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통일이라고? 동독인들은 웃는다

환희와 자유, 허물어진 장벽 앞에서 바흐를 연주하는 첼로의 거장 므스티슬라브 로스트로포비치, 새로운 가능성과 “꽃이 만발한 풍경”.(1) 공식적으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1989년 11월 9일에는 환희의 송가가 울려 퍼졌다. 그러나 몇 달 후 ‘재통일(1871년 독일제국의 성립과 구분하기 위해 쓰는 표현-역주)’이라는 대업과, 평화혁명이라 여겨졌던 이 격변에 뒤따른 폭력을 둘러싸고 불협화음이 일기 시작했다. 올해 선거에서 극우 성향의 ‘독일대안당’(AfD)은 옛 독일민주공화국(DDR, 통일 이전 동독의 정식 명칭, 이하 동독으로 표기)의 일부 지역에서 20%의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여론조사에서는 “동독 국민의 58%가, 자유주의 정부의 보호가 옛 동독 시절만 못하다고 느낀다”고 응답했다(<디 차이트>, 2019년 10월 3일). 이 응답으로 보나, ‘패자들’의 관점에서 1990년대를 들춰낸 성과들로 보나 베를린 장벽 붕괴 30주년을 기념하는 독일 내 분위기는 과거에 비해 가라앉은 듯하다. 자비로운 서독인이 공산주의 독재 40년으로 피폐해진 이웃에게 독일마르크(유로화 사용 이전의 동서독 공식 화폐)와 민주주의를 선사했다는 이 미담에는, 꺼림칙한 측면이 있다.

1989년 가을, 동독인들은 스스로 역사를 써냈다. 외부 지원 없이 베를린, 라이프치히, 드레스덴에서 일어난 대규모 시위대는 독일사회주의통일당(SED)이 이끄는 일당 체제와 당의 비밀경찰, 관영 매체들을 끌어내렸다. 장벽이 붕괴되고 몇 주 뒤, 동독 체제에 반대했던 압도적 다수는 통일이 아니라 민주주의 체제의 동독을 원했다(1989년 12월 17일 자 <슈피겔>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71%). 1989년 11월 4일 베를린의 알렉산더 광장을 수놓은 대규모 집회에서, 한 목사는 동독인들의 민심을 이렇게 해석했다. “또 다른 독일인 우리 동독인들은 역사에 책임이 있다. 진정한 사회주의의 가능성을 보여줄 책임 말이다.”(2)

작가 크리스타 볼프가 11월 28일 발표했고, 국영 TV로도 방송된 ‘우리 조국을 위해’라는 성명도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우리에겐 독일연방공화국을 대체할, 사회주의적 대안을 발전시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 성명은 1,660만 국민 중 120만 명의 서명을 받아내며 위력을 과시했다. 12월 7일 폴란드와 헝가리를 모델 삼아, 동독의 독립성 수호 및 헌법 제정을 위해 ‘원탁회의’가 소집됐다. 회의에서, 반대 세력들과 전통 정당들은 민주적이고 생태학적인 사회주의로 통일의 윤곽을 잡았다. 그러나 서독 정치세력의 난데없는 개입으로 이 회의는 곧 무산되고 말았다.

서명 한 번에 사라져버린 나라

동독에서 벌어진 이 사건들에 경악한 본(당시 독일연방공화국의 수도)의 지도자들은 동독에서 치러질 최초의 자유 선거를 장악하러 나섰다. 이들은 1990년 3월 18일 동독 총선에 개입했고, 동독은 일당 체제와 모스크바의 입김에서 벗어났다. 전 사회민주당 당수이자, 1970년대에 두 개의 독일을 화해시킨 에곤 바르는 이를 두고 “내 생애 가장 추잡한 선거”(3)라고 평가했다. 미국의 지지와 세력이 약화된 소비에트의 소극적 태도에 힘입어, 보수주의 총리 헬무트 콜이 이끄는 독일연방공화국은 몇 달 만에 폭발적 위력을 과시하며 통일 작업을 진행했다. 한 주권국가를 합병하는 과정은 경제 및 제도 전체를 들어내고 자유 자본주의 체제를 이식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1949년에 동독이 수립되고 40년 동안 동독인들의 내면에는 특수한 정체성이 자리를 잡았다. 이 정체성은 직업·연대·건강·교육·문화 영역을 사회주의가 장악함으로써 형성됐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일당독재를 향한 우려와 적대감, 서독을 향한 이끌림도 영향을 미쳤다.

동독에서는 대부분 인정하지 않는 ‘공식적인 역사’의 결함을 이해하려면, 그 역사를 요약하는 용어 자체를 없애야 한다. 즉 ‘재통일’은 없었다. 이런 관점에서 통일 조약의 협상을 담당했던 독일연방공화국 내무장관 볼프강 쇼이블레는 1990년 봄, 동독 대표단에 강조했다. “친애하는 동지들이여, 동독이 연방공화국 내로 편입되는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닙니다. (…)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일은 동등한 두 국가의 통일이 아닙니다.”(4)

서독 정부는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146조)과 시민운동의 희망에 따라 하나 된 두 독일 국민들이 새 헌법에 투표하게 하지 않았다. 대신 자를란트 주를 연방공화국 내로 귀속시키기 위해 1957년에 실시한 모호한 조처(프랑스와의 국경지대에 위치한 자를란트 주는 2차대전 때 프랑스가 점령했으나, 1957년 주민투표를 거쳐 독일에 반환됐다-역주)를 들어, 동독에 노골적인 합병을 강요했다. 1990년 8월 31일에 통일 조약이 체결되고, 10월 3일에 발효됐다. 조약 내용은 임시로 지정한 동독 5개 주에까지 서독의 기본법을 확장하는 것이었다. 한 나라를 서명 한 번에 없애버린 것이다. 이제 동독에 대한 기억은 피도 눈물도 없는 독재 경찰과 촌스러운 옷차림, 그리고 트라반트 자동차(1957년 출시된 동독에서 가장 대중적이었던 자동차 모델. 통일 1년 뒤인 1991년 단종됐다-역주)가 전부일 것이다.

“당면과제는 동독의 완전한 청산”
 
당시에는 두 개의 불평등한 힘이 맞서고 있었다. 동독은 정치적 자유와 번영을 갈망했으나, 기존 동독 사회의 특성을 버리려 하지는 않았다. 이탈리아의 대학교수이자 명저 『두 번째 안슐루스(병합)』의 저자인 블라디미로 지아체에 의하면, “본의 당면과제는 동독의 완전한 청산이었다.”(5)

첫 번째 단계는 투표함과 돈주머니를 동시에 채우는 것이었으나, 국가-독일사회주의통일당은 이를 중요시하지 않았다. 1990년 2월 6일 헬무트 콜이 서독의 독일 마르크를 동독까지 확장하자고 제안했을 때, 그에게는 몇 가지 목적이 있었다. 우선 타협하기 쉬운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모스크바에서 전복될 경우, 동독을 서독에 확실히 붙들어 맬 작정이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3월 18일로 예정된 동독 총선에서 승리를 거둬야 했다.

하지만 여론조사는 수십 년간 공산주의자들이 지배해온 정부에 참여했던 사회민주당(SPD)이, 최근에 창당한 기독교민주연합(CDU)을 크게 앞서간다고 봤다. “동독 경제를 독일 마르크의 경제 및 통화 영역으로 즉각 통합한다”(6)는 해결 방안은 두 요구사항을 절충한 것이었다. 특히 통화문제 전문가 틸로 자라친(외국인 혐오가 담긴 저서 『독일이 사라지고 있다』의 저자)의 영향을 받은 이 방안은 1990년 1월 본에 위치한 재무부에서 주목을 받았다. 그때까지도 회의적이었던 콜 총리는 2월 초 서둘러 화폐 단일화를 채택했다. 연방은행 총재는 어림없는 일이라며 반대했으나, 콜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런 전망은 대중을 겨냥한 선전에 성능 좋은 가속기가 됐다. 당시 서독마르크는 동독마르크의 약 4.4배였는데, 통화 교환 비율을 1대1로 정하자 가난에 찌든 동독인들은 열광했다. 그리고 ‘두 독일의 통일’이라는 슬로건을 선전의 중심에 배치했다. 기독교민주연합과 그 동맹세력은 뒤처진 상황을 만회해 48%의 득표율로 압승을 거뒀다. 반면 사회민주당은 21%, (사회주의통일당을 계승한) 민주사회당(PDS)은 16%를 기록했다. 그러나 동독 기독교민주연합 총수이자 선거의 승자인 로타어 드 메지에르가 ‘독일연방공화국의 정치적 아량’이라고 치하한 행위 이면에는 정치적 결단이 숨어 있었다. 1989년 12월부터 1990년 4월까지 재무장관을 지낸 크리스타 루프트의 지적처럼, “동독과 독일연방공화국의 신속한 합병을, 마르크(화폐 통합)를 통해 확실시한다”는 것이었다.(7)

어떤 경제도 버텨낼 수 없는 극약

통화와 함께 시장경제 전체가 한꺼번에 동독에 이식됐다. 자라친은 “경제체제를 완전히 변혁하는 대가로 독일 마르크를 내주는 수밖에 없었다”고 회상했다. 5월 18일, 통일 조약 문건이 완성되고 체제 변화가 승인됐다. “경제 통합은 계약 당사자의 공통된 경제 질서로 사회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한다. 사회시장경제는 특별히 사유재산, 경쟁, 자유경쟁에 의한 가격 형성뿐 아니라, 기본적으로 노동·자본·재화·서비스의 자유로운 흐름에 따라 결정된다.”(1조 3항) 계약 당사자들이 정치적 자유, 자유무역, “토지 및 생산 수단에 대한 민간 투자자의 소유권”에 반대하는 경우, “지금까지 사회주의 국가 및 사회를 토대로 한 독일민주공화국의 헌법 조항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2조)

1990년 7월 1일 조약이 체결되자 수많은 인파가 은행으로 쇄도했고, 동독 사람들은 환상에서 깨어났다. 소비자들이 미친 듯이 서독 상품들로 몰려드는 사이, 동독에서 생산된 재화 및 서비스의 실질 가격은 300%에서 400%로 치솟았고, 기업들은 순식간에 경쟁력을 잃었다. 이제 동독은 내수시장을 빼앗겼고 서구권 기업들이 시장을 장악했다. 동구권 고객들도 빼앗겼는데, 특히 동독 수출의 60~80%를 차지했던 소련에서 타격이 컸다. 전직 독일 연방은행 총수 카를 오토 푈이 시인한 것처럼, 동독은 당시 “어떤 경제도 버텨낼 수 없는 극약”을 삼킨 것이었다.(8) 사혈(瀉血)의 효력을 신봉했던 몰리에르 희곡의 의사처럼, 본의 협상가들은 환율의 단계적 조정, 동독 생산품에 대한 보조금 등의 지원책을 전면 거부했다.   

서독이 전후 10년에 걸쳐 이룬 경제 자유화가, 동독에서는 하룻밤 사이에 일어났다. 7월 산업 생산량은 전년 대비 43.7% 하락했고, 8월에는 51.9%, 1991년 말에는 약 70%까지 떨어졌다. 반면 공식집계된 실업자 수는 1990년 1월 7,500명에서 1992년 1월에는 140만 명으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기술상 조업 정지, 재교육, 조기 퇴직까지 합치면 실업자 수는 두 배가 넘었다. 동유럽의 어떤 국가보다도 열악한 상황이었다. 사회 붕괴는 고의적인 선택이었다. 10여 건의 보고서가 그 결과를 말해준다. 사회-민주주의 신학자인 리하르트 슈뢰더는 “거반 붕괴된 경제체제로 소련 진영에 남기보다, 경제가 완전히 붕괴된 상태로 통일에 이른 것”(9)이라고 평가했다.

죽음의 천사는 독일 신탁청(Treuhandanstalt)이었다. 1990년 3월 1일 설립된 이 기관은 구동독을 자본주의 사회로 탈바꿈했다. 신탁청은 동독 ‘인민 재산’을 사유화 및 청산하는 임무를 맡았다. 인민 재산이란 1990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신탁청이 소유하게 된 동독의 재산과 기업을 말한다. 8,000개의 콤비나트와 사업체, 동독 전체 면적의 57%를 차지하는 3만 2,000개의 시설(제철소, 식료품점, 영화관 등), 부동산 등이 신탁청에 넘어갔다. 이 기관에 410만 노동자(45%는 현직)의 운명이 달려 있었다. 1994년 12월 31일 해체될 당시 소유자산 대부분이 사유화되거나 청산됐으며, 신탁청은 동시대 경제사에서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성과를 토해냈다.

구동독의 탈산업화, 250만 개 일자리의 파괴, 1990년 10월 신탁청장이 6,000억 마르크로 추산한 초기 순자산 대비 2,560억 마르크의 손실이 그것이다.(10) 동독의 마지막 재무장관 크리스타 루프트는 이를 “생산자본이 야기한 최대 규모의 파괴”(11)라고 평가했다. 연구자인 볼프강 뒴케와 프리츠 빌마르도 이때를 동독이 ‘구조적 식민지화’를 가장 크게 겪은 시기로 본다.(12) 서독의 투자자와 기업들이 동독 생산부지의 85%를 다시 사들였고, 동독 측은 6%에 그쳤다.

동독의 계획경제를 최대한 빨리 공략해야 한다는 서독의 생각은 19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8년 신탁청의 행적을 총정리한 역사학자 마르쿠스 뵈이크에 의하면, 그것은 전후 재무장관을 지낸 루트비히 에르하르트의 생각이었다. 1953년 발표한 평론 『재통일의 경제적 문제점들』에서 에르하르트는 신속한 화폐 단일화를 주장했고, “대안이 있는 충격 요법(최대한 빨리 경제 자유화, 민영화를 추진하고 강력한 경제정책을 시행해 사회주의 체제에서 시장경쟁체제로 전환하는 방법-역주)이라는 모델”(13)을 내놨다.

독일 신탁청은 역사의 아이러니라 할 수 있다. 1990년 3월 설립될 당시 목적은 경제 사유화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원래 반대 세력과 시민운동은 “동독의 인민 재산에 대해 동독 시민의 권리를 보존하기 위한 신탁회사”를 구상했고, 이 회사는 국유기업의 지분을 국민에게 재분배하는 것이었다. 독일 금속노조(IG Metall) 측에서는 소유권을 임금 노동자들에게 직접 양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3월 18일 동독에서 치러진 선거에서 보수주의자들이 승리하면서 판세가 뒤집혔다. 화폐 단일화 시행 2주 전인 7월 1일, 폭스카머(동독 최고 인민회의)는 ‘인민 재산의 사유화 및 조직화를 위한 법률’을 긴급히 채택했다.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동독에 개혁주의 경제사상을 고취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타협을 모색하려던 시도는 이렇게 끝이 났고, 반세기 전에 생각했던 ‘충격요법’을 쓸 수밖에 없었다.

몇 주 만에 졸속으로 설립된 신탁청은 즉흥적으로 작업에 돌입했다. 동·서독 간에 공동 전화망이 없는 상황이라, 동베를린 직원들은 정해진 시각에 서베를린의 전화 부스에서 서쪽 직원들과 통화를 해야 했다.(14) 이렇게 수공업 방식으로 일이 진행됐음에도, 독일연방공화국이 기업 구조조정 전문가들로부터 받은 처방은 조직 내부 곳곳에 스며들었다.

신탁청의 초대 청장이자 독일 IBM 사장을 지낸 라이너 마리아 골케에 이어, 1990년 8월 회쉬(Hoesch) 제련기업 총수인 데틀레프 카르스텐 로베더가 직무를 넘겨받았다. 감독위원회 의장은 콜 총리의 측근인 옌스 오데왈드가 맡았다. 그는 서독 최대 백화점 체인인 카우프호프의 회장으로, 알렉산더 광장의 노른자 상권을 차지했다. 본은 1990년 여름부터 운영을 감독했다. 재무부는 신탁청과 더불어 KPMG, 맥킨지, 롤란트 베르거 같은 자문회사의 임원들로 구성된 운영진을 구성했다. 이들은 어떤 기업을 재건할지, 사유화할지, 폐쇄할지를 명확한 기준도 없이 평가했다.(15)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다

여러 불합리한 결정들은 물론, 신탁청과 보수 정부 및 서독 경영자들의 유착관계 정황이 드러나자, 신탁청이 서독 기업들의 이윤을 낮출 가능성이 있는 경쟁시장을 몽땅 제거하는 데 발 벗고 나섰다는 (근거가 없지 않은) 확신이 증폭됐다. 동독 경제는 성장이 부진하고 실적이 저조하긴 했지만, 그래도 몇몇 기업들이 지닌 가치를 무시할 수 없었다. 예를 들어 재통일 전날인 1990년 10월 2일, 신탁청 운영진은 드레스덴에 있는 펜타콘 카메라 제조 공장을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이 기업은 당시 직원 수가 5,700명에 달했고, 서구권 국가들에 프라티카라는 카메라 모델을 수출했다.

드물지만 생태학 분야에서 동독이 일궈낸 성과 중 하나인 ‘세로(Sero)’는, 원료를 재활용 및 재사용하는 국영기업이었다. 지역사회들이 세로를 시에서 운영하는 기업 네트워크로 변경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신탁청은 서독 기업들의 이익을 우선시해 이를 거부하고 세로를 분할 매각했다. 신탁청은 수익성이 좋았던 인터플루크(Interflug) 항공사에도 눈독을 들였는데, 서독의 경쟁기업인 루프트한자에 노선 이용권과 공항 사용권을 무상으로 양도하기 위함이었다.

튀링겐 주의 광산촌 비쇼퍼라우데에서는 이제 주민들에게 자유롭고 왜곡되지 않은 경쟁원칙을 선전하기가 어려워졌다. 신탁청은 1990년에 모든 칼륨 광산을 한 사업체로 통합해 서독의 경쟁업체인 K+S에 양도했고, 이 기업은 곧 활동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좌파당(Die Linke) 하원의원 디트마어 바르치는 “비쇼퍼라우데는 서독과의 경쟁 때문에 폐쇄된 경쟁기업 중 하나다. 이제 동독은 끝났고 가치가 없음을 보여줘야 했다”고 설명한다.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자 항거가 이어졌다. 1991년 3월, 켐니츠(작센 주)에서는 해고 위협을 받은 섬유공장 노동자 2만 명이 들고 일어났고, 작센안할트 주의 화학공장 노동자 2만 5,000명은 공장을 점거했다. 또한, 독일 금속노조가 주도해 6만 명의 시위대가 도로를 덮쳤고, 복음주의 교회 및 과거의 반대파들도 더 이상 정치적 자유가 아닌, 경제적 자유를 위해 투쟁했다. 3월 30일, 한 단체가 신탁청의 베를린 사무소를 불태웠고, 그다음 날에는 신탁청 대표인 로베더가 암살당했다. 롤란트 베르거 운영진은 신임 대표로 독일기독교민주연합 당원이자 사유화의 열렬한 신봉자인 비르기트 브로이엘을 기용했고, 그녀는 즉각 로베더의 뒤를 이었다.

아마추어 모사꾼들,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협잡꾼과 사기꾼들이, 신탁청이 소유한 자산을 매입하려는 누구에게나 대놓고 공적자금을 분배하고 있다는 걸 놓칠 리 없었다. 이 기구가 고객의 범죄기록과 신원보증 검증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부도덕한 사건들이 걷잡을 수 없이 증가했다. 1991년에 레우나 정유공장을 프랑스 정유회사 엘프-아키텐에 매각하면서 보조금 횡령이 발생했고, 1993년에는 할레(Halle) 사무소에서 부패한 간부들이 적발됐다. 로스토크와 비스마르의 조선소 재건을 위해 서독의 브레머 불칸(유럽 최대 조선소)에 지급된 억대 마르크를 빼돌린 정황도 드러났다(이 과정에서 1만 5,000명이 해고됐다).

정부 및 기관 범죄 중앙조사기관에 의하면, ‘통일 범죄’라는 특수용어가 생길 만큼 공금횡령이 이어졌다. 1998년에 한 의회위원회는 횡령 총액을 30억~60억 마르크로 추산했다.(16) 여기에 청산인의 총이익(사유화할 경우 프리미엄으로 4만 4,000마르크, 목표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8만 8,000마르크)과, 터무니없는 자문 비용까지 덧붙여야 할 것이다. 신탁청이 활동했던 4년간 외부 협력자들은 13억 마르크를 집어삼켰으며, 1992년 한 해에만 자문 비용으로 4억 6,000만 마르크가 탕진됐다.(17)

1990년 7월 신탁청 대표는 “지금 우리가 놓쳐버린 것들이 20년, 30년 후 우리를 뒤쫓아올 것”이라고 했다.(18) 작센 주 그로스두브라우의 작은 마을에 있는 도자기 공장을 인수하겠다고 나선 건실한 사람들이 있었으나, 회계기업 KPMG 운영진의 권고에 따라 사업장을 폐쇄한 일은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2019년 9월 1일 시행된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45% 이상이 독일대안당에 표를 던졌다. 작센 주 ‘사회 민주주의 평등 및 통합부’ 장관인 페트라 쾨핑은 여기에 어떤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다. 그녀는 “신탁청에서 벌어진 일에 관해 관련자들에게 해명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진상조사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서독 부유층이 ‘그날’을 기념하는 이유
 
재무부가 관련 문서 및 계약서들의 열람을 방해했으나, 1993~1994년과 1998년 두 번에 걸쳐 의회 차원의 조사위원회가 빙산의 일각을 드러냈다. 1994년 8월 사회민주당 소속 하원의원들은 “1846년 이후 어떤 합법적 민주 정부도 그렇게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정부와 신탁청이 의회의 통제권을 폐지했다”(19)고 규탄했다. 이후 이 문제는 대중적 논의에서 사라졌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신탁청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 쾨핑은 이렇게 분석한다. “전에는 그래도 사람들이 희망을 품고 있었다. 그들은 ‘나는 벗어나려고 했어. 교육도 받고, 재교육도 받고’라고 되뇌곤 했다. 이런 상황은 오래 지속됐다. 그러나 스스로를 재통일 이후 형성된 세대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은퇴 후 맞이한 현실은 이따금 지급되는 연금 500유로의 삶이다. 이 세대는 나라를 바꾸겠다고 기껏 열심히 일했지만, 그 공을 하나도 인정받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역사학자 마르쿠스 뵈이크는 신탁청을 독일 통일에 대한 ‘타락한 신뢰’를 완전히 굳힌 ‘기념비적 좀비’에 비교한다. 즉 신탁청은 산업파괴, 인구감소, 불평등을 초래했다. 게다가 직업이 곧 사회적 지위를 의미하는 지역에서 대량 실업을 일으켰다. 좌파당은 1990년에 봉인된 문서들에 접근할 수 있는 새 의회 조사위원회를 요구했다. 그러나 독일대안당을 제외하고, 연방의회의 모든 당들이 일제히 반대했다. 만약 장장 45km에 달하는 문서를 조사하게 된다면, 최근 고용된 7명의 기록보관소 직원들은 아마도 슈타지(국가보안부) 서류에 할당된 1,400명의 직원을 부러워할 것이다.

그들이 결론을 내리길 기다리면서, 우리는 두 건의 동독 합병 보고서를 작성했다. 첫 번째 보고서만 보면, 독일 지도자들은 자축해도 된다. 1990년대에 그들의 나라는 유럽의 중심이라는 입지를 되찾았기 때문이다. 유럽연합(EU)은 게르만족의 엄격한 원칙에 따라 정치 및 화폐 단일화에 박차를 가했다. 그러나 독일 통일 조약의 뒤늦은 결실인 마스트리흐트 조약으로, 유럽은 수백만 명의 실업자라는 대가를 치렀다. 두 번째 보고서는 환멸의 색채를 띠고 있다. 정치적 자유와 기반시설의 발전을 대가로, 동독 국민은 ‘목에 돌을 휘감고 자본주의의 물결 속으로 던져진 것’이다. 일당 체제에 오랫동안 반대해온 에델베르트 리히터는 1998년에 “통일의 모순은, 동독인들이 민주주의와 사회시장경제에 통합되면서 사회의 기본 바탕을 이루는 일자리와 사유재산에서 대거 배제됐다는 것”(20)이라고 지적했다.

과거 산업과 수출 중심지였던 구동독 경제는 이제 국내 수요와, 연방국이 지원하는 사회원조에 의존할 따름이다. 경영자에게 합병은 선순환의 시작이었다. 공공재산이 새로 독일연방에 편입된 지역들로 이전되면서 서독 기업이 생산한 재화 및 서비스로 자금이 흘러 들어갔고, 이것은 수익으로 전환됐다. 1996년에 함부르크 시장을 지낸 헤닝 보셰라우(독일사회민주당)는 “‘동독 건설’(21)의 5년은 사실상 서독인들이 시행한 가장 큰 규모의 부 축적 프로그램”임을 인정했다.

서독의 부유층이 11월 9일을 기념하는 것은, 실상 이런 의미에서다. 

글·라헬 크네벨 Rachel Knaebel
베를린 거주, 기자
피에르 랭베르 Pierre Rimbert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프랑스어판 기자

번역·조민영 sandbird@hanmail.net
번역 위원

(1) 1990년에 헬무트 콜 총리가 한 약속.
(2) Sonia Combe, 『La Loyauté à tout prix. Les floués du ‘socialisme réel’ 목숨 걸고 충성, ‘진짜 사회주의’의 속임수』, Le Bord de l’eau, Lormont, 2019에서 재인용.
(3) Ralph Hartmann, 『Die Liquidatoren: der Reichskommissar une das wiedergewonnene Vaterland 청산, 국가판무관과 되찾은 조국』, Édition Ost, Berlin, 2008에서 재인용.
(4) Wolfgang Schäuble, 『Der Vertrag: wie ich über die deutsche Einheit verhandelte 조약: 나는 어떻게 독일 통일을 협상했나』, DVA, Stuttgart, 1991.
(5),(8) Vladimiro Giacché, 『Le Second Anchluss. L’annexion de la RDA 두 번째 안슐루스. 동독 합병』, Delga, Paris, 2015.
(6) Thilo Sarrazin, ‘Die Entstehung und Umsetzung des Konzepts der deutschen Wirtschafts- und Wähurungsunion 독일경제통화동맹 개념의 기원과 실행’ in Theo Waigel & Manfred Schell, 『Tage, die Deutschland und die Welt veränderten 독일과 세계가 변화하던 날』, Ferenczi bei Bruckmann, Munich, 1994.
(7) Christa Luft, 『Zwischen WEnde und Ende 전환기와 종말 사이에서』, Aufbau, Berlin, 1991.
(9) Richard Schröder, 『Die wichtigsten Irrtümer über die deutsche Einheit 독일 통일의 결정적 실수들』, Herder, Fribourg-en-Brisgau, 2007.
(10) <Der Spiegel>, Hambourg, 1994년 12월 9일. 인플레이션을 감안했을 때 1990년의 1,000마르크는 2018년의 약 300유로에 해당되는 가치를 지닌다.
(11),(13),(14),(18) Marcus Böick, 『Die Treuhand: Idee-Praxis-Erfahrung, 1990-1994 독일 신탁청: 구상-실천-경험, 1990~1994』, Wallstein Verlag, Göttingen, 2018.
(12) Wolfgang Dümcke & Fritz Vilmar(dir.), 『Kolonialisierung der DDR: Kritische Analysen und Alternativen des Einigungsprozesses 동독의 식민지화: 통일 과정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대안』, Agenda Verlag, Münster, 1996.
(15) ‘Beschlussempfehlung und Bericht des 2. Untershchungsausschusses Treuhandanstalt’ ‘독일 신탁청 제2차 자문위원회의 권고 결정 및 보고서’, Bundestag, Berlin, 1994.
(16) <Die Welt>, Berlin, 2010년 10월 2일.
(17) Ralph Hartmann, <Die Liquidatoren>, op.cit.
(19) Dirk Laabs, 『Der Deutsche Goldrausch: Die wahre Geschichte der Treuhand(독일의 골드러시: 독일 신탁청의 진실』, Pantheon Verlag, Munich, 2012.
(20) Fritz Vilmar & Gislaine Guittard, 『La Face cachée de l’unification allemande(독일 통일의 숨겨진 측면』, L’Atelier, Paris, 1999에서 재인용.
(21) Vladimiro Giacché, 『Le Second Anchlu』, op.cit. ‘동독 건설’(Aufbau Ost)은 새 지역들에 적용될 재정 프로그램을 고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