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연재] 르몽드 디플로마티크가 새로 쓰는 ‘비판경제 교과서’ (1) - 경제학은 과학인가?

본지는 갈수록 더 높은 수준의 글을 원하는 독자들의 요구에 맞춰, 프랑스에서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 겸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은 『비판경제 교과서(Manuel d'Economie critique)』를 10회에 나눠 소개하기로 하고, 그 첫 호를 소개한다.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의 편집진이 의욕적으로 기획한 ‘비판경제학 교과서’는 우리가 알고 있던 경제학적 ‘편견’을 낱낱이 깨뜨리며 우리를 진실의 심연으로 안내한다. 매회 주제별로 보여주는 탁월한 분석과 함께 세밀하게 작성된 그래픽은, 경제학과 같이 권위적인 고등학문이 왜 그토록 터무니없는 진단과 전망을 해왔는지 그 진실과 허구를 그대로 보여준다.

사실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만 해도 경제학은 문과에 더 가까운 학문이었다. 주류의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학문의 폐쇄성과 배타성을 유지하고 신뢰도를 높이는 방편으로 숫자와 방정식으로 무장해 철두철미한 장벽을 쌓아 올렸고, 그리고 얼마 안 가서 공학이나 수리학 못지않게 기술적인 학문으로 변모했다.

신자유주의 경제학은 경제과학의 실용주의적이고 교조주의적인 측면을 충분히 발휘해 가족, 출산, 결혼, 역사, 투표, 심리학 등의 전 분야로 팔을 널리 뻗치기 시작했다. 경제학은 마치 이 세상의 유일무이한 학문으로서 인간 행위의 보편이론을 확립하려는 듯, 지식의 제국주의를 펼쳤다. 본지 시리즈는 독자들이 더 자유롭고, 호기심 어린, 때로는 꿈에 가득 찬 시선으로 세상의 모든 현상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할 것이다. -편집자 주

주류 경제학은 ‘정확한’ 과학으로 스스로를 포장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수학에서는 방정식을, 물리학에서는 각종 법칙의 엄격함을, 생물학에서는 사회의 ‘자연적’ 진화 사고를 빌렸다. 경제학의 이런 경향은, “경제학자는 근본적으로 중립적이다”라고 말한 프랑스의 저명한 경제학자 중 한 명인 장 티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도 한다. 하지만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닐 때가 있다. 언론매체가 함축된 의미를 내포하듯 경제과학의 이면에는 정치적인 의도가 숨어 있고, 다양한 학파가 계보를 잇는 경제학 학위들은 고등학문으로서 마땅히 필요한 분석 연구의 다양화에 제동을 가하기 때문이다.

소련 붕괴 이후의 러시아는 신자유주의 교리의 실험실로 탈바꿈하게 된다. 보리스 옐친 대통령과 이고르 가이다르 총리는 미국의 경제학자 제프리 삭스와 투자자인 조지 소로스의 조언에 따라 시장 개방, 자유 가격 및 환율, 물가 비(非)연동 임금제, 대대적인 민영화를 골자로 하는 ‘충격요법’을 추진한다. 미국의 지지 하에 ‘고통스럽지만 필요한 과정’으로 받아들여졌던 이런 변화의 결과는 참담했다. 1991년과 1998년 사이 러시아의 국내총생산(GDP)은 반 토막이 났고 산업생산은 1990년의 47% 수준으로 급락했다. 재계에서 성공을 거둔 극소수를 제외한 인구의 약 80%가 빈곤 상태에 빠졌다. 1988년과 1994년 사이에 러시아 남성의 기대수명은 64.8세에서 57.3세로 떨어졌다.

[편견] “수치는 모든 것을 보여준다”

지난 2008년, 자유주의 지식인 기 소르망의 저서가 『경제는 거짓말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출간됐다. 이 말은 곧 경제학이 수학과도 같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예컨대 2 더하기 2가 4라는 결론에는 정치적 이견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결과의 값은 이념에 무관하게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숫자는 말이 많다. 누구든 큰 노력 없이 숫자를 통해 그럴듯한 주장을 펼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작가 마크 트웨인은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거짓말쟁이는 숫자로 거짓말한다”라는 풍자적인 어록을 남겼다. 2 더하기 2의 값이 늘 4로 수렴하더라도 다양한 계산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그 첫 번째는 과학적 접근법으로 가설을 미리 설정하고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가설의 유효성을 검증해내는 방식이다. 이때 만약 가설이 참이 아니라면 문제점을 파악해 가설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두 번째는 미리 세워둔 명제를 경험적 사실에 근거한 자료를 통해 증명해내는 방식이다. 후자의 경우 정치연설이나 언론보도에서 흔히 쓰인다. 한 가지 일화를 예로 들어 보자. 프랑스 경제인연합회 릴메트로폴도시공동체 지부 회장 프레데릭 모트는 “프랑스 노동법은 1만 628개의 조항으로 이뤄져 있어 분량이 무려 3,000쪽이 넘지만, 스위스의 경우에는 불과 60쪽밖에 되지 않습니다!”라고 개탄했다. 그는 숫자의 효력을 확신한 듯 “긴말보다는 숫자가 더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라고 덧붙이며 말을 맺었다. 과연 그럴까? 그의 주장에는 다소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스위스에는 단지 종합적으로 성문화된 노동법전이 존재하지 않을 뿐, 근로자의 권리를 다수의 개별 법률로 구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대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사회분담금 납부기간도 늘어나야 한다.” 프랑수아 올랑드 전 대통령이 당선 전인 지난 2010년 2월에 프랑스2 방송국 TV 토론회에 출연해서 했던 말이다. 이런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 이유는 지난 30년 만에 기대수명이 10년 가까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6년 이후로 ‘건강한 기대수명’은 점차 감소했음을 염두에 둬야 한다.

2014년 8월 28일 RTL 라디오 방송에서 “프랑스인들은 유럽 이웃국가들보다 일을 적게 한다”는 보도를 낸 바 있다. 전일제로 일하는 프랑스인들은 직장에서 주당 평균 38.8시간 일하지만, 영국인들은 41.3시간, 독일인들은 41.4시간 일한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RTL 라디오가 보도한 수치에는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바로 시간제 근로다. 프랑스의 시간제 근무는 다른 국가만큼 흔치 않고 근무시간도 더 길다. 시간제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가산할 경우 프랑스인들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35.7시간으로, 영국의 35.6시간, 독일의 35.3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업무에 할애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프랑스2 TV 방송 기자 프랑수아 렝글렛은 숫자를 능수능란하게 조작하는 실력을 십분 발휘했다. 예컨대, 그래프를 가르는 선에 홀리기라도 한 듯, 도표의 그래프를 근거로 들며 “공공지출이 적은 국가일수록 높은 성장을 기록했다”라고 설명했다(2012년 1월 12일 방송). 비교적 짧은 기간(2006~2011년)을 기준으로 삼아 해당 시기의 국가별 국내 총생산량이 독일은 5.5%, 미국은 2.7%, 프랑스는 2.3% 각각 증가했음을 보여줬다. 프랑스는 해당 기간 가장 많은 공공지출을 기록했다. 그리고 “공공지출이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수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라고 결론지었다. 과연 사실일까? 더 오랜 기간(1991년~2011년)을 기준으로 프랑스와 독일을 살펴보면 역으로 더 많은 공공지출을 한 국가인 프랑스가 독일보다 더 높은 연간 성장률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프랑스 1.58%, 독일 1.35%).

수치를 앞세우면 과학적 명분으로 추론을 뒷받침하고 이념적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 숫자의 영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미디어 전문가들은 더 큰 힘을 발휘하게 된다. 숫자의 우세는 경제정책과 기술주의적 사고의 합치를 뜻하기도 한다. 다만 정치적 의제는 일련의 회계목표나 성장지수, 모호한 지표로 간추려 낼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다. 언론은 더 나은 세상을 향한 희망을 ‘숫자의 논리’에 따라 희생하라고 부추긴다. 하지만 정치는 그와는 정반대의 길을 가는 것이 옳지 않을까?

숫자로 통치하기

통치의 대상은 누구이고 그 수단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떤 조건과 어느 수준의 효율성이 수반돼야 하는가? 계량경제는 이런 의문에 대한 더 나은 답을 구하기 위해 생겨났고 발전해왔다. 그러나 정치의 보조수단이 돼야 할 숫자가 오늘날에는 오히려 정치를 통제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통치란 계량과 측정을 전제로 한다. 인구조사나 자산집계, 자산변화에 대한 예측 없이 국가를 다스린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국가학(國家學)으로서의 통계는 정부 활동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17세기 초부터 일부 학자들은 국민소득을 측정하려고 시도한 바 있다. 1759년 프랑수아 케네는 그의 저서 『경제표』를 통해 경제는 여러 계층의 다양한 상호 관계라고 정의했다. 그 당시에는 경제 측정도구가 초보적인 수준이었고, 국가 또한 적극적으로 경제에 관여하지 않았다. 그러다 20세기에 접어들면서 변화가 일어난다.

제1차 세계대전은 전례 없이 대대적으로 국가 자원을 총동원해야 했다. 그 결과, 국가가 경제를 주도하고 계획할 수 있다는 생각이 힘을 얻었다. 러시아와 이탈리아 등지에서 독재정권이 등장했고 1929년 경제위기를 계기로 ‘자유방임주의(Laissez-faire)’는 종말을 고하게 된다. 미국의 프랭클린 루스벨트 정부부터 프랑스의 레온 블룸 정부까지, 소위 너,나 할 것 없이 국가마다 규제당국을 설치하기 시작했다. 같은 시기, 통계와 회계적 접근법이 고도화됐다. 1936년 미국-소비에트 경제학자 바실리 레온티예프는 미국 국민경제 내에서 발생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판매과 소비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기록한 ‘투입-산출분석표’를 처음으로 발표하기도 했다.

제2차 세계대전은 이런 경향을 더욱 부채질했다. 경제적 부흥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전쟁 와중에 세계 곳곳에서 사회국가가 잇따라 등장하며 국가주도의 계획경제가 틀을 갖추게 됐다. 그렇게 정책의 황금기가 시작된 것이다. 국가는 ‘완전고용’과 같은 광범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예산과 통화정책에서의 국가개입을 정당화했다. 경제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정부, 의회, 혹은 경제기획 전담 조직이 앞장서서 관련 지식을 총망라하고 구체적인 수단을 마련하고 나섰다.

하지만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국가주도의 경제성장은 정책적 효력을 잃기에 이른다. 1973년과 1979년에 발생한 석유파동에 따른 인플레이션과 높은 실업문제를 정부가 해소한다는 것은 역부족이었다. 그 결과 케인스주의와 같이 정부주도적 경제정책을 옹호하는 이론에 대한 사회의 불신이 커졌다. 영국에서는 마거릿 대처 총리(1979년)가, 미국에서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1980년)이 당선되면서 사회당이 집권한 1980년대 프랑스에서까지 신자유주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그 결과 국가의 경제 개입은 크게 줄어들었다. 회계 규범에 다른 경제이론이 접목되면서 경제 정책이 가지는 무게는 더욱 줄어들었다. 중앙은행이 이른바 독일의 오르도자유주의와 밀턴 프리드먼의 통화이론을 근거로 오로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방법에만 골몰하느라, 성장과 실업 해소를 위한 대책은 등한시됐다.

이렇듯 회계는 국가의 경제 정책에 더는 이바지하지 않게 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를 3% 이하로 유지해야만 하는 엄격한 마스트리흐트 조약의 기준과 ‘안정 및 성장 협약’과 같은 경제수렴조건이 제시되면서 국가 주도의 경제 정책에 대한 제약은 커져만 갔다. 이런 결과에 대해 1997년 6월에 ‘마스트리흐트 조약’을 개정한 ‘암스테르담조약’의 체결을 앞두고 프랑스의 리오넬 조스팽 총리는 “프랑스 정부는 독일 정부 혹은 특정 집단에 터무니없는 양보를 하는 셈”이라는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이처럼 국가의 활동 범위는 반드시 이행해야만 하는 국제기준의 틀 안으로 축소돼 갔다. 각 국가가 국제적 요구사항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하는지에 대한 국제기구(유럽연합, OECD, IMF)와 민간 신용평가기관의 결정이 국제 금융 시장에서의 국가별 차입 금리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정작 국민에게 경제·사회적 민주주의에 대한 부푼 꿈만 심어놓은 정부는, 사실상 ‘숫자로만 통치’하면서 실질적 경제 정책에서는 유리된 채로 국민의 주권마저도 제약하고 있는 형국인 셈이다.

경제의 아담과 이브-수요와 공급

프랑스 철학자 폴 니장은 1930년대에 “억압에 더 쉽게 적응하는 편은 언제나 억압의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다”라고 기술했다. 그의 고찰은 오늘날의 세계 구조를 정당화하려고 지배 담론에서 사용하는 ‘균형’, ‘자유’ 그리고 수요와 공급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이 서로 ‘균형을 이뤄 만나는 점’과 같은 개념을 더욱 잘 설명해준다. 스코틀랜드 출신 고전 경제학자에 의해 유명해진 은유인 이른바 ‘보이지 않는 손’은 각 개인이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 국가 전체의 복지가 증진된다고 보는 주장으로, 시장의 자정능력을 설명한다.

2005년, 독일 경매사이트인 ‘잡덤핑(Jobdumping.de)’은 새로운 개념의 서비스를 고안해냈다. 구인공고를 낸 기업이 경매방식으로 가장 낮은 임금을 제시한 구직자를 채용하는 방식이다. 실업률이 높은 시기에 경매가는 여지없이 하락했고, 사이트는 결국 폐지됐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이 사이트의 운영방식은 대다수 경제학자가 사회를 이루는 기본질서라고 여기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철저히 기반하고 있는 사실이다. 저명한 신케인스주의 경제학자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제아무리 막강한 정부라도 중력의 법칙을 거스를 수 없듯,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거스를 수 있는 정부는 세상에 없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던가?

이런 생각은 새로울 것이 전혀 없다. 레옹 왈라스와 같은 신고전주의 사상가들은 그 어떤 형태의 조직, 특히 개입주의 국가보다도 시장이 우월하다는 사실을 입증하려고 애썼다. 시장은 소위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스스로 균형을 찾아 효율성을 유지한다. 즉 시장이 저절로 경제를 완전 고용과 최저가격과 같은 최적의 상태로 이끈다고 봤다. 이 법칙의 원리는 간단하다. 재화의 가격이 오를수록 더 많은 공급이 일어나는 반면, 물건을 사려는 사람은 줄어들거나 적은 수량만 소비하게 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가격의 유연성이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가져온다는 의미다. 이상사회로 가는 과학적 방법을 발견했다고 확신한 왈라스는 노벨평화상 후보에 스스로를 지명하기도 했다.

이 경제모델에서 수요와 공급 사이에는 어떠한 개입도 발생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노조나 노동법 혹은 정부의 방해로 시장질서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이를테면 저렴한 택시요금에 대한 수요와 이에 상응하는 공급(자가용과 시간적 여유가 있는 운전자)을 연계해주는 우버와 같은 회사를 제재하는 정부 역시 균형을 깨트리는 개입에 해당한다는 논리인 것이다.

그러나 “왜곡되지 않은 자유경쟁”이라는 원칙이나, 그에 따른 효율성은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 외부의 개입이 전혀 없이 완벽하게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적용되는 실제 사례를 제시해 달라고 정통파 경제학자에게 요청한다면, 아마 상대가 누가 됐든 몹시 당혹스러워할 것이 분명하다. 경매제도의 기초적인 형태를 보여주는 잡덤핑 사이트의 경우를 포함해서, 현실의 모든 시장은 정부를 비롯한 여러 기관과 제도에 기반하고 있다. 자유주의자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시장 내에서의 관계조차도 온전히 시장의 특성에만 국한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모든 인간의 상호작용은 일정 정도의 사회적 또는 문화적 관습들을 내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현상은 비용을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의 원리로는 측정할 수 없는 것들이다.

예를 들어 보수의 문제는 사회적 요인과 역사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최저임금의 수준과 사회적 권리는 종업원과 고용주의 역사적 타협을 통해 얻어낸 결과다. 그리고 현실에서의 수요와 공급의 ‘법칙’은 그 기본 원리와는 모순적으로 가격과 수요가 함께 상승하는 일이 자주 생긴다. 금융 거품의 팽창이 바로 이 상황에 해당한다. 결국, 경제분야에서 과학적 단일성만을 추구하려는 시도는 부질없는 노력이다. 경제적 상호작용의 상당 부분이 가치와 도덕, 윤리 판단과 얽혀 있으므로 숫자로 공식화해서 나타낼 수 없다. 그런데도 유럽연합은 “순수하고 완벽한 경쟁”이라는 원칙을 헌법에 담았다. 여기서 자유경쟁이란 왜곡되지 않은 상태를 지칭한다. 이 원칙 아래에서는 공공서비스의 효율보다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한 효율이 우선시 될 것이며, 공공서비스는 자연히 와해하고 말 것이다.

은행이 수여하는 경제학상

자유주의자들은 경제학의 입지를 과학의 단계로 끌어올리는 방편으로 (아울러 불가피한 한계를 은폐하는 방편으로)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한다. 노벨상을 통해 공로를 인정받는다면, 경제학 역시 물리학, 화학, 의학 못지않은 신뢰 받는 학문으로 거듭나지 않을까? 연역적 논리로는 흠잡을 데 없어 보이는 이 주장은 결국 거짓임이 드러났다.

‘노벨 경제학상’은 노벨상이 처음 수여된 해로부터 60여 년이 지난 1969년에 처음 수여됐고, 알프레드 노벨의 유언에 따라 생겨난 상이 아니다. 다른 노벨상과는 달리, ‘알프레드 노벨을 기념하는 스웨덴 중앙은행 경제학상’이 정식 명칭이다. 노벨은 유언을 통해 국적을 불문하고 ‘인류에 크게 이바지한 사람’에게 노벨상을 수여할 것이라고 정한 바 있다. 그러나 스웨덴 중앙은행이 상을 수여한 사람의 상당수는 서양 출신이다. 게다가 경제학상 수상자들의 경제모델이 경제적 이윤을 창출하는 만큼 인류에 충분히 이바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경제학은 역사가 길지 않은 학문이며,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의 절반 이상이 현재 생존해 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로 지명된 경제학자의 82%는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다. 그에 반해 유럽 국적을 가진 수상자는 독일 1명, 영국 3명, 프랑스 1명 그리고 노르웨이인 1명으로 극히 낮은 비율을 차지한다. 엄밀히 말하자면 노르웨이인 핀 키들랜드(2004년 수상)와 프랑스인 장 티롤(2014년 수상), 이 두 사람은 박사학위를 미국에서 취득했다. 키들랜드는 모든 경력을 미국에서 쌓았고, 티롤은 프랑스로 귀국해 툴루즈에 미국의 학문적 우수성을 모델로 한 경제학교를 설립했다. 개발도상국 출신의 수상자는 아마르티야 센(1998년 수상) 한 명으로 압축된다. 인도에서 태어난 그는 영국과 미국에서 활동했다.

수상 후보자의 이력을 살펴보면, 1970년대 후반부터 미국 국적의 수상자 수가 늘어나는 한편 신자유주의 경제와 기술적 분석이론, 금융 분야의 비중이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노벨상을 통해서 경제과학을 표방한 이들은 금융세계화를 옹호하고 시장의 효율성에 관한 이론을 펼쳤으며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권장하기도 했다. 반면 국가의 시장개입은 부작용을 들어 역설했다. 그들은 과학계와 공공의 영역에 서구 중심, 더욱 정확히는 미국 중심의 시장경제를 집단으로 이상화했다. 그런 움직임은 1980년대에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국제기구(IMF, 세계은행)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해나갔다.

전문분야와는 무관한 내용의 언론취재 쇄도

노벨상은 매년 수상자들에게는 공론의 장을 열어주고, 전문가들 간에는 공감대가 형성된 듯한 환상을 심어주기도 하며, 과학으로서의 경제학이 지니는 위상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 장 티롤의 경우, 수상 이후 자신의 연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주제에 대한 언론 인터뷰 요청이 크게 늘었다. 이렇게 늘어난 언론 노출은 신자유주의 경제관을 확산시키는 계기로 작용하기도 한다. 예컨대 티롤은 프랑스 일간지 <리베라시옹> 기사에서 “노동시장에서 최저임금의 인상을 통해 임금 불평등을 해소하는 효과를 누릴 수는 있지만, 실업을 초래하는 부작용을 낳는다”라고 언급하며 어떠한 실증적 근거도 없이 그는 실업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안이 자유주의 경제학자인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나 밀턴 프리드먼의 주장대로 노동 시장의 규제를 철폐하는 길뿐일 것이라고 했다.

시장 실패를 초래하고도 공로를 인정받는 학자들

노벨 경제학상의 또 다른 목표는 경제학이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과학적 학문이라는 인식을 높이는 것이다. 수상자들의 업적이 잘못된 결과에 이르더라도 말이다. 1997년 수상자 로버트 머턴과 마이런 숄즈의 사례가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은 1993년 역사상 최대 규모의 헤지펀드 롱텀 캐피털 매니지먼트(Long Term Capital Management, LTCM)를 공동으로 설립했으나, 동아시아 금융위기의 여파로 1998년에 파산하고 만다. 예기지 못한 결과였으나 세계 금융위기를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해 그 직전 연도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는 점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게다가 2007년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금융업계 전반에 만연한 도덕적 해이가 불러온 시장 실패에 기인한다고 평가되는 작금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를 이끌었다고 여겨지는 ‘효율적 시장 이론’의 주창자 유진 파마가 2013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아 공로를 인정받기도 했다.

과거의 먼 나라 이야기 화폐 이외의 교환 매개수단

현대 경제는 상업적 거래를 강조하는 한편, 사회 전체가 돈을 욕망의 대상으로 삼게 한다. 반면 자본의 축적이 아닌 다른 가치를 중심으로 구성된 사회집단도 있다.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외가 연구한 알제리 카발리아 사회의 명예가 이에 해당한다. 명예는 개인을 집단의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통합시키는 상징적 자본의 한 형태다. 일부 전통사회와 자본주의 이전의 사회에서 개인 간 교환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경제의 바탕에는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를 쉽게 하는 화폐가 아닌, 인간을 존엄하게 하는 명예가 전제됐다.

아침마다 사람들은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요?”, “또 만나요”, 키스, 포옹과 같은 인사를 서로 나눈다. 이런 인사는 단순히 언어나 몸짓에 그치지 않는다. 이런 친근한 표현은 공동생활의 중요한 요소로써 구성원이 서로에 대한 존중을 나타내고 받아들이게 한다. 기본적으로 존중을 표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간의 호혜의 원칙에 입각한 상호작용이 이뤄져야만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해서 주고받기(증여와 답례 증여)가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 ‘사회적 계약’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명예를 실추하고 대신 불명예를 얻는 것이다.

교환행위는 물물교환 이상의 의미를 내포한다.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서로 소통하고 상징적인 지위인 ‘명예’를 획득하는 수단으로서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인류학자 줄리안 피트 리버스의 정의에 의하면 ‘명예’는 “개개인이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가치일 뿐 아니라 그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이 인정하는 가치”이기 때문이다. 마르셀 모스는 『증여론』에서 교환행위가 ‘소유 이상의 영적인 유대’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반대급부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봤다.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외는 카빌리아 사회에 관한 연구에서, ‘명예의 상태’를 의미하는 ‘니프(Nif)’를 획득하고 유지하는 것을 크게 중요시했다. ‘니프’는 근원적으로 ‘사회적 측면’에서 규정되는 ‘수치심으로부터 자유로운’ 의식의 상태로 보기도 한다. 카빌리아에서 최악으로 여겨지는 것은 “모른 채 지나치는 것이다.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대를 인격이 아닌 사물로 취급하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명예는 모든 교환행위의 ‘출발점’으로 볼 수 있다.

호혜와 연대의 원리에 따른 관습

이런 특정한 형태의 경제는, 그 구성원이 상징적 의미의 평등을 통해서 경제적 격차와 같은 ‘현실의 불평등과 병존’할 수 있게 한다. 어쩌면 ‘부당한 강제노역’을 은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알제리 농촌사회의 소작농에게 노동이란 가축을 돌보는 등의 주어진 과업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했으며, 반드시 금전적인 보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 사회에서는 재화와 서비스를 노력이나 이윤의 값으로 측량하지 않는다. 생산과 소비를 계산하지도, 투입시간을 측정하지도 않는다. 반면에, 이 집단의 구성원들은 상호주의와 연대의 원리를 추구한다. 이윤의 추구 역시 다른 원리로 이해해야 한다. 명성과 명예의 추구가 곧 이윤의 추구를 뜻하기 때문이다.

토마스 씨가 지급한 돈은 다시 토마스 씨 앞으로

부르디외는 다음과 같은 관습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소고기처럼 큰돈이 오고 가는 재화를 거래하는 경우, 판매자는 ‘아이들에게 고기를 사주는 몫’이라며 구매자가 지급한 금액 일부를 되돌려주는 것이 하나의 관례로 통한다. 마찬가지로 딸을 시집보내는 아버지가 지참금을 받았을 때도 소위 ‘가차 없는 에누리’라는 명분으로 일정 부분을 되돌려 보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돌려보내는 돈의 액수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은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마치 최대한 후한 값을 치를수록 반대급부로 명예를 사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방식의 교환은 경제적인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해당 집단의 사회적 합의에 따른 것이다.

현대사회에서는 반대로, 개개인이 소유한 돈의 액수가 그 사람의 사회적 명성과 지위를 결정한다. 마찬가지로 명예 역시 소유한 유형자산의 액수와 가치와 비례해 결정되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쿠바의 한 노래 가사는 오늘날의 이런 실태를 보여준다. “돈이 있을 때 사람들은 나를 ‘토마스 씨’라고 존대했는데, 무일푼이 된 지금은 다들 ‘토마스’라고 부르네.” 부르디외는 언뜻 달라 보이는 이 두 경제가 사실 서로 동떨어진 것은 아니라고 봤다. “상징자본은 명성이나 가족·가문의 명망처럼 경제자본으로 쉽게 변환된다. 특히 험난한 기후조건과 기술적 제약으로 집단작업이 필요한 사회에서는 다른 어떤 형태의 자본보다 높은 값어치가 있다고 여겨질 수 있다.”

주류 경제학자들이 학계의 반대 세력을 잠재우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상대의 성과를 무시하는 것이다. 워낙 끊임없이 언론에 얼굴을 비추는 주류경제학자들이다 보니, 다른 학자의 연구물을 들여다보는 데 시간을 좀처럼 할애할 수 없는 것이 되레 당연해 보이기는 한다. 둘째는 상대 진영의 견해를 지지하는 학과과정의 맥을 끊어서 진입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방법이다.

경제학의 생태다양성을 저해하려는 시도들

최근의 금융위기가 주류 경제이론에 대한 신용을 떨어뜨렸을 수는 있지만, 주류 학자들은 여전히 다양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고, 정부 내각이나 대학가를 장악하고 있다. 이런 신자유주의 이론으로 무장한 경제학자들은 역학적이고 개별의 경제주체를 강조하는 경제학이 뉴턴 역학 못지않게 깊이 있는 체계와 위상을 갖춘 학문인 듯 포장해서 널리 전파하고 있다. 이때의 개인은 다각적이고 효율적인 시장 안에서 상호작용하는 이해타산적이고 합리적인 경제주체를 의미한다.

반면, 비판적 시각을 강조하는 학문적 전통에 근거해 신고전주의의 패권에 대항하는 몇몇 학파가 있다. 바로 마르크스주의, 포스트케인스주의, 조절주의, 관행경제학이다. 전체 경제학자 중 1/3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는 경제학자들이 이들 학파로 분류되는데, 이들의 전공은 하나같이 ‘사회과학’ 학부에 등록돼 있다. 소위 이단자로 불리는 이들 비주류 학자들은 사회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고자, 경제의 역사적, 법률적, 정치적 기능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기울인다. 예를 들어 포스트케인스주의 학자들은 신고전주의 학자들 못지않게 정교한 수학모형을 통해 현상을 연구한다. 반면 조절주의 학자들은 더 인문학적이고 개념적인 접근방식을 추구한다.

다원주의를 ‘반(反)계몽주의’ 산실에 빗대어 집중 공격

지난 20여 년 동안, 비주류 경제학자들은 말 그대로 학계 변두리로 내몰려있었다. 행여 전임강사로 채용되더라도, 대학교수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중 하나의 길을 택해야 했다. 첫 번째는 대학교수자격시험을 치르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프랑스 국립대학심의회(CNU)를 거쳐 자격을 인증받는 방법이다. 그런데 대학의 교원·연구원의 경력을 담당하는 기관인 국립대학심의회는 사실상 정통파라고 일컫는 주류경제학자들의 영향력 아래 놓여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런 점에서 교수로 신규임용된 비주류 경제학자들의 비중이 날로 줄어든다고 발표한 프랑스 정치경제학협회(AFEP)의 설문 결과는 이목을 끌지 못했다. 신규임용된 비주류 경제학자의 수가 2000년~2004년 기간에는 경제학과 전체의 18%에 달했지만, 그 이후 2005년과 2011년 사이에는 5%로 낮아져, 경제학과 전체에 신규임용된 교수 120명 중 6명에 그쳤다는 사실을 골자로 한다. 그 결과는? 머지않아 비주류 경제학자들이 대학가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는 것이다. 석·박사 과정의 후학을 양성하고, 연구를 지도하는 교수들은 논문 심사단뿐 아니라 교수임용 여부를 결정하는 선정위원회의 성원이 된다. 요약하자면, 교수가 되지 않으면 학계를 꾸려나갈 수 없다는 결론이다. 적어도 경제학부를 떠나지 않고서는 말이다. 프레데리크 로르동의 경우, 결국 방향을 선회해 국립과학연구원(CNRS) ‘철학과’로 자리를 옮겼다. 베르나르 프리오, 프랑수아 바탱과 필립 스타이너는 소속 대학 내의 ‘사회학과’로 소속을 옮겼다. 원하는 연구과제를 지속하고 박사과정 학생들을 지도하려면 달리 방도가 없었다.

2014년 9월에 보수적이고 편파적이기로 유명한 대학교수 자격시험이 사실상 폐지되면서 장벽이 하나 줄어들었다. 교수임용 절차가 모든 다른 학과와 같이 국립대학심의회의 자격 심사를 거쳐 교수직에 지원하는 것으로 일원화됐다(대부분의 학과에서는 강사나 교수로 채용되려면 CNU의 자격 심사를 통과한 이후 ‘전문가 위원회’를 거쳐 선발돼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의 경우 경제학과에서 이런 교수 채용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으며, 대학교수자격시험을 중심으로 채용이 이뤄졌다-역주). 그러나 시험이 폐지됐다고 해서 비주류 경제학 전공자들의 ‘경제과학’학부로의 진입이 더 수월해진 것은 결코 아니다. 국립대학심의회의 ‘경제과학’ 분과, 즉 ‘05’분과에는 주류 경제학자들이 이미 두루 포진해 있기 때문이다.

더 늦기 전에 비주류학문이 완전히 소멸하는 것을 방지하고 학문의 다양성을 되살릴 수 있는 한 가지 방안이 남아있었다. 바로 국립대학심의회 내에 제2경제분과를 신설하는 방안이다. 2014년 12월 말, 정부는 프랑스정치경제학협회와의 협업을 통해 ‘제도, 경제, 국토 및 사회’분과를 시범운영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300여 명이 넘는 비주류 경제학자들은 해당 분과에 지원하고자 준비를 서둘렀다.

그런데 주류경제학자들의 이어진 반격을 간과했던 것은 불찰이었다. ‘정통’경제학자들은 자신들과 궤를 달리하는 모든 경제사상은 일찌감치 싹부터 잘라버리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비쳤다. 가장 결정적인 반격을 가한 것은 다름 아닌 ‘알프레드 노벨을 기념하는 스웨덴 중앙은행 경제학상’ 수상자인 장 티롤이었다. 그는 정부 관계자 앞으로 서한을 보내 ‘참사’를 사전에 막아야 하며, 제2 경제분과는 결국 ‘지식의 상대주의를 가져올 반(反)계몽주의의 산실’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결국 정부의 계획은 사장되고 말았고, 주류 경제학자들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번역·이푸로라  poorora@daum.net
연세대학교불어불문학과졸업, 이화여자대학교통번역대학원 KDI 국제정책대학원석사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