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드를 이긴다고 끝난 게 아니다

우리는 모든 걸 잃은 것만 같았다. ‘정리해고’와 다를 바 없는 고용보호계획(PSE)이 승인됐고 8월 1일이면 생산라인은 멈출 것이며, 10월 1일에는 해고통지서가 발송될 것이다. 그다음에는 행정당국이 소위 ‘국토재정비’를 추진할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 몇 명은 포기하지 않았다. 아니, 이 역사는 끝난 게 아니다. 이제까지 결집이나 국가개입을 통해 성취할 수 없었던 것은, 이제 사법기관을 통해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공장이 폐쇄되지 않는 한, 우리가 아직 그곳에 있는 한 포기할 이유는 전혀 없다. 아직 공장과 일자리를 구하고 성과를 낼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 

여러 해 동안 조작과 거짓을 자행했던 포드자동차의 경영진은 나중엔 지롱드 도(道)의 블랑크포르에 있는 공장을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 2월 해고통지를 하고, 같은 해 6월 7일 공장을 폐쇄하겠다고 했다. 10여 년 전부터, 포드자동차 측은 블랑크포르 공장을 처분하길 원했다. 2008년 처음으로 해당 공장을 매각하려고 했으나 대규모 시위 때문에 좌절됐다. 이후 포드자동차는 가짜 인수자에게 공장을 매각했다가(2009년) 다시 매수했고(2010년) 이후 신규 변속기 생산을 재개했다(2011년). 이 과정 중에 포드자동차는 정부와 협의해 수백만 유로의 보조금을 받아내고, 그 대신 5년에 걸쳐 최소 1,000개의 일자리를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것은 유예에 불과했다. 포드자동차는 목표를 바꾸지 않았다. 블랑크포르 공장 최대노조였던 프랑스노동총동맹(CGT)은 “사측의 농간이 있었고, 그것은 재앙으로 이어졌다”고 비난했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프랑스 경제부는 이를 예견할 수 있었다. 2016년에 행정당국은 포드자동차에 대해 대응은 하지 않은 채 보조금만 계속 지급했다. 하지만 블랑크포르 공장 수익이 손익분기점 아래로 떨어지자, 즉시 포드자동차 측은 일자리 1,000개를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깨뜨렸다. 이에, 우리는 지방법원에 고소했고, 2017년 승리를 거뒀다.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생산량과 인력은 엄청나게 감소했고, 몇 달 몇 년이 지난 후 공장폐쇄 통지가 날아왔다. 그리고 그제야 잠에서 깨어난 지방 의원들과 정부는 분노하기 시작했다. 모두가 분노했다. 분노는 꽤 강렬했다. 보르도 시장인 알랭 쥐페와 누벨 아키텐 지역의 지방의회 의장인 알랭 루세, 브루노 르 메르 경제부장관 등은 ‘배신’이라고 했다(블랑크포르는 누벨 아키텐 지역의 지롱드도에 속하는 코뮌이고, 보르도 메트로폴 코뮌연합에 속한다-역주). 세상 물정을 모르는 순진함인가, 코미디인가? 아니면 둘 다인가? 여하튼 포드자동차의 경영진은 이들을 꽤나 비웃었을 것이다.

승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 체념 속에서
 
870명의 공장 노동자들은 큰 충격에 빠졌다. 수년 전부터 공장은 체념하는 분위기였고, 사측이 흉계를 꾸미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점차 악화됐다. 인력이 줄고, 생산량이 줄고, 조직이 줄어갔다. 사람들은 나이 들어갔고, 의기를 잃어갔으며, 모든 것이 끝나버리기를 열망하며 마모돼 갔다. 분노가 치미는 것은 이 부분이었다. 포드자동차가 우리를 무시했고 이용했으며, 지방자치를 악용했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자명했다. 확실히 몇 년간 우리는 승리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이후 벌어질 일들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없었다. 외부지원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투쟁을 계속하기는 어려웠다.

우리는 힘을 모아 여러 가지 강력한 행동을 취했다. 2월과 3월 시위에는 많은 인원이 참여했지만, 결집은 지속되지 않았다. 참여자들 대부분이 몇 년간의 두려움과 기다림 속에 약해지면서 정신적으로 타격을 받은 것이다. 시간이 흐르는 동안 결집력이 약해진 데는 분명히 여러 이유가 있었다. 체념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았다.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이 투쟁을 지속하려면,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즉, 결집이 약해진 이유는, 승리에 대한 불신이었다. 사람들은 우리들, 행동하는 소수가 지닌 투지를 칭찬했고 지지했으며, 우리가 옳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작 그들 자신은 쇠약해지고 사기가 떨어져서 함께 싸울 의지도, 힘도 없었던 것이다. 우리가 일으키는 반향과 우리가 언론에 노출되는 것을 위안으로 삼으며 우리에게 의지했던 동료들처럼 말이다. 

하지만 사람들의 격려와 지지 덕분에,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때때로 결집한 동료들과 저항을 계속할 수 있었다. 사람들은 포드자동차 유럽 지사가 있는 독일 콜로뉴(6월)나 파리모터쇼(10월) 등 공장 안팎에 모여서 많은 계획을 세웠고, 우리가 분노했다는 사실을 알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체적인 분위기를 바꿀 수 없었다. 체념의 분위기는 블랑크포르 공장을 넘어, 곳곳에 전염돼 있었다. 사람들은 우리가 저항해도 결국 공장은 문을 닫을 것이고, 결국 이기는 것은 포드자동차 측이라고 믿었던 것이다. 결국 마지막에 이기는 것은 경영자들이니까. 사람들은 노동자들의 분노와 눈물, 투쟁을 지켜보지만, 그 노동자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리라 생각하는 것이다.

이런 체념 속에 세상은 흘러갔다.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거의 하는 게 없는 정치 대표들은 분개하는 척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체념했다. 그들은 비극을 관조하는 냉철한 현실주의 쪽으로 신속하게 말을 바꿨다. 한 공장이 문을 닫는 것은 슬픈 일이긴 하지만, 그것이 삶인 것이고 다음 단계로 옮겨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블랑크포르 공장을 정리하는 것은 감원 조치를 통해 이뤄졌다. 예전에는 ‘정리해고’로 불렸던 이 조치는 현재 ‘고용보호계획’으로 불린다. 사회적·집단적 재앙을, 이런 식으로 개인적인 문제의 합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고용보호계획’은 서랍식 시스템이다. 누군가는 조기퇴직을 하고, 그다음 다른 이들은 자신만의 회사를 세우고, 교육을 받거나 정규직 일자리를 찾는다. 국가고용센터처럼 노동자 한 명 한 명을 맞이해서 각자에게 조언을 해주는, ‘재분류’용 캐비닛인 셈이다. 

모든 것이 개별화되고 나뉘어 생각됐다. 그리고 그게 효율적이었다. 각자 자신의 위치에, 자신만의 역사 속에 남았다. 하지만 이로 인해 연대와 공통의 관점과 노동자 집단이 깨졌다. 갈등의 위험을 줄이겠다는 목표를 위해, 평화와 노사 간 대화를 보호하겠다는 명목이었다. 사측과 행정당국 양측이 고안해낸, 시간이 지나면서 개량된 도구인 것이다. 우리는 즉시 이에 반발했다. 

이제 우리가 왜 더 큰 규모로 결집하지 못한 것인지 이해가 됐을 것이다. 물론, 다른 이유도 있다. 블랑크포르 공장의 인력 중 1/3이 조기퇴직 예정자였기 때문이다. 이들은 다른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는 의무감도, 실업에 대한 두려움도 덜했다. 우리는 그들의 처지를 딱히 부러워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우리들끼리는 “저들은 잃은 것이 적다”고 말했다. 이 모든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맞서 투쟁함으로써 우리가 공장폐쇄와 해고를 규탄하며 분노한다는 사실을 알릴 수 있었다. 

우리의 투쟁은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우리의 투쟁은 저항이 됐고, 그 무엇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우리의 결심에 대해 사람들은 아주 긍정적이었다. 이 투쟁은 모든 이들과 연관돼 있었기 때문에 고도로 정치적이었다. 우선 블랑크포르 공장의 노동자 850명의 일이었고, 나아가 블랑크포르 공장으로 인해 해당 지역 내에 파생된 공공 및 민간 일자리 2,000여 개와도 관련된 일이었다.

2018년 한 해 우리는 보르도와 블랑크포르에서 5번의 시위를 조직해 이곳에 포드자동차 공장이 있다는 사실과, 해고와 일자리 감축에 대한 사실을 알렸다. 그리고 함께 대응해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그리고 대규모 결집을 시작하고, 노동조합과 여러 협회와 좌파정당을 참여시키고, 대중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행정당국에 압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또한 ‘노란조끼’운동과도 연대해 노란조끼운동의 토요일 집회에 참여해서 블랑크포르 공장에 대한 공동투쟁을 하기도 했다. 2018년 4월에는 지식인, 예술가와 연대해 이틀 동안 토론과 콘서트를 조직했으며, 몇 달 후 이에 대해 책을 내기도 했다(1). 우리는 노동자, 예술가와 지식인 간 공조의 필요성을 드러냈던 이런 노력으로부터 계속 나아갈 힘과 믿음을 얻었다.

보조금만 퍼준 정부의 무능과 허세

우리의 투쟁이 정치적이었던 이유는 우리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공적 자금을 비판했기 때문이다. 포드자동차는 1973년 6월에 블랑크포르 공장을 세우면서부터 보조금을 요구했고 이를 받았다. 지난 8년간 받은 보조금만 해도 5,000만 유로에 달한다! 우리는 이런 ‘원조’를 규탄했다. 이 모든 공적 자금 때문에 블랑크포르 공장의 일부는 사실상 ‘공공의 것’이 돼버렸고, 따라서 사측은 자사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게 돼버렸다. 법적 소유자는 누구이고, 결정권자는 누구인가? 징용의 문제,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공공단체에 의한 생산수단의 재수용 문제가 제기됐다. 

지난 11월, 포드자동차와 정부 간 힘겨루기에서 르 메르 경제부장관은 ‘일시적 국유화’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2). 하지만 르 메르 장관은 이를 행동으로 옮길 생각은 없었다. 르 메르 장관과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목소리를 높여서 포드자동차의 ‘적의’와 이기주의, 이윤 추구를 비난했다! 지난 11월, 상원에서 르 메르 장관은 일자리를 보호하는 노동조합에 대해 경의를 표했고, 노동조합의 태도와 포드자동차의 태도를 비교하기도 했다. 포드자동차는 유일하게 블랑크포르 공장을 인수하겠다고 나섰던 기업인 펀치그룹(프랑스-벨기에 자동차부품회사-역주)을 거부했다. 

2014년 3월 29일 도입된 플로랑주법(La loi Florange)은 자사의 시설을 폐쇄하고 집단 해고를 하려는 모든 대기업에 해당 시설을 인수할 인수자를 찾을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인수자가 하나여야 한다고 제한하고 있지는 않다(‘플로랑주법’은 1,000명 이상 노동자가 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철수할 경우 사업주가 3개월 동안 직접 인수자를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업주가 인수자를 찾는 노력을 증명하지 못하면 사업주에게 해고 노동자 1명당 최저임금의 20배인 2만 8,000유로(약 4,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역주). 프랑스법에 대해 알고 있던 포드자동차는 최소한도로 법률을 지키는 흉내를 내서 형식적으로 인수자를 찾았고, 끝내 결과는 내지 못했다. 참 운이 없게도 말이다!

프랑스 정부는 위협을 행동으로 옮길 수 없었다. 책임 지는 정부를 지지한다고 밝혔던 르 메르 장관은 지난 40여 년간 극단적인 자유주의적 개혁으로 정부가 스스로 만든 ‘무능력’이라는 벽에 부딪혔다. 정부는 자본주의자에게 과도한 힘을 제공했다. 하지만 해고방지 법률 덕분에 어쩌면 그 과정을 바꿀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정치적 의지에 관한 문제다.

우리는 투쟁하는 동안 정부의 무능을 목격했다. 포드자동차는 물러서지 않았고,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리고 벌도 받지 않고 공장 폐쇄를 결정했다. 회의를 할 때마다 정부는 망설였고, 집단적 이익을 보호하는 데 무력함과 무능력함을 보였다. 정부는 내버려 두든가 아니면 징벌을 하던가 하는 기본적인 정치적 결정도 내릴 수 없이 무능했다. 

하지만 정부는 자신들의 능력과 쓸모를 증명하고 싶어 했다. 우리가 일자리를 지키려 노력하는 동안, 정부는 자신들의 체면을 지키려 노력했다. 우리는 공장폐쇄를 막으려 했지만, 국가기관과 지방기업노동국(Direccte), 노동부 및 경제부는 이 사태를 막을 능력이 부족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데올로기에 갇혀 있었고, 항상 변호사를 앞세워 프랑스법을 한층 능숙하게 다루는 미국계 다국적기업, 포드자동차의 비웃음을 샀다. 

그러나 이렇게 불공정한 회사 한 곳에 맞서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자본주의는 모두 이런 방식으로 움직이고 기만하기 때문이다. 오샹, 카르푸나 르노와 같은 프랑스 기업들도 예외가 아니다. 포드자동차를 제재한다는 것은, 곧 이들 기업도 제재해야 한다는 의미다.

1월부터 3월까지 ‘고용보호계획’의 승인이 유예된 것을 통해서도 이를 알 수 있었다. 우리는 지방기업노동국이 해당 계획의 승인을 거부하도록 압력을 가했다. 지방기업노동국은 엄청난 고민 끝에 포드자동차가 절차상의 작은 실수를 저지른 것을 이용해 1월 29일에 첫 번째 고용보존계획을 거부했다(50명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이 경제적인 이유로 10명 이상의 직원을 해고하고자 할 경우, ‘고용보호계획’의 적용을 받아서 합리적인 계획안을 해당 행정기관과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해고가 불가피한 직원들의 재취업을 위한 계획 등 법이 정한 다양한 조건과 요소들이 담겨 있어야 한다-역주). 

우리는 당시에 포드자동차가 인수자를 받아들이도록 설득할 시간을 벌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포드자동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최종기한인 3월 4일이 되자 지방기업노동국은 다른 압력이나 강제 수단 없이 해당 고용보호계획을 그대로 승인했다. 

그다음 우리는 지방법원에 인수자를 거부할 만한 동기가 없다는 것과 권리를 악용했다는 두 가지 이유를 들어 포드자동차를 고소했다. 포드자동차는 엄청난 이익을 달성했고, 블랑크포르 공장은 수익성이 있었다. 경제적인 동기 없이는 포드자동차는 공장을 폐쇄할 수도, 경제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할 수 없다. 법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이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우리는 또한 포드자동차의 소유권 악용과 권력남용을 규탄했다. 경제부장관과 대통령의 발언은 우리가 가는 길에 힘을 실어줬다(3).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의 방식을 지지하고, 개인적으로 ‘자발적인 개입자’가 돼달라고 건의했다. 우리는 계속 그들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마침내 우리가 주장해온 긴급 소송절차가, 인수자로 나섰던 펀치 그룹도 소환한다는 조건 하에 받아들여졌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모든 당사자는 서로 마주 보게 될 것이다. 공판은 6월 4일로 정해졌다. 올여름, 즉 우리가 해고되기 전에 판결이 날 것이다. 

법정에서 우리의 손을 들어준다면, 포드자동차는 직원들을 해고하거나 공장을 폐쇄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승리를 거둘 경우, 그 승리는 우리의 치열함보다, 결단력으로 인한 것일 테다.  

글·필립 푸투 Philippe Poutou
2017년 반자본주의신당(NPA) 소속 대선 후보였으며, 프랑스노동총동맹(CGT)의 블랑크포르 포드 공장 지부장이다. 저서로 『침묵하기 위해 한 노동자가 여기에 있다! Un ouvrier c’est là pour fermer sa gueule!』(Textuel, Paris, 2012)가 있다.

번역·이연주
번역위원. 역서로 『마리 클레르』 등이 있다. 

(1) 『Ford Blanquefort même pas mort !(블랑크포르 포드 공장은 죽지 않는다!)』, Libertalia, Montreuil-sous-Bois, 2018.
(2) ‘Le Grand Rendez-vous(대규모 만남)’, Europe 1 - CNews - <Les Échos>, 2019년 1월 7일.
(3) 르 메르 재정경제부 장관은 ‘배신’이라고 표현했고(2018년 12월 13일), 마크롱 대통령은 포드자동차에 대해 ‘파렴치하다’고 규탄했다(2019년 2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