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벌이에 급급한 이집트 군부

이집트군 총사령관 압델 파타 알시시는 2013년에 대통령에 오르자마자 급속도로 확장적인 경제정책을 추진해왔다. 모든 면에서 다각화를 도모하는 이 정책으로 인해 이집트 군부는 수천여 개의 프로젝트를 주관하는 한편, 각종 공공계약을 독점함으로써 공기업은 물론 민간기업에까지 큰 피해를 끼쳤다. 이집트 전역에서 추진 중인 이 정책은 이집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요즘 이집트 TV에서는 온통 카키색 바지를 입은 이집트군 보병들이 등장한다. 이들은 아스팔트 도로 위에 소독제를 살포하는가 하면 B급 영화에나 나올법한 어색한 배경음악을 틀어놓은 채, 카이로 지하철역에 있는 시민들에 절도 있게 다가가 마스크를 배포한다. 한편 카메라가 장착된 군용 드론은 지방에 위치한 4대 병원 중 한 곳을 연신 오가며 분주한 모습을 보여준다. 이집트 정부 보고서는 인구 1억 명에 달하는 이 나라에서 하루에 10만 개의 수술용 마스크를 제조하는 군수 공장의 역량을 한껏 치켜세운다. 지난 5월, 이집트 대통령이자 총사령관 압델 파타 알시시는 이집트 군대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선전하기 위해 무술 시범 장면을 연출했다.

지난 4월 7일 알시시 대통령은 2015년에 설립된 공공 기관, 의료장비 통합구매국의 활동 덕분에 국가 보건을 위해 필요한 물자가 ‘전략상 충분한 정도로’ 확보되었다고 주장했다. 의료장비 통합구매국은 공식적으로 총리의 권한 하에 있었지만, 실제로는 바하 엘딘 지단 장군의 지휘를 받고 있다. 이 성명을 접한 다수의 이집트인은 군부가 이번 위기를 틈타 경제권 장악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으리라 짐작하고 있다. 1952년에 나기브와 나세르를 주축으로 한 자유장교단 세력이 쿠데타를 일으킨 이후로, 군대의 경제적 영향력은 꾸준히 증가해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알시시가 2013년에 권력을 잡자, 군대의 힘과 영향력이 폭발적으로 배가했다. 2018년의 개정 헌법에서 이집트 군대는 ‘민주주의와 제도의 보증인’으로 선포되기까지 했다. 이집트 대통령은 이러한 변화로부터 두 가지 이득을 취했다. 첫째, 관료와 차별성을 갖는 군대 조직은 대통령이 시급히 추진하고자 하는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완성하는데 최고의 기량을 뽐냈다. 둘째, 대통령은 산업 분야에 군대를 동원함으로써 장교들에게 추가적인 수입을 제공하고, 그 결과 정권의 안정성, 더 나아가 자신의 권력도 공고화했다.

군의 독점공급이 초래한 심각한 피해 사례들

2016년, 지단 장군이 이끄는 기관은 공공 병원의 장비를 주문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중개자로 선정되었다. 이 기관은 현지 또는 해외 공급 업체를 선택하는데, 가격 협상 후 대량 구매한 제품은 마진을 붙인 채 보건복지부로 재판매되었다.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속에 이 기관의 힘은 더욱 커져서 장갑과 마스크 등 필수 의료 제품을 구매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관행에 저항하는 자들에게는 불행이 따랐다. 익명을 요구한 한 개인 병원 대표는 이렇게 실토했다. “저희 병원에서 인공호흡기 주문을 했었는데, 모두 취소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단지 그 기관을 통하지 않고 주문했기 때문이죠.”

이론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렇게 중앙 집중적 방식으로 수입품을 일괄 구매하면, 전국적인 수요를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고르게 충족시킬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물품 부족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병원 관계자인 알리 엠은 이렇게 말했다. “개혁 조치를 한 이후로, 심장 수술에 필요한 장비 중 약 30% 정도를 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표준 크기에서 벗어나는 밸브가 대표적인 예죠. 이 때문에 수천 명의 환자가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두고 하염없이 기다려야 합니다. 결국, 사망률이 높아지고 말 거예요.” 군대가 시장을 독점함으로써 초래되는 결과는 심각하다. 상공 회의소 관계자가 제공한 수치에 따르면 구매국에 협조적이지 않았던 의료 기기 수입업체 및 제조업체, 약 2,000곳은 공공 조달 계약에서 배제되거나 폐업에 이르렀다. 

그러나 문제는 보건 분야만이 아니다. 정보 통신, 각종 장비, 서비스 업계도 심각하다. 한때 빵, 파스타 또는 생수 사업으로 이윤을 챙겼던 군부는 이제 이 정도 수준의 이익에 만족하지 않는다. 2013년 이래로 군부는 어류를 양식하는 양어 산업에 뛰어드는가 하면 시멘트 산업에도 참여했고, 심지어 박람회 행사 기획 분야에도 진출했다. 군부가 운영하는 거대 제국에는 93개의 회사가 있는데, 그 가운데 3분의 1이 최근 7년 안에 생겨난 것이다. 공공시장을 장악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군부가 취하는 핵심 전략이다. 모든 정부 부처는 물론이고, 심지어 알 아자하르(이집트의 카이로에 세워진, 1,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대학교-역주) 같이 이슬람 세계를 대표하는 고등교육기관까지도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군부와 손을 잡아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렸다.(1) 아즈라크 교수는 물품의 가격이 더 이상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군부는 공립 대학교와 공급 업체 사이를 잇는 유일한 중개자입니다. 군부는 수입한 컴퓨터를 우리 대학교 측에 판매하는데, 그들이 제안하는 가격은 시장 가격보다 무려 20%나 더 비쌉니다.”

국민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호스니 무바라크 전 대통령 시절까지만 해도, 군대가 누리는 특권적 지위는 산업 공동체를 침해하지 않는 정도에 그쳤다. 기업들은 그들의 몫을 정당하게 챙길 권한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이집트 군부는 기존의 경제 질서를 마구 교란하며, 적극적인 개입주의 노선을 따르고 있다. 억만장자 나기브 사위리스도 반발하며 나섰다. “군부 산하의 기업들은 일반 민간 기업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의 활동은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훼손하고 있습니다.”(2) 실제로 세금 및 관세가 면제되는 군부 산하 기업들은 2019년 말, 전기 요금 인상으로 인한 피해를 비껴가는 특혜를 누렸다.

독불장군을 방불케 하는 군사생산부의 과속 성장

군대와 산업의 결탁을 가능하게 만드는 요소는 다음 세 가지, 즉 군사생산부, 국방부 및 그 산하에서 고도의 자율성을 누리는 여러 기관, 마지막으로 아랍산업화기구(AOI)다. 이 가운데 1954년에 창설된 군사생산부만이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다. 17개의 공장과 20개의 회사를 거느린 군사생산부의 매출은 지난 5년 사이에 215%나 증가했다. 2014년에 42억 이집트 파운드였던 총매출액은 2019년에 무려 132억 이집트 파운드(7억2,000만 유로)로 증가했다.(3) 이집트 국방부는 산하 기구인 국가서비스프로젝트기구(NSPO)를 감독한다. 그러나 초창기의 활동 범위를 크게 뛰어넘어 방대해진 이 기구를 감독한다는 것은 사실상 명목에 불과하다. 안와르 사다트 전 대통령이 1979년에 창설한 이 기구는 주로 국가 예산을 절약한다는 미명하에 산업 분야에 군병력을 투입해왔다. 현재 약 30개의 회사를 병합한 이 조직은 전국 각 도시의 기차역과 시장 근처에 저렴한 음식을 판매하는 수천 개의 상점과 판매점을 보유하고 있다. 이 기구는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군인 약 7,500명을 노동자로 고용했다. 경우에 따라 1~3년간 지속되는 의무 병역을 수행하는 군인에게 개인적으로 지급되는 월급은 350이집트 파운드(19 유로)에 지나지 않는다. 저렴한 노동자원을 보유한 이 기구는 가격경쟁에서 우월한 고지를 점할 수밖에 없다. 민간 기업은 노동자에게 최소한 2,000이집트 파운드(109유로) 이상의 임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가서비스프로젝트기구의 활동은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체감될 정도로 빠르게 퍼지고 있지만, 이 기구의 회계 처리는 비밀리에 이루어진다. 예지드 사이그 선임연구원은 ‘공화국의 소유자’라는 제목의 연구 논문(4)에서 이 기구를 ‘정부가 선호하는 기업가’로 묘사했다. 기자에 있는 피라미드 고원의 보수 공사로부터 비디오 감시 네트워크를 통한 수자원 처리 공장건설에 이르기까지 이 기구는 2013년 이래로 총 280억 이집트 파운드(15억 유로) 상당의 계약을 체결했다. 알시시 대통령의 지원에 힘입어 이 기구는 앞으로 50~99년 동안 고속도로 관리 사업을 통해 고수익 임대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되었다. 이 기구가 관리하는 주유소의 수는 2000년대 초 수십 개에 불과했던 것이 2019년에 300여 개로 증가했다. 국도 주변의 모든 토지도 군대의 재산으로 귀속되었다. 사유지라 할지라도 군부가 원하면 배상 조치 없이 강제 퇴거 명령이 떨어진다. 2019년 여름, 군부는 알렉산드리아 교외 지역에 불도저를 대량 투입하여 고속도로와 상업 지구를 건설했다. 그러나 초기 산업 현장을 방해하기까지 하며 북부 지역(알렉산드리아) 군공병대가 투입된 프로젝트, 거대 냉동식품 공장 제르벡스(Gevrex) 건설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고, 해당 직원 1,500명은 해고되었다. 철거를 지연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지만, 아무런 추가 조치도 없었다. 공장 철거를 연기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었던 알렉산드리아 시장은 다른 장군으로 경질되고 말았다.

군대는 이미 존재하는 국가 산업과 경쟁하는 것, 심지어 그 기업들을 대체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는다. 이집트에 기반을 둔 연구소 및 투자 은행, 파로스 홀딩(Pharos Holding)에 따르면 정부의 시멘트 시장 진출로 인해 두 회사가 문을 닫았고, 직원 3,000명이 해고되었으며 다른 세 개의 공장은 사정이 크게 악화했다. 군부는 이미 포화할 대로 포화한 이 분야에 뛰어들어 전체 시장의 13%를 잠식했다. 이것은 알시시 대통령이 주도하는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특권 덕분이었다. 화강암과 대리석 채석 산업에 대해서도 같은 현상이 반복되었다. 그 결과 2016년 이후 계속 영향력을 키워온 군대는 국가 전체 생산량의 약 40%를 담당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러한 확장은 전략적인 계획에 따른 것이 아니었다. 2019년 7월, 이집트 대통령은 한 텔레비전 방송에서 ‘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이렇게 답했다. “(군대가) 지금까지 완료한 것은 전체 계획 가운데 20~25%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군부가 군대의 역동성을 언론에 홍보하고 시장을 적극적으로 통제해온 것에 비해서, 실제로 거두어들인 경제적 성과는 현저하게 작다. 이러한 비대칭적인 현실은 군부와 산업의 결탁을 가능하게 만드는 세 번째 요소, 즉 아랍산업화기구(AOI)에서 찾을 수 있다. 이 기구의 매출액은 2012년과 2018년 사이에 네 배로 확연히 증가했다. 그러나 아랍산업화기구에 소속된 12개의 공장은 때때로 국방부와 경쟁을 벌여야 했고, 그 결과 제한적인 이윤만 취할 수 있었다. 이 기구가 2018년에 거두어들인 수익은 대략 20억 이집트 파운드(1억1,000만 유로)로 추정되지만, 이는 총매출액의 14%에 불과한 액수다. 사이그의 보고서에 언급된 국감 결과를 살펴보면 이 기구는 여러 산업 현장에서 우려되는 정도로 큰 손실을 보고 있다. 이처럼 아랍산업화기구의 성과가 낮은 이유는 경영진이 막대한 급여를 가져가는 반면 기업의 생산성과 상품의 부가가치가 매우 낮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심각한 군부의 탐욕, 그 끝은?

한편,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군대의 광범위한 개입이야말로 군부의 탐욕과 그 한계를 드러내는 가장 적나라한 지표다. 군부는 여러 정부 부서들의 명령도 무시한 채, 알시시 대통령이 선정한 여러 프로젝트를 감독하고 있는데, 2018년 말에는 그 수가 무려 2,300개에 달했다. (5) 군부는 충성스럽다고 판단되는 민간 기업(정보기관으로부터 충성심을 인증받을 때까지는 오랜 기간 검증을 받아야 한다)과 특정 군부대에 이 공사현장을 분배한다. 행정부가 해야 할 일을 군부가 대신한 결과 토목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공병대의 활동량은 2014년부터 2016년 사이에 367%나 증가했다.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50여 개의 신도시 중, 신행정수도 건설 현장은 산만한 경제 확장의 난맥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카이로에서 동쪽으로 45km가량 떨어진 사막 한가운데 위치한 이 신도시는 파리 면적의 7배에 달하는 규모로 건설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투자자를 찾지 못한 이 프로젝트는 두 번째 공정이 연기되면서 좌초되고 말았다. 화려한 유리 탑과 고급 거주지가 분산 배치되도록 설계된 이 도시의 핵심부조차 투자자들로부터 관심을 끌지 못했다. 기업의 창업주이자 이집트경제인연합회의 거물급 인사 후세인 사보르 회장마저 이 신도시의 땅은 한 뙈기도 매입하지 않았다. “신도시 열풍 속에서 괜히 가격만 높이 치솟았습니다. 막상 건설 시장에 뛰어들어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초보 투자자들뿐이에요. 아마 스캔들이 몇 개 터지면 이 거품은 금세 꺼질 겁니다.”

군대로부터 주문을 받을 만큼 운이 좋은 소수의 하청 업체들도 늘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군대가 대금을 늦게 지불하는 것이 하나의 관행이 되었기 때문이다. 유럽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한 대기업 대표는 이렇게 증언한다. “통상적으로 대금 지급은 정해진 기한으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난 뒤에야 이루어집니다. 저희 요구 조건을 관철하려면, 일을 중단하고 신경전을 벌여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군대의 적극적인 개입이 과연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될까? 전혀 그렇지 않다. 물론, 군대가 건설 산업에 일으킨 열풍은 거시적 경제 지표상으로는 경제 성장을 촉진한다.(세계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회계연도 2019~2020년의 이집트 경제 성장률은 +5.6%다) 그러나 건설 열풍의 결과, 정부 부채는 큰 폭으로 치솟았다.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 정부 부채는 이미 국내총생산량(GDP)의 100%에 달했다. 이집트 정부는 결국 지난 4월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긴급 자금을 요청하는 한편, 109억 달러(96억 유로)에 해당하는 미결제 어음잔고를 가지고 부채 상태로 진입했다.(6) 물론 공식적으로는 실업률이 감소했다. 2018년에 9.9%이던 실업률은 2019년에 8.9%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2019년 이후로 육군 장군이 청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이집트 통계청(CAPMAS)에서 집계한 이 통계수치는 믿을만한 것이 못 된다. 2019년의 집계 과정에서 약 130만 명의 여성을 실업자 범주에서 누락시킨 채 실업률을 계산했기 때문이다. 

뿐만아니라 경제학자 라지 아사드는 이렇게 말한다. “경제 성장 정책이 한창 추진되었지만, 일자리는 거의 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사회 보장이 되지 않는 비정규직 일자리의 비율은 2006년 이후 두 배로 증가했습니다.”(7) 군부는 각종 프로젝트에 대해 떠들썩하게 선전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이후 석유 산업 부문에서 거둔 실적 말고는 딱히 내놓을 것이 없다.(8) 우리가 인터뷰한 여러 이집트 전문가들은 군부가 보이는 경제적 탐욕의 결과를 심각하게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경제적으로 보상을 해주는 한이 있더라도 군대가 특정 산업 부문에서 점진적으로 철수하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개인 소견을 밝혔다. 하지만 그들의 희망이 실현되는 일은 당분간 요원해 보인다. 

글·자말 부카리 Jamal Bukhari
아리안 라브릴루 Ariane Lavrilleux
두 사람은 각각 카이로에서 언론인으로 활동하며 <르몽드 디플로마티크>등 유럽 매체에 기고하고 있다.

번역·이근혁, 이푸로라
번역위원

(1) ‘Ministry of military production : consumers trust us, we will return stronger than before’, <Al-Tahrir>, 카이로, 2017년 11월 20일.
(2) <Middle East Monitor>, 런던, 2020년 5월 21일. 
(3) 2018년 5월에 이집트 신문 <Al Mal>와 <Al-Masry al-youm>에 보도된 군사생산부 장관의 진술.
(4) Yezid Sayigh, ‘Owners of the republic : an anatomy of Egypt’s military economy’, <Carnegie Middle east center>, 레바논 베이루트, 2019년 11월 18일, carnegie-mec.org 
(5) 2019년 9월 2일, 군대 대변인의 발표 결과.
(6) 주 이집트 프랑스 대사관이 보내온 경제 관련 서한, [일자 미상]. 
(7) Ragui Assaad, ‘Is the egyptian economy creating good jobs? A review of the evolution of the quantity and quality of employment in Egypt from 1998 to 2018’, 『Economic Research Reform』, 이집트 기자, 2019년 10월.
(8) <Reuters>, 2020년 2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