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서비스업과 개인 고용주연맹의 음흉한 로비

정부는 아동을 돌보거나 고령자, 장애인을 돕는 가사서비스의 필요성을 내세우고, 맞춤형 공공정책의 부재를 탓하며 개인 고용주에게 적용되는 세금공제 혜택을 정당화한다. 그러나 사람들이 가사서비스를 활용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편의와 여가를 누리기 위해서다.

2019년 2월 3일, 당시 프랑스 예산회계부 장관이었던 제랄드 다르마냉은 <르 파리지앵>과의 인터뷰에서 특정 조세의 허점을 보완해 ‘노란 조끼’ 시위대가 요구한 대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여기에는 가사서비스 이용자가 부담하는 급여와 제세의 50% 공제도 담겨있다. 경제에서 가사서비스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간과할 수 없다. 프랑스 회계 감사원에 의하면, 가사서비스 부문의 조세지출 규모는 3위를 기록했으며, 2018년 기준으로 46억 유로를 넘어섰다.(1) 따라서 다수의 의원이 이 문제를 지적해왔다. 다르마냉 장관은 2월 6일, <BFM 텔레비전>과 <RMC 라디오>와의 오전 인터뷰에서 여러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부문의 세금공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고용촉진 및 불법고용 예방 효과가 있으니까요.”

이런 주장은 보육원 지원책, 고령자 돌봄 지원책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만큼 자주 제기돼왔다. 하지만 현실은 매우 다르다. 2011년, 가사서비스 이용률에서 소득수준 최하위 계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7%에 그친 반면, 상위 10% 계층의 비중은 33.5%에 달했다.(2) ‘소득 역분배’ 현상인 셈이다. 개인 대상 서비스업 노동자는 대부분 여성이며(2015년 연구결과에 의하면 87.3%) 기타 경제활동 인구에 비해 평균연령이 높았고, 이민자와 비숙련직이 많았다.(3) 이들은 시간제로 일하면서 빈곤선을 넘어서기 위해 분투한다.(4) 노조활동도 보장되지 않는다.(5) 반면, 그들의 고용주들은 프랑스 개인고용주연맹(Fédération des particuliers employeurs de France, 이하 Fepem) 등을 통해 연대하고 있다. 이 단체는 1938년 인민 전선(Front populaire) 집권 시기에 ‘UFMMM(Union familiale des maîtres et maîtresses de maison, 세대주 연합)’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됐다. 

하인을 부리던 시대는 정말 끝났는가? 

‘가사서비스’를 주제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마르고 베알은 “인민전선이 이끈 급진적인 변화는, 태생에 따라 귀천이 정해지는 기성질서에 대한 믿음을 뿌리 뽑았다”라고 설명했다.(6) ‘하인’을 부리던 시대가 막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마르고 베알은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고용주들은 종업원들이 속박에서 해방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따라서 구식 사고와 현대식 통제방식이 공존한다.” UFMM은 직원 노조와 최초의 지역 단위 단체 교섭을 추진했다. UFMM을 창설한 인물 중 하나인 앙드레 뷔티아르는 흔히 ‘페미니스트’로 불리지만 윤리적 보수에 해당하는 기독교사회주의 페미니즘을 대표할 뿐이다. 뷔티아르는 ‘사회주의자 및 공산주의자 구상’에 동참하는 ‘평등주의 페미니즘’에 반대하고 여성 투표권 확대보다는 ‘가구당 1표’ 원칙을 옹호했다.(7) 2차 대전 당시 비시 정권에 협력해 ‘가족 휴양소’를 열기도 했다.

UFMM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 고용 형태가 변화하던 1948년에 고급 과자 제조업자이자 기독교인 조제프 자망스키가 창설한 가사노동자 고용주 조합(Syndicat des employeurs de gens de maison)과 통합돼 ‘전국 가사서비스 종사자 고용주 연맹(Fédération nationale des groupements d’employeurs de personnel employé de maison)’으로 명칭을 바꿨고, 1963년에 탄생한 Fepem의 전신이 됐다.(8) Fepem은 과거의 묵은 이미지를 벗어던지고자 한다.

현재 Fepem에 가입된 회원은 6만 8,000명이고 직원은 124명이다. ‘가입비’ 12유로를 내면 연맹 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 Fepem은 법률문제나 분쟁에 관한 상담을 비롯해 상호 정보 공유를 돕는 온라인 플랫폼과 소식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제공자를 고용한 개인이 부담하는 사회 비용과 세금’ 절감 관련 상담도 제공한다. Fepem은 1980년대 중반부터 인건비가 너무 높다고 말하는 일각의 주장에 줄곧 편승해왔다. 1986년 12월에는 자크 시라크 정부가 ‘70세 이상 고령자, 거동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장애 아동 양육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도입하는 데 일조했다.

복지인가, 사치인가?

이후 1991년에는 사회당 출신 노동부 장관 마르틴 오브리의 발의로 가사서비스 고용 시 4,000유로 한도, 최대 50%의 세금공제 혜택이 적용됐다. 프랑수아 자비에 드베테르와 상드린 루소는 이 정책을 두고 ‘이념적 단절’이라고 평가했다. 이 두 학자는 1960년대까지만 해도 가사서비스는 요트나 승마처럼 ‘부(富)의 상징’으로 여겨져 과세 대상으로 분류됐다고 설명했다.(9) 2003년, 장피에르 라파랭 총리 재임 기간에는 세금공제 상한선이 1만 유로로 인상됐다. 그리고 2년 뒤, 장루이 보를로 고용부 장관은 3년 내에 이 부문에서 5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개인 서비스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요즘은 육아, 가사, 정원 손질 서비스에 지출한 비용에서 1만2,000유로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최근에는 우버(Uber) 사업 모델을 적용해 클릭 두 번으로 간편하게 청소나 육아는 물론 미용, 스포츠 코칭 서비스를 이용하게 해주는 시바(Shiva), 유피(Yoopies), 위카사(Wecasa)와 같은 개인 서비스 알선 업체가 등장했다. 여전히 서비스 수요자가 필요한 사람을 찾아서 직접 고용하는 방식이 상당수를 차지하지만(2018년 해당 부문 유급 노동 시간의 54%), 통상적으로 더 불리한 노동 조건을 요구하는 알선 업체를 통하는 비율도 높아지는 추세다.(10) 알선 업체를 이용하는 개인 고용주는 부담과 책임을 덜 수 있어서 고용에 따르는 제약이 줄어드는 한편 세금 감면 혜택은 그대로 누린다.

이런 상황에서 Fepem은 이 부문의 ‘수호자’ 역할을 자처한다. 마리베아트리스 르보 Fepem 이사장은 이렇게 말했다. “당초 보를로 전 장관의 목표는 영미권 국가처럼 개인 서비스 시장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이 부문에서는 시장 가치로 모든 것을 환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았다.” 2018년 6월, 르 그랑 렉스(Le Grand Rex)에서 열린 Fepem 창립 70주년 기념식에서 무대에 오른 르보 이사장은 “종업원의 사회권을 보장하는 ‘사회적 대화’”의 미덕을 높이 평가했다. 하지만 건강상의 문제가 흔히 발생하는 이 부문에서 업무 중 발생한 질병이나 상해를 예방하거나 대처할 방안은 없다시피 하다. 2016년에 Fepem은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이 부문의 여러 조합(아동 돌보미는 포함되지 않음)과 ‘기본 협정’을 체결했다. 코로나19 유행 초기에는 가사서비스업 종사자들에게 부분 실업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또한, 간병이나 아이 돌봄 같은 ‘복지 서비스’를 강조하며 공공 당국을 설득하기도 했다. 

이에, 경제학자 클레망 카르보니에는 이렇게 설명한다. “일상생활에 무리가 없고 부유한 사람들이 이용하는 청소나 다림질 등 편의를 위한 가사서비스까지 포함하면, 편차는 더 극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정치계는 그저 겉으로 드러난 이 부문의 모습만 보고 동조한다.” 한 가지 예로, 르 그랑 렉스 영화관 스크린에는 정치인 3명이 Fepem에 보낸 메시지가 상영됐다. 그 주인공은 바로 크리스티앙 에케르 예산처 장관, 전 노동부 장관 자비에 베르트랑과 미리암 엘콤리이다. 마리암 엘콤리 전 장관은 “20개월에 걸쳐 마리베아트리스 르보 이사장을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르보 이사장이 추진해온 일은 로비가 아니라 신념이었습니다”라고 말했다. 

팔 것이 없다? 얻을 것은 많다!

이렇게, Fepem은 소개 안내문에 명시된 대로 “2000년대 초, 홍보부서를 신설해 정부 의사 결정자들을 대상으로 영향력을 발휘해왔다”. 우선, 자문 업체 ‘페어밸류 코퍼레이트 앤드 퍼블릭 어페어스(FairValue Corporate & Public Affairs)’의 도움을 받아 자체 팀을 구성했고, 팀에 소속된 로비스트 두 명이 의회 ‘이해 관계자’로 등록돼 활동한다. 이후 2018년~2019년에는 매년 하원 대상 로비 명목 지출액이 10만~30만 유로에 달했다. 로비 활동 영역은 지역권과 유럽 연합 차원으로 확장됐다. 2019년 7월말, 현재는 Fepem의 사무실이 입주해 있고, 한때 크리스티앙 라크루아가 디자인한 것으로 유명했던 파리 8구 소재 옛 호텔 건물에서 르보 이사장은 이렇게 연설했다. “Fepem은 로비 단체가 아닙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는 팔 것이 없습니다.” 팔 것은 없더라도 얻을 것은 많다.

Fepem은 2017년 대선 캠페인에서 ‘직업과 가사 혁신 협약’을 제안했고 (비록 에마뉘엘 마크롱 당시 대선후보가 결선 직전에야 조인하긴 했지만) 주요 대선 후보 4인의 지지를 얻었다. 르보 이사장은 “요즘에는 제가 거는 전화보다 걸려오는 전화가 더 많답니다. 경제재정부에는 사안이 생기면 먼저 Fepem에 전화를 걸어 사실 여부를 묻거든요.” 이런 전화 연락과는 별개로 이 단체는 1년에 한 번씩 경제부처 관계자들과 회동하면서 월별 세금공제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상드라 모탱 의원(전진하는 공화국, La République En Marche, LREM)은 “세금이 고용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여전히 많습니다”라고 말했다. 

상드라 모탱 의원은 르보 이사장과 제랄드 다르마냉 장관을 설득한 바 있다. 2018년 9월에 다르마냉 장관은 2022년에 있을 즉각적인 세액 공제에 앞서 2019년 초부터 60%까지 세금을 공제한다고 발표했다. Fepem의 대승리였다. 르 그랑 렉스 영화관 무대에 오른 르보 이사장은 마크롱 대통령을 언급하며 “정부와 협력하면서 이렇게 가시적인 성과를 얻은 것은 처음”이라면서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Fepem은 공공정책에 이바지하고 선구적인 역할을 맡아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을 반박하는 목소리도 새어 나온다. 2018년 11월, 클레망 카르보니에와 나탈리 모렐은 저서『 가정부들의 귀환(Le Retour des domestiques)』에서 세금공제 혜택이 이 부문의 ‘고용을 창출한다’라는 Fepem의 주장을 반박하며 다음과 같이 밝혔다.(11) “초기 단계에서는 일시적으로 고용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2000년대 초부터 공제 상한선이 높아진 후로 고용창출 효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2014년에 회계 감사원도 ‘고용에 미치는 미미한 영향’이 있었다고 평가하면서 보를로 장관이 공표한 일자리 50만 개의 창출 계획은 절반도 채 달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12) 하지만 르보 이사장은 이런 분석을 일축하면서 “각자의 필요와 각 가정에 알맞은 공공제도가 마련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하다. 이런 감세 조치는 가사서비스보다 노동조건이 덜 열악한 가정에서 고령자나 유아 돌봄 공공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019년 이후 전진하는 공화국(La République En Marche, LREM) 소속 의원 에밀리 카리우는 연 소득이 10만 유로를 초과하는 가구에서 주로 이용하는 편의 서비스(운동 코치나 운전기사 등)에 적용되는 세금공제 혜택을 배제하려고 했다. 하지만 이런 시도는 결국 Fepem이라는 장벽을 넘지 못했다. 2019년 7월 공청회에서 르보 이사장은 “세금공제 효과에 관한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단호하게 못박았고, 카리우 의원은 이후 다수당을 떠났다.

2020년 6월, 브뤼노 보넬(전진하는 공화국 소속)과 프랑수아 뤼팽(La France Insoumise, 불복하는 프랑스 소속) 의원도 ‘사회복지 직업’ 보고서에서 현행 세금공제 제도를 다음과 같이 비난했다.(13) “공청회에서 진술된 내용에 의하면, 이 비효율적이고 불공정한 제도가 지속되는 이유는 Fepem의 로비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지난해 9월, ‘고령자 및 자율성을 위한 사회보장(Sécurité sociale pour le grand âge et l’autonomie)’의 제5분과 자금조달에 관한 정부 용역 보고서에는 Fepem이 열렬히 옹호하는 세금공제 수준을 4억 유로까지 낮추자는 제안이 담겼다. 물론, 이에 대해 르보 이사장은 라디오와 신문 지면을 통해 다시금 열변을 토하고 있다. 

글·티모테 드로글로드르 Timothée de Rauglaudre
언론인, 『필수 불가결한 허드렛일Première de corvé』, LGM éditions, 2019, 파리.

번역·이푸로라
번역위원

(1) ‘세출. 2018년 예산 집행 분석 자료(Les dépenses fiscales. Note d’analyse de l’exécution budgétaire 2018)’, 프랑스 회계 감사원, Paris, 2019년 5월.
(2) Isabelle Benoteau, Aurélie Goin, ‘개인 서비스 이용자 및 비용(Les services à la personne. Qui y recourt ? Et à quel coût?)’, Dares Analyses, 제63호, Paris, 2014년 8월.
(3),(4) ‘개인 서비스 종사자: 노동 및 고용 조건의 변화(Les salariés des services à la personne : comment évoluent leurs conditions de travail et d’emploi ?’, Dares Analyses), 제38호, 2018년 8월.
(5) Pierre Souchon, ‘그녀들에게도 노동조합을(Syndicaliser les aides à domicile, un travail de fourmi)’,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프랑스어판·한국어판, 2011년 9월.
(6) Margot Beal, 『밭에서 부엌까지, 론과 루아르 지방 하인의 역사 (Des champs aux cuisines. Histoires de la domesticité en Rhône et Loire)』, ENS Éditions, Lyon, 2019년.
(7) Florence Rochefort, ‘사회 도덕의 세속화와 성 평등. 기혼 여성의 시민권에 관한 논쟁(Laïcisation des mœurs et équilibres de genre. Le débat sur la capacité civile de la femme mariée, 1918~1938)’, Vingtième Siècle, Revue d’histoire, 제87호, Paris, 2005년 7월~9월.
(8) Henri Rollet, ‘앙드레 부티아르와 기독교 페미니즘(Andrée Butillard et le féminisme chrétien), SPES, Paris, 1960년.
(9) François-Xavier Devetter et Sandrine Rousseau, ‘내쫓기. 가사 노동과 하인의 귀환(Du balai. Essai sur le ménage à domicile et le retour de la domesticité)’, Raisons d’agir, Ivry-sur-Seine, 2011년.
(10) Eric Kulanthaivelu, ‘2018년의 개인 서비스 소폭 감소, 알선 업체 이용량 증가’, Dares Results, 제11호, 2020년 2월.
(11) Clément Carbonnier, Nathalie Morel, ‘하인의 귀환(Le Retour des domestiques)’, Seuil, coll. La République des idées, Paris, 2018년.
(12)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한 돌봄 서비스 및 가사 지원 제도 개발(Le développement des services à la personne et le maintien à domicile des personnes âgées en perte d’autonomie)’, 프랑스 회계 감사원, 2014년 7월 10일.
(13) Bruno Bonnell, François Ruffin, ‘사회복지 직업(métiers du lien)’, rapport d’information, 제3126호, 2020년 6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