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전면무상 교육 2년 기다려야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올 2학기부터 시행되기 시작해 2021년 전면 확대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9일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부터 우선 무상교육 혜택을 받게 된다.

무상교육 지원 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등이며,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와 고등기술학교 등이 대상이다.

다만 자립형사립고와 사립 특수목적고 등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5개국 중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이다. 이제야 ‘OECD꼴찌’ 항목 하나를 벗어던지는 셈이다.

정부 여당은 무상교육이 실시되면 가계의 월평균 가처분 소득이 약 13만원 인상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침체된 내수를 회복시키는데도 유익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고교 무상교육은 문재인 정부가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교육 분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정책이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고교 무상교육으로 고교생 자녀 1명을 둔 국민 가구당 연평균 158만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고교 무상교육을 전 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데는 해마다 2조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당정청은 고교 무상교육 소요예산의 50%씩을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 무상교육 예산은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