 부분 받아들이기 힘든 측면이 있지만, 역설적이게도 현 정권이 통치하고 있는 러시아는 자유국가다. 능력이 되는 러시아인들은 자유롭게 국외를 드나들 수 있고, 러시아 국적의 국외 거주민만 해도 500만 명이 넘는다. 국제교역도 활발하고(2009년 미국의 국제 교역량은 국민총생산(GNP)의 18.3%에 그친 반면, 러시아는 40.7%를 차지했다), 러시아 문화와 정보매체도 국외 진출이 활발하다. 러시아 내 서구국가 신문들도 발간되고 있고, 대도시에서는 국외 방송도 수신할 수 있으며, 중국과 달리 인터넷 검열도 없다. 기자 암살 사건으로 파란이 일었어도, 공개적으로 정권을 비판하는 신문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상업 활동의 자유가 보장되고(러시아 내 중소기업 수는 150만 개에 이른다), 국민에게 주택이나 아파트 구입, 면적 상한선이 없는 부동산 소유도 보장되며, 민간 은행과 민간 기업도 생겨났다. 즉 러시아의 현 체제는 준소비에트 체제와 사이비 서구식 체제가 섞인, 전례 없는 정치체제다. 사학자 알렉세이 밀러의 말을 빌리자면, 러시아는 민주주의에서 한참 벗어나 있는 국가이지만 그 안에서 개개인은 자유로움을 느끼며 살고 있다.(2) 따라서 푸틴이 추구하는 모델은 브레즈네프의 모델에 비해 최소한 두 가지 측면에서 훨씬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소비에트 시대 정치권력은 국외와 철저히 단절된 공간에서 형성됐고, 서구로부터 미숙하고 원초적이라는 비난을 샀음에도 기본 이념에는 다수의 러시아인이 공감을 표시했다. 소비에트 공산당이 수직적 권력 체계를 유지하고, 공산당의 역할에 의혹을 제기하는 다른 대안적 이념을 몰아낼 수 있었던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 이념도 모든 원칙에서 자유로운 자본주의 앞에서는 무릎을 꿇었다. 국경은 개방됐고, 러시아 국민은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하고, 정권을 비난하며, 원하는 대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브레즈네프 시대의 독재적 원칙이 다시금 모습을 드러냈는데, 여기에는 어떤 국민의 저항도 찾아볼 수 없었다.

준소비에트에 사이비 서구 혼합

경제·사회적 측면에서 봤을 때, 소비에트 체제는 ‘빈곤 해결’과 ‘기초 소비재 분배’라는 원리 위에 수립됐다. 페레스트로이카 개혁론자나 러시아의 첫 민주주의 정부에 조언자 역할을 했던 서구 국가는 극심한 빈곤이 해결되고 사유재산권이 인정되면 독재정권은 완전히 소멸되리라 믿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세계적 경기 호황 속에서 이뤄진 2000년대 경제성장은 많은 러시아 국민이 부를 축적하는 기회였고, 정권에서는 이들의 충성심을 얻는 기회가 되었다. 중산층과 부유층은 정권에 대한 충성이 경제적 풍요를 유지하는 길이라 생각했고, 따라서 이들과 정권 사이에 정권 안정을 조건으로 한 ‘경제적 풍요’라는 새로운 모종의 협약이 이뤄진 셈이었다.

독재정권 속 자유로운 사회?

전직 대통령인 현 푸틴 총리는 자신의 정치가 경제적 풍요를 가져왔다고 믿었고, 그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 정권 안정을 위해 정부는 수만 개의 국내 기업에 여러 산업에서 거의 독점과 다름없는 시장을 보장하고 있고, 이를 위해 보호무역 정책에 의존하고 있다. 보호무역 정책으로 인한 생산비용 증가는(3) 유럽시장에서까지 물가 상승을 야기했지만, 정작 러시아는 석유 판매의 수익금을 빈곤층에 돌리고 있다.

결과적으로 현 러시아 정치 지도자들은 전 공산당 지도자로서는 감히 상상도 못한 통치 모델을 수립했다. 이들은 공무원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자유선거 실시를 연기했고, 파업권과 시위권을 박탈했다. 또한 사법부를 관료체제에 종속시켰고, 국민으로부터 단절된 채 존속하는 집단으로 만들어냈다.

한마디로 러시아는 독재정권의 통제 아래 자유로운 사회가 들어서 있는 셈이다. 이런 체제는 서구 사회학자들의 시각에서는 불가능한 결합일 수밖에 없다. 페레스트로이카 당시 그토록 열광했던 자유가 현 체제 아래에서 훼손되고 있는데도 이를 러시아 사회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체행동 자체가 더 이상 신뢰를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푸틴 체제의 성공 비결은 바로 체제적 모순을 개인 각자가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시민들이 들어찬 사회 공간이 급격히 증가했다는 데 있다.

1985년 페레스트로이카가 보인 힘은 당시 특수 상황이 아니었다면 절대 공존하지 않았을 만큼 그 지지자들이 다양한 사회계층 출신이었다는 점에 기인한다. 소비에트 체제는 사회계층의 종류가 많아지는 것을 용인하지 않았다. 다양성을 보이는 반대 의견은 규제됐고, 대안적 문화나 종교도 탄압됐다. 러시아인은 사실에 기인한 러시아사를 배울 수 없었고, 자신의 민족성도 내보일 수 없었다. 이런 여건에서는 종교가 없는 대학교수이든 독실한 종교적 믿음을 가진 농부이든 모두가 체제에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마찬가지로, 문제에 대한 ‘개인적 대응’이란 더욱 불가능했다. 더욱이 군수산업이 우선시되면서 일반 국민을 위한 소비재 공급이 경시됐고, 경제활동이 공산당이 통솔하는 관료집단의 관리를 받으면서 러시아 경제는 점점 활력을 잃었다.

따라서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개혁을 제시하자마자 수백만 명의 지지를 확보한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이들 중 일부는 개혁과 근대화를 원했고, 일부는 완전한 제도 해체를 주장했지만, 당면한 문제에 개인적 대응이 가능하려면 먼저 전체 체계가 바뀌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광산 노동자나 (기업인이 안전 개선에 투자하지 않아 현재 광산 노동자는 해마다 수백 명씩 사망하고 있다. 초기 민간 기업가들이나 대안이 없던 지방 관료들도 공산당 배지를 반납하고 민족공화국의 독립을 주장하며 대열에 합류했다. 당시 체제는 모두에게 불만의 대상이었기에 파국을 맞을 수밖에 없었다.

탄광에선 해마다 수백 명 산재 사망

현 체제는 소비에트 시대의 과오를 범하지 않았다. 과도하게 정치운동을 앞세우는 수백만 명의 러시아인이 국내에 남았더라면 분명 또 다른 대립을 낳았을 테지만, 이들이 1990년대에 국외로 이주하면서 분란의 싹을 제때 막을 수 있었다. 또한 자유로운 국외 이동의 보장, 수평적인 것은 물론이고 수직적인 사회계층 이동 가능성의 확대, 무역 증가 등으로 국민은 부를 쌓고 자율성을 누릴 수 있게 됐다. 특히 사회계층 이동 문제에서는 능력 위주와 특혜 사이에 교묘한 균형을 찾아냄으로써, 능력이 뛰어나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비즈니스계에서 좋은 자리를 얻거나 부패로 얼룩진 관료 세계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었다. 체제 자체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선에서 말단 관료들의 부정행위도 용인됐다.

한편 소비에트 체제는 모든 측면에서 체제의 우수성을 국민에게 증명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쏟아부었지만, 현 체제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 ‘시민 없는’ 사회가 현재의 러시아이기 때문이다. 러시아 사회는 어쩌다 무기력하고 해체된 사회가 됐을까? 여기에 대한 답은 아마도 러시아 엘리트 계층의 특수성과 사회 내 ‘특혜 시스템’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사회에서는 근대화가 진행되면서 정치인, 기업가, 지식인, 군인 등 다양한 엘리트 계층이 형성된다. 그러나 러시아는 자본주의로 전환하면서 엘리트 계층 간의 다양성이 사라졌다. 대학과 군대 출신 엘리트층은 사회에 도움이 안 되는 계층으로 여겨졌고, 직업으로서 금전적 가치는 땅에 떨어졌다. 반면 사회의 모든 가치는 물질만능주의로 재편됐고,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능력이 없는 정치 엘리트들은 경제적 부를 요구하는 국민과 대면하게 됐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사회 가치를 재편한 계층은 결국 비즈니스계였고, 러시아 내 민간 경제활동이 확대되면서 정치권력도 이들 손에 들어가게 됐다. 2000년대 초반에 이르며 국가기구는 민간 경제 영역에 크게 의존하게 됐지만, 이념적 원리까지 흡수하지는 못했다.

거대 기업으로 변한 국가

지난 10년간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푸틴이 정권을 잡으면서 부 축적에만 급급한 일련의 젊은 인사들이 정계로 진출했고, 이들은 정치를 통해 얻는 이득에만 관심을 보였다. 푸틴 이전에 정계에 진출해 있던 재계 인사들은 곧 퇴출됐고, 국가가 점차 일종의 거대 기업으로 변모하면서 지방 공무원도 연방 공무원도 앞다퉈 재계로 진출했다(푸틴 정권 초기 굵직한 기업들의 국영화가 진행됐다). 1990년대만 해도 지방 행정구역 수장이 기업이나 은행 총재에 오르는 것은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반대로 2000년에 이르면서 지역 재계 유명 인사의 친지이거나 친분이 있는 인물이 장관이나 지방행정구역 수장에 임명되는 것이 당연한 일로 생각됐다.

공권력을 대표하는 내무·국방·안보부 출신들로 구성된 실로비키의 정계 진출도 재계의 정계 진출과 비슷한 시나리오로 진행됐다. 특히 와해된 군수산업 처분 물자가 민영화되고, 국방부 공무원이 수백억 유로에 달하는 이익을 챙기면서(지난 10년간 군수장비 가격은 8~9배로 뛰었다) 실로비키가 행한 부정부패는 가히 기록적이었다. 결국 2000년대 후반에 이르러 러시아의 새로운 정치체제 기반이 확립됐다. 정경유착에 대한 어떤 통제도 없었고, 권력을 잡은 엘리트층은 자신의 임무를 국가에 대한 서비스가 아닌 일종의 비즈니스로 생각했다. 역설적이게도 새로운 엘리트층은 상당히 개방적이어서 새로운 인물이 계속 투입됐고, 정계를 떠나 사업에만 종사하려는 이들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보장됐다. 다시 말해, 러시아 관료제가 비효율적이라는 서구 사회의 생각은 틀린 것이었다. 러시아 관료제는 충분히 제 기능을 다했고, 다만 효율성을 평가하는 일반적인 잣대와는 다른 기준과 평가 항목을 가졌을 뿐이다.

도덕의 와해, 물신의 강림

유례없는 새로운 체제를 갖춘 러시아는 유럽 민주주의의 진부한 모방판이 아니라, 러시아 고유의 법률과 원칙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 유럽 역사를 통해 수정·보완된 동양형 독재주의도 아니고, 전지전능한 이념 속에서 되살아난 소비에트연방도 아니다. 자본축적을 거쳐 후기 산업사회로 변화하는 경제 형태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이기 때문에 ‘전환기 독재주의’라고도 볼 수 없다.

한마디로 오늘날의 러시아는 사회의 모든 이념과 도덕의 와해 속에서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하면서 자구적으로 형성된 체제다. 거의 범죄자와 다름없는 러시아 기업들로부터 유럽 국가가 석유 구매를 거절했다면 오늘날의 러시아는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다. 유럽 정치 지도자들이 러시아 에너지기업 가스프롬의 생산활동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면, 투자자가 러시아 내 부동산 거품 투자에 그렇게 열을 올리지 않았다면 지금의 러시아는 없었을 것이다. 국외 진출 기업을 통해 러시아 기업가나 공무원은 드러내놓고 혹은 조심스레 러시아의 주요 산업을 70% 가까이 소유하는 데 성공했지만, 국외 진출 기업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러시아는 없었을 것이다. 러시아 모델의 이런 발전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사회적 불만도 그리 높지 않기에, 이 체제는 앞으로도 충분히 지속될 수 있다. 시민들은 정치판이 아닌 곳이면 어디서든 자유롭게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분란을 선동하는 사람들도 별 제재를 받지 않는다. 그에게 귀기울이는 사람도 없고, 사람들의 주목을 끌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개혁에 성공할 가능성은? 

이렇게 볼 때, 러시아 사회에도 서구 사회에서 나타난 냉소주의가 생겨났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서구 사회에서는 냉소주의가 좀더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 물질만능주의와 소비만능주의, 문화 수준의 평준화, 순종적으로 변한 시민, 인간 소외적인 기술의 대대적인 확산 등이 그것이다. 이런 사회가 가진 문제점은 사회에 꼭 필요한 지식을 생산하는 지식인층이 부재하다는 데 있다. 천연자원 개발에만 골몰하는 국가에서 지식인층은 잉여집단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국제 간 경제적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면 지식인층의 도움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이를 잘 알고 있는 듯하다. 그는 현 체제를 타파할 생각은 전혀 없지만, 기술 진보와 현 체제가 양립할 수 없는 모순에 처해 있음을 안다. 그는 실질적인 개혁을 추진할 것인가? 체제 와해 없이 개혁이 가능할 것인가? 자유주의자나 민주주의 지지자에게는 실망스러운 말이겠지만, 오늘날 러시아가 개혁에 성공할 가능성은 소비에트연방 말기 때보다는 훨씬 크다고 본다.

글•블라디슬라프 이노젬체프 Vladislav Inozemtsev
러시아 후기산업사회연구소 소장. <스보보드나이아 미슬>(SvobodnaÏa Mysl) 편집인.

번역•김윤형 hibou98@naver.com
파리3대학 통번역대학원 졸.

<각주>
(1) 2005년 4월 25일 국회 연설, http://archive.kremlin.ru/text/appears/2005/04/87049.html.
(2) 알렉세이 밀러, <19세기 민주주의에서 21세기 민주주의까지, 그리고 그 후?> <민주주의와 근대화: 21세기 쟁점에 관한 논의>에 수록, 블라디슬라브 이노젬체프, Evropa, 모스크바, p.101(러시아어), 2010.
(3) 러시아 내 금속과 건설자재 가격이 국제시장 가격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잇는 고속도로 건설 비용은 1km당 2300만 유로에 달했고, 천연가스 추출 원가는 2000년과 2007년 사이 7배가 올랐다. <베도모스티>, 모스크바, 2009년 8월 14일, 2010년 4월 14일, 5월 31일, 6월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