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으로 내모는 ‘집단면역’의 카운트다운

지난 3월 12일, 영국 총리 보리스 존슨은 코로나19 사태에 맞서 가장 위험부담이 적은 길을 택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등 일부 아시아 국가와 이탈리아에서 시행 중인 극단적인 격리조치와는 반대로, 영국은 “집단면역을 키우기 위해 바이러스를 전멸시키기보다는 억제하는” 노선을 택했다.(1) 격리나 휴교, 축구경기 등에 대규모 행사 금지 등의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정확히 어느 정도의 인구가 감염돼야 집단면역(인구 대다수가 면역돼 있어 집단구성원의 감염 가능성이 감소하는 비율)이 생기게 되는지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정부 전문가들은 80%라는 비관적인 추정치를 내놓았다. 

이런 전략으로 얻는 이득이 무엇인가? 기준치를 달성하면 영국은 차후에 감염될 걱정 없이 해외 교역을 재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집단면역을 달성하기까지 얼마나 큰 대가를 치러야 할까? 최대 50만 명의 죽음이다.(2) 이런 상황에서 3월 12일, 존슨 총리는 “많은 이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는 것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고백했다.

그리고 4일 후, 총리는 정책을 수정했다. 세계보건기구(WHO)와 여론, 과학계의 압력을 버티지 못한 것이다. 마침내 스포츠 경기가 금지됐고, 각 병원의 중환자실 공실률에 따라 환자들을 격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점점 강력하게 시행됐다. 그렇지만 여전히 코로나바이러스를 막을 수 없는, ‘불가피한’ 전염병이라고 여기는 시각은 바뀌지 않았다.

과학적 관점에서 보자면, 영국 정부의 이런 접근방식이 비합리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바이러스를 완전히 뿌리 뽑기보다, 확산되는 양상을 잘 제어하는데 집중한 것이다. 노약자 등 감염에 취약한 집단은 격리하고, 감염 가능성이 낮은 이들에게 감염을 집중시켜 바이러스가 마구잡이로 퍼져나가는 것을 막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취약집단이 바이러스를 이겨낸 집단에서 생긴 면역력의 혜택을 보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60%가 적정기한 내 전염되기를 기다려”

이런 접근방식을 숨김없이 그대로 드러낸 국가는 영국이 유일했지만, 이 방식을 고려하는 국가들이 또 있었다. 네덜란드 총리 마크 루트는 네덜란드 인구의 60%가 적정기한 내에 전염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설명했다.(3) 사실 미국 또한 바이러스 확산 초기에는 이 방식을 적용했다. 3월 중순, 코로나19가 온 미국 땅에 퍼지고 감염자 대부분의 신원도 완전히 파악되지 않고 있음에도, 미 연방정부는 고위험 국가에서 들어오는 비행을 중지하는 등 피상적인 조치나 부차적인 조치만 취했다. 2,750만여 명의 국민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미국에서 1일 입원비가 3,800유로에 달하는데도, 바이러스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핵심적 조치는 각 주정부와 지역 보건소로 미뤄졌다.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강화되기 시작한 3월 12일 이전까지, 프랑스의 정책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영국의 방식은 자유지상주의 경향의 신자유주의에서 유래했다. 국가별 의료체계 격차가 큰 현실에서, 패트릭 발란스 경(거대 제약회사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연구개발팀 책임자를 역임했고 현재 영국 정부의 과학 분야 수석 고문)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 필연적으로 지속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나아가 올해 내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정부처럼 강력한 조치를 통해 코로나19를 억제할 수 있다고 해도, 영국과 같은 국가가 몇 주 이상 지속되는 격리조치를 버틴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나아가, 몇 해에 걸쳐 반복되는 장기적 격리상태를 견딘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발란스 경은 BIT(Behavioural Insights Team)가 구상한 ‘사회적 피로’(사회적 거리두기 등 새로운 행동 패턴을 장시간 지속해야 할 때 쌓이는 피로감-역주)라는 개념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BIT는 속칭 ‘넛지 유닛(Nudge unit)’이라고 불리는 행동경제학 전담연구팀으로, 2014년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국가 주요정책에 행동경제학을 도입하고자 설립한 내각사무처 직속기관이다.(4) BIT는 보리스 존슨 총리가 도미닉 커밍스를 특별고문으로 영입한 후 한층 강화됐는데, 존슨 총리 또한 행동경제학 예찬론자다.

엄격한 격리조치는 경제적 관점에서는 미숙한 정책이며, 사회적 관점에서는 장기적 지속이 불가능한 정책이다. 엄격한 격리조치와 통행 금지로 코로나19를 이겨낸 중국, 싱가폴, 홍콩 등 일부 아시아 국가들이 거둔 승리는 눈속임에 불과하다. 국내외 통행이 정상화되는 순간(영국에서 개방성은 사회구조의 필수원칙) 바이러스는 재확산될 것이며, 이를 막기 위한 새로운 조치에 상당한 비용이 들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새 확진자가 외부유입을 통해 늘고 있는 중국의 사례를 통해 확인된 사실이다.(5) 즉, 확산도가 점점 줄어들 때까지 바이러스가 퍼지게 놔두는 것 외에 다른 해결책은 없다. 

이런 신자유주의 질서에 입각한 전염병 대처 규정과 국제협력 기관이 널리 퍼졌고, 그 일선에 세계보건기구가 자리한다. 세계보건기구는 문제에 대한 총체적 접근방식을 옹호하며, 바이러스 확산을 “개방적으로” 관리할 것을 장려한다. 감염된 인근 국가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도시나 지역을 격리하는 것은 지지한다. 한편, 비생산적이고 감염원 추적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국경 폐쇄에는 반대한다. 또한, 사회불안을 유발해 필요한 국가에 물자가 수급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의료용품 수출금지령도 반대한다. 세계보건기구는 전 세계 국가들이 힘을 합쳐 전염병에 대처할 수 있도록 다자간협약의 기본 원칙을 마련했다. 

보건정책마저 개인주의화, 각자도생의 길

그러나 모든 국가가 1990년대와 2000년대 정립된 이 국제질서에 따르는 것은 아니다. 미국이 그 대표적인 예다.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규정이 미국발 수출금지령이 내려진 이란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이란은 전염병의 위험을 감수하며 생존을 위해 중국과 교역할 수밖에 없고, 인도적 차원의 도움을 받는 것마저 어려운 상황이다.(6) 8,100만 명의 이란인이 살고 있는 광활한 땅이 코로나19의 둥지가 돼버리도록 방치한다면 유럽과 아시아는 끊임없이 재발하는 바이러스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전염병에 대한 영국식 자유주의적 관점에 새로운 원칙이 생겼다. 이 원칙은 2010년~2017년 사이 영국의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서비스(NHS)가 작성한 여러 보고서를 통해 구상된 것으로, 수리역학, 의학, 사회심리학, 행동경제학 분야의 연구원들이 모여 결성된 ‘범유행성 인플루엔자 대비체계 자문위원회’에서 모인 의견에 근거한다. 20세기에 창궐했던 범유행성 독감(1918~1919년 스페인 독감, 2009~2010년 신종플루)을 바탕으로 생각해보자면, 외부와 수많은 교류를 맺고 있는 영국에서 범유행성 전염병을 억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물자와 사람이 대규모로 이동하는 현대사회에서 바이러스는 전세계로 빠르게 퍼져나간다. (...) 이는 바이러스가 처음 발생한 국가에서 억제, 근절시키거나, 혹은 바이러스의 영국 상륙을 저지하는 일이 완전히 불가능함을 의미한다. 바이러스가 퍼지길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 확산을 막거나 줄이려고 노력해봤자 그 효과는 미미하다. 시간을 벌기 위한 임시방편도 되지 못한다.”(7) 그 후, 영국 정부는 이 원칙에 따라 바이러스가 최대한 완만한 곡선을 그리며 스스로 잠잠해질 때까지 국민을 안심시키며 지켜보는 수밖에 없었다. 

이런 원칙이 생겼다는 것은 여당, 특히 미국과 영국 여당의 우경화로 보건정책까지 극단적으로 개인주의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지난 10년, 수많은 평론가들이 보수당의 핵심이념이 어떻게 점점 중도우파에서 극우파 싱크탱크 쪽으로 이동했는지 보여줬다. 웨스트민스터 구 터프턴 가에는 대처 총리 시절부터 명맥을 이어온 극우파 싱크탱크들이 모여있는데, 주로 반유럽연합파나 기후변화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자유지상주의자 등이 활동한다. 

코로나19 사태보다 훨씬 앞서, 홍역이 재창궐했을 때도 싱크탱크들은 소아질환에 대한 백신 의무투여 정책 중단을 권했다. 선택적 백신 투여로 생기는 ‘집단면역’이 이미 필요치를 웃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8) 다른 이들은 백신 문제를 시장경제 원리로 치환할 것을 제안했다. 자유주의파 싱크탱크인 아담스미스연구소(Adam Smith Institute)는 백신에 대한 전체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사회 전체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외부경제성'을 제안했다. 예를 들면,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아이의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한다면, 모든 인구가 의무적 백신 투여를 하지 않아도 집단면역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9)

코로나19는 시진핑의 체르노빌?

코로나19가 아직 중국에만 퍼지고 있을 당시, 자유주의파 논객들은 이 사태가 중국의 권위주의보다 서구식 신자유주의 시스템이 우월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라고 여겼다. 2월, <프랑스 컬쳐>의 논설위원 브리스 쿠튀리에는 이 사태를 “시진핑의 체르노빌”이라고 명명했다. 소련 공산당이 체르노빌 사태 때문에 신용을 잃었던 것처럼, 끝내 중국 공산당의 명예도 위태로워졌다.(10) 몇몇 평론가들이 보기에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살아있는 실험경제학 실험이나 마찬가지였다. 표준집단(중국, 홍콩, 싱가폴)의 해결법은 바이러스를 뿌리 뽑을 때까지 공권력의 힘으로 격리 명령을 내리고 국내외 통행을 금지하는 등 고전적인 국가 차원의 대응이었다.

한편, 처리집단(영국 등 서구권 국가)은 폐쇄나 격리조치 없이, 국가 차원에서 건강한 인구집단으로 바이러스가 흐르도록 유도하며 바이러스가 퍼지게 놔두는 해결법을 택했다. 사태가 가라앉아 실험이 끝난 후에는, 사망자 수, 도산기업 수, 국내총생산 손실액 등의 수치를 바탕으로 두 접근방식의 특징이 드러날 것이다. 이렇듯 자연은 실험의 기회를 줬지만, 수십만 명의 죽음이라는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만 한다.

영국 정부의 고집이 주춤하는 듯했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내놓은 일련의 대책은 생산시스템의 고갈로 제동이 걸렸다.(11) 지난 40여 년 동안, 유럽기업들 간에는 투입자본 대비 이익을 조금이라도 더 긁어모아 주주가치를 올리기 위해, ‘꼭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생산하는 풍조가 널리 퍼져있었다.(12) 결과적으로, 현재 필수품 공급망이 끊어져 가는데도 기업들은 시중에 유통할 물자가 없는 상황이다. 유럽 정부 또한 국고 경쟁에 몰려 비용을 절감하고자 곳곳을 압박했다. 공공서비스 예산도, 병원 침대도, 전략물자 재고도 ‘최적화’를 이유로 줄였다. 결국, 코로나바이러스가 프랑스 땅에 침입했을 때, 프랑스는 FFP2타입 마스크 재고가 전무한 상태였다.(13) 

1980년대 신자유주의가 휩쓸던 격동기를 겪었던 국가들이, 이제 와서 중국이나 싱가포르식 격리정책을 펼친다는 게 경제적으로 가능할까? 취약계층 보호와 기업지원을 약속하는 마크롱 대통령의 3월 12일자 연설에 눈살이 찌푸려지는 것은 이 때문이다. 신자유주의 체계에서 벗어나려면 15일보다는 명백히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 국민에게 당장 필요한 의료서비스와 약품, 마스크, 인공호흡기와 생활용품을 긴급히 마련하려면, 지난 40년 동안 만들어진 경제 인프라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생산구조 유지 vs. 전염병의 고통

한편 너무나 큰 고통을 견뎌야 하는 국민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서구권 전문가들은 수십만 명이 사망할 것으로 예상했고,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을 장담했다. 사회적 논란이 커질 여지가 충분했다. 인터넷 자유발언, 후베이성 도로 점거, 본토에서 온 중국인 입국을 거부하는 홍콩 등, 사람들은 이미 중국에서 코로나19가 어떤 강력한 사회반발을 낳았는지 목격했다. 물자의 자유 이동이 19세기 영국에서 거대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것처럼,(14) 코로나19의 자유로운 확산으로 국민의 우려가 커졌다. 최근 설문 조사에 의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도입하라고 압박하는 쪽은 정부가 아니라 여론이다. 

설문 조사에 응한 41%의 영국인이 정부가 더 강력하게 대응한다고 생각하는 반면, 반대 의견은 12%에 불과했다.(15) 프랑스에서 3월 12일에 발표된 정책 중 휴교(응답자의 82%가 휴교령에 찬성) 등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엄청난 지지를 받았다. 반면, 역설적이게도 대중교통 유지 정책은 외면받았다.(16) 새로운 보건정책을 도입하면서, 국민이 겪을 고통에 상응하는 사회 운동이 촉발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정부에 이미 가진 것보다 더 큰 자유를 주면 곤란하다. 국가 위기상황에서, 정부는 국가의 생산구조 유지와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국민 사이에 끼어 갈등한다. 과거 에이즈, 그리고 현재 코로나19를 통해 드러난 문제의 핵심은 신자유주의라는 정치적 성향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다. 신자유주의 체제가 전염병과 같은 극단적 사건을 다루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영국의 코로나19 대응원칙도 결국 원칙일 뿐이다. 

국민의 압박이 계속되자, 존슨 정부는 양보하기 시작했다. 절대로 거스르지 못할 완전무결한 원칙이란 백일몽이나 다름없다. 고심해서 만든 원칙 또한 개선의 여지가 있으며, 이는 체제 내 모순과 위기상황으로부터 체제를 지키기 위해 지식인들이 해결방안을 찾는 과정을 보여준다. 그러나 의문을 제기하는 이는 아무도 없다. 과연 이토록 비인간적인 해결방안을 요구하는 체제를 지켜야 하는, 그 어떤 가치가 있는가?   

글·테오 부르주롱 Théo Bourgeron
더블린 대학교 정치경제사회보건학 박사후과정 연구원, 낭테르 대학교 경제·사회역학사 연구소(IDHES-Nanterre) 객원 연구원. 

번역‧정나영
번역위원

(1) ‘Coronavirus: science chief defends UK plan from criticism’, <The Guardian>, 런던, 2020년 3월 13일.
(2) ‘Johnson under fire as coronavirus enters dangerous phase’, <Financial Times>, 런던, 2020년 3월 12일.
(3) ‘Coronavirus: pas de confinement aux Pays-Bas, où le gouvernement prône “l’immunité de groupe” 격리조치 없는 네덜란드, 정부는 ‘집단면역’ 기다려’, <France 3 Hauts de France>, 2020년 3월 17일.
(4) Tony Yates, ‘Why is the government relying on nudge theory to fight coronavirus?’, <The Guardian>, 2020년 3월 13일. / Laura Raim, ‘Pire que l’autre, la nouvelle science économique 그나마 나은, 새로운 경제학’,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프랑스어판 2013년 7월호.
(5) Shivani Singh & Winni Zhou, ‘China’s imported coronavirus cases rise as local infections drop again’, <Reuters>, 2020년 3월 14일.
(6) Eli Clifton, ‘Amid coronavirus outbreak, Trump-aligned pressure group pushes to stop medicine sales to Iran’, <The Intercept>, 2020년 3월 5일.
(7) ‘UK Influenza Pandemic Preparedness Strategy 2011’, <Department of Health>, 런던, 2011년.
(8) Len Shackleton, ‘Compulsion is not the answer to the recent fall in vaccination uptake’,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런던, 2019년 10월 9일.
(9) Sam Bowman, ‘A neat solution to the vaccine problem’, <Adam Smith Institute>, 런던, 2015년 2월 18일.
(10) Brice Couturier, ‘L’épidémie de coronavirus peut-elle être le Tchernobyl de Xi Jinping? 코로나바이러스, 시진핑의 체르노빌인가?’, <Le Tour du Monde des Idées>, 2020년 2월 10일.
(11) la tribune de Cédric Durand & Razmig Keucheyan, ‘L’emboîtement de quatre crises met en lumière les limites des marchés 네 가지 위기상황으로 본 시장경제의 한계’, <Le Monde>, 2020년 3월 13일.
(12) Frédéric Lordon, ‘La "création de valeur" comme rhétorique et comme pratique. Généalogie et sociologie de la "valeur actionnariale" 가치창출의 의미와 실제. ‘주주가치’의 계보와 사회학’, <L’Année de la régulation>, vol 4, pp. 115-164.
(13) Clémentine Maligorne, ‘Coronavirus : la France ne parvient pas à répondre à la demande de masques de protection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마스크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는 프랑스’, <Le Figaro>, 2020년 2월 26일.
(14) Karl Polanyi, 『La Grande Transformation 거대한 전환』, Paris, Gallimard, 1983 (재판본).
(15) Toby Helm, ‘Only 36% of Britons trust Boris Johnson on coronavirus, polls find’, <The Guardian>, 2020년 3월 14일.
(16) Etude Elabe et Laurent Berger 3월 14일 BFM TV에서 발표, 2020년 3월 12~13일에 인터넷에서 실시된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