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당들 그리고 돈

오랫동안 돈의 영향력이 지배적이었던 정치권에서, 정치자금 사건은 기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해왔다. 여론의 압박 속에서, 정치지도자들은 선거를 겨냥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입증하기 위해 관련법을 제정했다. 프랑스에서는 정치학자 에릭 펠리포가 1988년 이후의 정치자금 조달에 관한 연구를 수행했다. 좌파정권 또한 집권하는 동안 정치자금 스캔들로 인한 타격을 피할 수 없었고, 결국 개혁을 시작했다.(1) 여러 차례 보류된 이 개혁법안은 당원들의 공조를 받아, 공적자금조달법을 입안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실상 이 법안은 투명하다고 볼 수 없었다. 정치자금은 비단 프랑스만의 문제가 아니었기에, 에릭 펠리포와 영국인 조나단 멘딜로(2)의 대대적 공동 비교연구로 발전했다. 『정당자금 매뉴얼』은 법적인 측면에서 정치자금의 구조적 문제를 비롯해 각 국가의 정치자금법, 예컨대 캐나다, 미국, 스페인, 한국, 대만, 칠레, 남아프리카 공화국, 러시아 등의 다양한 제도들을 소개했다. 특히 몇몇 국가들에서 정치권과 자본(공공 및 민간)의 불법적인 거래가 이뤄지고 있으며, 이는 부패와 연관된다. 즉, 기업들이 정당들에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대신, 계약이나 규제 등의 보상을 얻는 식이다. 이로 인해, 정치자금 개혁은 여러 차례 시련을 맞이했다.

줄리아 카제와 같은 경제학자는 민주주의에서는 강력한 금권정치가 작동한다고 지적한다.(3) 이 경제학자는 새로운 정치주체들의 등장을 원한다면 7유로의 기부금을 시민에게 과세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소액이라도 ‘세금’이라는 형식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글․알렝 가리구 Alain Garrigou
교사

번역‧이지원
번역위원

(1) Eric Phélippeau, 『L’Argent de la politique 정치계의 돈』, Sciences Po Les Presses, <아카데미> 총서, Paris, 2018.

(2) Jonathan Mendilow, Eric Phélippeau(공동 연구), 『Handbook of Political Party Funding 정당자금 매뉴얼』, Edward Elgar Publishing, Cheltemham, 2018.

(3) Julia Cagé, 『민주주의의 가격 Le prix de la démocratie』, Fayard, Paris,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