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사회보장 확대의 관건

2011-04-08 티에리 바이스하우프트

2009년 4월, ‘보편적 사회보호 최저선(Universal Social Protection Floor)에 관한 유엔 이니셔티브’가 채택됐다. ‘새천년개발목표’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이 계획은 무엇보다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시민 교육에 역점을 두고 있다. 우리는 사회보장제도가 실질적 효과를 발휘하려면 먼저 시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홍보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다. 단순히 복지 혜택 권리를 부여하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공동체 안에서 사회적 지원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은 대개 사회보장제도와 관련한 정보를 접할 기회가 없기 때문이다. 선진국 사정도 마찬가지다. 더욱이 먼 앞날을 내다보기는커녕 당장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도 벅찬 사람들에게 사회보장제도는 사치요,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다.
어려운 환경에 처한 소외된 사람들은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 행정절차를 밟거나, 수급권을 얻기 위해 상담 창구로 걸음을 하는 것마저 이만저만 어려운 일이 아니다. 더욱이 자신의 처지를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일수록 고역이 아닐 수 없다. 절차가 너무 복잡한 것도 사회보장제도가 제대로 운용되지 못하고 그저 공상이나 실패로 끝나고 마는 걸림돌이 된다. 따라서 복지제도를 원활히 운용하려면 반드시 새로운 제도에 대해 시민을 상대로 교육이나 홍보를 하거나, 잘못된 편견을 불식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 브라질이나 우루과이를 비롯한 몇몇 국가에서는 사회복지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시민교육 예산을 편성했다. 국민에게 사회보장제도 가입과 관련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도 마련했다. 한 예로 우루과이 정부는 전국의 어린이에게 무상 지급되는 컴퓨터를 통해 각 가정에 전산 프로그램을 보급했다.
사회보장 전통이 오래된 나라에서도 국민에게 ‘사회보장제도와 관련한 교양지식’을 전달하는 일은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하다. 프랑스를 비롯한 몇몇 국가는 젊은 세대 가운데 의료보험이나 장애인 연금, 노령연금, 가족수당 등 사회보장제도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잘 모르는 이가 허다하다. 더욱이 현재 대대적인 사회보장 개혁에 직면해 있는 유럽의 현실을 감안하면, 삶의 질이나 존엄성 준수, 안전한 미래 보장 등과 관련한 문제를 함께 논의할 수 있게 국민 모두를 공론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은 초등교육에서 고등교육에 이르는 교과과정에 사회보장 과목을 포함시키는 것이다.

남미 국가들도 이 점을 잘 인식한 듯,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 교육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제사회보장협회’와 ‘국제사회보장기구’의 지지 속에, ‘사회보장에 관한 미주회의’가 채택한 ‘과테말라 선언’이 이런 노력의 일환이다. 한 예로 멕시코에 소재한 ‘미주사회보장연구센터’는 앞으로 “사회보장제도의 가치와 원칙에 관한 총체적 교육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임무를 맡았다. 한편 ‘과테말라 선언’은 단순히 교육 지원 정책을 펼치는 것에만 만족하지 않고 한발 더 나아가, 매년 4월 ‘사회보장 주간’ 행사를 여는 등 여러 혁신적 대책을 내놓았다.
남미의 열성적인 활동에 힘입은 ‘교육연대네트워크’도 사회보장제도와 관련한 교육 지원책 마련을 선결 과제로 삼았다. 전세계 교육자나 이들이 소속된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이들이 각기 최적의 교육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 필요한 수단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여기에는 ‘사회보장제도 확대를 위한 이니셔티브’ 사업을 담당하는 여러 유엔 산하기관과 연계해 국제교육연맹(EI), 국제노동기구(ILO), 미주사회보장연구센터를 중심으로 여러 국제 전문가가 참여할 예정이다.

글 · 티에리 바이스하우프트 Thierry Weishaupt

번역 · 허보미 jinoug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