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정계의 여전한 부정부패

2000년대 초, 블라디미르 푸틴은 부패 방지 조치를 제도화했다. 보리스 옐친 시대의 족벌들이 러시아 연방 과도기 동안 축적한 권력을 회수하려는 목적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푸틴의 친구들이 배를 불릴 차례였다. 따라서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후에도 공금횡령과 부정부패는 여전히 러시아 자본주의의 일부가 됐다. 

지난 6월 6일, 러시아의 이반 골루노프 기자가 체포돼 구속 수감됐다. 마약 소지 혐의였다. 경찰은 이번에도 고전적인 수법을 썼다. 피고인의 몸과 자택에 ‘증거물’을 가져다 놓은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대대적인 역풍을 맞았다. 시위대 수백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평소 같으면 정부 당국을 비판하지 않았을 언론 기관도 지지 성명을 내놓았다. 놀라운 일은 하나 더 있다. 5일 후 골루노프가 무죄로 밝혀진 것이다.

골루노프 기자는 정부관료들과 기업가들의 과세내역을 취재해왔고, 그 때문에 그가 부동산 재산 내역을 밝혀낸 세르게이 소뱌닌 모스크바 시장을 비롯해 정부권력자들의 노여움을 종종 샀다. 그러나 골루노프 기자의 독자 수는 그리 많지 않다. 즉 그의 체포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과 분노는, 그가 쓴 기사보다는 러시아 지도부의 권력남용에서 비롯됐다. 2011~2012년 겨울, 여당인 러시아 통합당의 선거조작과 푸틴 대통령의 재집권 반대를 위해 러시아 국민 수만 명이 시위를 벌인 정권반대 운동의 연장선상에서 반발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부패방지 캠페인은 효과가 있을까

러시아 야권에서도 부패척결에 있어서는 모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왕정주의, 자유지상주의 등 러시아 야권의 이념적 성향은 굉장히 다양한 편이지만, 부패문제에 관해서는 같은 입장이다. 알렉세이 나발니가 2000년대 이후로 끊임없이 언급해온 부정부패문제를 결국 공론화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나발니는 자신의 블로그나 트위터 계정, 부패방지재단의 홍보 활동 등 다양한 매체와 수단을 통해 각종 부정부패 사건들을 밝혀내는 야권 지도자로, 공무원들의 개인적인 부정 축재와 정실 인사, 관행적으로 대대적인 폭리를 취하는 국영기업 등 부정부패의 고발에 관한 한 그 종류를 가리지 않는다. 또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를 비롯해 대통령궁 인사들의 위신을 떨어뜨리는 정보들도 폭로했으며, 2017년 부패방지재단이 제작한 다큐멘터리에서는 대통령 재임 시절 드미트리 메드베데프의 개인적인 재산 규모까지 공개했다. 그에 따르면 메드베데프 전 대통령은 다수의 요트는 물론 러시아와 이탈리아에서 막대한 부동산을 보유했을 뿐 아니라 토스카나 지역에 포도밭과 성까지 가지고 있었다. 

이렇듯 부패방지 활동이 야권의 결속을 다지는 데 효과적이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심지어 정부가 이 문제를 공론화하도록 압박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올해에는 통상적으로 진행하던 (사전에 엄선된) 시청자와의 대화 생중계 자리에서 푸틴 역시 “현재의 혼란한 정국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느끼냐”라는 질문에 “물론이다”라고 답했다. 다만 그는 곧이어 “부패와 관련한 사건들이 줄어들고 있으며, 특히 정부의 지속적이고 강경한 대응 덕분에 이런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확언했다. 

몇몇 고위 인사가 체포되기는 했다. 알렉세이 울리우카예프 전 경제개발장관도 뇌물수수 혐의로 2017년 12월, 8년 징역형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의 결과들을 보면 정부의 진정성이 의심스럽다. 부패 스캔들 이후 2012년에 경질된 아나톨리 세르디우코프 전 국방장관은 2013년 과실 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이듬해 곧 사면됐다. 심지어 지금은 국영 군수재벌 로스텍에서 요직을 차지하며 막대한 급여를 받고 있다. 따라서 부정부패에 관한 정부조사는 결과적으로, 부패척결보다 고위층 내부의 갈등 관계를 여실히 보여주며, 나아가 정적제거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분위기다.

그러니 정부의 공식적인 부패방지 캠페인이라는 것도 결국 홍보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진심으로 부패를 척결하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부패라는 것은 제도 내의 자생적인 요소가 아닌 우발적인 장애이므로, 이를 도려내면 한층 공정하고 합리적인 제도 운영이 가능하리라 보는 것이다. 따라서 나발니를 비롯한 여러 야권 인사들은 부정부패 관행에 대해 (합리적인) 반발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오늘날 부정부패가 난무하는 것이 비단 푸틴 측근 인사들의 강한 물욕만을 탓할 문제는 아니다. 부정부패는 제도상의 구조적인 문제로서, 오늘날 러시아 자본주의의 외재적 혹은 우발적 현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이는 제도에서 비롯된 선천적인 요소라는 것이다. 

민영화, 신진 족벌세력의 탄생배경

이 복잡한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포스트 소비에트 시기 엘리트들의 기원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서구 언론에서는 이들 엘리트를 약삭빠른 정치인으로 묘사했다. 1990년대 러시아가 시장경제를 도입하면서 아귀다툼이 벌어진 가운데, 신속하게 부를 획득한 이들이기 때문이다. 물론, 일부는 어느 정도 적법한 절차를 따랐을 수 있다. 하지만 이토록 혼란했던 시기에, 법조 체계가 과연 탄탄했을까? 

1990년대 정계의 핵심 인사로 떠오른 보리스 베레조프스키(1)도 그들 중 한 명이었는데, 정보 기자재를 판매하던 그는 불과 몇 년 만에 다수의 은행과 정유 기업, 유력지, 러시아 최고의 방송국을 보유한 거물이 됐다. 심지어 보리스 옐친 정부 시절에는 고위직 인사로 활동하기도 했다. 러시아 족벌들에게는 종종 ‘날강도 남작들(Robber Barons)’이라는 수식어가 붙는데, 이는 19세기 말 미국에서 떳떳하지 못한 방식으로 부를 축적한 뒤 고위층 인사가 돼 신분을 세탁한 벼락부자들을 빗댄 표현이다. 

하지만 이 정도 표현으로는 러시아 족벌들이 엄청난 재산을 축적한 과정을 파악하기 어렵다. 사실 러시아의 신진 엘리트 계층은 정부의 정책적 의지로 탄생했다. 치열한 경쟁을 통해 그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니다. 소비에트의 계획경제에서 속히 벗어나려던 옐친은 1992년부터 공적 자산의 대대적인 민영화를 다양한 형태로 추진했다. 경매를 통한 자산매각도 그중 하나였다. 정부 자산이 매각되면 시민들이 기업의 지분을 취득해 이를 거래하는 식이었다. 또한 ‘법령에 의한 민영화’도 이뤄졌는데, 옐친이 선정한 사람들에게 기업 전체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었다. 

이런 민영화 절차를 통해 신진 족벌세력이 생겨났고, 이들은 구 소비에트 연방 생산 인프라의 막대한 지분을 헐값에 취득했다. 이들의 공통점은 뛰어난 사업 감각이 아니라, 정부기구와의 관계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역량이다. 가령 인맥으로 사업권을 따내거나, 1996년 옐친의 재임을 지지하는 대신 (1995년의 주식 대출 같은 수단을 통해) 정유 기업을 손에 넣는 식이었다. 러시아 최대 민간 상업은행인 알파 은행의 표트르 아벤 총재도 “뛰어난 지략이나, 특출한 전문성은 러시아에서 백만장자가 되기 위한 절대 조건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나 의회, 지자체, 정보국 쪽의 적극적인 지지만 있어도 충분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보잘것없던 은행 하나가 정부 자금으로 사업을 벌일 수도 있고, 석유자원이나 목재, 가스 수출에 있어 상당히 관대한 쿼터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나면 백만장자가 되는 것이다.”

2000년 집권한 푸틴은 공공연히 족벌계급의 해체를 내세웠다. 그리고는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으며, 대규모 민간자산이 생길 일은 더 이상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다. 대통령은 족벌계급을 억제하기는커녕 이들의 부흥을 초래했다. 2000년에 <포브스>지가 발표한 연간 순위에서는 러시아 억만장자가 단 한 명도 없었지만, 푸틴의 재임이 끝난 2008년에는 82명이 여기에 이름을 올렸다. 11년 후에는 그 수가 98명으로 늘어났다.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강제병합한 후, 서구사회의 제제와 암울한 경기상황 속에서도 러시아 갑부는 꾸준히 증가한 셈이다.

적에게는 ‘법의 칼’을 휘두르라

푸틴의 집권 후에도 개개인은 여전히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 차이가 있다면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사람의 신분과, 이들이 정부와 맺은 관계 정도였다. 옐친 시대만 하더라도 족벌들 대다수는 정부 기구의 일원이 아니었다. 그저 국정운영의 허점을 이용해 배를 불린 것뿐이었다. 그러나 푸틴 시대의 족벌들은 정부의 권력을 활용해 사유재산을 취득했다. 족벌들이 활동하는 산업 부문에 있어서도 변화가 있었다. 천연자원의 가격이 전반적으로 낮았던 1990년대에는 러시아 갑부들이 주로 은행이나 금융권, TV 및 통신사업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2000년대 초 석유와 가스, 금속자원의 가격이 올라가자 이들 부문의 주식을 보유한 부자들이 득을 보기 시작했다. 그중에는 공기업의 수장으로 대통령 측근에 있던 거물급 부호들도 있었는데, 이들은 그렇게 ‘국가자본주의의 족벌체제’로부터 수익을 끌어냈다. 

공기업과 민간기업은 이념적으로는 운영방식과 당면 과제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두 기업 모두 주식의 가치와 간부의 수당을 최대화하려 하며, (부의 재분배라는) 국가의 목표에 기업의 수익을 할애하지 않는다. 형식적 차이가 있을지언정, 결과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 이런 정부와 기업의 모호한 경계는, 푸틴 시절에 생겨난 것이 아니다. 또한 경계의 모호함 때문에 정부가 경제에 개입해 통제하지도 않고, 유달리 강력한 개인들의 도덕적인 문제가 지적되는 것도 아니다. 전 세계 어느 곳이든 마찬가지로, 부패방지에 초점을 둔 정부계획에는 위험요소와 한계가 내재돼 있다.

나발니는 명백한 부정부패로 나랏돈이 탕진되는 것을 종종 비판해왔다. 그러나 ‘나랏돈의 탕진’이라는 논리는, 정부의 개입을 반대하고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무리들도 앞세울 수 있다. 정부가 너무 많은 것을 빼앗아간다는 그들의 주장은, 알려진 것 이상으로 노골적인 신자유주의 해법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러시아에서, 합리화될 가능성이 있다. 

옐친 정부, 나아가 소비에트 붕괴 후의 경제재편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러시아의 부정부패 문제는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얽히고설킨 관계에서 비롯된다. 가령 경쟁력 있는 기업을 인수하고자 한다면, 먼저 세무조사와 노사 감찰이 이뤄지도록 고위 공무원들을 매수하는 것이다. 그리고는 기업주가 적절한 매각대금에 합의해줄 때까지 정부 관료를 통해 해당 기업을 계속 흔드는 것이다. 이렇게 자신들이 보유한 ‘합법적인 역량’을 이용해 자산을 불린 공무원의 수는 지난 10년 동안 계속 증가했다. “친구에게는 모든 걸 내어주되, 적에게는 법의 칼을 휘두르라”던 러시아 속담을 몸소 실천한 격이다. 

글·토니 우드 Tony Wood
작가. <New Left Review>(London) 편집위원. 『Russia Without Putin: Money, Power and the Myths of the New Cold War』(Verso, London, 2018) 등의 저서가 있다.

번역·배영란 runaway44@ilemonde.com
번역위원 

(1) 막강한 세력의 러시아 족벌 중 하나. 러시아와 프랑스, 브라질에서 부패 혐의를 받아 런던으로 망명한 뒤 (공식 발표상으로는) 2013년 자살한 것으로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