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외교정책, 통합을 말할 수 있는가?

내년 프랑스 대선을 위해 좌파와 환경주의자들이 연대하기를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논쟁에서 나온 표현들은 지정학에 대한 언론인 대부분의 무지몽매함을 확인시켜줬다. 에마뉘엘 마크롱의 왼편에 있는 정당들이 1차 투표에서 마크롱에 대항할 공동전선을 형성함에 있어, 경제 및 사회정책의 차이는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외교정책의 차이는 어떨까?

놀랍게도 이 질문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이가 없다. 4월 17일 회의에서 좌파 지도자들은 미국,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 중동,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프랑스의 정책, 그리고 파업세력 중 어떤 주제에 대해서도 논의하지 않은 듯하다. 그러니 미디어가 리옹 학교의 채식급식, 프랑스 학생회들의 ‘분리주의 모임’, 푸아티에 비행클럽에 대한 보조금 지급 거부 등 국가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논평을 유보한 것은 놀랄 일도 아니다. 

야닉 자도 녹색당 대표가 신보수주의 외교정책 분석을 발표했을 때 그 내용은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1) 그러나 펜타곤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몇몇 자료를 보면, 프랑스의 환경운동 지도자들은 마크롱의 오른쪽에 위치한 것으로 보인다. 마크롱은 “국제적 긴장 고조”의 원인을 “중국, 러시아, 터키를 지배하는 권위주의 정권의 공격성 증가”로 보고 있다. 마크롱은 결코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또는 이스라엘 측에서 먼저 도발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야닉 자도 녹색당 대표가 ‘가짜뉴스’ 독점, ‘극단주의 운동’에 대한 지원, ‘우리의 핵심기업’ 인수 등 모든 것을 모스크바와 베이징의 합작으로 볼 때도, 북대서양 조약기구 지지자인 마크롱은 곁눈질로 시선을 보낼 뿐이었다.

마크롱은 이라크의 유사 “대량 살상 무기” 지원, 알카에다 계열의 시리아 알누스라 전선에 대한 서방세계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원, 경쟁회사에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고 알스톰을 제너럴일렉트릭(GE) 사의 지배하에 놓이게 한 미국의 범죄행위 등은 잊고 있는 듯 하다.(2) 마크롱은 도널드 트럼프나 조셉 바이든처럼 유럽이 “노르트 스트림2 가스관 건설 프로젝트에 즉시 종지부를 찍을 것”을 요구하며(관련 기사 참조), 유럽이 “이웃 러시아의 군사적 침략에 직면한 우크라이나”를 지지할 것을 제안한다. 생태학자들은 집권에 성공하면 “첫 번째 조치”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서 프랑스를 빼내겠다고 약속했지만, 우크라이나는 프랑스가 이 군사동맹의 회원국으로 남아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회당 출신의 브누아 아몽 전 경제재무대외무역부 장관은 “환경론자들과 좌파 정당들 간에는 큰 이견이 없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는 곧 진보적인 프랑스가 도쿄의 대(對) 중국 정책을, 워싱턴의 대 베네수엘라 정책을, 텔아비브의 대 아랍 정책을, 바르샤바의 대 러시아 정책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인가? 

글·세르주 알리미 Serge Halimi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프랑스어판 발행인. 미국 버클리대 정치학 박사 출신으로 파리 8대학 정치학과 교수를 지냈으며, 1992년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에 합류한 뒤 2008년 이그나시오 라모네의 뒤를 이어 발행인 겸 편집인 자리에 올랐다. 신자유주의 문제, 특히 경제와 사회, 언론 등 다양한 분야에 신자유주의가 미치는 영향과 그 폐해를 집중 조명해 왔다.

번역·김루시아
번역위원

(1) “Yannick Jadot: ‘Faire reculer l’influence des régimes autoritaires ne doit pas signifier s’engager dans une nouvelle guerre froide’ 야닉 자도: ‘독재정권의 영향력 축소가 새로운 냉전에 돌입하는 것을 의미해서는 안 된다’”, <르몽드>, 2021년 4월 13일.
(2) Jean-Michel Quatrepoint, “Au nom de la loi… américaine 법의 이름으로… 미국을”,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프랑스어판, 2017년 1월. ‘알스톰’에 대해서는, 다음 책에 실린 아르노 몽트부르그 전 사회당 하원의원의 회고를 참조. 『L’Engagement 앙가주망』, Grasset, Paris, 20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