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대항하는 영미권 5개국의 첩보 동맹

에드워드 스노든(망명 중)이나 줄리언 어산지(투옥 중)의 폭로로 미 정보국의 방대한 첩보망이 세상에 드러났음에도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영미권 주요 5개국의 첩보동맹에 신경을 쓰는 사람은 많지 않은 듯하다. 하지만 2차 대전 이후 결성된 첩보동맹 ‘파이브 아이즈’가 되살아나고 있다. 

‘파이브 아이즈(Five Eyes)’는 오랜 기간 무대 뒤에 감춰진 첩보동맹이었다. 심지어 당사국 정상에게조차 그 존재가 은폐될 정도였다. 초유의 헌정 사태를 통해 노동당 출신으로 호주 총리직에 오른 에드워드 고프 휘틀럼 또한 1973년이 돼서야 비로소 이 동맹의 존재를 알게 됐다. 호주의 근대적 발전을 도모하고 (유럽 출신 백인에게만 이민을 허용하던) ‘백호주의 정책’을 철폐한 휘틀럼 총리는 베트남에 파병했던 호주군을 철수하고 중국을 국가로 인정하는 등 진보적 행보를 보인 지도자였다.

휘틀럼은 총리 부임 1년 후, 호주가 속칭 ‘파이브 아이즈’라 불리는 영미권 첩보동맹에 가입한 사실을 알았다. 이 동맹은 미국과 캐나다, 영국, 뉴질랜드, 호주 등 영미권 5개국이 상호 간에 즉각적으로 첩보 내용을 공유하는 기밀 네트워크다. 게다가, 휘틀럼 총리는 호주의 감청 기지 ‘파인 갭’ 역시 실질적으로는 미 중앙정보국(CIA) 휘하에 있었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2년 후 그가 경질된 것 또한 실질적으로는 이 조직과 무관하지 않다.

‘파이브 아이즈’의 기원은 2차 세계대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미국과 영국은 1943년 비밀정보공유협정(UKUSA)을 체결해 1946년 이를 정식으로 공포했고, 그에 따라 서로 기밀 첩보 내용을 공유했다. 기밀 협정의 내용은 주로 미국 측이 작성했으며, 동 협정에 따라 미 국가안전보장국(NSA)의 신호 통제 체계는 영국의 정보통신본부(GCHQ)와 직접적으로 연계됐다. 캐나다는 1948년 파이브 아이즈에 가입했으며, 호주와 뉴질랜드는 1956년 동맹의 일원이 된다. 

냉전 초기였던 그 당시, 파이브 아이즈 동맹의 주된 목적은 일단 소련의 동태를 감시하는 데 있었다. 이와 더불어 파이브 아이즈는 공산주의와 관련된 그 모든 것을 감시했는데, 아시아와 남미, 아프리카 지역에서 반(反)제국주의, 반(反)자본주의 운동이 일어나는지 주시하고 있었다. ‘다섯 개의 눈’으로 세상을 감시하던 이 영미권 첩보동맹은 1950년대 또 하나의 연합전선을 구축했다. 노르웨이와 덴마크, 서독 3개국이 새로이 동맹에 가담한 것이다. 다만 기존 동맹국과 달리 해당 국가와의 즉각적인 정보 공유는 이뤄지지 않았다. 

호주의 휘틀럼 총리를 통해 세상에 알려진 뒤에는 물론 2000년대까지만 해도 파이브 아이즈의 존재는 공식적으로 거의 인정되지 않았다. UKUSA 협정의 전문 또한 2010년 6월 25일이 돼서야 비로소 양국 정부에 의해 밝혀졌다. 협정이 체결된 지 60년도 더 지난 후의 일이다. 공개 당시 <타임>지가 냉전 시기 가장 중요한 문건이라 평한 UKUSA 협정(1)은 영미 양국 간의 ‘각별한 관계’를 다지는 데 기여했다. UKUSA 협정에 따라 양국은 해외에서의 통신 수집 내용 및 그 분석 자료를 상호 간에 우선적으로 공유했고, 아울러 통신 사업자에 관한 정보는 물론 그 운영 방식과 장비, 절차 등에 대한 정보도 입수할 수 있었다.

뉴질랜드 총리, “파이브 아이즈 확대는 곤란” 

냉전 직후 경제 전쟁이 시작됐다. 1990년대 개발된 ‘에셜론 시스템’은 UKUSA 협정의 순수한 결실로, 각국 정부와 세계의 여러 기구, 그리고 기업과 민간인 등 주로 비(非)군사적 용도로 가동되는 도・감청 체계다. 에셜론 시스템은 감청 시스템, 특히 인공위성 수신 기지국을 상호 연결해줄 뿐 아니라 요주의 대상을 반영한 주소지 및 어휘 편람을 각국 정보국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줬다.(2) 더욱이 에셜론 시스템은 각 정보국의 자국민 감시를 막는 국내 입법 체계를 우회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었다. CIA의 제임스 울지 전 국장은 우방인 유럽 국민을 사찰한 것에 대해 “뇌물의 세금 공제가 이뤄지는 국가”에서 만성부패의 피해자가 되는 미국 기업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3)

2001년 뉴욕과 워싱턴에서 알카에다의 연쇄 테러가 일어나고 유럽과 북미 지역에서 다수의 안보법이 채택되면서 미국의 기밀 정보국과 그 동맹들은 전 세계적 차원에서 이런 광역 첩보망을 강화했다. 2013년 NSA 계약직이었던 에드워드 스노든 전 CIA 요원의 폭로(4)는 개인 정보를 포함한 이 사찰망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그 윤곽을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 위성과 해저 케이블, 특히 영국과의 연결 지점을 기반으로 대규모 메시지 블록에 대한 감청이 이뤄졌으며, ‘프리즘’이라는 정보 수집 프로그램도 활용됐다. 미국의 주요 정보기관이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야후, 구글, 페이스북, AOL, Pal Talk, 스카이프, 유튜브 등 미국에 본사를 둔 9개 주요 웹 서비스 업체의 서버에 직접 접속할 수 있게 하는 장치다.

파이브 아이즈 동맹은 주소지도 본부도, 실질적인 직원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렇듯 비공식적으로 비밀리에 운영이 이뤄지는 만큼 파이브 아이즈는 같은 역사와 언어, 동일한 가치관과 지정학적 이해관계로 뭉친 몇몇 국가의 기밀 정보국 간에 수십 년간 쌓인 신뢰를 바탕으로 즉각적인 기밀 교류가 이뤄지는 가족 간 협정인 셈이다. 게다가 같은 국가적 뿌리를 가진 영국은 물론 든든한 방패가 될 미국에 의지하는 데 대한 국가적 합의도 존재한다. 이렇듯 탄탄한 공조 체계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내에서도 그 비교 대상을 찾기가 힘들다. 

파이브 아이즈의 동맹국은 각자의 우선 활동 지역에서 전자 신호를 포착하고 감청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호주는 아시아 남부와 동아시아 지역을 관할하며, 캐나다는 러시아와 중국 국내 지역을, 뉴질랜드는 동남아시아와 서태평양 지역을 담당한다. 영국은 홍콩과 중동지역, 유럽을 주관한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 중동지역, 그리고 카리브 및 아프리카 지역을 포괄적으로 아우른다. 

그런데 트럼프 정권 하에서 중미 긴장이 고조되자 파이브 아이즈의 눈도 다시금 바빠졌다. 과거 공산권을 주로 감시하던 파이브 아이즈의 눈은 이제 중국으로 향했다. 그들의 주된 역할은 중국의 경쟁업체를 감시 및 저지하는 일이었다. 바이든 미 대통령 또한 전임자의 전철을 밟고 있는 탓에 인도 태평양 권역 또한 새로운 전략 지역으로 떠올랐다.(5)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뒤에서 쉬쉬하며 활동하지도 않으며, 그에 따라 파이브 아이즈의 각국 외무부 장관 역시 같은 정책 노선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2020년 8월에는 모두가 한목소리로 홍콩 정부에 조속히 선거를 치르라고 공개적으로 권고했으며, 2020년 11월에는 홍콩 의원에 대한 탄압을 중단할 것을 중국 정부에 호소했다. 그러자 중국 외무부 대변인은 “중국의 주권과 안보, 발전에 태클을 건다면 눈이 다섯 개든 열 개든 송두리째 뽑혀 장님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일침을 놓았다.(6)  

캐나다 정보국장, “중국으로의 표적변경은 타당”

최근에는 파이브 아이즈 5개국이 함께 올해 2월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외교적으로 보이콧했고, 특히 캐나다와 미국, 영국, 호주 정부는 시진핑의 위구르족 탄압에 반발해 2021년 4월 유럽 연합이 결의한 제재조치에 동참했다. 그전에도 미국은 각 회원국에 중국 기업 화웨이의 자국 내 진출을 막아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중국 최대의 통신업체 화웨이는 기술적 차원, 특히 5G 네트워크 발전에 있어서 무시할 수 없는 기업이긴 하지만, 일각에선 산업스파이 활동을 한다는 의혹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미국의 요청에 대한 반응은 기대와 달리 제각각이었다. 

뉴질랜드의 경우, 호주와 마찬가지로 2018년부터 화웨이의 국내 진출을 차단했다. 그러나 뉴질랜드는 파이브 아이즈가 점점 중국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도구로 전락하며 정치화하고 변질되는 것에 대해 제일 먼저 회의적인 입장을 표했다.(7) 이에 2021년 4월 나나이아 마후타 뉴질랜드 외무 장관도 동맹의 목적이 정보 교환에만 한정돼야 한다는 점을 꼬집으면서 인권과 소수민족, 무역 분쟁 등의 문제로 “파이브 아이즈의 역할이 확대되면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뉴질랜드는 파이브 아이즈 5개국 중 유일하게 중국과 직접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나라다. 현재 뉴질랜드 수출 물량의 3분의 1도 모두 중국이 차지한다. 파이브 아이즈 일각에서는 뉴질랜드의 이런 유보적 입장이 태평양 남부 지역, 특히 도서 지역 극소국 내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졌다는 뜻이라고 해석한다. 중국이 이 지역에서 동맹국을 모색하고, 나아가 불가피하게 군사 기지를 설치해줄 나라를 찾으려는 게 아니겠냐는 것이다. 

파이브 아이즈가 중국을 겨냥하며 다시금 정치색을 띠는 것을, 모두가 고운 시선으로 보지는 않는다. 호주 국방부의 전략 정보 책임 부서기관을 지낸 휴 화이트도 “장기간 효율적으로 전파 정보를 공유하던 공조체계가,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회의적”이라며 소신을 밝혔다.(8) 영국 싱크탱크 로열 유나이티브 서비스 인스티튜트의 조너선 이알 역시 “냉전이 다시 회귀한 격”이라면서, 정보 수집은 물론 파이브 아이즈의 다른 활동 부문에서도 중국을 노린 ‘프리즘 프로젝트’가 본격화하는 현 상황을 개탄했다. 

냉전 당시 소련을 겨냥했던 표적이 중국으로만 바뀌었을 뿐 파이브 아이즈가 그때와 똑같이 감시 탄압 기구의 역할을 맡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캐나다 정보국장을 지낸 리처드 패든은 동맹의 활성화도 활성화지만, 현재 중국이 “파이브 아이즈 5개국은 물론 전반적으로 서방 국가 모두에게 중대한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중국으로의 표적 변경은 타당하다고 주장한다.(9) 미국은 파이브 아이즈의 반경을 확장하고자 한다. 2022년 방위 예산 심의 당시 정보 및 특수 작전에 관한 미 연방 의회 부속 위원회는 지난 9월 파이브 아이즈 동맹이 한국이나 인도, 독일 같은 다른 나라와 손을 잡고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물론 동맹 확대를 위해 물망에 오른 국가는 이뿐만이 아니다. 

주지하다시피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이스라엘은 오래전부터 ‘예리한 눈초리’로 중동을 예의주시했고, 미 안보 체계와 긴밀히 연계된 일본도 중국과 러시아, 북한에 대해 이미 철저한 레이더망을 확충한 상태다. 따라서 영미권 5개국 중심의 파이브 아이즈 첩보동맹은 (미 해군 제독과 나토군 총사령관을 지낸 제임스 스타브리디스가 권장하는 대로) ‘나인 아이즈’, 나아가 ‘텐 아이즈’로 확대될 수 있다. “서방 동맹은 더 많은 눈으로 세상을 둘러봐야 하기 때문”이다.(10) 

파이브 아이즈의 구심점인 호주, 영국, 미국은 그 사이 새로운 조약 하나를 또 체결했다. 지난 9월 조인된 오커스(AUKUS) 협약이다. 동 조약에 따라 호주는 영국과 미국의 핵 잠수함 건조 기술을 제공받는다. 이로써 호주가 2016년 재래식 잠수 함대 인도를 위해 프랑스와 체결한 계약은 폐기됐다. 캐나다의 쥐스탱 트뤼도 총리는 호주가 “여전히 파이브 아이즈의 한 축”이며, 5개국의 첩보동맹은 변함없이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도 호주가 보인 행보의 ‘과민함’을 지적했다. 뉴질랜드의 저신다 아던 총리는 다른 국가의 잠수함처럼 추후 제작될 (그러나 2040년 이전에는 진수되지 못할) 호주의 핵 잠수함 또한 뉴질랜드 영해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는 원칙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영미권 ‘그들만의 리그’, 소외된 프랑스 

프랑스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저버리고 핵을 전제한 안보 동맹으로 전격 우회한 호주의 지정학적 행보는 다소 갑작스러울 수도 있다. 그러나 호주가 오랜 기간 굳건히 파이브 아이즈 및 영연방 동맹 속에 자리해온 사실을 감안하면 이는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호주 국립대학에서 안보 문제를 연구하는 존 블랙스랜드 교수는 동 협약으로 미뤄 보건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전략적 역학 관계가 크게 요동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유럽 연합을 탈퇴한 영국이 다시 이 지역에 발을 들이고 있을 뿐 아니라 중국의 시진핑 주석도 보다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있고, 아울러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 배치가 크게 약화돼 잠재적인 역내 갈등을 저지하거나 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역량이 상당히 취약해졌기 때문이다.”(11) 

최근 프랑스 정부는 연안 국가 대다수가 중국과 미국 어느 쪽에도 서지 않도록 하면서 제3의 길을 모색하겠다는 포부와 전략을 펼치고자 했다.(12)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그 판세를 미처 따라가지 못한 프랑스는, 파이브 아이즈 내 ‘그들만의 리그’에서 어떤 공작이 펼쳐질지 그저 상상만 할 따름이다. 2015년과 2016년 국내 테러 이후 미국과 상당량의 정보를 공유해온 프랑스는, 실상 파이브 아이즈 동맹 ‘제6의 회원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프랑스는 아프가니스탄이나 페르시아 만, 이라크, 시리아, 사헬 지대 같은 교전 지역에서도 긴밀히 협조해왔으며, (코드명 ‘뤼스트르’의 기밀 정보 교환 프로그램과 2016년 체결된 스핀 조약, 라 파예트 위원회의 정례 회의 등) 기밀협약을 통해 영미권 정보국과의 정보 교류 확대에도 이바지해왔다. 

플로랑스 파를리 프랑스 국방장관이 인정했듯,(13) 이는 프랑스가 ‘상당량’의 정보를 영미권과 공유해왔다는 의미다. 프랑스는 특히 아프리카 기지국 쪽에서 얻은 자료를 넘겨줬다. 파이브 아이즈 동맹에서의 소외가 더욱 무심하게 여겨지는 이유다. 하지만 파를리 국방 장관은 그 같은 관계가 ‘유익한’ 공조였을 뿐, 그렇다고 이 “유서 깊고 폐쇄적인 안보 공동체”에 함께 가담한 건 아니었다며 “(영미권 안보 동맹으로의 합류는) 주권 측면에서 위험을 내포한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미 국방부의 한 고위급 인사의 설명에 따르면, 미국은 파이브 아이즈 만큼 “깊은 파트너십”을 프랑스와 맺기 원하는 한편, “별도의 개별적인 루트”를 더욱 원한다.(14) 오바마 정부와 트럼프 정부는 물론 바이든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이런 미국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글·필리프 레이마리 Philippe Leymarie
저널리스트

번역·배영란
번역위원

(1) Adam White, ‘Comment un pacte d'espionnage secret a aidé à gagner la guerre froide 기밀 사찰 협약은 어떻게 냉전을 승리로 이끌었나?’, <Time>, New York, 2010년 6월 29일.
(2) Philippe Rivière, ‘Le systèe Éhelon 에셜론 시스템’, <마니에르 드 부아르> 프랑스어판 1999년 7~8월호.   
(3) ‘Pourquoi l'Amérique espionne ses alliés 미국이 동맹국을 사찰하는 이유’, <The Wall street Journal Europe>, London, 2000년 3월 22일.
(4) Thibault Henneton, ‘Confession d’un espion du siècle 어느 세기적 스파이의 자백’,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프랑스어판 블로그(Les blogs du Diplo), 2015년 3월 3일.
(5) 마르틴 뷜라르, '중국의 독주에 맞선 아시아 ‘나토’의 탄생가능성’,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한국어판 2021년 7월호.
(6) <AFP>, 2021년 4월 22일.
(7) ‘Mahuta's five eyes comment about China unnecessarily created "drama"’, 1news, Auckland, 2021년 4월 21일.
(8),(9) ‘Five Eyes Spy Alliance Trains Focus on Xi in Echo of Cold War’, Bloomberg, New York, 2020년 10월 21일.
‘Five eyes spy alliance trains focus on Xi in echo of Cold war’, op.cit.
(10) James Stavridis, ‘The western allies need more eyes on the world’, Asharq Al‐Awsat , London, 2019년 5월 5일.
(11) ‘China decries arms race as US allies unite on nuclear Subs’, Bloomberg, 2021년 9월 26일.
(12) 『La stratégie de la France dans l’Indopacifique 프랑스의 인도-태평양 지역 전략』, 2019년 프랑스 외무부 기조 자료, diplomatie.gouv.fr
(13) Reuters, London, 2017년 12월 18일.
(14) Laurent Lagneau, ‘Paris et Washington veulent accélérer leurs échanges dans le domaine du renseignement militaire 군사 정보 교류 강화 원하는 프랑스와 미국’, Zone militaire, Saint-Priest-Sous-Aixe, 2016년 5월 12일, www.opex36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