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사태, 유럽은 여전히 구경꾼 신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군사 개입에 놀란 유럽은 러시아와 미국 간 협상에는 정작 참여하지 못했다. 프랑스와 독일은 미국과 동맹을 맺고 러시아가 미국과 직접 협상하도록 압박했으며, 유럽 대륙이 다시 한번 두 열강 간의 전쟁터가 되도록 내버려 두었다.

동유럽의 문턱에서 들려온 군홧발 소리는 서방 총리들을 공황 상태에 몰아넣었다. 러시아는 자국의 영토 보전 보장을 얻어내기 위해 우크라이나 국경 인근에 병력을 집중 배치하면서 유럽 안보 구조 개혁을 목표로 하는 두 개의 조약 초안을 미국에 전했다. 모스크바는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의 동진(東進) 금지 법적 보장, 동유럽 국가에서 서방 군대의 철수, 유럽에 배치된 미국 핵무기의 철수를 요구하고 있다. 이 최후통첩과 같은 러시아의 요구는 현재로서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군대는 지난 24일 푸틴의 군사작전 선언 이후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를 비롯한 주요 도시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해 긴장감을 높였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미국과 유럽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지분을 늘리고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반면, 미국이 이러한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러시아는 이를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구실로 삼을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러시아가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선택한 순간은 언제일까? 러시아는 왜 하필 지금 이런 위험한 게임을 하려는 것일까?

2014년 이후, 러시아 당국은 특히 은행 및 금융 부문에서 자국이 입은 심각한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자국의 경제 역량을 크게 강화하는 데 주력했다. 먼저 러시아는 중앙은행 준비금에서 달러의 비중을 줄였다. 러시아 자체의 결제카드 미르(Mir)는 현재 러시아 인구의 87%의 지갑 안에 들어있다. 미국이 2012년과 2018년 이란에게 경제 제재를 가한 것과 마찬가지로 서구 금융 시스템에서 러시아를 제외시키겠다는 위협을 계속한다면, 러시아 은행과 기업 간 금융 거래는 외부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러시아 현지 시스템을 이용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러시아는 충돌이 발생할 경우 강력한 제재에 대응할 태세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21년 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으로 자국의 군대를 이동시키면서 전략 및 사이버 안보 문제에 대한 러-미 대화가 재개됐다. 다시 한번 러시아는 긴장 전략이 서방세계에 자국의 존재감을 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새로운 미국 행정부가 갈수록 악화되는 중국과의 대립에 집중하기 위해 러시아에 더 양보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판단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반(反)러시아적' 민족주의 국가로 변모시키려는 서방 세계의 계획을 중단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1) 실제로 푸틴은 2014년 9월에 체결된 민스크 협정(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등이 체결한 돈바스 전쟁 정전협정)을 근거로 해서 돈바스 공화국을 통해 우크라이나 정치에 대한 감시 권한을 획득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그런데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졌다. 민스크 협정의 이행이 지연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2019년 4월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 우크라이나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러시아에 우크라이나와 다시 연결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안겨줬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임자가 시작한 “러시아 세계”와의 분열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나토가 우크라이나와의 군사기술 협력을 계속 강화하고, 나토 동맹국인 터키가 우크라이나에 자국산 전투용 드론을 공급하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돈바스 재탈환에 나서지 않을까 크게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로서는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주도권을 되찾는 것이 관건이다. 현재의 긴장의 뿌리에는 경제적·정치적 요인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문제는 그러한 요인들 외에도 러시아가 냉전 종식 이후 같은 요구들을 되풀이하고 있으며, 서방 세계는 러시아의 이런 요구들을 수용할 수 없거나 심지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는 것이다.

“나토의 확대는 러시아 민족주의에 불을 붙여”

러시아와 서방 세계 간의 이와 같은 갈등은 1991년 공산권 붕괴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논리적으로 보면 바르샤바 조약기구(1955년 구소련의 주도 아래 동구권 8개국이 체결했던 군사동맹 조약기구)의 해체는 “소련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1949년 미국과 영국 등의 주도로 창설된 나토의 해체로 이어졌어야 했다. 서구에 더 가까워지기를 열망하는 이 “다른 유럽”을 위한 새로운 통합 형식을 제안할 필요가 있었다. 여태껏, 이처럼 친서방인 적이 없었던 러시아 엘리트들이 큰 저항 없이 구소련 제국의 청산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당시는 그 같은 제안을 하기에는 더더욱 적절한 시점으로 보였다.(2) 프랑스가 나서서 이런 제안을 공식화했지만 이는 곧 미국의 압력으로 묻혀 버렸다. 소련에 대한 자신들의 “승리”를 뺏기고 싶지 않았던 미국은 유럽에서의 패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 냉전의 유산인 이 유럽-대서양 기구의 동진을 추진했다. 당시 미국에게는 미텔유로파(Mitteleuropa, 독일제국이 1921년 세웠던 경제공동체. 당시 우크라이나와 폴란드, 네덜란드, 스웨덴 등 10개국이 가입)(3)에 대한 우위를 되찾고자 하는 강력한 동맹 독일이 있었다.

서방의 지도자들은 고르바초프에게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실제로 서방은 1997년부터 나토의 동진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4) 미국에서는 주요 인사들이 이에 대한 반대를 표명했다. 미국의 대(對)소련 봉쇄 정책의 설계자라 불리는 조지 케넌(전 소련주재 미대사, 미 국무부 고문 역임)은 1997년 <뉴욕타임스> 기고문에서 그와 같은 결정이 반드시 나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이렇게 강조했다. “나토의 확대는 냉전 종식 이후 미국 외교 정책의 가장 치명적인 실책이 될 것이다. 그와 같은 결정은 러시아의 민족주의, 반서방주의, 군국주의 경향에 불을 붙이고, 러시아 민주주의의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동서 관계에 냉전 분위기를 조장하고, 러시아의 외교 정책을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몰고 갈 것이다.”(5)

1999년 나토는 창립 50주년을 맞아 헝가리, 폴란드, 체코를 회원국으로 가입시키면서 동부로의 확장을 꾀했고 러시아 국경까지 이와 같은 확장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이 대서양 동맹은 동시에 유고슬라비아를 상대로 전쟁을 벌였다. 이는 모두 국제법에 어긋나는 일이었다. 나토의 유고슬라비아 공습은 유엔의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러시아는 자신들이 가진 마지막 수단 중 하나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의 거부권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 자국을 서방세계에 통합하는 데 많은 돈을 걸었던 러시아 엘리트들은 배신감을 느꼈다. 당시 소련 붕괴의 주역이었던 보리스 옐친이 영도하는 러시아는 자신들이 공산주의 체제 종식에 기여한 보상을 받을 서방의 파트너가 아니고, 오히려 지정학적 대가를 치러야 하는 냉전의 최대 패배자가 되었음을 깨달았다.

역설적이게도 이듬해 푸틴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러시아와 서방의 관계도 안정되는 듯 보였다. 신임 러시아 대통령은 2001년 9월 11일 테러 이후 미국에 적극적으로 유화적 신호를 보냈다. 푸틴은 중앙아시아에 미군 기지를 임시로 설치하는 것을 수락했고, 동시에 소련으로부터 물려받은 쿠바 기지의 폐쇄와 코소보에 주둔하고 있던 러시아 군인들의 철수를 명령했다. 그 대가로 러시아는 구소련 붕괴 이후 자신들이 ‘가까운 외국’으로 정의한 구소련 공간이 자신들의 책임 범위에 있다는 것을 서방이 받아들이기 원했다. 그러나 러시아는 유럽, 특히 프랑스, ​​독일과는 비교적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반면, 미국과는 오해가 쌓여가고 있었다. 2003년 미군이 유엔 승인 없이 이라크를 침공하자 프랑스, 독일, 러시아는 이는 또 다른 국제법 위반이라며 공동으로 비난했다. 이 같은 유럽 3대 강대국의 공동의 비난에 미국은 당황하면서, 러시아와 유럽의 화해가 미국의 패권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 우려하였다. 

그 후 미국은 동유럽에 미사일 방어 기지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1997년 서방이 동유럽에 항구 군사 기지를 설치하지 않겠다고 러시아에 약속하고 서명한 '나토-러시아 기본법'을 위반하는 것이었다. 또한 2001년 12월 미국은 1972년 구소련과 체결된 탄도탄요격미사일(ABM) 제한협정에서 탈퇴함으로써 핵군축 협정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나토의 동진에 경고를 보낸 러시아 

정당한 두려움이든 강박적인 콤플렉스든 간에, 러시아는 구소련권 국가들에 몰아친 ‘색깔혁명’을 친 서방 정권을 세우려는 작전으로 인식했다. 2008년 4월 미국은 대다수 우크라이나인들의 나토 가입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럽 동맹국들이 조지아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승인하도록 강하게 압박했다. 이와 함께 미국은 코소보의 독립 인정도 촉구했지만, 코소보가 헌법상 엄연히 세르비아의 자치주인 만큼 이는 국제법에 저촉되는 것이었다. 

서방은 개입주의를 택하고 유럽 대륙의 국경 불가침 원칙을 위반함으로써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고, 러시아는 2008년 그루지야에 군사적으로 개입하고 흑해 지역 남오세티야와 압하지야의 독립을 인정하는 것으로 그에 대응했다. 이를 통해 러시아는 나토의 동진을 막기 위해 모든 수를 쓸 것이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러나 러시아는 엄연히 그루지야를 침공해 이 나라의 영토 보전성을 침해함으로써 미국과 마찬가지로 국제법을 위반했다.

러시아의 분노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정점에 이르렀다. 2013년 말, 유럽과 미국은 빅토르 야누코비치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축출한 시위에 지지를 보냈다. 하지만, 야누코비치는 2010년에 민주적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받은 대통령 선거를 통해 당선된 인물이다. 러시아는 유럽과 미국이 우크라이나 반정부 시위를 지지하는 것을 어떤 수를 써서라도 우크라이나를 서방세계의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함이며, 따라서 이 나라의 ‘쿠데타’를 지원하는 것이라 판단했다. 이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자국의 간섭(크림반도 합병과 돈바스 지역의 분리주의 반군에 대한 비공식적 군사 지원)을 우크라이나의 친 서방 쿠데타에 대한 정당한 대응이라 주장했다. 하지만 서방 국가들은 냉전 이후 국제질서에 대한 전례 없는 도전이라며 러시아를 규탄했다.

2014년 9월 체결된 민스크 협정은 독일과 프랑스에 돈바스 분쟁 해결에 있어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하지만 독일과 프랑스는 7년 후 대륙에서 무력 충돌 가능성이 고조될 때까지 수동적인 태도를 견지했고, 우크라이나는 민스크 협정에 명시된 대로 돈바스에 자치권을 부여하기를 계속 거부했다. 독일과 프랑스가 우크라이나의 입장을 옹호한다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진정한 대부라 판단한 미국과의 직접 협상을 시도했다. 게다가 러시아는 유럽이 미국의 모든 계획, 심지어 가장 의심스러운 계획까지도 별다른 반응 없이 받아들이자 충격을 받았다. 예를 들어, 미국이 2019년 2월 중거리핵전력(INF) 조약에서 탈퇴한 것은 유럽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만한 일이었다. 유럽은 그와 같은 군비의 첫 번째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사벨 파콘 연구원은 러시아가 "유럽 국가들이 미국에 대해 전략적 자율성을 갖고 있지 못하며, 국제 정세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책임지기를 거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6)고 지적했다.

유럽의 안보, 러시아 없이는 보장될 수 없어

더욱 놀라운 것은 러시아와 미국이 2021년 2월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을 5년 연장하면서 전략적 문제에 대한 대화를 재개한 데 이어 그해 6월에는 바이든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가졌지만 정작 유럽연합은 러시아와의 긴장 완화를 추진하기는커녕 러시아 대통령과의 대화마저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럽연합의 이와 같은 대화 거부는 유럽연합의 또 다른 주요 이웃국가인 터키에 대한 태도와는 사뭇 대조된다. 터키는 우크라이나의 또 다른 우방국으로서 에르도안 대통령의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북키프로스와 시리아 영토의 일부를 점령하고 이라크, 리비아, 코카서스에 군대를 파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았다. 반대로 유럽은 러시아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어떤 행동을 보이느냐에 따라 일련의 새로운 제재로 정기적으로 위협을 가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또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유럽연합의 주축인 독일과 프랑스가 과거 우크라이나와 적대적 관계에 있었으며 기본적으로 우크라이나를 군사동맹에 끼워줄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 조건만 충족하면 문을 열어주겠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러시아와 서방의 관계 위기는 유럽 대륙의 안보가 러시아 없이는, 그리고 러시아에 대항해서는 보장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미국은 유럽에서 러시아를 배제시켜 미국의 패권을 강화하고자 한다. 우선 프랑스를 비롯한 서유럽 국가들은 미국의 가장 도발적인 계획(예를 들어, 지난 6월 앤서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의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지지)을 저지하고 유럽 대륙의 재분열을 막을 포괄적인 제도적 틀을 제시할 만한 정치적 비전과 용기가 부족하다.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그처럼 미국을 추종했지만 그 결과 돌아온 것은 푸대접뿐이다. 미국이 프랑스의 승인 없이 태평양 군사 동맹을 결성한 것이나,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 철수를 감행한 것도 유럽이 최근에 미국으로부터 받은 푸대접의 사례라 할 수 있다. 이제 유럽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의 위협이 임박한 가운데 구대륙 안보에 관한 러시아와 미국 간의 협상을 구경꾼마냥 지켜보고 있다. 

글·다비드 퇴르트리 David Teurtrie
프랑스 국립동양언어문명연구소(Inalco) 부연구원. 『러시아, 권력의 귀환(Russie. Le retour de la puissance)』 (Armand Colin, 2021)의 저자.

번역·김루시아
번역위원

(1) Vladimir Poutine, ‘De l’unité historique des Russes et des Ukrainiens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역사적 통합에 관하여’, 주 프랑스 러시아 대사관 웹사이트, 2021년 7월 12일, https://france.mid.ru/fr
(2) Hélène Richard, ‘Quand la Russie rêvait d’Europe 유럽이 되고픈 러시아의 꿈은 왜 사라졌나?',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프랑스어판·한국어판 2018년 9월호. 
(3) 독일 제국이 1921년 대전쟁이 끝난 뒤 세운 경제공동체.
(4) Philippe Descamps, ‘L’OTAN ne s’étendra pas d’un pouce vers l’est  NATO, 1인치도 동쪽으로 가지 않겠다’,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프랑스어판·한국어판 2018년 9월호. 
(5) George F. Kennan, ‘A fateful error’, <The New York Times>, 1997년 2월 5일.
(6) Isabelle Facon, ‘La Russie et l’Occident: un éloignement grandissant au cœur d’un ordre international polycentrique 러시아와 서방: 다중심적 국제질서 속에서 더욱 소원해지는 관계’, 『Regards de l’Observatoire franco-russe 프랑스-러시아 정세 분석』, L'inventaire-Nouveaux Angles, Paris-Moscow,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