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간 열람차단된 진실, 르완다 대학살 은폐

‘중대한 책임.’ 2021년 3월 26일, 역사학자 뱅상 뒤클레르가 이끄는 프랑스의 르완다 및 투치족 대학살(1990~1994) 관련 기록 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원회-역주)가 2년간의 활동 끝에 르완다에서 프랑스의 행동에 관한 금기를 깼다. 그러나 프랑스의 대아프리카 정책을 둘러싼 기밀과 대학살 당시의 공식 문서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여전히 어두운 그늘이 존재한다.

“기밀해제된 문서들은 아동문고 수준”

당시 관련 군인들이 이제는 침묵의 의무에서 벗어났다고 해도, 관련 기록에 접근하려면 예외적인 승인을 받아야한다. 프랑스 유산법 L.213-4조는 최소 25년간 행정부(대통령 및 정부) 기록 열람을 막고 있다. 그러나 베르트랑 바뤼스펠 변호사는 10년이나 15년이 지나면 군사 분야를 포함해 대부분의 극비 문서도 그 중요성이 사라진다고 말한다.(1) 진상조사위원회 위원들은 예외를 요구할 수도 있었지만, 행정부의 선의로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 외무부 기록보관소의 모든 연구원이 1993년의 외교 전문을 열람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엘리제궁의 연구원들은 요청을 해야만 동일한 전문의 열람이 가능했다. 프랑스 대외안보총국(DGSE)의 동일한 파일의 경우에도 엘리제궁에서는 열람 가능하지만 국방부에서는 불가능하다.

또 다른 자물쇠는 시민과 연구원의 호기심으로부터 당국을 보호한다. 국방부 기밀문서가 바로 그것이다. 국방부 문서라는 명칭과는 달리 국방과는 상관없는 기록들을 보호할 수도 있다. 2018년 공식 보고서에 따르면, 문서 5백만 건이 기밀로 분류돼있는데, 국방부 기록은 그중 절반 미만이라고 한다. 그 외에는 내무부나 민간용 원자력, 또는 심지어 농업 관련이다.(2) 국방부가 기밀해제한 문서들은 대개 가치가 없거나 불완전하거나 검열에 의해 일부 삭제된 것들이다. 전직 반테러 판사 마크 트레비딕은 “기밀해제된 문서들은 아동문고 수준”이라고 밝혔다. 트레비딕은 ‘민감한’ 사안에 대해 행정부가 정의에 반하는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원칙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3)

1990~1994년 프랑스의 대(對)르완다 정책은 이 범주에 속한다. 제5공화국의 모든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프랑수아 미테랑 당시 대통령은 아프리카 대륙의 ‘안정’이라는 명목으로 프랑스에 우호적이라고 판단된 르완다의 독재정권을 지지했다. 1990년, 현재 집권당인 르완다애국전선(RPF)의 위협을 받던 쥐베날 하비아리마나 당시 르완다 대통령이 그런 경우다. 진상조사위원회가 보고서에서 밝힌 대로 미테랑 당시 프랑스 대통령은 의회와 대다수 정부 요인들과 거리를 둔 채 홀로 결정을 내렸다. 후투족이 투치족 대학살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는 조직적으로 무시됐다. 르네 갈리니에(대령) 당시 르완다 주재 프랑스대사관 무관이나 장 바레 당시 군사협력 수석, 클로드 실베르잔 당시 DGSE 수장 등 대학살을 경고했던 이들이 배제되거나 교체됐다.

1993년 르완다 사태와 관련 프랑스 정부에 대한 비난이 공개적으로 일자,(4) 엘리제궁과 군 수뇌부는 미디어에 맞대응을 했다. 그 중 특히 <르 카나르 앙셰네(Le Canard enchaîné)>, <르몽드>, <리베라시옹>, <프랑스 앵테르>가 우간다에 주둔하는 앵글로색슨의 이익에 우호적인 외인부대(RPF의 ‘검은 크메르’, 프랑스 보수정권이 캄보디아의 집단학살 주범인 ‘크메르 루즈’에 빗대 RPF를 경멸적으로 표현한 것-역주)의 공격을 받는 르완다 합법 정권의 단순화된 서사를 연이어 보도했다. 

이런 프랑스 정부의 정치적 이유에 의한 진실 거부는 25년 동안 계속돼 왔다. 하비아리마나 대통령과 은다다예 브룬디 대통령이 사망한 1994년 4월 6일 비행기 테러 이후, 프랑스 정치인들은 후투 극단주의자들을 지지하고 나섰다. 후투 정권은 주요 정적 암살에 나서면서 권력을 잡고 조직적으로 투치족을 말살했다. 1994년 4월 7일부터 7월 17일까지 총 80만 명이 학살됐다고 UN이 밝혔다.(5) 프랑스 정부의 태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관련 기록을 살펴봐야 대답할 수 있을 듯하다.

피에르피트 소재 국립기록보관소에 있는 엘리제궁 기록 1만여 건이 그 대상이다. 외무부에도 비슷한 분량의 기록들이 있는데, 외교전문이 많고 DGSE 문서도 5백여 개의 파일이 있다. 여기에 뱅센느 소재 국방부 산하 역사기록실(SHD)에 보관돼있는 매우 다양한 관심사의 문건 20만 건을 추가해야 한다. 전부 줄지어 늘어놓으면 20여 미터에 달하는 분량이다.

언론인들과 관련 단체들의 압박이 거세지면서 프랑스 의회, 사법부, 프랑수아 올랑드 전 대통령, 후임 에마뉘엘 마크롱 현 대통령까지 각각 1,000여 건에서 수천 건까지 기밀해제를 승인했다(박스기사 참조). 그러나 여전히 대부분의 기록이 기밀로 유지되고 있다. 이 점이 조사 의욕을 꺾는다. 복사도 할 수 없고, 온라인에 공개하는 것도 금지돼있다. 가장 열람이 어려운 것은 국방부 기록으로, SHD 목록에도 기재돼 있지 않다.(6)

프랑스 정부는 연구진과 조사진의 요구에 신중하게 천천히 반응을 보였다. 그러다가 파트릭 드 생텍쥐페리 기자가 1998년 1월 12~15일 <르 피가로>에 르완다 대학살 당시 프랑스가 보인 태도에 의문을 제기하는 연재기사를 게재하자, 그해 5월 3일 의회정보위원회(Mission d’Information Parlementaire, MIP)가  구성돼 예심을 진행했다. 그보다는 오히려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편이 더 효과적이었을 때에 말이다. 담당 의원들의 활동을 지원했던 앙드레 롱드 대령은 후에 “MIP 활동 종결 후 상당수의 기록이 발견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의도성 여부는 모르겠다”라고 탄식했다. “(<프랑스 퀼티르(France Culture)>, 2016년 4월 7일)

국가기밀 보호 vs. 국민의 알 권리

MIP는 다른 점에 있어서는 자기검열을 했다. 가령 엘리제궁 헌병이었다가 후에 외국인용병으로 일한 폴 바릴 대위를 소환하지도 않았다. 그는 르완다 사태 관련 조사에서 종종 언급되는 인물이다. MIP는 수차례 청문회를 개최했지만, DGSE 실장이나 군인들에 대한 청문회 같은 일부 청문회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MIP는 1994년 4월 6일 추락한 르완다 대통령 전용기에 탑재된 블랙박스 두 대의 특징을 열거한, 1990년 6월 15일자 장 랑누 장군의 서신도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MIP는 1990년부터 바레 장군이 보낸 경고를 위시해 몇몇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다. “그들의 수가 매우 적다. 우리가 제거하겠다.” 르완다 헌병대장이 투치족에 대해 바레 장군에게 한 말이다. MIP는 1993년 2~3월 프랑스군의 디디에 토쟁 대령이 르완다군에 통제를 가한 사실을 일부 밝혀냈다. 불행하게도 MIP의 최종 보고서는 조사활동을 부분적으로 종합하는 데에 그쳤다. 2005년부터 투치족 생존자들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프랑스 법원은 군사기록의 기밀해제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때만 해도 문서 공개가 부분적으로만 가능했다. 사법부가 기밀해제를 거부했다는 사실이 기록된 프랑스 공식 관보가 이를 증명한다.(7) 

2015년 올랑드 당시 대통령의 엘리제궁 기록을 모든 조사자에게 공개하겠다는 약속이 미테랑 전 대통령의 대리인, 도미니크 베르티노티의 저항에 부딪혔다. 베르티노티는 기록열람을 허용하면서도, 사진촬영은 금지했다. 조사자들과 희생자단체들의 제소를 받은 프랑스 국사원(Conseil d’État, 최고행정재판소)은 2020년 6월 12일 엄숙한 분위기에서 ‘국가기밀 보호’보다는 ‘이런 역사적 사건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더 낫다고 판결을 내렸다.(8) 특정 사안을 놓고 내려진 이 판결은 경고처럼 들린다. 영국 등 다른 민주국가에서는 이런 기록공개 요구가 6주 만에 승인돼, 6주 후 온라인 공개가 가능하다.

르완다와 아프리카에서 프랑스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마크롱 대통령은 2019년 4월 역사학자 뒤클레르가 이끄는, 대학교수로 구성된 위원회(진상조사위원회)를 발족했고, 민간 및 군사기록 전체에 대한 열람을 허용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국가의 기능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구실 하에 이 위원회에 르완다 전문가는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진상조사위원회가 발간한 방대한 보고서는 특히 엘리제궁, 마티뇽(프랑스 총리 관저), DGSE, SHD에서 나온 8,000건의 문건을 언급한다. 이 보고서는 결국 투치족 대학살을 부정하고 RPF에 탓을 돌리거나(‘이중 대학살’이라는 허위 주장) 프랑스의 모든 책임을 회피하려는 이들을 대신한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대학교와 언론이 실시한 연구조사에서 얻은 정보들에 비하면 여전히 불충분하며, 그 한계가 여러 면에서 드러났다. 보고서 작성자들조차 기록이 불충분하거나 문서가 파괴됐을 가능성을 인정했다. 따라서 의회 사무처는 비공개 청문회의 보고서만이 아니라 MIP의 전체 기록에 대한 제출을 거부했다. 게다가 1990~1994년 관련 진상조사위원회는 관련성이 있음에도 이후에 나온 문건들을 제외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1994년 4월 6일) 비행기 테러에 프랑스 군대가 연루됐다는 주장은 6월 22일자 벨기에 일간지 <르 수아(Le Soir)>에 실린 콜레트 브랙만의 기사에만 언급됐는데, 벨기에 주재 프랑스 대사는 이를 ‘억측’이라고 평가했다”고 보고서 334쪽에 밝혔다. 그러나 1995년 11월 14일자 DGSE 파일 등 다른 근거도 이 주장을 뒷받침한다. “파트릭 올리비에라는 한 프랑스 용병이 이 사건에 관여했을 것이며 프랑스 협력부(1959년 신설됐다가 1999년 외무부로 통합된, 탈식민지화의 일환으로 독립한 국가들의 발전에 공헌하는 임무를 맡았던 부처-역주) 및 외무부와의 관계를 이용해 진실을 은폐했을 것이다.”(9)

뿐만 아니라, 관련 기록 분석에서도 보고서는 불완전한 것으로 보인다. 1994년 5월 9~13일 르완다의 수도 키갈리 주재 방위 담당관인 장 피에르 위숑 장군과 프랑스의 지원을 간청했던 에프렘 르와발린다 중령은 장시간에 걸쳐 회의를 가졌으나 이와 관련해 프랑스 측에서 펴낸 회의록은 참고자료 목록에 보이지 않는다. 두 번째는 당시 대학살에 참여했던 르완다군 참모총장의 보좌관들이다. “프랑스 군인들은 RPF만이 조종한 것으로 보이는 여론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라고 르완다군 장교는 설명했다. 르완다의 대외적 이미지 개선을 위해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르완다의 군사 및 정치 지도자들이 르완다 대학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언론투쟁이 시급하다. 언론투쟁에 따라 이후 작전들이 달라진다”고 덧붙였다.(10)

‘바퀴벌레’를 학살하는 ‘살충제’ 계약

보다 일반적으로, 대학살 이전 시기에 집중한 보고서는 후투족으로 구성된 르완다 임시정부와 르완다군에 대한 프랑스 지원을 최소화한다. 크리스티앙 케즈노 장군은 이를 ‘간접적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이 보고서는 1994년 4월 6일 이후 군수품 보급 문제를 피상적으로 다뤘지만, 프랑스의 대학살 공모 혐의를 입증하기에 충분하다. 보고서는 르완다에 거주하던 모든 프랑스 국민이 공식적으로 떠난 후인 4~6월, 프랑스 군인 10여 명이 르완다 정부군 장악 지역에 있었다는 증명된 사실을 무시하고 있다. 

그들은 무슨 역할을 했을까? 보고서는 폴 바릴과 로베르 ‘밥’ 드나르가 지휘한 소규모 용병 두 팀과 관련된 DGSE 파일 6개도 무시했다. 그러나 바릴은 1994년 5월 28일 르완다 임시정부 총리와 ‘살충제’라고 명명된 지원 계약을 맺었다. 당시 학살을 자행한 후투족은 투치족을 ‘바퀴벌레’라고 불렀다. 또 다른 중요한 그늘은 1994년 6월 22일부터 8월 22일 사이에 진행된 ‘터키석(Turquois)’이라고 불린 군사작전과 관련이 있다. 공식적으로 집단학살에 종지부를 찍고자 UN 안전보장이사회의 허가를 받아 프랑스가 시작한 작전이다. 르완다 서쪽 비세세로 언덕에 투치족이 피신해있었다. 작전이 시작된 후 며칠 동안, 지척에 있었던 프랑스군은 투치족이 이곳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약 2,000명의 투치족이 학살당하는 것을 외면했다. 

비난받아 마땅한 이런 사실들로부터 보고서는 문외한들에게는 전혀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를 제시한다. 보고서는 이상하게도 명령을 받지 않고 행동한 프랑스군의 주도로, 6월 30일 최종적으로 약 800명의 난민이 구출된 사실을 언급하지 않는다. 보고서는 ‘정보 부족’, ‘여전히 제한된 군사능력’, ‘정부의 지시 준수에 대한 우려’ 등의 말로 프랑스군을 변호하는 데 그치고 있다. 그런데 수많은 문건은 이를 반박한다.

비세세로 언덕의 생존자들은 르완다 현지와 프랑스에서 투치족 보호 및 구조 명령이 내려지지 않은 이유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밝히고자 대량학살 공모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판사들이 거부한, 기밀로 분류된 문건들은 진상조사위원회가 열람 가능한 영역이며 위원회는 이 점을 알고 있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과연 이 문서들을 찾고자 노력하고 찾아냈을까? 진상조사위원회는 여전히 법원에 그 어떤 문건도 신청하지 않았다. 보고서는 르완다군이 1994년 7월 비무장이 강제되는 ‘안전한 인도주의 구역(ZHS)’이라고 불리는, ‘터키석’이 통제하는 구역으로 후퇴했다고 언급한다. 보고서가 이 작전의 한계를 강조했다고 해도, 르완다군이 이 구역에서 계속 투쟁했다는 사실은 빠져있다. 그러나 DGSE 지도자들과 군대 참모총장의 상황 평가 보고서는 이를 입증하고 있다.

보고서는 ‘터키석’이 ZHS로 도피한 르완다 임시정부 관계자들을 체포할 수 있는지, 체포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들을 감시하다가 국제사법재판소에 넘길 것인지 프랑스 정부 내에서, 또한 UN 안보리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길게 언급하고 있다. 알랭 쥐페 당시 외무부 장관실의 지역분쟁 관리자였던 베르나르 에미에는 당시 르완다 현지에 있던 대리인에게 다음과 같이 서면으로 지시했다. “모든 간접 채널, 특히 아프리카 비밀정보원을 이용해 르완다 임시정부측에 (ZHS을) 떠나달라는 우리 뜻을 전하라. 절대 직접적으로 신분을 노출해서는 안된다. 국제사회, 특히 UN이 빠른 시일 내에 자칭 르완다정부라고 하는 이들에 대한 행동지침을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해라.”(632쪽) 

진실을 희생하면서 화해를 도모하는가?

그러나 보고서는 이 서신교환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 어떤 결정도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외무부의 요청에 따라 프랑스군은 후투족 학살자들이 자이르(현 콩고민주공화국)로 완전히 도주하도록 방치했다. 이들은 자이르에서 르완다 탈환을 위해 조직을 재정비했다. 프랑스는 대학살 이후 이들을 환영하는 자이르나 프랑스로 도망간 프랑스의 동맹, 후투족 학살자들에게 지원을 제공한 사실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점도 보고서에는 나와 있지 않다.

전반적으로 진상조사위원회의 보고서는 형사 기소가 가능한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듯하다. 프랑스 법과 판례법에서 공모의 개념을 뒷받침하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원인을 확실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사실의 진행에 영향을 주는 적극적인 지원, 축적되고 확립된 요소들을 고려할 때 사법부는 판결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스스로 이런 판단을 내리는 것이 불법이라고 생각한 진상조사위원회는 매우 정치적인 결론을 이끌어냈다. 프랑스 의사결정자들이 대학살을 의도한 흔적이 없다는 이유로 위원회는 모든 공모혐의를 배제했다. 그런데 1998년 전 고위공직자, 모리스 파퐁은 나치에 동조하지 않고 또 범죄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지만, ‘반인류 범죄 공모혐의’로 유죄선고를 받았다.  

보고서는 미테랑 전 대통령과 그의 고문들을 예외로 하고 있다. 그들의 대(對)르완다 정책을 과거의 기능장애로 본 것이다. 역사적 인식과 정의를 희생하면서, 프랑스와 르완다의 화해를 도모하고자 함일까? 보고서는 국방부의 한 건물에서 작성됐다. 마크롱 대통령의 아프리카 고문인 프랑크 파리와 특별 참모 중 한 명인 발레리 푸츠 장군은 1994년 당시 의사결정자들의 잘못을 인정한 이 보고서를 언론에 공개했다. 

르완다 사태의 전모를 완전히 밝히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여전히 ​​프랑스의 대(對)아프리카 정책을 둘러싼 비밀과, 거의 어떤 보호 장치도 없이 여러 나라와 그 국민들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결정을 내리는 권한을 국가 원수와 그의 측근에게 부여하는 제5공화국 제도의 잘못된 기능을 드러낸다. 

글·프랑수아 그라네 François Graner 
연구원이자 생존(Survie) 단체 회원. 저서로 『L’État français et le génocide des Tutsis au Rwanda 프랑스 국가와 르완다 투치족 대학살』(Agone - Survie, Marseille, 2020)이 있다. (공저)

번역·조승아
번역위원

(1) David Fontaine, ‘Archives publiques et bastions imprenables 공공 기록 보관소와 난공불락의 요새’, <Le Canard enchaîné>, Paris, 2021년 3월 3일.
(2) ‘Rapport sur le secret de la défense nationale en France / II 프랑스 국가방위의 기밀에 관한 보고서/II’, Secrétariat général de la défense et de la sécurité nationale(프랑스 국가안보사무국 SGDSN), Paris, 2018년 1월.
(3) Fabrice Arfi & Fabrice Lhomme, ‘Le juge Trévidic dénonce : ‘Le dispositif sur le secret défense n’est pas constitutionnel’ 트레비딕 판사가 ‘방위 기밀에 관한 조항은 합헌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Mediapart>, 2011년 2월 24일, www.mediapart.fr
(4) 당시 Survie(1984년에 창설된 비영리단체. 프랑스의 아프리카에 대한 모든 형태의 신식민주의적 개입을 비난하고 프랑스가 대아프리카 외교정책을 완전히 수정하도록 투쟁 활동을 펼침)의 대표, 장 카르보나레는 엘리제궁과 <프랑스2> 채널의 저녁 8시 뉴스(Journal de 20 heures)에서 아직 가능할 때 대학살을 준비하고 있는 후투족에 대한 프랑스의 지원을 끊을 것을 요청했다. 
(5) François-Xavier Verschave, ‘Connivences françaises au Rwanda 프랑스의 르완다 대학살 묵인’, & Colette Braeckman, ‘Rwanda, retour sur un aveuglement international 국제사회가 묵인하는 르완다 사태’,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프랑스어판, 각각 1995년 3월, 2004년 3월.
(6) Philippe Leymarie, ‘Secret défense ou l’État de non-droit 비밀 방어 또는 무법의 지배(치외법권)’, Défense en ligne, 2018년 3월 10일, https://blog.mondediplo.net
(7) 2007년 12월 14일, 2008년 6월 13일과 10월 18일, 2009년 2월 20일과 7월 7일, 2010년 7월 30일, 2012년 11월 1일자 프랑스공화국 관보(Journal officiel de la République française) 
(8) 2020년 6월 12일 n° 422327, 431026 결정, Assemblée du contentieux, 프랑수아 그라네 대 문화부, 국사원, Paris. Cf. also 2017년 9월 15일 n° 2017-655 결정, 헌법재판소, Paris.
(9) n°16053/N, ‘France-Belgique-Rwanda : Au sujet de l’assassinat du président Habyarimana  프랑스-벨기에-르완다:하비아리마나 대통령 암살에 관해’, DGSE, Paris, 1995년 11월 14일.
(10) Jacques Morel, 『La France au cœur du génocide des Tutsis 투치족 대학살의 중심에 있는 프랑스』, L’Esprit frappeur, Paris, 20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