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의 분노, 지정학적 화약고

홍콩 시위의 발단은 송환법 철회 요구였다. 시위대가 지금 요구하는 것은 행정장관 직선제다. 홍콩 당국의 무력진압과 중국 지도자들의 위협에도 수백만 홍콩 시민들의 시위는 누그러들 기색을 보이지 않는다.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는 미국이 한창 대중국 압박 공세를 벌이는 시점에 전개되고 있는 이 시위로, 중국은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 

2019년 7월 1일, 홍콩 입법회 의사당 출입문을 박살내고 내부 기물을 때려 부순 수백여 명의 시위대를 평할 때는 ‘가장 대담한 작전’을 펼쳤다는 찬사가 쏟아져 나왔지만(<르푸앵>, 2019년 7월 3일자), 2018년 12월 1일 파리 개선문에 스프레이 페인트로 낙서를 하고 지하 유리창을 깨부순 이들은 적개심을 분출하는 파괴범일 뿐이었다. 

이처럼 홍콩 시위대의 폭력에 대한 프랑스의 언론 보도 태도는 사뭇 달랐다. 홍콩 공항에서 시위대는 중국 관영 <환구시보> 기자를 수화물 카트에 두 손을 결박한 채 집단폭행을 가했다. 하지만 이 일은 프랑스에서 ‘사소한 사건’으로 치부됐다(<르몽드>, 2019년 8월 14일자). 기자들에게 폭언을 퍼부어대던 ‘노란 조끼’ 시위대의 집단폭력 보도 때와는 엄연히 다른 태도다. 세계의 모든 대중운동과 마찬가지로 수십만 명이 모여든 홍콩의 시위도 때로는 평화롭고 때로는 폭력적인 모습을 띠는데 말이다. 

시위의 기폭제가 된 것은 지난 4월 캐리 람 행정장관이 추진한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이다. 이 법안은 홍콩 사회에서 큰 논쟁거리가 됐던 한 치정사건에서 비롯됐다. 타이베이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홍콩인 남학생을 타이완으로 인도하려는 조치였다. 그러나 이 법안이 통과되면, 누구든 사소한 범죄 혐의만으로도 중국 본토로 압송될 수 있다는 우려가 시민들 사이에서 불거졌다.

물론 중국 정부는 이 법안에 굳이 연연하지 않는다. 지난 2015년, 시진핑 국가 주석을 비판한 서적을 출판했다는 이유로 홍콩의 출판업자 5명이, 이어 2017년에는 홍콩 부호 샤오젠화 밍톈 그룹 회장이 본국으로 납치됐다. 이들은 몇 달 후 풀려났지만, 이후 공개적으로 사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조심스러운 태도로 일관했다. 한편, 홍콩의 변호사나 인권운동가들은 이 법안을 홍콩 사법부의 독립성에 대한 새로운 도전으로 받아들였다. 이들은 일찌감치 지난 4월과 5월에 시위를 통해 중국 부호들의 막대한 투기자금이 (설령 합법이라 해도) 홍콩의 부동산과 금융시장에 무분별하게 흘러드는 상황과 중국 정부의 간섭이 나날이 심해지는 현실을 규탄하고 나섰다. 

우산 혁명의 주도자들, 횃불을 들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 ‘우산 혁명’을 주도하다 연이어 체포됐던 학생들도 다시 한번 횃불을 치켜들었다.(1) 그리고 학생들의 등 뒤에는 수십만 명의 홍콩 시민들이 서 있다. 홍콩 시민들은 이 법안이 추진된 배경에 홍콩의 자치권을 줄여 점점 더 많은 강권을 행사하려는 중국 본토의 의도가 깔려있다고 본다. 반면, 인터뷰에 응한 홍콩과 베이징의 몇몇 전문가들은 미국과의 무역 전쟁을 치르느라 여념이 없는 중국 정부가 이 사태에 직접 개입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믿는 모습이었다.

전문가들의 주장이 어찌 됐든, 대다수 홍콩 시민들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 6월 9일 일요일, 백만 명의 인파가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일주일 후, 시위대의 숫자는 무려 200만(홍콩 전체 인구는 720만)에 달했다.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하던 캐리 람 행정장관은 거리에 경찰을 대거 투입했고, 6월 15일이 돼서야 마지못해 법안 처리를 연기하겠다고 발표했다. 너무 늦게 내린, 너무나 소극적인 대처였다.

시위대 중 일부는 입법회 의사당에 침투하거나 경찰서를 파손했고, 공항을 봉쇄하는 시위대도 있었다. 이에 홍콩 당국은 최루가스와 물대포, 고무탄을 동원해 무력으로 시위대 진압을 시도했다. 프랑스 노란 조끼 시위대와 다른 점이 있다면, 현재까지 부상자는 한 명(눈에 고무탄을 맞아 실명한 여성)이라는 것이다.(2)

람 행정장관은 완력으로 시위대를 구속(체포된 인원이 600명을 넘는다)하는 한편, 양보 차원에서 191억 홍콩 달러(약 21억 유로)에 달하는 몇 가지 조치를 이행하기로 약속했다. 해당 조치는 소득세 감면, 저소득층에 대한 전기세 지원, 취약계층 학생 후원을 골자로 한다. 홍콩 일간지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outh China Morning Post, 南華早報)>는 논설을 통해 “만일 람 장관과 폴찬 재정사장이 지출을 늘려서 평온을 되찾으려 한다면 이는 순진한 발상에 불과하다. 정치 위기를 해결하는 열쇠는 정치 조치뿐이다”라고 맹비난을 쏟아냈다.(3)

“세계에서 가장 무능한 정부”

1984년 중영공동선언을 앞두고 마거릿 대처 영국 총리와 덩샤오핑 중국 최고지도자가 반환 이후의 홍콩의 지위에 관해 협의를 시작했을 당시, 중국은 홍콩에서 시장경제가 펼쳐지길 기대했다. 반면, 영국의 종속지역이었던 홍콩의 시민들이 바랐던 것은 참정권이나 자치권이었다. 영국과 중국은 긴 협상 끝에 ‘한 나라 두 체제(일국양제, 一國兩制)’라는 해법을 채택했다.

홍콩은 1997년 반환 이후에 높은 경제적 수준을 유지했고, 일국양제의 원칙에 따라 사법 독립성, 이주와 사상의 자유를 보장받았다. 홍콩의 엘리트층은 내심 안도했다. 

1949년 마오쩌둥이 이끄는 중국 공산당이 중화민국에 승리했을 때, 1966년 문화대혁명 때, 그리고 1989년 천안문 사태 때, 억압을 피해 본토를 떠나온 홍콩 시민들은 이런 문제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다. 반면, 중국 정부는 이 통치 체제가 홍콩의 독립(‘일국’)과 본토가 민주주의(‘양제’)에 물드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고 여겼다.

그러나 2014년 중국 정부가 행정장관 직선제(보통선거)를 거부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법률로 보장된 바임에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중국 정부는 행정장관 후보자를 직접 추천하는 조건으로 직선제 도입을 수락했다. 거센 반대시위가 일어났지만, 중국은 뜻을 관철했다. 결국 행정장관에 캐리 람이 당선됐고, 반대파의 의견은 배제됐다. 막대한 희생 끝에 홍콩 시민들이 얻어낸 것은 패배나 다름없는 ‘피로스의 승리(Pyrrhic victory)’였다. 

중국의 어느 관료는 “친정부 인사가 반드시 좋은 지도자가 되란 법은 없다. 홍콩에는 세계에서 가장 무능한 정부가 들어섰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문제의 원인을 단순히 개인 탓으로 돌리기는 어렵다. 중국 정부는 2014년 6월 발간한 백서에 “고도의 자치권은 완전한 자율성이나 분권을 의미하지 않는다. 지역 관할권은 중앙정부가 부여하는 만큼 누릴 수 있다”라고 명시해 ‘일국양제’의 비전을 재정립했다.(4)

중국 지도자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중국 전역으로 확산하는 것보다는 중국에 대한 홍콩인들의 반감이 홍콩의 독립으로 이어지는 것을 더 우려한다. 홍콩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것은 홍콩인으로서의 정체성 상실이다. 이런 자생적인 두려움은 자칫 중국 정부의 무력사용이나 홍콩인들의 중국 거부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독립에 대한 열망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찬치킷과 앤서니 펑잉힘은 정체성에 관한 연구를 통해 “민주적 가치(자유, 투표권 등)를 향한 시민들의 열망이 곧 중국 민족주의에 대한 저항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라고 밝히고 있다.(5) 홍콩 대학의 조사에 의하면, 시민 대다수가 자신을 스스로 ‘홍콩인’이라 여긴다고 응답했지만 홍콩 거주자의 1/3이 넘는 사람들이 여전히 혼재된 정체성(중국인이자 홍콩인)을 지니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홍콩 인구의 절반이 ‘일국양제’ 원칙을 확신한다고 응답했지만, 현재는 그 비율이 10명 중 4명으로 줄었다.

정체성의 위기는 사회적 위기로 나타난다.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에 따르면 홍콩은 억만장자(67명)가 가장 많이 사는, 세계에서 최고로 부유한 도시 중 하나지만 홍콩 인구의 20%는 빈곤선 이하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언론은 연금이 없는 노년층이나 불안정한 임금노동자들이 5㎡도 채 안 되는 쪽방에 거주하는 모습을 주기적으로 비추며 빈부격차가 심한 홍콩의 현실을 지적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중산층 청년들마저 열악한 민생으로 내몰리고 있다.

현실의 참담함, 미래에의 불안

홍콩 시민들은 부동산으로 자금세탁을 하며 시장에 거품을 키우는 중국 거부들의 등장이 상황을 악화한다고 생각한다. 설상가상 영어를 완벽하게 구사하고, 미국이나 영국의 유수 대학을 졸업한 중국 본토의 젊은 고위직 종사자들이 홍콩에 몰려들면서 고수입을 보장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빼앗기고 있다고 홍콩인들은 생각한다. 역으로, 홍콩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중국에 진출한다 해도 20년 전에 부모 세대들이 누리던 대우를 받지는 못한다.(6)
이런 참담한 현실에, 미래에 대한 불안까지 가중되고 있다. 중국 본토의 선전(深圳)시가 그동안 시장경제의 맹주를 자처하던 홍콩을 제친 것이다. 홍콩의 접경지에 있는 선전은 부가가치 규모뿐 아니라 선전시가 유치한 기업들(화웨이, 텐센트 등)의 기술 역동성 면에서도 홍콩을 추월했다. 이처럼 홍콩 특구는 특수성을 점차 잃어가고 있다.

경제적 위상 실추에 대한 두려움과 생활고가 민주화 운동 진영뿐 아니라 홍콩 시민들까지 시위에 대거 참여하게 된 주된 이유라고 볼 수 있다. 중국의 일부 엘리트들은 이 사실을 잘 파악하고 있다. 중국 관영 <차이나 데일리(중국 일보 영자지)>에 게재돼 국방신문 <차이나 밀리터리(China Military)>에도 실린 뜻밖의 기사가 이런 사실을 증명한다. “많은 젊은이가 부정한 정경유착에 불만을 품고 있으며, (…) 캐리 람 행정장관을 체제순응자의 상징으로 보고 있다.”(7) 중국 정부가 과연 람 장관을 경질하게 될까?

현재까지 중국 정부와 여러 논평지는 시위를 선동했다는 의심을 받는 미국에 더욱 큰 관심을 두고 있다. 정치학자 조너선 맨트로프는 “홍콩의 시위단체들이 미국에 지원을 요청했으며 미국이 이들을 지원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라고 밝히면서 “대규모 행진을 조직한 홍콩 시민단체 연합체 민간인권진선(民間人權陣線, Civil Human Rights Front)은 미국의 NGO 전미 민주주의 기금(NED: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았다”라고 전했다.(8)

중앙정보국(CIA)과 연계된 NED는 이런 사실을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밝혔다. 하지만 맨트로프는 미 CIA와 NGO의 시위대 지원보다는 오히려 ‘홍콩에서 (미국 기독교와 연계해) 여러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개신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영국의 식민통치기를 겪은 그는, 지난 7월 1일 중국반환 기념일에 홍콩 입법회 건물에 일시적으로 영국 식민지 시절의 깃발을 게양한 시위대의 행동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덧붙여 그는 시위대의 모순적인 행동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자칭 민주주의 운동가라는 이들 가운데, 일요일이면 거리로 모여드는 필리핀 가사 도우미들의 권리를 옹호하거나 2014년 9월에 40일 동안 파업을 이어갔던 부두 노동자들을 두둔하는 이는 한 명도 없다.”

비장의 트럼프 카드

미국의 재정지원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하지만, 지원 규모에 관해서는 미국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인권보다는 무역협정에 더 큰 관심을 보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이 인도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리라는 데 한 치의 의심도 없다고 언급했다(2019년 8월 15일 자 트위터). 이렇게 이슈의 핵심에서 한 발짝 물러선 모습을 보이자 여기저기서 비난이 일었다. 호전성이 강한 공화당은 트럼프가 중국과 마찰을 일으켜 중국의 야심을 꺾어놓기를 바랐고, 여기에 한술 더 떠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 시위를 비난하는) 반(反)자유주의자들을 옹호한다고 깎아내릴 절호의 기회라 여겼다.

일부 사람들이 진단하고, 그 밖에 일부가 바라는 바대로, 중국이 제2의 천안문 사태를 유발하게 될까? 1989년의 중국과 오늘날의 중국은 전혀 다르다. 중국 정권은 홍콩의 소요사태를 위협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홍콩의 사정을 잘 모르는 본토인들은 이들 시위대를 그저 철없는 아이 정도로 여기며, 모든 형태의 혼란이 마치 무슨 역병이라도 되는 양 피하려 한다. 우치앙 전 베이징 칭화대 교수는 “중국 정부가 1989년 사태에서 교훈을 얻었고, 그간 서구와의 숱한 교류로 정치 소요사태와 평화 시위에 대처하는 법을 익혔다”라고 말한다.(9)

이는 중화대륙이 어느 정도 서구화됐다는 뜻이다. 물론, 이런 상황은 언제라도 급변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최악의 시나리오에는 관심을 쏟지 않는다. 경제 측면에서도 홍콩의 영향력은 예전과 같지 않다. 비록 외국인 투자의 2/3가 홍콩에 집중돼 있지만, 중국 경제에서 홍콩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7년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27%에서 오늘날에는 3%로 줄었다. 상하이가 금융 분야에서, 또 선전이 혁신 분야에서 홍콩과 경합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홍콩은 여전히 정치적으로 전략적인 위치를 점한다. 내년 1월 대만 총통선거를 불과 몇 달 앞둔 현시점에, 중국이 권위주의적이고 폭력적인 조처를 취한다면 독립을 주장하는 대만의 민주진보당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만 낳을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과 차이잉원 대만 총통 간의 화해 노력을 정당화할 뿐이다. 중국 군대와 시민은 홍콩보다 대만과의 관계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더욱이, 만일 홍콩에서 유혈사태가 빚어진다면 신(新)실크로드 구상인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과 같은 중국의 외교적 개방 노력이 수포가 돌아갈 수 있다. 중국해를 장악하려는 중국의 움직임은 이미 인근 국가에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워싱턴 일각에서는 중국이 국제적 제재를 받는다면 무역전쟁에서 미국에 유리하게 작용하리라 생각하지만, 이들은 중국과 미국 경제가 유기적으로 상호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시장이 이미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재선 도전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이런 위험을 감수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중국도 적잖은 두려움을 안고 있다. 예컨대, 시위대를 ‘미국의 꼭두각시 무리’라 칭하는 등 비난을 아끼지 않던 <환구시보>도 무력사용의 위험을 경고하고 나섰다. 이 신문의 편집장 후신진은 “무력진압의 결과는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던진다. “홍콩은 이에 대응할 군사력도 대응 체계도 갖추지 못했다. 결국, 무력사용은 막대한 정치비용을 초래하게 된다. (…) 홍콩의 여론도 중국에 등을 돌릴 것이다.”(10) 

그러나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정치가 언제나 합리적 결과를 가져오진 않는다는 사실을 말이다. 

글·마르틴 뷜라르 Martine Bulard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프랑스어판 부편집장으로 아시아 문제를 담당하고 있다. 경제학자이자 작가, 주요 저서로 『중국-인도, 용과 코끼리의 경주』(2008), 『서구에서의 병든 서구』(공저, 2009) 등이 있다.

번역·이푸로라
번역위원

(1) Nahan Siby, ‘L’été se prolonge à Hongkong 끝나지 않는 홍콩의 여름’,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프랑스어판‧한국어판, 2014년 10월호.

(2) 2019년 8월 20일자 기준.

(3) ‘More than money needed to resolve city’s political crisis 홍콩의 정치 위기를 타파하려면 돈 이상의 것 필요’,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홍콩, 2019년 8월 16일.

(4) ‘The practice of one country, two systems policy in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홍콩특별행정구역의 일국양제 정책),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중국일보>, 베이징, 2014년 6월 10일.

(5) Chan Chi Kit: Antony Fung Ying Him, ‘시민적 가치와 국가주의의 불일치: 중국 국가주의 지도’, 2018년 제3호, 홍콩.

(6) Ian Scott, ‘One country, two systems: the end of a legitimating ideology? 일국양제: 이데올로기 정당화의 끝’, <Perspectives chinoises>, 제39권, 제2호, 홍콩, 2017년.

(7) David Gosset, ‘홍콩 정상화를 위한 분명한 요구’, <차이나 데일리> 및 <차이나 밀리터리>, 베이징, 2019년 8월 13일.

(8) Jonathan Manthorpe, ‘홍콩을 상대로 트럼프 카드를 제시한 시진핑’ <아시아 타임스>, 2019년 8월 16일, www.asiatimes.com

(9) ‘중국이 홍콩에서 제2의 천안문 사태를 유발할까?’, AFP통신, 베이징, 2019년 8월 12일.

(10) Hu Xijin, ‘Should Beijing intervene forcefully in Hong Kong?(중국이 홍콩에 무력개입 해야 하나?)’, <글로벌 타임스>, 베이징, 2019년 7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