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가 책임 회피한 스토카민 환경오염

프랑스의 유일한 지하 폐기물 매장지, 알자스 칼륨광산은 20년 전부터 지하수층에 잠재적 위험성을 내포한 인화성 물질들을 저장했다. 이는 처음에 보장했던 내용과는 다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정부가 약속했던 폐기물 재처리를 어떻게든 회피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당시에는 광산들의 용도전환이 필요했습니다.”

오렝과 바렝 주를 합병한 ‘알자스유럽자치단체’ 지방의회 의장인 프레데릭 비에리가 말했다. 1990년대, 알자스 칼륨광산이 절차에 따라 폐쇄되자, 암염층까지 파고든 갱도에, 최종폐기물을 저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였다. 이 갱도는 뮐루즈 근방 위텔자임의 지하 550m에 위치한다. 

1997년, 오렝 주 주지사는 알자스칼륨광산공사(MDPA) 의 자회사인 스토카민 기업의 비방사성, 고체, 불활성, 불연성에 해당하는 ‘공업 폐기물을 위한 가역적 지하저장고’ 개발을 허가했다. 이로써 조제프엘스 광산 지하에 32만 톤의 매장이 허가됐다. 1999~2002년 4만 4,000톤의 폐기물이 갱도의 ‘암괴’ 속에 점차 분산돼 저장됐다. “정부는 미래 신기술을 통해 폐기물 재처리를 할 때까지 철저히 관리하면서 가역성 저장을 약속했습니다.” 그랑테스트 지방의회 의장인 장 로트네르가 기억을 되살려 말했다. 

그러나 2002년 9월 10일부터 11월 21일까지, 화재로 인해 1,775톤의 폐기물을 저장했던 15번 암괴가 불탔고 76명의 직원이 유독가스에 중독됐다. 폐기물 매장은 중단됐고, 2003년에는 저장고가 폐쇄됐다. 사법기관의 공식조사에 따르면, 잠재적 자연발화성 물질이 부정확한 식별카드에 따라 저장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기업체 솔뤼팍의 비료 찌꺼기와 유기물을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허가하겠다는’, ‘심각하고 반복적인 위반행위’였다. 부소장과 노동감독관이 경고했음에도, 현장 소장은 안전의무를 위반했다. 2009년 4월 15일, 그는 ‘타인을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했다는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법인인 스토카민도 유죄선고를 받았다. 

유럽에서 가장 규모가 큰 지하수층 중의 하나인 라인강 지하수층은 이제 인근 스위스인들, 독일인들 그리고 알자스 주민들까지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됐다. “공식적 추정에 따르면 수은 26톤, 비소 1,747톤, 카드뮴 33톤, 크롬 32톤, 납 250톤, 안티몬 100톤이 매장돼 있습니다.” 환경단체인 알자스나튀르 소속 변호사인 프랑수아 젱이 상세하게 지적했다. “대부분이 물과 해수에 용해되는 50여 종의 오염물질이 있었습니다.”

폐기물 재처리 약속을 지키지 않는 프랑스 정부

정부는 가역성 재처리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지하 저장소에서 신속하게 끌어올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험물질로 확인된 폐기물들은 땅속에 남아있다. 칼륨으로 둘러싸인 지하 갱도는 자연적으로 수축하는 경향이 있다. 자료에 따르면 2027~2029년에는 갱도접근이 불가능해질 것이며, 그로부터 몇 년 이내에 붕괴될 것이다. 이후 점진적 침강으로 인해 용해성 성분들은 물에 녹을 것이고, 오염된 해수는 지금으로부터 600~1,000년 후 500m 높은 곳에 위치한 층으로 흘러들 것이라고 지질탄광연구소(BRGM)는 추정했다.(1)

2014년, 소극적 조치로 인해 회계감사원의 압박을 받은 정부는 해결책을 내놓는다면서 수많은 전문가들의 보고서를 발표했고, 콘크리트로 둘러싸인 차폐벽이 설치됐다. 오렝 주 국회의원 미셸 소르디가 제기한 수정법안에 따라, 화재 2년 후인 2004년 환경법규가 수정됐다. ‘폐기물 반입이 적어도 1년 이상 중단된 경우에 한해’ 위험물질의 지하 저장에 대한 무제한 허가가 가능해졌다. 주민들과 모든 선출직 공무원 및 국회의원들의 압력 하에 정부는 가장 유독한 폐기물들의 추출을 허용했다. 수은의 95%가 2015~2017년 제거됐다. 남아있는 폐기물 4만 2,000톤 중에서 25%가 물에 녹는 용해성 물질들이었다. 

“수많은 보고서에서 언급된 위험가능성(정부가 채택한 유일한 기준)과 더불어 지표수와 관련된 모든 먹이사슬 차원에서의 문제 발생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폐기물들의 대부분은 내분비 교란물질들이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젱이 설명했다. 이런 위험들과 항의에도 불구하고 오렝 주지사는 2017년 3월 무기한 폐기물 밀폐령을 내렸다. 준비 작업이 개시됐다.

BRGM에 따르면, 2002년부터 시작된 500만 유로의 연간 비용에 이 계획안의 비용이 새로이 추가됐다. 사전 조치들에 따라 비용은 달라진다. 추가 추출이 없을 경우 8,700만 유로, 용해성 폐기물만 제거할 경우 2억 4,600만~3억 700만 유로가 든다. 만일 폐기물 전체를 추출하려면 3억 7,900만~4억 4,000만 유로가 든다. 정부는 용해성 폐기물 제거 및 폐기물 전체의 추출은 비용과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고 판단하고, 결국 잔여 폐기물의 최종 밀폐를 선택했다. 

이런 선택에 대해, 대해 비에리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반박했다. “독일의 니더작센 주에서는 유사한 상황에서 결국 독일 정부가 모든 폐기물들을 긴급제거하는 쪽으로 진행됐고, 20억 유로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해수면이 높아질 경우, 우리는 장기적으로 아무 것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지진단층의 지하층을 밀폐하자고 합니다. 이는 미래 세대에게 무책임한 일입니다.” 

정부는 법원을 상대로 싸우기 시작했다. 알자스나튀르와 공공단체들의 제소로 인해 낭시 고등행정법원은 2021년 10월 15일, 재정확보 결여를 주된 근거로 주지사령을 폐기했다. 이렇게 판사들은 그날 시작하기로 했던 폐기물 밀폐작업을 저지했다. 그러나 한 달 후 프랑스 국회에서 수정법안이 슬그머니 채택되면서 정부는 알자스칼륨광산공사(MDPA)에 재정확보를 보장했다. 그리고 다시금 폐기물의 ‘무기한’ 밀폐를 허가했다. 12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이를 단순한 ‘예산상의 특혜’로 간주하고 이런 식의 수정법안 채택을 금지했다.

미래의 위협을 외면하는 프랑스 환경부 장관 

지난 1월 28일, 오렝의 주지사는 작업 재개를 허가하는 새로운 주지사령을 내렸고, 공개조사 후 새로운 허가계획서를 시도했다. 로트네르 의장은 정부가 입장을 바꾸지 않는 것에 대해 개탄했다. “공공단체들은 몇 년 전부터 정부와 대화를 시도했고 우리는 해결책을 가진 업체들을 찾아내기까지 했습니다. (...) 어째서 이토록 투명성도, 협조도 없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21년 1월, 바바라 퐁필리 환경부 장관이 방문하자 사람들은 토론을 통한 해결을 기대했다. “우리는 장관에게 명백한 미래의 위험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한 달 후, 정부는 폐기물 밀폐 의지를 다졌습니다. 우리는 이런 정부의 고집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알자스나튀르 대표인 스테판 지로가 강하게 비판했다. 폐기물을 끌어낼 것을 주장하는 수많은 국내 및 유럽 전문가들의 주장에 몇몇 광부들도 이제 한 목소리를 낸다. 아직 가능할 때 개입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가역성 재처리를 약속했고, 이는 정부가 한 말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걸린 문제다. 

글·베로니크 파라조트 Véronique Parasote
기자

번역·권정아
번역위원

(1) ‘Stocamine, éléments complémentaires demandés au BRGM par la DGPR 환경위기중앙본부(DGPR)가 지질탄광연구소(BRGM)에 요구한 스토카민 보완자료’, 지질탄광연구소(BRGM), 2018년 10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