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스탱 트뤼도, 인도 ‘사리’를 걸친 매파

유력언론들은 흑인 분장 사진이 공개됐을 때 이미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의 이중성이 여실히 드러난 것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이 자유주의 지도자는 그간 다양성의 수호자를 자처해오지 않았던가? 하지만 총리의 언행 불일치를 여실히 보여주는, 잘 알려지지 않은 분야가 있다. 바로 대외정책 분야다.

보수주의자 스티븐 하퍼의 우중충한 양복에 익숙한 캐나다인들은 환한 미소를 얼굴에 띤 젊고 ‘매력적인’ 훈남 쥐스탱 트뤼도가 지난 2015년 10월 연방 선거에서 승리하자,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생각했다. 전임 총리가 남녀 임금의 형평성이나 성폭력과 같은 ‘여성 문제’를 입에 올리기 꺼렸던 것과 달리, 트뤼도는 자신의 아들들을 미래에 확실한 페미니스트로 키우겠다고 약속했다. 캐나다 보수주의자들이 항상 냉소적인 태도를 견지하던 것과 달리, 신임총리는 ‘긍정’의 정치를 기반으로 ‘햇볕 노선(sunny ways)’을 펼치겠노라 선언했다. 트뤼도가 집권한 캐나다는, 그가 총리에 당선된 날 저녁에 선언했던 것처럼, 미국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국제정치무대에 화려하게 복귀할 수 있을 듯 보였다. 

트뤼도가 약속한 세상은 캐나다인만이 아니라 전 세계 언론도 함께 매혹시켰다. 사실상 전 세계 언론은 트뤼도를 도널드 트럼프와 정확히 정반대되는 인물, ‘유럽과 미국에 널리 퍼지고 있는 민족주의와 포퓰리즘의 치료제’라고 소개했다. 처음에 트뤼도는 그들의 판단이 옳았음을 증명하는 듯이 보였다. 그는 총리직에 오르자마자 영국을 방문하고, 다양성은 캐나다의 ‘힘’이라고 강조해 말했다. 

이어 2016년 1월에 열린 다보스 세계경제포럼 참석자들 앞에서도 또다시 비슷한 주제를 반복했다. 그는 “다양성이 비즈니스에도 좋은 것”이라고 운을 뗀 뒤, “여성에게 남성과 동등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야말로 다양성을 이뤄내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파리 기후변화회의(2015년 11월 20일~12월 12일) 때는 십여 년 동안 전임 총리가 줄곧 입을 굳게 닫았던 것과 달리, 환경에 대한 자신의 각별한 관심을 과시하기도 했다. “캐나다는 도움을 주기 위해 존재한다”라고 그는 청중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트뤼도는 이민문제에 대해서도 전임 총리와 차별화된 모습을 보였다. 유럽이 시리아 난민 배분을 놓고 치열하게 격돌하는 사이, 그는 2015년 12월 직접 토론토 공항에 나가 망명 신청자들을 정겹게 맞이하는 모습을 연출해 보였다. “집에 왔다고, 편하게 생각하세요!” 트뤼도는 난민들을 따뜻하게 다독였다. 하지만 그로부터 4년이 지난 뒤 총리가 내뿜던 환한 빛은 어느새 흐릿하게 바래버렸다. 선거공약과는 대조적인, 초라한 국정운영 성적표가 국민들 사이에 회의감을 불어넣고 있다. 

“다리를 부러뜨려 놓고 목발을 사주는 격”

과거 흥분을 감추지 못했던 많은 논평가도 이제, 특히 대외정책 분야에서 트뤼도와 하퍼 정권의 연속성을 지적하기에 이르렀다. 대외정책 분야에서 트뤼도는 종종 ‘미덕 과시(Virtue signalling)(1)’의 추종자로 비치곤 한다. 한 마디로 언론의 대대적인 관심을 모을 만한 사건에 대해, 긍정의 가치를 수호하는 식이다. 각종 미디어와 특히 SNS에 자주 메시지를 노출시키지만, 말만 무성할 뿐 행동이 뒤따르는 법이 없다. 언행 불일치의 홍보술이다. 가령 2018년 2월, 악몽 같았던 인도 방문 때도, 젊은 총리는 캐나다에 사는 인도인들이 즐겨 입는 전통복인 사리를 입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언론은 금세 트뤼도의 복장이 문화적 다양성에 관심이 많은 유권자의 표를 얻기 위한 행동에 불과하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심지어 트뤼도를 맞이한 인도인들조차 사리를 입은 총리를 곱게 보지 않았다. 결국 트뤼도의 인도 방문은 오히려 이미 긴장감이 높던 양국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말았다. 또한, 페미니즘 문제에 있어 트뤼도는 교육을 통한 여성의 자율성 및 역량 강화, 소액대출 제공, 창업지원 등에 역점을 둔 대외원조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호언장담했다.

그러나 사실상 캐나다는 이 분야에 대한 투자가 매우 저조하다. 심지어 트뤼도는 국제연합(UN)이 5년 전 설정한 개발원조목표치(연간 국내총생산의 0.7%)가 ‘너무 높다’고 평가하기까지 했다. 게다가 캐나다가 지원한 지원금의 약 절반은 훗날 시장에서 자금을 모집하는 역할을 할 민간펀드로 흘러 들어갔다. “캐나다는 국제개발과 관련해 말만 앞설 뿐, (…) 실질적인 재정지원을 구체적으로 약속한 적은 없다”(2)라고 두 연구원 매튜 구엣과 브리짓 스틸은 지적했다.

인권문제에서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언제까지나 인권을 수호할 것이고, 언제까지나 여성의 권리를 수호할 것이다. 이 사실은 절대로 변함이 없을 것이다.” 캐나다에서 활동하는 인권운동가의 운명을 놓고 사우디아라비아와 분쟁이 불거진 이후 2018년 8월 6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크리스티나 프릴랜드 캐나다 외교부 장관은 이렇게 확언했다. 장관은 심지어 가족들의 학대를 피해 탈출을 시도한 사우디 소녀 라하프 모하메드 알쿠눈을 직접 접견하며, 인도주의와 페미니즘을 수호하는 트뤼도 정권의 이미지를 더욱 부각시켰다.

그러나 캐나다는 그로부터 몇 달 전 사우디아라비아와 맺은 150억 캐나다 달러(102억 유로) 규모의 군수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거부한 바 있다. 캐나다가 납품한 무기는 심지어 캐나다의 인도적 원조를 받는 수혜국인 예멘과 벌이는 전쟁에 사용될 터인데도 말이다.(3)

“상대의 다리를 부러뜨리는 일에 동참한 후, 그 상대에게 목발을 사도록 도와주는 격이다.” 평화를 위해 활동 중인 캐나다 세계교회운동단체, 프로젝트 플라우셰어스의 책임자 세자르 자라밀로가 비아냥거렸다. 이에 대해 총리는 2019년 1월 11일 리자이나 대학에서 열린 한 강연회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전 정권이 맺은 약속을 준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변명에 가까운 설명을 늘어놓았다. 

트뤼도는 선거공약과 달리 전임 총리의 노선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 다시 말해 미 정부와 손발을 맞추는 대외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가령 2017년 7월 함부르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때도 트뤼도는 환경선언에서 파리기후협약의 내용을 배제하자고 요구하며 예상 밖에 독일 총리의 허를 찌르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트뤼도의 행보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앞두고 트럼프의 환심을 사려는 속셈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그 정도로는 트럼프의 마음을 사기에 충분하지 않았던 것일까. 2018년 11월 체결된 새 협정(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AEUMC)에서 캐나다는 비록 일부 자잘한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미국에 큰 양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4) 가령 향후 캐나다와 중국 간 무역협정에서 미국에 전례 없는 거부권을 허용하는 조항이 들어갔다.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라는 명분으로 미국이 알루미늄·철강 부문에 대해 막대한 관세를 물릴 가능성도 부여했다. 

미국과 중국, 두 초강대국 사이에서

캐나다는 그동안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중국과의 교역을 확대하기를 기대해왔다. 하지만 정작 미국에 목을 꼿꼿이 세워보기는커녕, 제 손으로 제 계획에 찬물을 끼얹고 말았다. 가령 2018년 12월 캐나다 정부는 미 정부의 요청에 따라,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위반한 화웨이의 최고재무책임자를 밴쿠버공항에서 체포했다. 이 문제와 관련해 당시 이견을 표명한 몇 안 되는 인물 중 한 명인 전 주중 캐나다 대사 존 맥컬럼은, 캐나다 및 중국계 캐나다 언론과의 회견에서 미국이 치외법권을 무기처럼 사용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가 그만 자리에서 물러나는 신세가 됐다.(5) 

이 문제와 관련해 캐나다 정부는 미국과 맺은 범죄인 인도 조약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말로 상황을 해명했다. 하지만 화웨이에 대한 보복조치는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와는 무관하며, 동맹국들과의 공식적인 협약 없이, 미국이 일방적으로 단행한 조치였다. 중국은 캐나다인 두 명을 투옥하는 것으로 맞불을 놓았다. 이로 인해 캐나다와 중국 사이에 심각한 외교 갈등이 빚어졌고, 트뤼도 정권의 대중 전술도 큰 타격을 입었다.

평소 캐나다 총리에 대해 관대한 분석을 내놓기로 유명한 유력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 의하면, 캐나다 정부는 자유주의와 국제주의의 낡은 원칙을 트럼프 행정부의 현실에 맞게 바꾸는 데 만족하고 있다.(6) 그러나 현 국제시스템의 위기가 캐나다와 같은 중견 경제국에는 불리하게 작용하는 만큼, 사실상 캐나다에 주어진 운신의 폭은 매우 적다. 이미 건재한 미국, 이제 막 떠오르는 중국. 이 두 초강대국이 무대를 활보하는 사이, 러시아나 유럽연합(EU)과 같은 몰락세력은 제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캐나다가 전략의 핵심으로 삼은 다국적 기구들마저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온전히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고, G7은 분열을 거듭하고 있으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해체의 길을 걷고 있다. 그로 인해 이제는 테러리즘, 사이버안보, 인종민족주의, 사회경제적 불평등 등과 같은 문제들과 맞서 싸우기가 훨씬 더 어려워졌다. 

일부 논평가들은 <이코노미스트>보다 훨씬 냉정한 평가를 내리기도 한다. 그들은 트뤼도 팀이 정책적으로 단순히 이웃 강대국의 영향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세계관과 결합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가령 <토론토 스타>의 칼럼니스트 토마스 월컴은 “자유주의 매파의 귀환”을 거론하는가 하면, 전직 외교관 대릴 콥랜드는 “프릴랜드 외교부 장관이 (…) 하드파워에 매료되는 데 그치지 않고 숫제 눈이 멀어 버렸다”(7)라고 깊이 우려했다.

중국과 러시아에 매우 적대적인 미국의 싱크탱크들로부터 몹시 사랑을 받는 프릴랜드 장관은 포린 폴리시 그룹으로부터 올해의 외교관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프릴랜드의 선동으로 트뤼도 정부는 베네수엘라, 시리아, 러시아, 이란, 북한 문제를 최우선 과제 리스트 상단에 올리고는, 정상회의, 제재 조치, 정치적 압력, 군사 전개 등 트럼프 행정부가 주도하는 모든 행보를 흉내 내거나, 지원하고 있다.(8) 프릴랜드 장관은 2019년 2월 오타와에 급하게 소집된 베네수엘라 문제를 주제로 열린 리마 그룹 정상회의를 미주대륙의 외교와 협력을 훌륭하게 보여주는 모범적 예라고 치켜세웠다. 

하지만 정작 이 기구는 베네수엘라 정권에 매우 적대적이며,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축출에 결연한 집단일 뿐이었다. 더욱이 프릴랜드는 베네수엘라의 주요 수출국인 러시아와 중국을 굳이 이 회의에 초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기까지 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중국은 2017년 캐나다가 주최한 북한 문제를 주제로 열린 정상회의에서도 배제됐다. 심지어 양국은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인데도 말이다. 

트뤼도 정부는 이처럼 세계를 위협하는 위기를 해결하는 데 러시아나 중국의 도움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그러나 캐나다가 북극 문제와 관련해 온전한 발언권을 누리려면, 러시아와 대화에 나서는 편이 더 이득은 아닐까? 또한, 캐나다가 추구하는 경제 목표(특히 성가신 이웃 국가로부터 자유로워지려는 목표) 역시 중국의 목표에 더 부합하지 않는가?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대화는 현 의제와는 거리가 먼 듯하다. 캐나다는 줄곧 우크라이나 위기와 관련하여 러시아에 매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왔다. 

중국과의 관계도 두 재외국민의 투옥 이후 날 선 갈등을 빚고 있다. 심지어 양국의 갈등은 트럼프와 전 캐나다 주재 중국 대사 루 셰이로 인해 더욱 악화됐다. 2019년 1월 루 셰이는 대화상대자들이 ‘서구 중심의 이기주의’와 ‘인종차별주의’에 젖어 있다고 비판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국에 대한 캐나다의 윤리적 우월성과 법치국가로서의 명성에 먹칠하는 정치 스캔들까지 불거졌다.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캐나다 굴지의 토목공사기업 SNC-라발린을 돕기 위해 총리실이 재판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된 것이다. 

선거를 눈앞에 둔 현재, 트뤼도 정부는 외교 분야에서 받은 초라한 성적표로부터 여론의 관심을 돌려놓기 위해, ‘미덕 과시’에 한층 더 열을 올리고 있다. 현재 자유당과 보수당은 거의 막상막하의 지지율로 접전을 벌이는 상황이고, 신민주당(중도좌파)의 몰락은 산술적으로 1차 단기명 투표를 운영하는 캐나다의 선거제도 속에서 자유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상승한 데 크게 고무된 녹색당은 그야말로 혼자 신이 나서 독자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다. 

4년 전 트뤼도를 지지한 중도좌파층과 청년층은 특히 환경 분야 등에서 공약을 지키지 못한 자유당을 과연 이번 선거에서 단죄할 것인가? 아니면 보수당을 저지하기 위해 결국 마음에도 없는 자유당에 표를 던질 것인가? 자유당이 대외정책을 주제로 한 TV 토론회(비록 2015년 승리에 큰 공헌을 한 요소이지만)에 참가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분명 현 정부가 자신들의 모순과 실책을 대면하기를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사실상 캐나다는 번드르르한 말과 달리 여전히 국제무대에서 온전한 제 자리를 찾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글·리샤르 니미장 Richard Nimijean
    다비드 카르망 David Carment
각기 칼튼 대학교(캐나다 오타와) 산하 노먼패터슨국제관계스쿨(NPSIA)과 원주민 및 캐나다학 스쿨(SICS) 교수. 두 교수는 『캐나다, 국가브랜딩과 국내정치(Canada, Nation Branding and Domestic Politics』(Routledge, Abidgon(영국), 2019)를 공동저술했다.

번역·허보미 jinougy@naver.com
번역위원

(1) 미덕 과시: 실제로 행동하지 않거나 쓸모없는 행위를 하면서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음을 과시하는 것.
(2) Matthew Gouett, Bridget Steele, ‘How Canada's G7 summit fell short for women Policy Options’, 2018년 6월 22일, www.policyoptions.irpp.org.
(3) Brendan Kennedy, Michelle Shephard, ‘Canada's dual role in Yemen: Arms exports to Saudi coalition dwarf aid sent to war-torn country’, <The Star>, 토론토, 2018년 4월 30일. 
(4) Lori Wallach, ‘Premières brèches dans la forteresse du libre-échange 자유무역의 요새에 뚫린 최초의 구멍(한국어판 제목: 베일 벗은 트럼프의 자유무역 새 협정안, USMCA의 실체)’,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프랑스어판·한국어판, 2018년 11월호.
(5) Jean-Michel Quatrepoint, ‘Au nom de la loi américaine 미국법의 이름으로’,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프랑스어판 2017년 1월호, 한국어판 2017년 2월호.
(6) ‘Canada in the global jungle’, <The Economist>, 런던, 2019년 2월 9일.
(7) Thomas Walkom, ‘The liberal hawk has made a comeback’, <The Star>, 2019년 1월 28일.
(8) Alexandre Main, ‘Géopolitique de la crise vénézuélienne 베네수엘라 위기의 지정학’,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프랑스어판 2019년 7월호, 한국어판 2019년 8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