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 딜레마에 직면한 유럽

지난 3월 21일, EU회원 27개국은 ‘전략적 지침’을 통해 안보 목표와, 목표 달성 방안들을 정했다. 그러나 이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추구하던 ‘유럽주권(미국을 배제한 유럽의 자주국방)’과는 거리가 멀었다. 회원국들은 전략적 지침의 우선순위와 모순되지 않는 선에서 NATO를 보완하는 것으로 만족했다.

극적인 장면을 소개한다. 2022년 3월 10일 금요일, 베르사유 궁에서 찰스 미셸(벨기에) 유럽이사회 의장,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독일) EU 집행위원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EU회원국 27개국 수반들의 결정을 언론에 발표했다. 그 내용은 특별한 것이 없었지만, 프랑스 군대의 영광스러운 승리 장면을 담은 두 개의 그림 사이에서 반목의 역사를 끝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는 우리 사회, 국민,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유럽의 한 전환점입니다”라고 만족스럽게 단언했다.  

중대한 지정학적 문제에 대해, 27개 국가가 이 정도로 단결한 적은 드물다. 며칠 만에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일련의 조치들을 채택했고,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내기로 결정했다. 전례 없는 조치다. 더불어 2021년 새롭게 창설된 유럽평화기금(FEP)이 폭발적인 관심을 받으며 유럽통합 역사에 등장했다. 이 기금 덕분에, EU는 작전지역에 군수물자들을 수송할 수 있게 됐다. 그전까지 EU의 국제적 개입은 발전지원과 평화유지임무로 철저히 제한된 상태였다. 

이런 유럽의 모습은, 1990년대 초 유고슬라비아의 참혹한 해체과정에서 무능했던 모습과는 딴판이다. ‘파리에서 두 시간 거리의’ 끔찍한 내전에 종지부를 찍은 것은 미국의 데이턴 협정(1995)이었다. 이 쓰라린 교훈 덕택에 1992년 마스트리흐트 조약을 통한 공동외교안보정책(PESC)으로까지 도약했다. 이는 리스본 조약(2007)으로 발전해, 실행분과인 공동외교안보국방정책(PSDC)을 탄생시켰다. 그때부터 유럽연합은 외교사절, 무기관리기구, 초국가전투부대 등을 갖춰왔다.

EU가 ‘전략적 자율성’을 선호한 이유

이런 막대한 조치들은 다음 질문들을 남겼다. 우선, 이 새로운 무기고는 어떤 목적으로 사용될 것인가? 프랑스 대통령은 2017년 9월 26일 소르본 대학교 연설 이후로 ‘유럽주권’이라는 방향을 시종일관 견지했다. 그는 그 의미를 매우 폭넓게 정의했다. 대테러 치안 및 투쟁, 국방, 몰려드는 이민자 통제, 지속가능한 발전, 디지털 협력, 농업, 보건, 에너지 등으로. 프랑스 대통령은 베르사유 궁 회담에서 열정적으로 식료품 주권 및 기이한 ‘단백질 주권’까지 언급했다. 회담에 참여한 다른 의장들은 보다 무난한 ‘전략적 자율성’이라는 표현을 선호했다. 

드골 장군 이래, 프랑스는 오랫동안 미국과 차별화된 목표들을 정하면서 ‘강한 유럽’의 변호인 역할을 했다. 그러나 독일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은 입장이 달랐다. 영향력을 넓히려는 프랑스를 불신하고, 미국의 보호를 원했기 때문이다. “안보 및 국방 분야에서 더 강력하고 유능한 연합은 전 세계 및 대서양 안보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입니다.” 베르사유 회담 마지막 날 27개 국가는 강하게 단언했다. “그리고 이런 연합은 EU 회원국 집단 방어의 토대가 되는 NATO를 보완할 것입니다.” 이는 드골 장군이 애지중지한 ‘유럽인들의 유럽’의 성대한 장례식일까?

프랑스 외교계에서는 단어에 원래 의미보다 더 큰 중요성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한다. 주권이나 자율성은 동일한 의미를 지닐 것이다. 그러나 주권은 17세기 국민 국가의 출현에 상응하는 용어다.(1) 마크롱 대통령이 프랑스 역사의 위대한 시기를 상기시키는 이 단어의 의미를 모를 리 없다. 마크롱 대통령이 이 단어를 강조한 것은 연방주의를 향한 야망으로 해석될 수 있다. 새로 들어선 독일 정부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기존(2차 대전 이후 메르켈 정부까지)의 국방비 축소 정책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국방비를 2% 증액하는 방향으로 전환한 것은, 마크롱의 이런 계획에 전례 없는 길을 열어줬다.

그러나 ‘전략적 지침’을 결정해야 하는 27개 국가는 지금까지 1992년 작성된 ‘페테르스베르크 선언’에 명시된 평화대원칙들과 인도적 연대에 그치고 있다(평화재건활동 및 위기관리를 위한 군부대 투입, 평화유지, 전쟁난민 이송 임무 등). 새로운 글로벌 지정학의 격동적인 흐름을 지속가능하게 하고, 굳은 결속을 원한다면 ‘공동 이익’으로 뭉친 공통의 현실적인 세계 비전을 구상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정당화하기 위해 ‘민주주의’와 ‘유럽적 가치’를 집요하게 옹호하는 것은 우크라이나 정부의 부정부패를 고려할 때 다소 모순된다. 한편, 러시아 및 중국과 관련해 ‘필연적 적대관계’만을 주장하는 것은 현실적 대처와는 거리가 멀다. ‘민주주의’ 및 ‘유럽적 가치’에 사로잡힌 이 연설은 EU가 스스로를 가치체계를 방어하는 ‘윤리적 주체’로 보고 있음을 확인시켜준다.

EU의 애매모호한 지정학적 기준

외교 정책은 당연하게도 국익을 추구한다. 그러므로 무미건조하고 냉소적인 필요에 따를 수밖에 없다. 이런 외교 정책이, 과연 EU가 앞세우는 도덕적 가치체계와 양립 가능할까? 만약 러시아에 부과된 단호한 제재가 러시아가 저지른 심각한 범죄 때문이라면, 이는 러시아의 봉쇄를 가져온 미국의 주장과 일치한다. 하지만 유럽으로서는 지리적 상황으로 인해 강력한 인접국가인 러시아를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이다. 차라리 러시아와 협정을 맺는 편이 나을 것이다. 게다가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가속화에 적대적인 프랑스와,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조지아와 몰도바의 EU 가입에도 적극적인 EU 집행위원회 사이의 은밀한 무기교환 협상을 보면, 유럽의 지리적 경계도 불분명함을 알 수 있다.

터키와 마찬가지로 조지아 또한 EU 가입이 보류중인 상태는 EU와 아시아를 구분 짓는 경계가 불확실함을 보여준다. ‘주권’을 표명할 때 어떤 영토와 인구(‘민족’이라는 단어 사용을 피하는 차원에서)에 관한 주권을 말하는가? 세계에 대한 어떤 시각이 국방 수호를 하게 하는가?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과 마크롱 대통령, 미셸 의장은 베르사유 정상회담 마지막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반복했다. “우크라이나는 우리와 같은 유럽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유럽이 수호하는 가치들과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기 때문입니다.”

이는 매우 모호하고, 어떤 지정학적 견해도 명시되지 않은 발언이다. 이처럼 여러 가지 측면이 애매한 상태로 남아있다. ‘전략적 자율성’과 자유무역 촉진을 어떤 식으로 조정할 것인가? 자유무역 촉진은 유럽 농업을 파괴적인 경쟁으로부터 보호했던 ‘유럽공동체 특혜’의 해체로 이어졌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농업에 미친 결과들에 대처하기 위해 EU 집행위원회는 이제 ‘위기 조치’를 언급한다. 글로벌 전략적 사고에는 특히 아시아 및 아프리카와의 무역협정이 포함된다.(2)

러시아에 대항해서 표방한 연대는 어디까지 갈 것이며 전쟁 후에도 존속할 것인가? 헝가리는 한 번도 주저하지 않고 러시아 제재에 찬성표를 던졌으나, 이번에는 무기가 자국 영토를 통과하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물론 공식적으로는 안보상의 이유였다. 한편, 독일은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은 항공산업의 문턱을 넘지 못한다는 점을 인정하며, 프랑스 전투기 라팔보다 저렴하고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미국의 F35를 선택했다. ‘공동방어’에 대한 상충된 입장들을 보여주는 의미심장한 장면이다. 그러나 EU 각국의 알력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는 ‘유럽주권’을 계속 밀어붙이는 중이다. 2022년 3월 11일 쥐라 지역을 이동 중이던 장 카스텍스 프랑스 총리는 다음과 같이 단언했다. “우리는 프랑스의 자치와 유럽의 자치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정당성 논란에 오른 EU로의 주권 이양

베르사유 궁에서의 주의 깊은 연출에도 불구하고 외교 및 공동방어 정책은 주권 정부들의 손에 달렸다. 27개 국가의 만장일치로 결정된 이 정책에서 EU 집행위원회, 유럽의회, 유럽사법재판소의 역할은 미미할 뿐이다. 공동시장 혹은 유로존에서 지배적인 연방주의 절차와는 별도로, 유럽평화기금(FEP)의 예산은 정부 간에 책정되고 관리된다. ‘협력’과 ‘파트너십’이라는 키워드는 항상 한 국가가 결정을 보류하거나 막도록 허용하면서, 한층 자율적인 접근방식을 보여준다. 

방위위원회의 감독 하에서 유럽 통합군 보유와 함께 1954년 설립이 추진됐으나 결국 무산된 유럽방위공동체(CED)와는 다르다. 이는 NATO의 동의를 필요로 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내기로 한 전례 없는 결정은 유럽 연방화의 문을 열었다. 이는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매우 민감한 문제이며, 국가주권에 속하는 문제다. 이런 유럽화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무엇인가?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의 공상’이 아니라 ‘긴급하게 필요한 것’, 즉 ‘유럽주권’을 27개 국가가 수용하게 하기 위해 ‘주권-통합-민주주의’라는 삼지창을 휘둘렀다.(3) 

그러나 현 단계에서 그는 유권자들로부터 그런 기획을 시도하기 위한 어떤 권한도 부여받지 않았다. 따라서 세 번째 용어는 단순한 슬로건이다. 이와 관련해, 두 개의 진영으로 나뉜다. 한쪽은 정당성(보통선거 혹은 대표자에 의해 주어짐)이 ‘EU로의 주권이양’의 전제조건이 아니라 절차의 마지막 단계라는 주장이다. 다른 한쪽은 반대로 완수된 일들을 수용하는 것 외에는 정당성이 필수조건이라는 지적이다.(4) 

핵전력과 세계 3위의 외교 네트워크를 소유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프랑스(EU 1위의 군사대국)는 의심할 여지없이 이런 경쟁력으로 EU를 가장 크게 움직이는 국가다. 하지만, 마크롱이 유럽 주민들로부터 어떤 의견도 수렴하지 않고 혼자 밀어붙이는 것이, 과연 온당한 일일까? 

글·안세실 로베르 Anne-Cécile Robert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국제편집장

번역·권정아
번역위원

(1) Marcel Gauchet, 『La Révolution des pouvoirs. La souveraineté, le peuple et la représentation 1789~1799 권력 혁명. 주권, 국민, 대표자 1789~1799』, Gallimard, Paris, 1995.
(2) ‘Stratégie Global Gateway’, EU 집행위원회 사이트, https://ec.europa.eu
(3) 아테네 연설, 엘리제궁(프랑스 대통령실) 사이트, 2017년 9월 11일, https://www.elysee.fr
(4) 경제학자 프랑수아 뮈니에와 정치학자 니콜라 르롱의 시앙스포(파리정치대학) 유럽학 센터 토론, <Telos> 사이트, 2018년 9월, https://www.telos-eu.com/f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