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오를수록 학문은 죽어간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정부 개입의 축소를 상쇄하기 위해 시민들의 자원봉사 공동체인 ‘큰 사회’(Big Society)를 구축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국민의 반응은 냉담했다.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영국 국민은 이 공약을 “예산 삭감을 은폐하려는 허울”로 보고 있다. 실제로 영국에서는 대학을 비롯해 각계의 예산이 대폭 줄어들었다.

대다수 영국 대학생은 크리스마스이브를 가족과 함께 보낸다. 그러나 줄리언 하워드는 지난해 크리스마스이브를 그런 일상적 풍경으로 채우지 못했다. 영국 정부가 실시하려는 대학 학자금 지원 변경안에 항의하기 위해 동료 대학생 5명과 함께 켄트대학 평의회 건물 안에서 보냈다. 영국 정부의 대학 학자금 지원 변경안이 실시되면 학생들은 재학 기간에 해마다 9천 파운드를 내야 하며, 이에 따라 4만 파운드의 빚을 지고 졸업하는 처지로 내몰리게 된다. 하워드와 동료 학생들은 이날까지 외부 세계와 단절된 채 14일 동안 대학 평의회 건물에서 농성을 벌였다. 하워드는 “학생과 교직원 등 수많은 지지자들이 창문으로 다가와 음식과 옷가지, 세면용품 등 필수품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그들은 차가운 공간에서 단절돼 긴 시간을 보낸 뒤 지난 1월 4일 점거농성을 풀고 평의회 건물을 떠났다. 그들은 왜 그렇게 오랫동안 항의 투쟁을 벌였을까? 런던대학 동양 및 아프리카 학부(SOAS)(1)를 다니는 정치학도 조지프는 하워드를 상기시키면서 “학생들의 점거농성은 복지국가에 대한 광범위한 신자유주의의 공격에 대한 저항이었다”고 주장했다.

성탄 전야, 대학생 점거농성 이유

1998년까지 영국의 대학 수업료는 무료였다. 학생들은 1992년 교육개혁법에 따라 생활보조금 형태로 지원되던 교육지원금(Maintenance Grant)을 받았다. 그러나 1980년대와 90년대 들어 입학생이 증가하면서- 1970년대 말만 해도 18~20살 청소년 중 8%만 대학생이었는데 1989~92년의 5년 사이 무려 28%로 급증하면서 24만여 명에 달함- 이런 지원 모델을 더는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1997년 보수당 정부는 교육개혁 담당자로 론 디어링 경을 임명해 대학 재정지원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보고서가 완성될 무렵 정권이 노동당으로 넘어갔지만, 대학 재정지원 개혁안은 그대로 추진됐다.

보고서는 정부지원금을 전면 폐지하고, 극빈층을 제외한 부유층 및 중산층 학생들을 1년에 평균 수업료(영국의 연간 대학 수업료는 내국인 기준 3290파운드)의 25%, 즉 1천 파운드를 정액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 유명한 ‘디어링 제안’이다. 디어링은 수업료를 졸업 뒤 분할 후납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노동당 정부는 학생 수 급증에 따른 엄청난 교육비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업료의 선납(대출을 받아 돈을 낸 뒤 갚아가는 방식)을 요구했고, 지원보조금 제도를 취업 뒤 학자금 상환제로 대체했다.

교육지원금 없애고 대출로 돌려

등록금 비쌀수록 ‘열공’한다?

블랭크플라워는 “값비싼 수업료를 생각한다면 학생들은 침대에 누워 빈둥거리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학생들이 철학이나 인류학, 혹은 중세역사를 전공으로 선택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라”고 했다. 이를 뒷받침하듯이, 브라운 어젠다가 “고등교육기관에서 가르치는 학문과 경제계에서 필요한 기술이 좀더 긴밀하게 유기적으로 결합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것은,(4) 고등교육의 목적이 ‘경영 인식’을 심어주는 것에 둔다는 점을 명확히 한 셈이다. 이와 관련해 레스터대학은 최근 “학부 단계에서 커리큘럼에 기업의 기술을 포함시킬 것”이라고 발표했다. 물론 다른 대학들도 이를 따라할 것이다.

공교롭게도 브라운 어젠다는 지난 20년 동안 영국 고등교육 정책의 통설이었다. 브라운 어젠다는 연구기금의 25%는 특정 분야에 대한 ‘영향’ 정도에 따라, 즉 ‘좀더 광범위하게 경제와 사회에 미칠 입증 가능한 효과’(5)에 따라 분배한다고 결정한 노동당 정부의 ‘연구개발 우수성 프레임워크’(REF)에서 그 목표를 극명하게 드러냈다. 그러나 연구원들은 ‘과학에서 위대하고 유익한 진전 가운데 많은 것이 연구 자체를 위해 추구한 연구에서 나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브라운 어젠다를 비판했다. 역설적이게도 입증 가능한 경제적 효과 분야에 대한 연구 방침은 전반적으로 경제에 해롭다는 점이 입증되고 있다. 고등교육 학자금 지원을 둘러싼 논쟁이 지속되는 동안, REF는 이듬해 바로 도입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승인됐다.

‘고등교육이 좀더 광범위한 경제에 기여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은 ‘우선 학문’으로서 과학과 수학, 공학을 설정하는 편견을 정당화한다. 실제로 고등교육안을 발표하기 전, 영국 정부는 긴축 조처의 일환으로 대학 지원예산을 약 40%(42억 파운드) 삭감했다. 과학기술부 장관 데이비드 윌레츠는 모든 잔여 연구기금이 과학 교육 분야에 배타적으로 배정되는 현실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는 유수의 학생들을 확보하기 위해 대학 및 교육기관들이 경쟁하는 자유시장의 이상과 상충한다. 이런 ‘유사’ 자유시장이 그들의 바람대로 결과물을 산출하리라고 확신하고 싶지만 말이다. 이를테면 대학의 졸업생이 지식경제에 공헌할 것이라는 믿음이다.

스완지대학의 앨런 핀레이슨 교수는 이런 맥락에서 불길한 징후를 읽는다. “인문학과 사회과학에 대한 학자금 지원을 전면 배제함으로써, 보수당과 자민당 연립정부는 그들이 믿는 체하는 시장을 조작하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상황에 대한 이해에 가장 잘 기여할 수 있는 바로 그 학문들의 기반을 의도적으로 약화한다.”(6)

인문·사회과학을 팽개치다

실제로 우리는 학문의 완벽한 금권화 실태를 본다. 브라운 어젠다는 보고서에서, 영국에서 개인이 고등교육을 통해 얻는 편익은 평균적으로 공적 편익보다 50% 이상 높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최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연구서를 인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OECD 회원국에서도 사적 편익이 공적 편익을 초과하지만, 영국에서 고등교육의 사적 이익은 국제적인 평균 수준보다 높다.(7) ‘편익’과 (금전적) ‘이익’의 함수관계는 다른 것이다. 인용된 OECD 보고서는 금전적 이익 분석에 제한된다. ‘공적 편익’은 고등교육 강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개인 부의 증가에 따른 조세 수입과 소비 증가 등을 포함하지만, 국가의 풍요로워지는 문화경관, 의학 교육 및 연구의 강화에 따른 공중보건의 질적 향상, 또는 민주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 같은 긍정적 효과 등은 배제한다.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의 편익은 오직 금전적으로 얻는 것이기 때문에 고등교육을 개인 투자라고 생각하는 브라운이 고등교육 수혜에 따른 부담을 국가에서 개인으로 옮기기로 결정한 것은 그다지 놀랄 일이 아니다. 억눌린 것은 공공재로서 대학의 이상이다.

영국 대학의 ‘개혁’은 몇 년이 지나면 여러 문제점과 맞닥뜨릴 것이다. 그러나 당분간 대다수 사람들은 좀더 실질적 문제를 걱정할 것이다. 대학들을 ‘극한 경쟁’으로 내모는 비용 삭감, 특히 (신입생을 모집하려면) 손익분기점인 학생 1인당 등록금 7200파운드를 책정하기 어려운 이른바 ‘비(非)일류’ 대학들 사이에 치열한 경쟁을 촉발할 위험이 있다. 많은 전문가들이 대학이 파산 상태로 내몰리거나, 교수들을 더 싼값에 채용하기 위해 교수라는 직업을 훼손시킬 것이라고 경고한다. 또 어떤 전문가들은 학생들의 선택이 대학에 학위를 손쉽게 나눠주도록 압력을 가해 ‘학점 인플레이션’을 초래하고 학위와 교육 간의 근본적 차이를 무시하게 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와 관련해 줄리언은 단호하게 “대학 재정의 민영화로 영국의 교육 수준이 추락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에 반해 다른 이들은 “학생들에 대한 수업료의 부과가 지금까지는 강의의 질을 개선시켰다”고 강조한다. 런던 킹스칼리지의 철학과 학장인 데이비드 파피노 교수는 “교수가 학생들의 수업료를 신경 쓴다면 자신의 역할을 훨씬 진지하게 수행할 것”이라면서 “수업료 부과는 교수의 학생들에 대한 ‘태도’ 변화를 요구해왔다”고 강조한다.

대학·학생 모두 빈익빈 부익부

수업료 부과의 또 다른 문제는 빈곤층  학생들의 대학 입학을 좌절시킬 것이라는 점이다. 대학을 떠날 때 4만 파운드의 부채를 짊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줄리언은 “4만 파운드라는 금액은 ‘어떤 출신 학생들의 대학 입학을 효과적으로 배제할 만한 금액’으로서, 이는 사회적 계층 이동성을 용이하게 하는 대학의 역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영국이 더는 감당할 수 없는 민간 부채로 인해 초래된 막대한 공공 부채 증가와 경기 후퇴로부터 벗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가 민간 부채를 통해 대학에 자금을 공급하려는 것은 역설적이다. 브라운은 “지난 13년간 수업료 증가가 대학 입학 수요를 감소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수업료가 극적으로 인상될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한다. 이런 공포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정부는 6천 파운드 이상의 수업료를 부과하는 대학은 가난한 학생들을 위해 대학 2년차 수업료를 지급하라는 혁신적 조처를 도입했다. 그러나 2년차 수업료를 지급해줘야 하는 가난한 학생과 수업료 전액을 지급하는 부유한 학생 중 선택해야 한다면, 대학이 누굴 선택할지는 명확하다. 이런 ‘혁신적’ 조처는 당연히 반대 효과를 낳는다.

많은 사람이 시장이 대학을 파산으로 내몰 것이라고 우려한다. 그러나 독립 싱크탱크인 영국 고등교육 정책연구원(HEPI)은 정반대의 우려를 표명한다. HEPI는 대학 학자금 지원 제한 조처를 통해 대학이 부과할 수 있는 수업료를 제한하지 않는다면, 비싼 수업료를 학교의 수준이라고 여기는 대다수 대학은 연간 9천 파운드 정도의 등록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수업료를 9천 파운드 이하로 부과하는 것은 더 낮은 수준의 대학에 입학하는 것을 뜻한다.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것은 “정부가 학생들의 졸업 뒤 평균수입을 과대평가함으로써 융자금이 절반도 채 상환되지 못할 것”이라고 HEPI는 지적한다. HEPI는 ‘정부의 새로운 제안은 공공자금을 아끼기 위해 학생들에게 비싼 수업료라는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라고 경고한다.(8) 교육에 드는 원가 비용을 직접 대는 대신, 정부는 ‘효율’의 이름으로 2천 파운드 이상의 시장가격을 보조한다. 정부 예산책임국에 따르면, 학생들에 대한 대출은 2010~2011년 41억 파운드에서 2015~2016년에는 107억 파운드로 증가할 것이며, 이는 ‘내핍’이라는 정부의 공식 레토릭과 가장 불일치하는 후한 기부금이 될 것이다.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교육인가

HEPI는 “비용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학생 수를 줄이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일부는 ‘대학 학생 수 감축’이 개혁의 목적이 될 것임을 두려워한다. 킹스칼리지 리처드 드레이턴 교수도 “정부가 궁극적으로 이런 학생 채무를 민간 투자자에게 팔아넘겨 재정 서비스 산업에 거대한 선물을 안겨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즉, 학생 채무가 공적으로 100% 안전하게 보장된 가운데 시중금리의 좋은 투자처로 전락한다는 것이다. 이는 브라운 어젠다가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민영화임을 입증하는 셈이다.

지난해 11월 12일 5만여 명의 학생이 수업료 인상에 항의하며 런던 시가지를 행진했을 때, 시위 학생들은 브라운 어젠다에 대해 무지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로라는 이를 격렬하게 논박했다. 그는 “정부는 우리가 대학 교육이 무엇을 위하는지, 혹은 누구를 위하는지 절박하게 묻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했다”고 말했다. 점거농성은 항의의 행동일 뿐 아니라 논쟁을 이끌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것이다. 조지프도 점거농성은 학생들의 요구와 투쟁을 더 잘 알리기 위한 기회였다는 점에 동의한다. 학생들의 시위와 점거농성 등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브라운 어젠다는 하원에서 가결됐다. 로라와 조지프, 줄리언은 점거농성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느꼈지만, 실제로 그들의 낙관주의는 충족되지 않은 채 점거농성이 시들어버린 것이다. 영국 정치의 휘발성을 고려한다면, 새로운 자금지원 제안이 2012년 9월 발효되기 전에 무슨 일로 비화할지 예측하기는 어렵다. 분명한 사실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영국 사회가 오랫동안 부족했던 고등교육의 목적과 중요성에 관한 논쟁을 벌이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글•데이비드 노웰스미스 David Nowell-Smith
프랑스 파리7대학 교수

번역•김희철 hckim666@naver.com
프리랜서. 전 <문화일보> <토론토 한국일보> 기자.

<각주>
(1) SOAS(The 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는 런던대학의 소속 대학이며 1916년에 설립됐다. 이 학교에서는 아시아·아프리카 지역과 관련한 경제학·인류학·예술사의 학사·석사·박사 과정이 있다.
(2) 브라운 경 등, ‘고등교육의 지속 가능한 미래 보장’, p.23.
(3) <옵서버>, 2009년 12월 29일.
(4) ‘고등교육의 지속 가능한 미래 보장’, p.23.
(5) ‘연구개발 실행 프레임워크: 연구개발에 대한 평가와 자금 지원에 대한 2차 협의’, p.14.
(6) 핀레이슨, ‘영국, 민영화된 고등교육 시대를 환영한다’, 오픈 데모크라시, 2010년 12월 9일.
(7) ‘고등교육의 지속 가능한 미래 보장’, p.25, 이탤릭체 부분.
(8) www.hepi.ac.uk/478-1905/HEPI-publishes-analysis-of-Governmentconcessions-on-HE-funding-and-student-finance.html.
 

[박스기사] 등록금 시위 토끼몰이 진압

보수-자민 연정이 브라운 어젠다를 주요 제안으로 채택하기로 결정하자, 학생들은 크게 분노했다. 특히 자민당은 선거 전에 수업료를 철폐하기로 공약해 대학 선거구에서 많은 의석을 획득했기 때문에, 학생들의 분노는 임계점에 다다르며 폭발 직전으로 치달았다. 전국학생연맹(NUS)이 조직한 최초의 시위는 2만여 명의 학생을 끌어모을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5만여 명이 동참했다. 시위자들은 수업료 인상과 빈곤계층 출신의 16~19살 학생들이 학업을 지속하게 하는 교육유지수당(EMA)의 철폐에 항의했다. 평화적으로 시위를 벌였지만, 일부 항의자는 보수당의 선거본부를 점거했고, 경찰은 시위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비난을 받았다.

2주 뒤에 열린 2차 시위 때, 경찰은 중무장을 하는 한편, 항의자들을 ‘케틀링’(Kettling·시위자들의 이동 자유 제한)(1)하는 전통적 전술을 구사했다. 이로 인해 시위자 수백 명은 8시간 동안 영하의 날씨에 음식과 물, 위생시설을 이용하지 못한 채 트라팔가 광장에 갇혀 있었다. 영국의 주류 언론은 ‘학생들의 폭력’을 비난했고, 목격자들이 폭력이 벌어지기 전에  케틀링 전술을 시작했다고 항의했음에도 경찰은 폭력적인 항의자를 가두는 수단으로서 케틀링을 정당화했다. 이를 통해 시위에 대한 적대적 환경이 조성되기도 했다.

케틀링은 브라운 어젠다에 대한 하원 투표일의 최종 시위를 진압하기 위한 중심 전략이었다. 다시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 혹한 속에서 항의자 수백 명은 거의 자정까지 워털루 다리에 갇혀 있어야 했다. 주류 언론은 시위 학생들이 버밍엄궁 근처에서 찰스 왕세자와 그의 아내 카밀라가 탄 차량을 둘러쌀 때 발생한 유감스러운 사건에 초점을 맞췄다. 이와 반대로, 학생들은 20살 평화적 시위자의 불행한 이야기에 초점을 맞췄다. 알피 메도는 경찰봉에 머리를 맞아 3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받았다. 메도의 부상 원인에 대한 독립경찰고충위원회(IPCC)의 조사가 진행 중이다.

<각주>
(1) ‘케틀링’(주전자 안에 집어넣기 전술)은 시위대를 한곳으로 몰아 꼼짝 못하게 가두는 영국 경찰의 새로운 전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