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위기의 레바논, 반정부 시위로 폭발

레바논에 심각한 경제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레바논 국민들은 거리를 점령하고 근본적인 개혁과 함께 불법적인 후견주의 타파, 정치인 부패 척결 등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레바논은 성장침체와 외화수입 하락으로 파산위기로 치닫고 있다.

2019년 10월 17일, 레바논의 모하마드 슈카이르 정보통신부 장관은 모든 스마트폰 무료 어플리케이션에 매월 약 2달러의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 이른바 ‘왓츠앱(WhatsApp) 세금안’을 내놓았다. 그러자 그날 저녁, 수백만 명의 레바논 국민들이 도심 곳곳으로 뛰쳐나와 시위를 시작했다. 대부분 빈곤층 청년들로 구성된 이들은 다음날이 되자 주요 도로를 점거하고 수도 베이루트의 ‘순교자 광장’을 비롯해 여러 상징적인 장소에 모여 연좌시위를 벌였다. 그러자 레바논 정부는 곧바로 관공서, 대학교, 공립학교 등의 공공시설들을 폐쇄했으며, 역설적이게도 이는 시위를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다. 게다가 금융기관들이 시위 직후 2주 동안 문을 닫아 현금을 인출하지 못하게 된 시민들의 분노는 더욱 커졌다.

얼어붙은 성장

시위대는 시아파, 수니파, 기독교계 정당들이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레바논의 종파주의 체제가 붕괴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결국 지난해 10월 30일 사드 하리리 총리가 사퇴를 발표했고, 12월 19일에는 미셸 아운 대통령이 하산 디아브 전 교육부 장관(2011~2014년 역임)을 신임 총리로 임명해 테크노크라트(기술관료) 정부 구성을 맡기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번 총리 임명에 대한 시위대의 반응은 긍정적이지 않다.

들판을 태운 작은 불씨 ‘왓츠앱 세금’

‘왓츠앱 세금안’은 원래 작은 불씨에 불과했다. 레바논의 경제는 이미 메마를 대로 메마른 상태로, 특히 불평등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세계불평등연구소(WID)에 의하면, 레바논의 상위 1% 부유층이 전체 부의 40%를 장악하고, 국민소득의 23%를 차지하고 있다.(1) 실제로 레바논은 파산 직전에 놓여 있다. 국가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150%를 기록했고, 예산적자도 11%에 달한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원금 일부와 이자 지불액)만도 40억 달러 수준이다. 2018년의 성장률은 약 0.2%로 거의 동결된 상태다. 또한 수입(특히 연료, 의약품, 곡물 등)이 수출의 4배에 달해, 높은 외화 수요를 감당할 능력은 점점 줄고 있다.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투자로 더 이상 현 체제를 유지하기는 어렵다. 레바논 국내로 유입되는 자산이 들어오는 즉시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2011년부터 이어진 시리아 내전으로 이미 취약한 상태였던 레바논의 농업분야 역시 많은 타격을 받고 말았다. 베타, 아카 등 국경지대에 위치한 빈곤 지역들의 경우 특히 타격이 컸다. 게다가 2014년 유가폭락으로 인해 페르시아만 연안 국가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의 관광객을 통해 유입되던 자본마저 메말랐다. 

또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정권을 잡은 이후, 레바논의 은행들이 이스라엘과 분쟁 중인 시아파 단체 ‘헤즈볼라’와 연관돼 있다는 비난도 이어지고 있어, 레바논 은행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강화되면서 금융업을 주요산업으로 삼고 있는 레바논 경제는 큰 압박을 받고 있다. 실제로 2019년 8월에는 미국 재무부가 나서서, 레바논의 ‘자말트러스트은행(JTB)’이 헤즈볼라와 이란을 지원하고 있다며 해당 은행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시키는 한편 달러 거래를 금지시키기도 했다. 결국 이 은행은 2019년 9월 청산 수순을 밟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하리리 총리는 지난해 5월 레바논의 경제 붕괴를 막기 위해 ‘전례 없는’ 긴축 요법을 내놓았다. 주요 해외 투자자들을 만족시킬 필요도 있었기 때문이었다. 레바논 정부는 2018년 4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기업과의 혁신을 통한 레바논 발전 경제회의(CEDRE)’를 통해 약속받은 개발원조 및 인프라 개발을 위한 112억 달러의 차관을 (저금리로) 받기 위해, 자국의 예산적자를 5년에 걸쳐 GDP의 1%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거의 실현 불가능한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는 공무원 지출에 칼을 들었다. 지난해 7월이 돼서야 국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었던 2019 예산안에는 특히 공무원(군대 포함) 임용 중단, 3년 간 조기퇴직 금지, 공직자 자녀 학비 지원금 인하 등이 포함돼 있었다.

물론 사망한 공무원에게도 월급이 지급되고, 정당관련 특혜 임용이 이뤄지는 등 기존의 공직사회에 폐단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레바논의 피고용 인구 중 40%에 속하는 공무원들도, 치솟은 물가와 레바논 파운드의 달러 대비 평가절하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다. 스스로가 중하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공무원의 수도 점점 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레바논 대학 등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는 사회보험, 교통비, 퇴직연금 등 여러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약직 직원들도 다수 포함돼 있다. 그런데 국가의 예산 적자로 인해 이미 몇 년째 미뤄져 온 계약직 공무직원들의 임용마저 막혀버린 셈이다.

결국 이 긴축정책은 많은 반대를 낳았고 2019년 10월 시위에 빌미를 제공하는 역할을 했다. 실제로 2019년 상반기에는 사회보장 공무원과 레바논 대학 교수진이 파업을 벌이기도 했고, 군인들 역시 2019년 봄부터 지금까지 긴축정책에 대해 대규모 반대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예산안에 군인연금에 대해 매달 1.5%의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 

“금융 권력 반대”

지난해 5월 20일에는 퇴역 군인들이 군인연금 인하를 반대하기 위해 국회 난입을 시도하기도 했으며, 여름에는 이들이 베이루트의 거리 곳곳을 봉쇄하고 주요 공공기관의 보안을 맡고 있는 현직 군인들과 맞서는 일도 벌어졌다. 이들은 민중시위 시작 일주일 전인 지난해 10월 초에도 재정부 앞에 모여 시위를 벌인 바 있다. 이 자리에서 퇴역군인들은 최근 은퇴한 군인들의 경우 9개월째 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목청을 올렸다.

퇴역군인들의 시위는 국민들에게 강한 공감대를 형성했고, 군이 긴축재정에 대한 일종의 내부고발자 역할을 하게 만들었다. 군대는 레바논을 분열시키는 정치적 분쟁들 속에서 비교적 중립적인 위치로 여겨지고 있다. 종파주의 담론에 흔들리지 않은 채 늘 불안정한 상태에 놓인 국가 안보를 지키는 주체로 그려지는 것이다. 한편 군인들의 시위로 인해, 군 사령관 출신이기도 한 미셸 아운 대통령 역시 난처한 상황에 놓였다.

물론 많은 장교와 퇴역군인들은 단결정신을 중시하는 집단인 만큼, 여전히 아운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그가 소속돼 있는 자유애국운동(FPM)에 대해서는 ‘더러운 돈’과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개혁을 단행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많다. 결국 자유애국운동은 지난해 10월 민중시위와 충돌하고 말았다. 시위가 시작되고 8일 뒤에는 자유애국운동 소속 의원 두 명이 의원직 사퇴를 발표했다. 그 중에는 대통령의 사위이며 군인들의 지지를 받아 왔던 장군 출신 의원인 샤멜 루코즈도 포함돼 있었다.

2019년 10월 시작된 레바논 사회운동의 직접적인 원인은, 긴축정책과 그로 인해 공무원 및 중위계층이 받는 타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세금인상 또한 중요한 원인이다. 세금인상은 특히 서민층에 큰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 물론 ‘왓츠앱 세금안’은 시위 직후 정부에 의해 철회됐으나, 이미 2017년부터 부가가치세도 10%에서 11%로 증가했다. 또한 담배세와 주류세 등 각종 세금들이 끊임없이 올랐다. 뿐만 아니라 시위대는 정치 기득권층의 부패에 대해 일관되게 분노하며,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 또한 문제로 들고 있다. 실제로 레바논 국민의 20%가 식수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전기공급도 열악해서 베이루트는 3시간, 그 외 대부분 지역에서는 12시간씩 전기사용이 제한되고 있다.

또한 은행의 절대권력 역시 시위를 촉발시킨 원인 중 하나다. 시위대가 ‘금융 권력 반대!’라는 구호를 외칠 정도다. 두 달 전부터 베이루트는 물론 남쪽으로는 나바티예, 북쪽으로는 트리폴리에 이르기까지, 대도시 내 레바논 은행 지점과 주요 금융시설 앞에서 시위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 은행과 금융시설은 레바논의 국가부채 중 35.3%, 40.1%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레바논 내전(1975~1990년) 이후 라피크 하리리 전 총리(2005년에 암살됨)와 정치 엘리트층은 은행(일부는 정치인 소유)으로부터의 차관을 통해 국가 부흥을 위한 자금을 마련했고, 은행은 여기에 고금리를 적용해 수익을 올렸다.

때문에 최근 시위에서는 채무 재조정에 대한 주장도 나오고 있다. 시위대는 레바논의 경제를 살려서 국가부채를 줄여 정부예산이 서민에게 돌아가도록 은행으로부터의 채무를 조정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자유주의를 신봉하는 국가에서 내세우기에는 매우 과도한 주장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는 시위대 중에서도 가장 좌파적인 정당들의 주장으로, ‘레바논 공산당’, 샤르벨 나하스 전 노동부 장관(시위대가 인정하는 소수 정치인 중 한 명)이 이끄는 ‘국가 안의 시민운동’, ‘변화를 위한 청년 운동’, 아랍민족주의자인 나자 와캄 전 국회의원의 ‘민중운동’, 사이다 지역 의원인 우사마 사드의 ‘나세르민중조직’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시위에 가담한 좌파 정당들은 정부가 마지막 남은 공공기업들을 헐값에 팔아치우려고 한다며 민영화 정책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다. 2019년 10월 21일, 사드 하리리 총리는 조기총선을 약속하는 등 시위대의 주장을 일부 긍정적으로 수용하면서 이와 더불어 레바논의 은행들과 예산적자를 줄이는 데 협력할 것이라고 선언하기도 했다.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 그런데 한편으로 그는 항공, 통신, 항만, 카지노 등 공기업들의 민영화 계획을 고려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 사회적 재분배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IMF 구제안

채무 조정, 민영화 반대, 재화·식료품 수입과 금리 중심의 경제 체제에서 생산 중심의 체제로 전환, 빈곤층을 위한 재분배 정책에 이르기까지, 시위대의 주장들은 시위를 시작했던 지난해 10월 17일 이후로 조금씩 진척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한계는 분명히 있다. 일부 시위대는 부패 척결과 새 선거법만으로도 국가의 모든 해악을 쫓아낼 수 있을 것이라며 ‘깨끗한 레바논의 자본주의’를 기대하는 데 그치고 있다. 또한 시아파 정당인 헤즈볼라 등 여러 종파주의 정당들이 시위대를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도 빠뜨릴 수 없다. 

헤즈볼라로서는 아운 대통령의 정권 유지가 중요할 것이다. 헤즈볼라에게 아운 대통령은 2006년 이래 가장 신뢰할 만한 동맹세력이자, 레바논 남부지역과 이스라엘이 잦은 긴장을 빚는 가운데 미국의 제재에 맞서 정치적 방어막을 제공해줄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헤즈볼라나 헤즈볼라의 동맹격인 아말운동, 자유애국운동과는 반대로 독립적인 테크노크라트 정부 설립 등을 주장하는 종파주의 정당들도 존재한다. 레바논 군단(기독교계)이나 왈리드 줌블랏이 이끄는 진보사회당(드루즈계)이 대표적인 예다.

이제 레바논은 이제 세 개의 갈림길에 서있다. 첫째는 ‘재분배’라는 더 큰 정의의 길이다. 시위대 중 좌파 세력이 기대하고 있는 것과 같다. 둘째는 종파주의 논리로 되돌아가는 길이다. 경제가 완전히 추락한다면, 종파주의 정당들이 화려하게 귀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재분배를 보장해줄 국가가 부재할 경우 빈곤층의 생존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종파주의 정당뿐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파산 위기에 놓인 국가를 위한 즉각적인 ‘구제 금융’을 받는 방안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비용이 따른다. 마지막 남은 공공재의 민영화를 비롯해 “국가를 고물상에 넘겨버리는” 식의 강력한 긴축정책이 요구되기 때문이다.(2) 그 경우, 시민들의 반대시위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글·하자르 알렘Hajar Alem
기자
니콜라 도트 푸이야르Nicolas Dot-Pouillard
정치학 연구가

번역·김보희 sltkimbh@gmail.com
번역위원

(1) Justine Babin, ‘Lydia Assouad, Trois mille individus gagnent autant que 50% des Libanais les plus pauvres(리디아 아수아드, 레바논에서는 3천 명이 최빈층 수익의 50%를 벌어들이고 있다)’, <Le Commerce du Levant>, Beyrouth, 2019/11/01.
(2) Nicolas Offenstadt, 『Le Pays disparu. Sur les traces de la RDA(사라진 국가, 독일민주공화국의 흔적에 대하여)』, Gallimard, coll.Paris, 2019(1st edition :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