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 진압술 수출하는 혁명의 나라 프랑스

지난 1월 11일 튀니지인의 반정부 시위가 확산되는 와중에 프랑스 외무장관 미셸 알리오 마리는 국회 연단에서 “전세계에서 인정받은 프랑스의 치안 유지 병력의 노하우로 상황을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이 말이 전세계에 알려지면서 프랑스 외무부는 신랄한 비난을 샀다. 튀지니 정부가 사태 초기 경찰이 민간인 21명을 살해(시위 노조는 50명으로 추산)(1)했음을 시인한 시점에, 튀니지 정부와 협력 강화를 제안한 사실은 분명한 정치적 패착이었다. 그러나 당시 장관은 진지했다. 프랑스는 이미 정부 승인 아래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 사이 4차례에 걸쳐 보호 장비와 제복, 최루탄 같은 진압 장비 화물을 튀니지로 보냈다. 양국의 경찰 협력은 오래된 전통으로, 과거 경찰국제기술협력원(SCTIP)과 국가헌병국제협력청의 통합으로 탄생한 내무부 산하 국제협력국(DCI)이 관장한다. 156개국 93개 대사관에 ‘내부 치안요원’(경찰과 헌병) 250명이 파견되어 있다. 더 나아가 프랑스 경찰기관과 외국 동종 기관 간 협력과 정보 공유 역할을 맡아 해당 지역의 경찰 구성에 참여하고, ‘치안 인프라와 관련한 프랑스 산업의 진흥’(2)에 기여한다. 관련 시장은 꽤 큰 규모로, 내무부 프랑스수출협회(SOFREMI)가 관리할 정도다. 2003년 전세계에서 프랑스가 관여한 ‘치안 기술’ 활동 중에서 아프리카는 23%,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은 15.79%를 차지한다. 1526개 협력 활동 중 ‘공공질서’와 관련한 분야가 15.14%였다.(3)

튀니지에 진압 장비 보내

프랑스는 혁명과 시위로 점철된 역사 덕분에 공안 관련 분야에 상당한 경험이 있다. 프랑스가 ‘민중 소요’를 제압하기 위해 동원하던 수단은 전통적으로 군대였다. 그러나 지나치게 무장한데다 (이런 종류의 임무에) 경험이 미숙한 군인을 이용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시위자들의 인명 피해를 낳았다. 19세기 말 공화정이 시작되고 집회와 표현, 결사의 권리가 확대되면서 이전과 같이(1848년 ‘6월 항쟁’ 진압과 같은) 무차별적 공권력 사용이 어려워졌다. 더 큰 이유로 군대는 이제 직업 군인이 아닌 징병 군인이고, 1907년 나르본과 베지에 사건처럼 진압 부대가 오히려 반란을 일으켜 시위대와 연대하는 위험이 실재했기 때문이다. 1921년 공공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특별 양성해 훈련시킨 기동순찰대가 등장한 데 이어, 1944년에는 국가경찰청 안에 공화국 보안기동대(CRS)가 창설되었다. 전문성과 경험이 발달하면서 반체제자를 반대자와 적으로 분명히 구분하기 시작했다. 반대자는 억누르고 통제하고, 때로는 격리시켜야 하며, 적은 전멸시켜야 한다.(4) 내부 대립과 외부 대립을 충실히 구분해 대응 방식에 차이를 둔 것이다.

시위대의 공격을 부추겨라

그러나 식민지 전쟁(특히 알제리 전쟁)으로 경찰 활동과 군사 활동을 구분하면 난관에 봉착한다. 특히 ‘군중’ 안에서, 또는 군중에게 활동할 경우 더욱 어려웠다. 따라서 진압군은 ‘체제 전복 막기’를 이론화한다. 이는 남미 독재체제(특히 아르헨티나)에서 성공적이었고, 오늘날에는 아프가니스탄 내 미국 전략에서 재등장했다. 그러나 베를린장벽의 붕괴를 계기로 군은 시대 상황에 맞게 독트린을 수정한다. 중재 또는 평화 재건과 같은 국외 활동을 통해 점차 많은 민중과 대치하게 되자, 진압 공권력은 ‘대규모 시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발전시켜 이를 2001년 ‘민중 통제’(5)라는 이름으로 체계화한다. 여기서 우리는 ‘최대한의 진압을 할 수 있어야 최소 진압도 가능하다’는 논리를 끌어낼 수 있다. 가장 흔한 시나리오는 평화 시위 때 군인에게 공격을 가하도록 교묘히 유도하는 시나리오다. 병력은 진압 장비를 갖추며 즉각 새로운 상황으로 이행할 수 있다.(6) 이런 방식은 질서 유지와는 완전히 딴판으로, 오히려 ‘폭력의 단계적 증가’를 가져온다. 이때 상황과 변화에 따라 단순한 투구에서 장갑차, 그 밖의 여러 보호 장비까지 장비 유형이 결정된다.

일부 어설픈 자료들과 달리, 프랑스 국내에서 전적으로 이용되는 시위 진압 방식은 마지막에 언급한 방식이다. 외국에서는 좀더 가변적이다. 프랑스와 이 국가들 간 역사적 관계에 따라 군과 경찰의 두 가지 전략 중에서 영향력 효용을 따져 채택한다. 2004년 11월 코트디부아르에서 프랑스군이 군중을 향해 총을 쏜 사건은 이 지역에서 어떤 유형의 해결 방안이 선호되는지를 적나라하게 까발렸다. 알리오 마리 장관은 튀니지에서 공공치안 유지를 제안했다.

치안 공권력(국내와 국외, 경찰과 군) 간 업무가 조화롭게 분배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실제 이들은 예산 및 인력 감축으로 경쟁관계에 있다. 그런 이유로 1999년 코소보에서 육군 부대와 헌병 간에 벌어진 폭력 사태(헌병 대령 한 명이 육군 부대 군인들에게 신체 공격을 당한 일)(7)에서 보듯이, 이들에게 어느 기관이 시위 진압을 주도하느냐는 사활이 걸린 문제임을 짐작할 수 있다. 2005년 일어난 파리 교외의 폭동 때 공화국 보안기동대(CRS)와 기동순찰대는 치안 유지에서 국제적 전문가로 등극했다. 덕분에 정부의 대대적인 구조조정 대상이던 이 조직이 구원되었다(임시방편일 수 있지만).

치안 공권력 내부의 헤게모니 다툼

군중 통제와 공공질서 유지는 같은 영역에서 교차하며 서로 모순적인 논리만 양산할 뿐이다. 수많은 권력자들은 늘 정치 체제를 불안케 하는 민중시위를 통제하는 데 노심초사한다. 귀스타브 르 봉이 쓴 책 <군중심리>(1895)가 성공을 거둔 후 군중 집결에 따라붙는 반이성에 대한 공포는 늘 쟁점이 된다. 이런 공포감은 보수주의 철학자인 히폴리트 텐의 묘사처럼 시위자들을 무질서와 혼돈, ‘살육을 즐기는 괴물’과 동일시한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추정하는 군중의 광기란 사실 사회질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국가 논리에서나 존재할 뿐이다. 군중에 대한 이미지는 정치적으로 보수적 관점의 산물이다. 군중은 튀니지와 이집트에서 독재와 부패로 얼룩진 체제에 항거해 집결한 사람들이고, 알리오 마리 장관은 그런 독재 체제를 관대하게 지원하려 했다.

글•엘위스 포티에 Elwis Potier
사회심리학자, 갈등 연구소
로랑 보넬리 Laurent Bonelli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기자

번역•박지현 sophile@gmail.com

<각주>
(1) <르몽드>, 파리, 2011년 1월 16일.
(2) 국회에서 2002년 2월 이브 타베르니에가 발표한 ‘외교 네트워크와 외교관의 역할에 대한 정보 보고서’ 3620호.
(3) 국회에서 내무부 장관이 제시한 수치(2004년 10월 19일의 공식 저널).
(4) 1961년 10월 17일 파리 시위처럼 경찰 부대가 평화 시위를 진행하던 알제리인 수십 명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반대의 경우도 있다.
(5) 2001년 8월 8일 발간된 ‘군중 통제시 육상 병력 사용의 임시 매뉴얼’(TTA 950). 
(6) 필리프 레이마리, ‘군대는 도시 내 전투를 어떻게 준비하는가’,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2009년 3월호.
(7) Cf. Le Canard enchaïné, 파리, 2000년 3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