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불안의 실험쥐, 포르투갈 ‘녹색 영수증’

오는 1월 23일 대선을 앞둔 포르투갈에서 중도우파 정권의 긴축정책 강화에 반대하는 시위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이미 노동자의 3분의 1에 타격을 입힌 고용불안이 더욱 확산될 조짐을 보이며, 비정규직 근로계약인 ‘녹색 영수증’ 제도의 부작용이 속속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2010년 9월 말 어느 날 아침, 펠리페는 가방을 꾸려 포르투갈 리스본을 떠났다. 리우데자네이루 편도행 비행기에 올라탄 31살 펠리페는 브라질에서 태어났지만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고, 할머니와 형이 포르투갈에 산다. 그는 6년 전 모험을 결심하고 이 늙은 유럽 대륙에 발을 들였다. 젊음과 에너지가 넘치고, 수영 코치라는 직업까지 가져 성공적인 삶을 개척하기 위한 모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이곳에서 인생의 반려자라고 믿는 사람도 만났다. 이랬던 그가 무엇 때문에 돌연 모든 걸 포기해버린 것일까? 왜 좌절과 고통을 안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한 것일까?

그 이유는 ‘녹색 영수증’(Recibos Verdes)이라는 단어로 설명된다. 독특한 임금체계인 녹색 영수증 제도는 1978년 마리우 소아레스 대통령의 사회주의 정부 시절 도입되었다. 원래는 의사, 변호사, 컨설턴트, 수공업자 같은 독립적인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했다. 실제 색깔은 파란색인 녹색 영수증은 수당 수혜자로 신고한 자영업자들이 혜택받을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다. 노동 사회학자이자 정치과학연구소 소장인 호아 빌힘은 “이 시스템은 카네이션 혁명(1974년 4월 25일 좌파 청년 장교들이 주도해, 40년 이상 이어진 독재정권을 타도한 무혈 쿠데타) 이후 제정된 노동법에 기원을 두고 있다”며 “당시 대규모 거리시위가 일어났고, 노동조합은 노동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단체협약 체결에 성공했다. 해고도 거의 불가능해졌다. 소아레스 정권은 녹색 영수증을 통해 경직된 노동법에 약간의 유연성을 부여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유급휴가도 없고, 근속수당도 없다

녹색 영수증을 사용한 고용주는 모든 사회부담금의 책임에서 자유로워진다(기존 노동계약에서 사회부담금 비율은 월급의 23.75%에 해당한다). 대신 사회보장부담금과 퇴직연금은 수당 수혜자가 직접 내야 한다. 녹색 영수증은 수당 수혜자들의 사회적 권리 축소로 이어졌다. 사전통보 없이 갑자기 해고당할 수 있고, 병가를 낼 경우 4일 이후가 아닌 32일 이후부터 병가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실업수당을 수령할 권리도 없다. 유급휴가가 없을뿐더러 근속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이른바 ‘13·14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보너스도 받을 수 없다.(1)

브라질 청년 펠리페가 리스본에 도착해 체육센터에서 일을 구하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계약 기간 종료 뒤 6개월을 연장했지만 그는 이 일에 싫증이 났다. 좀더 안정적인 직업을 원한 펠리페는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사직서를 내고 새로운 직장을 찾았다. 하지만 펠리페는 녹색 영수증을 받아야 하는 직장밖에 찾을 수 없었다.

포르투갈의 근로감독국인 ACT의 주제 루이스 포르테 국장은 “다음 기준 중에서 적어도 두 가지를 충족하면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며 “회사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해야 한다, 회사가 제공한 도구로 근무해야 한다, 근무시간이 일정해야 한다, 회사의 계급제도를 따라야 한다”고 4가지 기준을 열거해주었다. 펠리페가 마침내 체육센터에서 기술감독 및 강사 자리를 찾았을 때, 그는 4가지 기준 중 3가지를 갖추고 있었다. 하지만 센터에서는 펠리페에게 프리랜서로 일하라고 했다. 센터 안에는 같은 처지의 동료가 37명이나 됐다. “회사의 변호사들은 이것이 전적으로 합법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나중에 다른 변호사들이 사실은 그 반대라고 알려주었다. 포르투갈에서 월급이 꽤 높은 편에 속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걱정하지 않았다. 총 2천 유로를 받았는데 세금과 사회보장 부담금을 제하고 나면 1800유로가 남는다. 열심히 일하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5년이 지나도록 회사는 제안조차 한 적 없다.”

펠리페의 사례를 ‘가짜 녹색 영수증’이라고 부른다. 이런 가짜 영수증이 포르투갈에 얼마나 있을까? 불법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포르투갈 노동자총연맹(CGTP)에 따르면 대략 50만 명에 달한다. 포르투갈의 대표적인 노동조합연맹인 CGTP와 밀착되어 있는 공산당은 그조차 고용불안의 극히 일부분만 시사할 뿐이라며 총 560만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125만 명이 되풀이되는 계약의 사슬에 묶인 노예라고 한다. 리스본 사범대학의 사회학자 루이자 올리베이라는 “포르투갈의 대표적 특징 중 하나로 모든 연령층에서 증가하는 고용불안을 꼽을 수 있다. 녹색 영수증이 제한돼야 할 직업들이 엄연히 존재하지만 규정이 너무 모호해 법망을 빠져나가기 쉬운 것이 현실이다”라고 지적했다. CGTP의 마누엘 카르발로 다 시우바 위원장은 “유럽에서 녹색 영수증이라는 제도와 그 불법 관행은 포르투갈이 유일하다”며 “지난 24년간 노조활동을 하면서 이만큼 고용불안이 확산된 적은 없었다. 녹색 영수증이 계약서를 대신하면서 고용시장이 침체기의 늪에 빠졌다”고 한탄했다.

여기에 정부도 동참하고 있다. 보육사인 이실다 레이토는 몇 년 동안 프랑스 파리 시청에서 정규직으로 일하며 모든 혜택을 누렸다. 그녀는 “시청에서 사회보장부담금을 지불했고, 13월 월급과 유급휴가, 근속수당을 받고 공제조합에 가입되었으며, 병가휴가를 내면 4일째부터 병가수당을 받을 수 있었다”고 했다. 그녀는 현재 경제위기의 한파가 불어닥친 포르투갈 북부 브라가의 아파트에 산다.

비정규직 양산을 주도하는 정부

7년 전쯤 가족 문제로 포르투갈로 돌아온 후 같은 일거리를 찾았지만 똑같은 혜택을 받을 것이란 기대는 금세 포기해야 했다. 그녀를 고용한 사회보장기구는 1300명에 달하는 모든 보육사들의 급여를 녹색 영수증으로 지불하고 있다. 레이토는 “녹색 영수증을 받으면서도 임금노동자의 의무는 모두 지고 있다. 내가 돌볼 아이에 대한 아무런 선택권도 없다. 몇 명을 몇 시간 동안 맡을지 선택하지 못하고, 내 수당을 정하지도 못한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을 못하는 날은 그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다. 그녀가 보여준 최근 급여 영수증에는 612.19유로가 적혀 있었다. 최저임금(SMIC)을 겨우 웃도는 금액이다(포르투갈의 최저임금은 한 달에 475유로이다). 그녀는 13·14월의 월급 혜택도 없고 연봉 상승은 꿈도 꿀 수 없다. 그녀는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 거실 구석에 놓인 커다란 상자 안에는 장난감들이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고, 아이들은 옆방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다. 사회보장기구에 고용된 보모들은 단체를 결성해 보건부와 사회부 정무차관에 탄원서를 내고 리스본에서 시위를 벌였지만 돌아오는 건 그들의 메아리뿐이었다.

어쨌든 정부는 ‘가짜 녹색 영수증’의 불법관행을 바로잡겠다고 호언했다. “2년 전에는 재무장관이 정부기관에서 자행되는 녹색 영수증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결정했다”고 호아 빌힘이 말했다. 그는 정치과학연구소의 소장이 되기 전에 주제 소크라테스 총리의 사회당 정부에서 중앙행정 개혁의 총괄 책임자였다. “당시 일부 녹색 영수증들이 통합되었다. 하지만 그 결과 실업자가 증가했다….” 그 뒤 소크라테스 정부는 201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7.3%의 재정적자를 기록해 유럽연합과 신용평가기관들에 뭇매를 맞고 공적 영역에서 확실한 비용절감을 약속했다. 국가는 고용불안을 완화하기는커녕 임시계약을 더욱 늘리고, 협력이라는 허울 아래 가짜 녹색 영수증 노동자들을 고용했다.(2)

루이자 올리베이라 교수는 “국민뿐 아니라 정부도 빈곤화의 내리막을 걷고 있다. 녹색 영수증 때문에 놓쳐버린 재정자금이 엄청나기 때문이다”라고 우려했다. ACT는 2009년에 재정이 늘었다고 발표했지만 말이다. ACT의 주제 루이스 포르테 국장은 “올해 150명의 근로감독관을 고용했다. 1만9719건의 불법 고용을 적발하고 (불법 회사들의) 미지급된 사회보장 분담금 150만 유로를 회수하는 데 성공했다”고 말했다.

안토니오 사라이바 포르투갈 산업연맹위원장은 가짜 녹색 영수증 관행을 엄격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쟁사 중 한 곳이라도 정식 고용계약의 혜택을 받아야 하는 노동자에게 녹색 영수증으로 연봉을 지불한다면 이는 불공정 경쟁이다. 동일한 제품에 대해 경쟁사들보다 생산원가가 낮아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농업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의 고용주협회가 엄격한 법 적용에 호의적이라고 단언했다. 하지만 비정규 계약직에 대한 사회보장 분담금을 3% 올려 정규직 고용을 유도하려는 준비 법안에 대해서는 완강하게 부정적 입장을 취했다. “기업의 비정규직 계약에 불이익을 줄수록 가짜 녹색 영수증 관행이 증가할 것”이라는 게 그 이유다. 그는 “포르투갈에서 해고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뿐 아니라, 특히 경제위기가 닥쳤을 때는 기업의 어려움이 크다”며 계약을 세 번 갱신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의 폐지를 주장했다. 이는 정규직 폐지와 노동시장에 대한 폭넓은 규제완화를 권고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에 대해 루이자 올리베이라는 “포르투갈의 고용이 경직되어 있다는 주장은 말도 안 된다. 지난 5년간 집단해고도 증가했다”고 반박했다.

가짜 녹색 영수증은 1980년대 말부터 성행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이전까지는 아무도 걱정하지 않던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했다. 가짜 자영업자들의 퇴직연금이 계약 근로자들의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이다. 이런 결과는 사회적 지위가 높은 계층에도 미칠 수 있다. 60살 J. P.(3)는 13살 때부터 일을 시작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컴퓨터 엔지니어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앙골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석유화학 분야에서 일했다. 15년 전 포르투갈에 돌아와 헤드헌팅 업체를 통해 2천여 명의 직원을 둔 규모가 꽤 큰 외식업체의 계열사에 취업했다. 품질담당 부서 책임자가 된 J. P.는 높은 연봉과 넓은 사무실, 업무용 차량과 법인카드 등 다양한 혜택을 받았는데 녹색 영수증으로 보수가 지급되었다. 회사의 고위급 책임자 4명 중에 녹색 영수증을 받는 사람은 그가 유일했다. 처음에는 전혀 걱정하지 않았다. “회사 문화에 의문을 제기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나는 그 지위가 마음에 들었고, 내 경력과 완벽하게 들어맞았다. 본사에서 내가 아무 피해도 입지 않을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은 10년간 지속되었다. 그는 자신의 퇴직연금 상당 부분이 삭감될 것이라는 현실을 이제야 깨달았다. 회사에서는 분담금을 납입한 적이 한 번도 없고, 기본 노동자 분담금은 연봉의 한 달 반 수준에 달한다. 리스본의 한 카페에서 만난 J.P.는 자신의 연금을 계산해보고는 “나는 65살에 은퇴할 계획이다. 하지만 은퇴 뒤 매달 1500유로의 연금밖에 받지 못할 것이다. 고용주 분담금이 납입되었더라면 두 배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는 투쟁이나 소송 같은 건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 “그런 건 나와 맞지 않는다”고 힘없이 고백했다.

국민 생계 위협하는 정부의 계좌 압류

미미하지만 저항의 움직임이 시도되고 있다. 특히 사회보장기구에 납입해야 하는 부담금 문제가 중심에 놓여 있다. 녹색 영수증을 받으며 일하는 노동자 중 대다수는 최저임금인 475유로에도 못 미치는 월급을 받지만,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납입해야 하는 부담금은 매달 최소 159유로에 달한다. 브루노는 “이건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 대다수가 부담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사회보장기구에 빚을 지고 있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그 수준은 어느 정도에 달할까? 정부는 그 수치를 밝히기 거부했다. 2009년 11월 비정규직 조합은 사회보장기구에 녹색 영수증의 적법성에 대한 감사 시행과 불법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노동자들의 채무를 소멸해주고, 임시직 노동자 대신 불법 고용주들이 사회보장 분담금 지불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2010년 4월 포르투갈 정부가 ‘채권을 회수하겠다’는 슬로건을 걸고 7천 개 은행계좌를 압류했다. 그중에 2천 개는 녹색 영수증 노동자 계좌였다. 그 결과, 국민의 생계마저 위태로워졌다. CGTP의 후원을 받는 ‘불굴의 비정규직 조합’은 1만2천여 명의 서명과 함께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는 포르투갈에서 아주 이례적인 수치로, 의회에 상정시키기에 충분했다(최소 4천 명의 서명이 필요하다). 결국 탄원서는 2010년 7월에 검토되었다.

하지만 사회당이 제출해 채택된 법안은 비정규직 조합의 등에 칼을 꽂아버렸다. 이 법안은 사회보장기구에 대한 채무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가짜 녹색 영수증의 노동자들이 개별적으로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길로트는 “말도 안 된다!”고 울분을 토하며 “사회보장기구나 ACT에 칼자루를 쥐어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보육사들처럼 현재 녹색 영수증을 받고 사회보장기구에 고용된 노동자들은 부담금을 내지 못해 기소돼 있는 상태란 말이다”라고 말했다.

전례 없는 대규모 긴축예산으로 포르투갈 정부는 다시 노동자들의 목을 옥죄고 있다. 이들은 더 이상 유럽 내에서 고용불안에 대한 실험용 쥐로 이용당하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1988년 이래 가장 많은 노동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낸 2010년 11월 24일의 총파업은 좋은 징조다.

글•그웨나엘 르누아르 Gwenaëlle Lenoir & 마리린 다르시 Marie-Line Darcy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특파원

번역•배영미 youngmib0222@gmail.com
이화여대 통번역대학원 졸.

<각주>
(1) 1974년의 혁명 결과, 평균 월급 수준에 약간 못 미치는 ‘14월 월급’이라 불리는 보너스 제도가 포르투갈에 도입되었다. 하지만 이 보너스 제도도 점점 문제시되고 있다.
(2) 제롬 페노글리오, ‘포르투갈, 공공서비스, 불안정한 서비스’, <르몽드>, 2010년 10월 24일.
(3) 인터뷰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을 밝히기 꺼렸다. 그는 이름조차 알려주지 않았다.
(4) 안토니우 드 올리베이라 살라자르(1889~1970) 독재정권은 1932년부터 1968년까지 유지되었다. 그의 뒤를 이은 마르셀루 카에타누 정부는 1974년 카네이션 혁명으로 전복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