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유망기업 안착 정책금융 190조 공급"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7일 유망 스타트업이 조속히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향후 5년간 190조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주력산업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혁신·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과 투자를 촉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이 산업혁신을 더 잘 이해하고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금융의 역할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라며 "기업여신 시스템을 미래 성장성 중심으로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앞서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통해 향후 3년간 혁신 중소·중견기업에 100조원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최 위원장은 "금융부문의 공정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금융그룹감독제도를 안착시키고 금융회사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등의 입법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한다"며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불법사금융과 금융사기에 엄정 대응하는 등 금융분야에서 반칙과 부당행위도 철폐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제2금융권의 여신관리 지표로 도입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연 5%대로 억제하고, 취약차주에 대한 안전망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고 보험판매, 대출금리 산정, 채권추심 등 일상생활 속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저신용자와 자영업자, 고령층, 청년 등 수요자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포용적 금융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특히 저신용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금융상품을 신설하고, 주택연금이 고령층의 실질적 노후보장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최 위원장은 "핀테크, 데이터 경제 등 신산업 분야에서 우리경제가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금융분야의 혁신을 집중 지원하겠다"며 "금융권의 혁신을 저해할 수 있는 행정편의적 규제를 일괄 정비하는 등 금융당국 행태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