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파의 ‘돈 장벽’에 무너진 좌파 카르텔

1924년, 프랑스에서는 급진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연합해 권력을 쟁취했다. ‘좌파카르텔’(좌파연합)이라고 불린 그들은, 정권 초기부터 온갖 물리적 장애와 정치적·제도적·경제적 제약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 가장 큰 난제는 정부의 부채와 ‘돈 장벽’(당시 좌파 정권에 적대적인 금권세력을 일컫는 표현-역주)의 집요한 저항이었다.

‘좌파카르텔’이 정권을 잡았을 무렵, 몇 가지 통계만으로도 충분히 나라의 형편을 가늠할 수 있었다. 가령 당시 프랑스의 공공부채(3,350억 프랑)는 지난 3년 간 매년 약 10%씩 늘어난 상태였다. 게다가 이 무거운 빚이, 전적으로 국가 재건이나 미래를 위해 쓰인 것도 아니었다. 1919년 이래 집권한 역대 국민블록(Bloc national·전후 우익 민족주의 연합세력-역주)의 보수정권들은 1914년 이후 똑같은 길을 고수했다. 

재정 지출과 수입 사이에 균형을 맞추지 않고, 인플레이션과 채무에 의지해 국가살림을 유지해나갔다. 1924년 이자 비용이 1914년 대비 무려 10배까지 치솟았다. 단기 부채(6개월 혹은 1년 미만) 상당수의 상환기한이 등골을 부술 만큼 무거운 부담으로 돌아왔다. 1924년 “돈 장벽은 단순한 이미지를 표현하는 말이 아니었다. 실제로 자본이 일국의 정치를 지배했다.”(1)

재정 파탄의 정도를 감안하면 하루빨리 통화가치를 절하해, 무거운 채무 부담을 무조건 낮출 필요가 있었다(가치가 절하된 프랑화로 채무를 상환하므로). 물론 혹독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대담함이 요구되는 정책이었다. 전쟁자금 충당을 위해 흔쾌히 국가에 돈을 맡긴, 수많은 소액 예금자들이 이 ‘역방향의 연금술’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애국심에 고취돼 맡긴 돈은 본래 가치의 1/3, 혹은 1/4에 불과한 상환금으로 전락할 수도 있었다.

그런 점에서, 에두아르 에리오 총리는 자신이 상속받은 유산을 ‘비극적’이라고 여길 법했다. 아마 에리오 총리로서는 신속하고 투명하게 자산목록을 정리한 후, 상속 한도 내에서 채무변제의 책임을 지는 ‘한정상속’ 방식을 취하는 편이 나았을 것이다. 반면, 레옹 블룸은 그보다 한층 더 단호했다. ‘좌파카르텔’의 낡은 배에 승선하라는 급진주의자들의 권유에 사회주의자들이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용감하게 언급했다. 1924년 선거를 앞두고 레옹 블룸은 이렇게 말했다. 

“오늘날 저는 이런 의문이 듭니다. (…) 대체 어떤 조처로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단 말인가. 레이몽 푸엥카레(국민블록의 대표이자 1922~1924년 프랑스 총리를 지낸 인물)는 아마 계승자들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폐허를 남긴 채 (…) 자리에서 물러날 것입니다.”(2) 

“독일이 부담할 것이다!”

‘국민블록’의 ‘무능력함’, ‘통찰력 부재’, ‘혼란’은 당시 푸엥카레나 우파, 그 외 수많은 급진주의자들(처음에는 에리오도)의 사고를 지배하던 아주 독특한 믿음에서부터 비롯됐다. 그것은 바로 “독일이 부담할 것이다!”였다. 1914~1918년 세계대전 종전 후, 당시 총리였던 조르주 클레망소는 ‘민족 대 민족 간에 결산’을 해야 할 시간이 다가왔다며, 패전국의 도덕적·외교적·재정적 책무를 분명하게 밝혔다. 이후 “독일이 부담할 것이다!”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실상 문제의 방향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만병통치약으로 둔갑했다. 

물론 오늘날 “무책임했다”라는 비판을 받지만, 당시 이 발언은 비이성적인 것이 아니었다. 당시 프랑스는 전쟁으로 인해 상당한 피해를 입었고, 레옹 블룸을 포함한 프랑스인들은 전쟁의 책임이 독일에 있다고 봤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대한 이유는 1870년 전례에 있다. 당시 프랑스는 오토 폰 비스마르크 총리가 요구한 전쟁 배상금 전액을 신속히 지불했던 것이다. 사실상 프랑스가 부담한 배상액은 “전쟁으로 인해 독일인이 입은 피해액보다 훨씬 큰, 엄청난 액수였다. 단순한 ‘배상’이라기보다는, ‘조공’에 가까운 금액이었다.”(3)

순전히 경제적인 차원에서 볼 때, 독일의 배상은 실현 가능성이 무척 낮았다. 영국의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도 처음부터 이런 사실을 잘 알았다. 베르사유 조약은 독일의 ‘지불’ 능력을 과대평가한 근거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독일이 배상금 전액을 지불할 수 있으려면, 국내생산과 국외수출이 원활할 정도로 탄탄한 국가경제가 뒷받침돼야 했다. 오로지 무역수지흑자만이 베르사유 조약에 명시된 빚을 갚아나갈 길이었다. 하지만 심리적 측면이나 전략적 측면에서 독일의 무역 확대나 그에 따른 재정 증대는 결코 환영받지 못할 일이었다. 

독일이 배상금을 ‘지불’할 정도로 경제가 강대해지는 경우, 독일의 산업이나 군사력 역시 증강될 것이고, 그러면 1870년과 1918년의 승자가 각각 뒤바뀌는 제3차전이 한 판 벌어질 우려가 있었다. 영국은 자국 경제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경쟁자의 등장을 반기지 않았고, 프랑스는 다시 막강한 나라와 이웃이 되기를 두려워했다. 결국 독일은 배상금을 지불하지 못하거나, 지불하더라도 한계가 있었다.

우파 재벌의 손아귀에 잡힌 프랑스은행

1924년 프랑스은행(프랑스중앙은행)은 아직 무조건적으로 나라 곳간을 든든하게 채워주는 최종대부자가 아니었다. 물론 프랑스은행의 총재는 행정부가 임명했다. 그러나 이사회는 프랑스 200대 기업을 대표했다. 이른바 ‘200대 가문’이라는 표현으로 유명한 이들과 좌파는 손발이 척척 맞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들을 상대로 성토의 목소리를 높이는 일이 잦았다. 

그러니 프랑스은행의 이사들 중 일부가 좌파카르텔의 승리를 환영하지 않았던 것도 놀랄 일은 아니다. 에리오 총리가 교체를 원치 않았던 프랑스은행 총재는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인물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프랑수아 드 벤델을 비롯한 에리오의 적들이 프랑스은행의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막강한 영향력을 보유했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들은 프랑스은행을 통해 신임 정부가 누릴 수 있는 운신의 폭을 조정했다.

어쩌다가, 에리오는 번번이 프랑스은행의 이사들에게 간청하는 처지가 된 것일까? 아마도 그 이유는 당시 프랑스의 제도, 그리고 이미 국가의 역할을 오로지 ‘재정균형의 공증인’으로만 제한한 경제자유주의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에리오와 재정부장관이 (이사들이 손에 쥔) 목줄을 스스로 제 목에 건 사실”(4) 역시 부인할 수는 없다. 이런 상황은 좌파가 스스로 불편한 선택을 거부한 결과였다. 

먼저 조세정책부터 살펴보자. 좌파카르텔은 집권 뒤 차마 소득세 인상 이야기를 꺼낼 수 없었다. 불과 얼마 전, 선거운동 기간에 푸엥카레가 시행한 소득세 인상을 열렬히 비판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자본세는 어떨까? 물론 공식적으로 급진당은 자본세 징수에 호의적이었다. 하지만 그간의 행실을 볼 때, 급진당이 정말로 법안 통과에 적극적으로 나설 리는 만무했다.

좌파카르텔은 법안 통과가 어렵다는 확신이 뚜렷하게 선, 1925년 4월이 돼서야 비로소 법안을 상정했다. 그동안 우파식 재정정책을 고집해온 정부가 ‘좌클릭’으로 선회하는 듯한 인상을 주기 위해 급조한 티가 역력했다. 정말 법안을 작성한 자들이 내용을 직접 읽어보고 그것이 법이라고 우기는 것인지 심히 의심스러울 정도로 우스운 법안이었다. 

가령 ‘10% 자본 특별세’는 일단 ‘자발적’ 납세에 의거한 것이다, 다만 자발적 참여가 너무 저조한 경우 의무적 납세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 말도 안 되는 졸속 법안은 거부됐고, 그 이유는 에리오의 대담한 시대 증언 덕에 ‘세계에서 가장 반동적인 나라, 프랑스’의 탓으로 돌려졌다.(5) 

재정 전선에서 항복을 선언하다

이 법안은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휴지조각에 불과했지만,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욕을 먹기에 충분했다. 정부는 너무나 행동에 뜸을 들인 나머지, 세금을 신설하는 이유가 마치 우파가 남긴 적자가 아닌, 좌파가 잘못 운영한 재정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는 인상을 줬다. 역사가 알프레드 소비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이런 조처는 의회 회기가 시작되자마자 추진했어야 한다. 국민에 의해 선출된 정권이 어느 정도 상원에 법안을 강제할 정도로 국민들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을 때 말이다.”(6) 

하지만 에리오는 일단 자산가들의 ‘신임’을 받는 것이 더 급선무라고 여겼고, 그런 탓에 재정전선에서 항복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 경영자나 자산가들의 입장에서, 세금은 흔히 경기가 좋을 때는 불필요한 것이요, 위기 발생 시에는 ‘신뢰’ 회복에 걸림돌이기 마련이었다.

 새로운 조세제도가 통과되지 않는다면, 결국 재정부는 프랑스은행과 약정한 한도 내에서만 재정을 꾸려나가야만 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넘을 수 없는 상한선이 너무나도 숨통을 조일 정도로 야박하다면, 결국 이런 ‘선택’은 스스로 질식사하는 길로 뛰어드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재정 메커니즘에 대한 무지

에리오가 총리직에 올랐을 때, 정부가 누릴 수 있는 신용한도는 고작 1,500만 프랑에 불과했다. 당시 통화공급량은 이미 법적 한도 410억에 가까운 404억 프랑에 육박했다. 좌파가 금세 ‘곳간을 거덜낼 것’이라며 줄기차게 비판하는 이들이 있다면, 당시 프랑스의 조세수입이 연간 300억 프랑에 달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1,500만 프랑은 이 액수 대비 0.05%에 불과하다). 

에리오에게 남은 선택지는 두 가지였다. 첫째, 남이 체결하고 위반한 약속을 굳이 자신들이 굳게 지켜내겠다며, 즉 ‘강력한 프랑화’라는 신앙을 수호하겠다며 불가능한 여정을 지속하는 것이다. 이 경우 국가는 재정, 예산, 사회복지 부문에서 어떤 정책적 자율성도 누리지 못하는 현실을 고스란히 감내해야 한다. 둘째, 좌파카르텔이 현 정책의 무의미함을 인정하고, 한층 더 현실적인 기준에 입각해 새로운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하지만 에리오는 전자를 선택함으로써 파국을 자초하고 말았다.

당시 좌파는 적들의 정책을 저들이 보여준 것보다 더 집요하게 추진한다고 해서 자신들의 단호함이 증명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 에리오는 한 나라의 힘이 통화가치에 의해 결정된다는 생각을, 다른 이들이 체결한 비이성적인 약속을 굳게 지키는 것만이 강인함을 보여주는 징표라는 생각을 결단코 버리지 못했다. 그 대신 베르됭(프랑스 북동부 도시. 제1차 세계대전 격전지-역주)을 사수하기 위해 1차 세계대전 때의 병사처럼 참호 속에 몸을 웅크리는 길을 택했다. 

본인도 당시 에티엔 클레망텔 재정부장관의 말을 다음과 같이 인용했다. “가장 좋은 전투방식은 맨 첫 번째 참호를 사수하고, 끝까지 버티는 것이다. 털끝 하나 움직여서는 안 된다. 전략적 후퇴와 같은 행동에조차 나서지 말아야 한다.”(7) 하지만 그것이 희망 없는 전투라면, ‘맨 첫 번째 참호’를 사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결국 ‘끝까지 버틴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수난의 연속이었던 총리 재임 기간 동안 에리오는 자본에 돈을 구걸하는 일과 자본가를 비난하는 일을 무한반복했다. 그에 의하면, “자본가는 (…) 현대 정치무대의 ‘데우스 엑스 마키나’(‘기계장치의 신’이란 뜻을 지닌 고대 그리스극에서 자주 사용하던 극작술로, 사건의 진행과정에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만큼 뒤틀린 문제가 파국 직전 무대 꼭대기에서 기계장치를 타고 무대 바닥에 내려온 신의 대명에 의해 해결되는 기법을 말한다-역주), (…) 소위 주권민주주의란 체제의 진정한 주인”(8)이었다. 이런 잘못된 태도의 근원에는 종종 재정 메커니즘에 대한 무지, 그리고 좌파의 위상에 대한 소름 끼칠 만큼의 ‘무지’가 있었다.

사실 현 상황을 바꾸려고 노력해온 것은 언제나 우파가 아닌 좌파였다. 현 상황을 바꾼다는 것은, 유지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역사학자 장노엘 자느네가 지적했듯이, “재정, 정책연구, 심리, 정치 등의 측면에서 비롯된 각종 제약들은 점차 좌파연합정부의 숨통을 조여 왔다. 애당초 그들이 룰을 바꾸고, 맹목적인 숭배대상에 비판의 칼날을 겨누고, 모든 시스템의 근간인 현 재정 교리의 위험성을 국민들에게 설명하려는 생각이나, 능력이나, 의지가 없었던 탓이었다.”(9)

좌파가 하면 ‘날강도’, 우파가 하면 ‘기적’

좌파는 프랑화를 방어하기 위해 ‘참호’ 속으로 뛰어들겠다고 맹세했다. 1926년 7월, 에리오 2기 내각이 실각했을 때, 프랑스의 통화가치는 1924년 5월 대비 31%에 불과했다. 프랑스는 3년 전 독일의 경우처럼, 통화 붕괴의 길로 치달았다. 에리오의 실패는 적어도 한 가지 효과를 톡톡히 발휘했다. 푸엥카레를 ‘프랑화의 구세주’로 변신시켜준 것이다. 좌파카르텔이 집권한 2년이 비교의 대상이 돼, 결국 1922~1924년 재임한 이 보잘것없는 총리는 단숨에 기적의 사나이로 둔갑했다. 

총리직을 수행하면서도 ‘마법’과 ‘재정’의 차이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 에리오는, 서러움과 부러움을 감추지 못할 따름이었다. “푸엥카레 내각이 들어서자마자, 모든 위험이 마법처럼 순식간에 사라졌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마법이 아니었다. 우파가 재집권하자, 실질가치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으로 프랑화 시세를 치솟게 했던, 투기 바람이 금세 잠잠해졌다. 상황이 역전되자, 푸엥카레는 곧 프랑화 가치를 1924년의 절반, 1914년의 1/5 수준으로 절하하는 조처를 단행했다. 단숨에 국가의 부채가 80% 급감했다. 

평가절하된 프랑화로 상환금을 돌려받은 채권자들에게 정부는 그저 두 번 다시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만을 남겼다. 정부의 약속에 안심한 채권자들은 그 대가로 큰 희생을 요구받았지만, 자신들을 ‘구원’해준 푸엥카레에게 계속 자금을 빌려줬다. 비록 금리소득자에게 전혀 이로울 것도 없는 조처였지만, 그것은 아주 훌륭한 결정으로 평가됐다. 프랑스은행의 금보유고의 가치를 재조정함으로써 국가의 부채가 해결됐다.

만일 좌파가 이런 식의 평가절하 조처를 단행했다면 어땠을까? 아마 ‘날강도’라는 비판을 면치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우파 푸엥카레의 결정이었기에 ‘기적’이라는 찬사를 받을 수 있었다.  

* 이 글은 『Quand la gauche essayait 좌파가 시도했을 때』(Agone·Marseille·2017, 초판 1993)에서 발췌한 것임.

글·세르주 알리미 Serge Halimi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프랑스어판 발행인. 미국 버클리대 정치학 박사 출신으로 파리 8대학 정치학과 교수를 지냈으며, 1992년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에 합류한 뒤 2008년 이그나시오 라모네의 뒤를 이어 발행인 겸 편집인 자리에 올랐다. 신자유주의 문제, 특히 경제와 사회, 언론 등 다양한 분야에 신자유주의가 미치는 영향과 그 폐해를 집중 조명해 왔다.

번역·허보미 jinougy@naver.com
번역위원

(1),(6) Alfred Sauvy, 『Histoire économique de la France entre les deux guerres 양차대전 사이 프랑스의 경제사』, Fayard, Paris, 1965.
(2) Léon Blum, <Le Populaire>, Paris, 1924.3.9.
(3) Jean-Pierre Azéma, Michel Wnock, 『La Troisième République 제3공화국』, Calmann-Lévy, Paris, 1978.
(4),(9) Jean-Noël Jeanneney, 『Françoise de Wendel en République 공화국의 프랑수와 드 벤델』, Seuil, Paris, 1976.
(5),(7),(8) Edouard Herriot, 『Jadis, d'une guerre à l'autre 옛날, 전쟁에서 전쟁으로』, Flammarion, Paris, 1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