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혁신안 베일 벗는다... 이르면 이달 중 발표

땅투기 논란으로 국민적 공분을 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혁신안이 이르면 이달 중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3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LH를 1개 지주회사와 2~3개의 자회사로 쪼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안의 핵심은 주택·토지·도시재생 등 주택 공급 관련 핵심 기능을 제외한 나머지를 분리·해체한다는 내용이다. 지주회사가 자회사를 관리·감독 및 견제하도록 구조를 재편하는 것이다. 

이는 조직 해체 수준의 혁신을 이루면서도 '2·4 공급대책' 등의 주택 공급 계획에 큰 차질을 주지 않기 위해 절충안을 모색했다는 평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서너 개의 LH 혁신 대안을 마련해두고 여당과의 협의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러한 혁신이 보여주기식으로 끝나선 안 된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LH 사태가 제시하는 가장 시급한 과제는 ‘정보독점’과 ‘관리부실’ 등의 문제 해결이며, 정부는 조직 해체를 내세워 국민 달래기에만 급급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또한 기존의 업무를 쪼개진 여러 기관이 나누어 처리하는 등 경영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편, LH 임직원들의 퇴직 후 취업제한 규정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LH 사장과 부사장 등에게만 적용되던 ‘퇴직 후 취업제한 규정’이 2급 이상 재직자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기업이 LH출신 인사를 영입해 일감을 받는 사례를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한 실거주 목적이 아닌 부동산을 가진 직원은 고위직 승진을 제한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정부는 이달 안에 LH 혁신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글 · 김유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