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라는 굴레를 벗어던진 마약자본주의

프랑스는 여전히 대마초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소비량에서는 유럽 국가 중 선두를 달린다. 전국 각지에 형성된 대마초 암시장 규모는 연간 10억 유로에 달한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형성된 각종 대마초 공급업체는 치밀한 마케팅 전략을 바탕으로,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는 상품을 두루 구비하고 있다. 하지만 자가재배 방식을 추구하는 사용자가 늘고 있는 추세다.

약물복용자구제협회(ASUD) 대표 파브리스 올리베는 “대마초에 대한 높은 수요가 공급을 창출하며, 공급이 수요를 촉발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프랑스 정부는 1970년부터 대마초의 단순 사용에 대해서도 법적규제를 가하고 있지만, 유럽연합 최고의 대마초 소비율을 기록하고 있다. 프랑스 성인 인구의 41%가 대마초 흡연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으며(독일은 27%, 모든 종류의 마약사용을 비범죄화한 포르투갈은 11%), 만 15세~34세의 청년 5명 중 1명 이상(21%)이 최근 1년간 대마초를 피운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독일 13%, 포르투갈 8%).(1)

대마초를 ‘상습’ 흡연하는 프랑스 인구는 150만 명에 달하며, 이 중 절반은 ‘매일’ 피운다고 응답했다. 올리베는 “실제는 이보다 많을 것이다. 대마초 소비가 불법인 만큼, 범법행위를 고백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테니 말이다”라고 지적했다.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ODC)는 전 세계 대마초 흡연인구가 전체 인구의 4%(2억 9,200만여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2006~2016년에는 소비량이 16% 증가했다. 여러 소식통에 의하면, 적발된 규모(2016년 기준 1,600t)만으로 미루어 볼 때, 프랑스에서 하루 평균 소비되는 대마초 양은 1~2t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구글에 이름을 올린 대마초 판매상

그 결과, 수많은 대마초 공급망이 음성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대량의 대마초 수요를 해결하기에 이르렀다. 일드프랑스 지역의 사법경찰관 쥘(2)은 대마초 밀매를 비롯한 조직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일드프랑스에는 구역마다 ‘공급책(대마초 판매상)’이 있으며, 지하철이나 RER(수도권 고속 전철)역 출구에 부착된 광고전단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전단이 없으면, 호객꾼들이 나서서 손님을 ‘공급책’에게 인솔하기도 한다. “간혹 구글 지도에 버젓이 이름을 올린 공급책도 있는데, 과거 대마초 밀매가 성행했던 바가텔에서 쓰던 방식이다.” 

불법 대마초 거래가 시장을 형성하게 된 현상은 대도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프랑스 전역에 걸쳐 대마초 수요를 맞추는 공급망이 확산돼 있기 때문이다. 대마초 공급망이 읍, 면 단위까지 파고들었을 정도니,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없는 셈이다. 대마초 소비자는 사회의 모든 계층을 아우른다. 쥘은 “라데팡스 인근에서 잠복수사를 하다 보면, 정장차림의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해 하시시(2g당 약 10유로)를 사러 오는 광경을 목격하곤 합니다”라고 전했다. 대마초를 구하려 ‘우범지대’를 찾는 부유한 직장인들은 치안을 염려하지 않는다. 쥘은 “판매과정에서는 폭력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폭력사태는, 주로 상대 공급조직의 고객을 쟁탈하는 과정에서 일어나지요”라고 귀띔했다. 이 특수한 시장은 무질서를 용인하지 않는다.

“문 앞까지 대마초를 배달해드립니다”

대마초 판매 점포도 여느 상점처럼 영업시간(대부분 정오에서 자정까지 운영)과 휴일이 정해져 있다. 이런 정보는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안내판에 적시해둔다. 고객의 눈길을 끌기 위한 노력도 여느 상점과 다를 바 없다. 기다란 궐련지(담배를 마는 종이), 그라인더(건초 덩어리를 곱게 갈아내는 기계), 블런트(속이 비어있는 시가 종이로 대마초를 넣어 사용), 사탕, 스크래치 카드 등 각종 사은품이 준비돼 있다. 쥘은 “장사수완들이 참 좋다”라면서, “고객 포인트카드도 있어요. 마케팅 전략과 최신유행도 빠지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오토바이로 대마초를 문 앞까지 배달하는 서비스도 시작했답니다”라고 설명했다.. 대마초 판매업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왓츠앱(WhatsApp)’을 이용해 단골들 앞으로 신제품이나 할인에 관련 정보를 전달하기도 한다.

쥘이 설명했다. “도시 사방에서 진을 치고 있는 감시원들이 경찰의 움직임을 파악해 공급책들에게 상황을 전달합니다. 적발을 대비해 공급조직은 상시 100~200g 정도의 대마초만 준비해둡니다.” 그러다가 물량이 소진되면 배달원이 물건을 조달한다. 배달원들의 역할은 자물쇠를 단단히 채운 가방에 몇 킬로그램의 대마초를 넣어 보관했다가, 공급책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그들 중 상당수는 매달 생활비를 충당하기에 급급한 미혼모들, 퇴직자들이다. 암거래가 이뤄지는 건물의 로비에는 경비원이 배치돼 출입을 단속한다. 금속탐지기까지 완비한 곳도 있다. 판매원은 ‘후드를 쓰거나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손님을 맞이한다. 공급망 관리자는 상점 주변을 순찰하거나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로 원격지시를 내려 상황을 통제한다.

청과물을 실은 대형 엔진차량(속칭 ‘급행차’)은 수백 킬로그램의 하시시를 프랑스 여러 지역으로 이동시킨다. 주로 모로코나 스페인 말라가 인근에서 제조된 하시시는 고무보트에 실려 프랑스로 유입된다. “도매상들이 여럿 모여 재원을 확보하면 수 톤의 대마초를 한꺼번에 들여올 수 있습니다. 대량운송, 비용절감이라는 나름의 경영원칙을 고수하는 셈이죠.” 세관과 경찰은 정기적으로 요금소에서 수화물 검문을 벌인다. “간혹 경쟁자를 끌어내릴 심산으로 밀매업자가 나서서 경찰에 정보를 흘리기도 합니다.” 쥘은 경찰조직의 관행을 지적하기도 한다. “우수성과로 포장된 단속실적을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대개 12월에 가장 많은 단속실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납니다. 연말이면 상부에서 성과를 높이라는 명령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프랑스 통계청(INSEE)은 프랑스 내 향정신성 약물 시장의 규모를 약 27억 유로로 추산하고 있다. 대마초는 이 가운데 무려 10억 유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018년 1월부터 프랑스 통계청이 국내총생산(GDP)에 대마초 시장의 가치(GDP의 0.1%)를 반영할 만큼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대마초 시장 규모를 계량화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쥘은 다음과 같이 상세하게 설명했다. 

“1,500~2,500유로에 들여온 하시시 1kg은 5,000유로에 판매됩니다. 감시원과 경비원은 일당 80~120유로를 받아요. 판매자는 100~140유로, 관리자는 150~200유로. 높은 위험을 감수하는 ‘급행차’ 운전기사는 2,000~5,000유로를 받고요. 조직의 사장은 훨씬 더 많은 돈을 챙기겠죠. 경찰이 일망타진으로 소탕한 한 조직은 1만 유로를 쟁여두고 있었습니다.”(3) 

수익 분배의 피라미드식 구조

그러나 성급한 일반화는 경계해야 한다. 릴 대학 경제학부의 크리스티앙 벤 라크다르 교수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앞서 사법경찰관 쥘이 제시한 수치는 현실을 그대로 반영합니다.(4) 다만 대마초로 거둬들인 수익은 불평등한 방식으로 분배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대마초로 엄청난 이익을 거뒀다는 소문은 도시의 전실에 불과합니다. 사다리 말단에 있는 사람들은 일당으로 보수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매일 12시간씩 일해도 사회보장이나 퇴직금 등의 혜택은 (당연히) 누리지 못합니다. 이들의 소득은 법정 최저임금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러 있기에, 궁극적으로 최저임금생활자에 해당합니다.”

2001~2018년 센생드니주(州)의 도시 중 하나인 세브랑 시장을 지낸 생태학자 스테판 가티뇽이 설명했다. “대마초 밀매조직이 조직화될수록 피라미드식 구조를 이루면서, 하층부로 전달되는 돈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수익의 대부분이 상층부에 집중되는 법이지요.” 세브랑은 대마초 밀매의 거점지역으로 전락하면서 2011년에는 시의회가 군사개입을 요청하기도 했다.(5) “대마초 암시장은 주먹구구식, 임기응변식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거래는 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이뤄지며, 임대료도 현금으로만 지급하는데, 임대료가 2만~3만 유로까지 체납되기도 합니다. 임대업자들은 임대료 체납보다, 조직이 붕괴되고 소멸되는 상황을 두려워합니다. 그렇게 되면 임대료 체납기간이 더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대마초 밀매에는 늘 폭력이 뒤따르게 마련이다. 가티뇽는 “2000년, 세브랑에서 밀매조직 간의 결투가 7~8건 벌어졌습니다”라고 회고했다. 마르세유에서는 2016년에 총 29건, 2018년에는 20건의 밀매 관련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가티뇽는 “조직 간 결투는 의례 조직망이 와해된 직후 벌어집니다”라고 설명하며,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수요가 계속 발생하기에 공급이 새로 생겨나고, 새로 생겨난 공급망이 다시 시장을 점유하기 마련입니다. 대마초 밀매야말로 고삐 풀린 자본주의의 전형을 풍자적으로 드러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서 그에 따른 파장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설명을 덧붙였다. “이 세계에서는 과실을 범한 조직원에게 처절한 응징을 합니다. 상품을 강탈당하고, 고문(구타, 담뱃불 지지기)이 이어지며, 종국에는 빚의 노예로 전락합니다.” 더 큰 문제는 조직원 간의 폭력사태에서 그치지 않고, 인근 주민들마저 협박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세브랑 시장을 지낸 가티뇽은 당시 상황을 회상했다. “주민들은 끊임없이 공포에 떨었고, 대마초 판매상들이 주택단지 어귀를 막고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세입자들은 이들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고, 몸수색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이주할 여건이 되는 사람들만 세브랑을 떠났고, 이 지역 빈곤의 골은 더 깊어졌다. 결국 세브랑에서 활동하던 대마초 판매조직망은 와해됐다. 그러나 “문제의 근원이 다른 곳으로 장소를 옮겼을 뿐”이라고 가티뇽은 덧붙였다. 여러 대마초 판매조직이 이제는 파리 인근을 본거지로 삼고 활동한다. 결과적으로, 수도권에 거주하는 소비자는 이제 과거보다 훨씬 손쉽게 대마초를 입수할 수 있다.

암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실제 수익은 고스란히 도매상과 준 도매상의 몫이다. 가티뇽은 “약삭빠른 사람들은 적기에 이 일에서 손을 떼고 중산층으로 신분상승을 이룹니다”라며 다음과 같이 술회했다. “대마초 밀매로 돈을 벌어 중소기업 투자자로 직업을 바꾼 전직 판매상도 여럿 있습니다. 40대 가장으로서 이들은 신망과 명예를 추구하죠. 교외 주택가에서 살면서 자녀들을 사립학교에 보내기도 하고요.”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그들이 만일 사회·문화·경제자본을 온전히 누릴 기회가 있었다면, 분명 밀매가 아닌 다른 일을 했을 겁니다.”

갈수록 전문화되는 돈세탁의 기술

대마초 판매업자들은 판매대금을 해외로 송금하거나, 부동산이나 사업에 차명으로 투자하는 방식으로 돈을 ‘세탁’한다. “폐업한 식당을 인수하는 방식이 가장 전형적인 수법이죠. 고객 수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회계를 조작하거든요.” 2010년 7월 9일에 이른바 ‘바르스만법’이 도입됐고, 시행 초기부터 밀매 혐의자의 동산과 부동산 일체를 동결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그 결과 돈세탁 수법이 더욱 전문적으로 진화했다. 대마초 밀매업자들은 대도시 주변 ‘우범지역’을 근거지로 삼고, 소외계층의 사람들의 동원하는 방식으로 탄탄한 조직망을 구축하기에 이르렀다. 가령 2012년 프랑스와 스위스를 아우르는 조직망을 소탕했던 일명 ‘바이러스’ 작전을 예로 들자면, 이 조직은 대마초 판매대금을 유령회사와 세금탈루자의 계좌, 비밀은행으로 분산해 은닉하는 방식을 사용했다.(6)

오늘날 ‘고삐 풀린 자본주의’는 우범지대에서부터 엘리트 사회에까지 마수를 뻗치고 있다. 프랑스에서 소비되는 대마초는 대부분 모로코에서 생산된다. 일반 대마보다 강력한 교배종 대마가 등장하면서 기존의 키프(대마초를 미세하게 분쇄한 가루)를 대체했다. 그 결과, 프랑스에서 적발한 대마초 표본을 연구소에서 분석해보니 테트라하이드로 칸나비놀(THC) 함량이 과거에 비해 월등히 높아진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09년에 평균 THC 함량이 10% 내외였지만 2017년에는 그 수준이 20~30%까지 치솟았다. 툴루즈에서 압류된 ‘월석(Moon rocks: 해시오일과 대마잎을 섞어 만든 대마초)’의 경우 THC 함량이 무려 70%에 육박했을 정도다.

높아진 THC 함량이 건강에 미치는 해악은 엄청난 수준이다. 파리 피티에-살페트리에르 병원과 샤론협회(Association Charonne)에서 중독의학을 연구하는 그레고리 프푸 박사는 THC 함량이 높은 대마초가 “메스꺼움과 구토가 반복되는 증상”을 유발한다고 말했다. “오랫동안 대마초를 흡연했던 사람들도 응급실로 실려 와서는 처음 겪어본 증상이라고 말하더군요. 간혹 호흡곤란이나 일시적 정신착란과 같은 급성 정신질환 증세를 보이기도 하고요. 이런 증상은 주로 대마진액에서 추출하는 고함량 THC 복용과 높은 연관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알코올 복용과 마찬가지로 사람마다 증상의 차이를 보인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최근 부작용 신고 사례가 두드러지면서 대마초 합법화 찬반논쟁이 시장규제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정부 당국은 대마초 자체를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런 움직임은 근거가 부족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마초는 대부분 부작용을 유발하지 않을뿐더러, 대마초 사용이 헤로인과 같이 극악한 마약 사용으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소장만 가능한 대마 종자

교배종 대마초는 모로코 북동부 지역인 리프를 잠식하기에 앞서 많은 유럽의 대마초 애호가를 사로잡았다. 최근 주로 네덜란드나 스페인에 소재한 여러 대마초 판매업체는 수십 종의 대마 종자를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각 제품의 THC 함량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들 업체의 웹사이트는 6개국어로 번역돼 있다. 이 업체들의 주요한 판매처는 대마초 사용이 금지된 국가의 소비자다. 

암스테르담에 거주하는 데이비드 뒤클로는 온라인을 통해 ‘60여 종’의 종자를 판매하는 ‘센시시즈’라는 업체를 운영한다. 그는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연간 60만~70만 개의 종자 패킷이 팔려나간다”라고 밝히며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프랑스는 독일, 영국과 함께 주문량이 가장 많은 국가 중 하나다. 그러나 이런 현상을 프랑스 대마초 시장의 규모가 갑작스레 확대된 결과로 해석하는 것은 비약이다. 오히려 최근 들어 두드러진 대마초 합법화에 반대론자들의 위선적 주장이 사람들을 부추겨 문제를 확대해석하게 만들고 있다.”

참고로 프랑스에는 ‘소장용 대마 종자’를 내밀하게 판매하는 소수의 상점이 들어서 있다. 종자를 사고팔 때는 특정한 조건이 따른다. 소비자는 종자를 발아시킬 수 없고, 단지 ‘소장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 다소 모호해 보이는 조건이다. “대마 종자는 THC를 함유하지 않기 때문에 종자판매는 금지대상이 아닙니다.” 파리에 있는 어느 상점 관리자가 강조해 말했다. 반면 진열창에는 레게 가수 밥 말리의 초상이 그려진 티셔츠와 포스터, 대마잎, 롤링 타바코(말아 피우는 담배)용 기구, 그라인더, 그리고 물담배 파이프와 같은 대마초 관련 상품이 즐비하다. 상품안내서를 펼치니 각종 대마 교배종이 줄줄이 나열돼 있다. 

한 손님이 짐짓 순진한 표정으로 “각각의 종자에서 발아하는 대마초의 THC 함량”을 묻자 옆에 있던 점원은 불편한 기색으로 대답했다. “여기에선 그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인터넷 검색으로 찾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무런 도움을 드릴 수가 없군요. 법이 그렇거든요.” 대마 종자의 판매는 허용하지만, 정작 잠재적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하는 우스꽝스러운 법인 것이다. 이런 일관성 없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오히려 법의 맹점을 활용하는 이들도 있다. 상점의 점원은 묘한 미소를 지으며 “종자 수집가 수가 많아지는 추세”라고 부연했다.

사회과학고등연구원(EHESS)의 비비앙 피에르네는 ‘프랑스 대마초 재배의 물질적, 정신적 요인에 관한 민족학적 접근’이라는 주제로 학술 논문을 준비하고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은 설명을 내놓았다. “프랑스 남부에는 자급자족을 위해, 또는 지인에게 판매하기 위해 대마초를 수십 년 동안 직접 재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정한 수요가 있기 때문이죠. 성분을 알 수 없는 하시시보다는 직접 키운 대마초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반면, 도심 주거지에서 대마초를 자가재배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입니다. 자외선램프를 사용해 실내에서 재배하는 기술이 알려지고, 유전적으로 손쉽게 재배할 수 있는 종자가 생겨나면서 촉진된 현상입니다. 도심에서 대마초를 재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대마초를 정기적으로 소비하며 조예가 깊은 소비자입니다. 이들은 안전한 제품을 선호하고 범죄조직과는 얽히지 않으려 하죠. 하지만 그러려면 우선 재배를 위한 안정적인 주택과 장비구입에 필요한 초기 자본을 갖춰야 합니다.”

경찰관이 대마초 자가재배를 권하는 이유

사법경찰관 쥘은 자가재배를 가장 해악이 적은 대마초 소비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평소 적발된 사람들에게 집에서 대마초를 재배하라고 조언합니다. 장비와 씨앗을 구하는 일은 어렵지도 않고, 법에 저촉되지도 않아요. 적발될 위험도 적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폭력적이고 자본의존적인 범죄조직으로 유입되는 돈줄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죠. 대마초를 자가재배하는 사람은 집 안에서만 대마초를 피우기 때문에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가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실상 대마초 흡연자는 마약사범 검거 건수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며, 지난 20년간 그 숫자는 3배로 늘었다.(7)

2015년, 프랑스 약물마약중독관측국(OFDT)은 “매년 마약 관련법 위반으로 검거되는 사람 수가 매년 20만에 이른다. 이들 중 대부분은 대마초를 사용하다가 적발된다”라고 전했다.(8)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2016년 9월 4일 <프랑스 앵테르>에 출연했을 당시에는 대마초 합법화에 개방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당선 이후에는 대마초 사용을 처벌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오늘날 프랑스에서는 대마초 흡연으로 적발되면 200유로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 결과를 지적하고자 14개 단체가 연합을 결성하고 백서를 편찬해 ‘익히 예견된 실패’였음에도 ‘무책임하게 승산 없는 싸움’을 벌였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9)

반면, 캐나다는 2018년 10월 17일부로 기호용 대마초 사용과 판매, 제조에 관한 규제를 해제하고 합법화 조치를 단행했다.(10) 우루과이도 2013년에 전면적인 합법화를 선언했고,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에서도 콜로라도, 캘리포니아, 그리고 최근 대열에 합류한 미시간을 포함해 총 10개 주에서 기호용 대마초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라오스와 중남미 지역에서 유엔 마약범죄사무소(ONUDC) 고문을 역임하고 현재는 시민 로비단체 ‘수평적 시민 평가단(ECHO)’의 공동 설립자로서 대마초 문제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확산하는 활동을 벌이는 벵자맹 장루아는 “대마초 합법화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프랑스는 유럽 내에 고립된 요새나 다름이 없다”라고 평가하면서, “프랑스는 행정관료와 보건계가 세력을 규합해 구축한 규제정책의 틀을 깨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마약의 지정학적 관계 전문가 미셸 강디옹은 우루과이와 미국은 대마초를 합법화 적용방식이 다르다고 지적한다. “콜로라도는 공중보건 문제를 교묘하게 빠져나갔습니다. 민간 기업은 THC 함량이 65%에 달하는 고농축 제품을 판매하고 있고, 바야흐로 자본가들이 대마초 관련 로비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자본가들은 절대 자선가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미국에서 북미 지역의 증권시장에 상장된 마리화나(대마초) 관련주를 반영한 ‘북미 마리화나지수’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주가가 3배나 뛰었다. 시장조사기관 앤드아크뷰그룹은 2021년이면 미국 대마초 시장이 약 40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대마초 판매를 합법화 한다면?

“시장 자유주의에 입각한 미국의 대마초 합법화와 정부 주도로 이뤄진 우루과이의 합법화는 엄연히 다르다. 우루과이에는 약국 시판용 대마초를 제조하는 업체가 2개에 불과하며, THC의 비율은 15%로 제한돼 있다”라고 강디옹은 강조했다. 그렇다면 이런 합법화가 조직범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에 관해 강디옹은 “멕시코 마약 카르텔은 유통망이 다양한 경로로 분산돼 있으므료, 합법화에 따른 충격을 줄일 수 있었다”라고 해석했다. 

2011~2016년 미국 남부 국경지대에서 적발된 마리화나의 양은 절반으로 줄었지만, 최근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 문제로 코카인과 헤로인 사용이 증가하면서 대마초 판매 감소분을 상쇄했다.

한편, 프랑스의 민간 밀매업자는 어떤 변화를 겪게 될까? 이에 관해 장루아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의 선례에 따라 민간 소매상 판매를 합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달리 생계를 유지할 길 없는 이들을 대마초가 합법화된 시장 밖으로 몰아낸다면,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빚어질 게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글·세드릭 구베르뇌르 CÉDRIC Gouverneur
기자, 만화 시나리오 작가. 주요 저서로는 『Légal. La fin de la prohibition(합법. 금지의 해제)』(삽화가: 어메이징 아메지안, Casterman, 2014) 등이 있다.

번역·이푸로라
번역위원

(1) ‘유럽 의약품 보고서. 2018년 동향과 변화’, 유럽 약물마약중독관측센터, 룩셈부르크, 2018.
(2)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해당 경찰관의 요청에 따라 가명을 사용함.
(3) ‘마르세유 상인의 믿을 수 없는 이야기’, <르 피가로>, 파리, 2011년 12월 29일.
(4) Christian Ben Lakhdar, ‘프랑스 대마초 밀매 현황. 마약 판매상의 수익 추정치로 평가한 돈세탁 가능성’, 프랑스 약물마약중독관측국(OFDT), 생드니, 2007년 11월.
(5) 가티뇽 씨는 대마초 소비 현황을 풍자한 만화의 서문을 집필했다. 반면, 대마초 밀매 조직범죄로 고초를 겪었던. 다른 도시의 시장들은 하나같이 인터뷰를 거절했다.
(6) 2018년 10월, 이 일에 연루된 35명은 조직범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7) ‘마약 관련법 위반에 따른 체포 및 유죄 판결. 1995년 이후의 변화’, OFDT, 2017년 7월 개정. 
(8) Ivana Obradovic, ‘지난 30년간의 마약류 불법사용에 관한 형법적용 사례’, OFDT, 2015년 10월.
(9) 참여단체로는, 에드(AIDES), 세계의 의사들(Médecins du Monde), 약물복용자구제협회(ASUD), 프랑스인권연맹(LDH) 등이 있다. 
(10) Ivana Obradovic, ‘캐나다의 대마초 합법화. 개혁의 기원과 쟁점’, OFDT, 2018년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