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딜레마, 언제까지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하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미 20만 명에 달하는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했다. 휴전 협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분쟁은 더욱 격화되고 있다. 전방에서 고전 중인 러시아는 본토 깊숙한 곳에서 우크라이나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 미국은 점점 더 정밀한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공급하고 있다.

백악관에서는 지난 몇 주 전부터 한층 누그러진 곡조의 ‘노랫소리’가 새어 나오고 있다. 언론은 백악관 관련자를 인용해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들, 특히 푸틴의 외교보좌관인 유리 우샤코프와 접촉했다고 보도했다. 백악관과 크렘린궁 간 소통 창구의 존재와 이를 의도적으로 알린 백악관의 의도는 미국이 러시아와의 협상 전 단계에 돌입했다는 신호로 해석됐다. 

그동안 미국 혹은 유럽 의회가 협상을 통한 평화회복을 지지할 경우 항상 비난에 휩싸였다. 하지만 미국의 이번 정책 노선변경에 대한 반응은 달랐다. <이코노미스트> 2022년 11월 12일 자에는 돌연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상상하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이코노미스트>는 대(對)러시아 강경 노선 지지로 정평이 난 영국 주간지로 2달 전만 해도 ‘임무를 완수하기. 우크라이나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을 표제로 내걸었다. 

미 국방부도 이번만큼은 미 정계에서 백악관보다 더 열정적으로 외교적 해결을 선호했다. 마이크 밀리 미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겨울 동안 전투가 소강상태로 접어들어 “협상을 위한 기회의 창”이 열릴 것으로 예상했다. 미 국방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 모두 전투를 이어가겠다는 의지가 확고하지만, 어느 쪽도 상대를 굴복시키지 못할 것으로 확신했다. 밀리 합참 의장은 11월 뉴욕경제클럽이 주최한 행사에서 “군사적 수단으로 승리를 쟁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양측 모두 인정하고 다른 수단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선언했다. 

미국의 전리품, 대대적인 입지 강화

미국 정부가 협상 가능성을 내비친 시점은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많은 전리품을 획득한 후다. 미국의 경쟁국 러시아는 자국 군대의 결점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러시아군은 키이우, 하르키우에 이어 헤르손에서도 퇴각했다. 러시아는 첨단기술 금수 조치로 자국 무기를 지속적으로 현대화하지 못했다.

핀란드와 스웨덴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가입 후 미국 무기제조업체들에는 주문이 쇄도했다. 독일은 2022년 11월 15일 빌헬름스하펜에 자국 최초의 부유식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을 완공하고 이미 유럽에 대량 수출되고 있는 미국산 가스를 수입할 채비를 마쳤다. 유럽은 알제리, 카타르와 각각 가스관, LNG선을 통한 가스 장기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1970년대 노르트스트림1 가스관 건설 이후 미국 에너지 로드맵의 목표였던 유럽의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 탈피가 현실화됐다. 유럽의 산업계가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경쟁 우위를 상실하자, 국가가 강력한 재정적 보호막을 제공하는 미국업체들이 우위를 점하기 시작했다.

이런 미국의 대대적인 입지 강화는 전략의 결실이다. 여러 차례 방향 전환을 거치면서도 가급적 러시아의 전략적 패배를 유도한다는 목표를 유지한 것에 대한 대가인 것이다.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을 미국의 체제에 도전하는 국가들로 규정했다. 미국 정부는 아무리 정당한 명분이라도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면 지지하지 않는다. 일례로 미국은 동맹국 이스라엘이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팔레스타인에 로켓포를 지원하지는 않았다. 이스라엘은 오히려 미국으로부터 보상을 받았다. 

2019년 3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67년 6일 전쟁 때 이스라엘이 점령한 골란고원을 이스라엘의 영토로 인정했다. 트럼프의 후임 조 바이든도 이 결정을 번복하지 않았다. 2019년 10월, 미국은 민감한 동맹국인 튀르키예의 눈치를 보며 시리아 철수를 결정했다. 시리아에서 이슬람국가(IS) 격퇴에 막대한 기여를 한 쿠르드족은 미군 철수 직후 튀르키예 장갑차에 짓밟혔다.(1)

물론 중국과의 경쟁에 몰두한 미국 입장에서 2021년 11월부터 우려가 제기됐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은 희소식이 아니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임박하자, 미국 정부는 러시아의 맹공에 저항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던 우크라이나의 운명을 우크라이나군의 손에 맡겨둘 작정이었다. 미국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러시아 특수부대의 공격대상인 반코바가(街)(젤렌스키 대통령 집무실 소재지)를 떠나 해외로 피신해 망명 정부를 수립하도록 제안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공동 전략의 핵심은 면밀하게 계획된 대규모 경제 제재였다.(2) 

미국은 러시아군이 키이우 외각에서 철수한 지난해 3월 말이 되어서야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러시아의 전략적 실수를 이용할 기회를 잡은 것이다. 4월 1일, 러시아군이 부차에서 저지른 만행이 드러나면서 세계는 충격에 휩싸였고 미국의 입장 선회에 힘이 실렸다.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항전을 요구하는 강경파의 목소리도 더욱 거세졌다. 

우크라이나의 서방 동맹국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타협 조건으로 요구한 안보 보장, 특히 중립국 지위 인정에 대한 논의를 지연시켰다.(3) 4월 9일 우크라이나를 깜짝 방문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의 발언이 그 증거다. 그는 영국 정부를 대표해, 그리고 미국 정부의 대변인을 자처해, ‘전범’ 푸틴과의 타협을 거부한다고 못을 박았다.(4) 3월 튀르키예의 중재로 열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평화협상은 소통 유지 수준으로 축소됐다가 4월 13일 최종 결렬됐다. 

출구를 찾는 미국 정부

이후 2022년 봄 내내 우크라이나는 점점 더 정밀한 무기를 지원받았다. 러시아군 타격에 효율적인 재블린(Javelin)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 스팅어(Stinger) 휴대용 대공 미사일에 이어 중장거리용 대공·대함 방어 시스템도 지원됐다.(5) 우크라이나 국민의 결사항전 의지와 서방 동맹국의 무기 지원은 우크라이나가 9월 이후 반격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결정적 요인이다. 이를 바탕으로 우크라이나는 헤르손을 탈환했다.

한참을 망설인 후에 우크라이나에 상당한 금액을 지원한 미국 정부는 이제 출구를 찾고 있다. 독일 킬(KIEL) 세계경제연구소에 따르면 미국은 230억 달러의 군사적 지원을 포함해 총 470억 달러를 지원했다.(6)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격화되고 러시아와의 직접 대결로 이어지면 그동안 미국이 획득한 전략적 이득을 잃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8월 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상대로 감행한 공격은 미국의 심기를 건드렸다. 익명을 요구한 미 국방부와 중앙정보국(CIA) 책임자는 러시아 극우 사상가 알렉산드르 두긴의 딸, 다리야 두기나 암살 배후를 우크라이나 정보부로 추정하며 미국은 이런 공격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뉴욕타임스>에 밝혔다.(7) 언론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메시지를 전한 셈이다. 

미국 정부는 10월 8일 크름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잇는 케르치 대교를 폭파한 우크라이나의 공격에도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군사적 실효성보다 상징성이 큰(케르치대교는 바로 보수됐고 이후 푸틴이 직접 이곳을 방문하기도 했다) 이 ‘타격된’ 이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에너지 시설에 폭격을 가하기 시작했다. 우크라이나군이 헤르손을 수복한 이후 에너지 시설에 대한 러시아의 폭격은 더욱 거세졌다.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난관에 봉착한 러시아는 본연의 강점을 활용해 본토 내륙 깊숙한 곳에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폭격 대상이 된 드니프로, 지토미르, 자포리자, 미콜라이우, 크멜니츠키, 테르노필, 르비우는 모두 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우크라이나의 폴란드 접경 지역이다.

10월 말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 영토에 미사일이 떨어진 사건은 예상치 못한 일이 아니었다. 미국 정부는 확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우발적 사고를 이미 우려하고 있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쏜 미사일이라고 주장했으나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주장과 거리를 유지했다(실상은 우크라이나가 쏜 미사일이 경로를 이탈해 폴란드에 떨어진 것이다). 미국은 잠시 주저했지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본토에서 발사하는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도록 무기 지원을 이어갔다. 우크라이나가 국경에서 500km 떨어진 러시아 사라토프와 랴잔의 전략 핵폭격기 비행장을 폭격하면서 전쟁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러시아 군사 전문가들은 이 공격에 영국과 미국의 기술·재정 지원을 받은 ‘자살’ 드론이 이용됐다고 주장했다.(8)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어트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을 지원하는 계획도 승인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미국이 가장 돈독한 우방에만 지원하는 최첨단 방어 무기다. 주미 러시아 대사는 즉각 성명을 내고 미국의 결정을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도발적인 조치”로 정의했다.(9) 이처럼 미국은 이제 협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우크라이나 전쟁의 최대 공동교전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의 목표는 계속 변한다. 지난해 3월 바르샤바를 방문한 바이든 대통령이 공개연설에서 대담하게 언급한 러시아의 정권교체 가능성은 이제 공식적으로 통용되지 않는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지난해 12월 6일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은 2022년 2월 23일 이후 러시아에 빼앗긴, 즉 크름반도와 분리주의 세력이 장악한 돈바스 지역을 제외한 영토 탈환을 위한 노력에 국한된다고 밝혔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미 국무부 부장관은 블링컨 국무장관과 상반된 발언을 내놨다.

발트해 연안국과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의 크름반도 무력 탈환을 유일하게 지지하고 있지만, 이들 국가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기여도는 극히 미미하다. 분쟁은 최고조에 달했고 양측 모두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전쟁에 정권의 존속성이 달린 러시아도, 이미 막대한 피해를 입은 우크라이나도 모두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 양측의 입장은 더 강경해졌다. 

러시아는 3월까지만 해도 우크라이나가 돈바스 지역의 분리 독립과 러시아의 크름반도 영유권을 인정한다면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과 자포리자에서 철수할 의향이 있었다. 하지만 몇 달 뒤인 9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4개 지역을 합병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1월 15일 G20 정상회담 화상 연설에서 러시아군이 돈바스 지역과 크름반도를 포함해 1991년 국경 너머로 철수할 경우에만 협상에 임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우크라이나는 3월 협상 당시 두 지역을 안보 보장 영토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때만 해도 러시아와 국경 문제를 논의할 의사가 있었음을 뜻한다. 

국경 너머에서 결정될 유럽의 운명

지금 우크라이나가 요구하는 ‘안보 협정’의 목표는 나토와의 긴밀한 관계 및 나토 가입 가능성을 유지하면서 서방의 지속적인 군사·재정 지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협상단이 영구 중립국 지위, 나토와의 군사 협력 제한(외국 군사기지 및 군대의 우크라이나 영토 주둔 금지), 비핵화 수용 가능성을 내비쳤던 분쟁 초기 입장과 큰 차이를 보인다. 만약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아네르스 라스무센 전 나토 사무총장이 작성한 이 ‘안보 협정’이 발효된다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라도 막고 싶었던 전략적 악몽은 현실이 될 것이다. 푸틴은 이런 실패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 

무력으로 국경선을 수정하겠다는 러시아의 시도는 가장 심각한 유엔헌장 위반 행위다. 러시아의 최대 우방 강대국인 인도와 중국조차 러시아를 규탄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크름반도나 돈바스 지역을 무력으로 되찾는 시나리오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러시아의 핵 공격 위험은 차치하더라도, 우크라이나는 두 지역 주민 대다수의 반대에 직면할 것이다. 크름반도 주민들은 2014년 ‘크름반도의 러시아 연방 귀속’ 찬반 주민투표에서, 친러 정권을 축출한 유로마이단 혁명에 반발해 러시아 귀속에 찬성을 선택했다. 이 선거에서 소수민족 타타르인은 참여를 거부했고 휘장을 뗀 러시아군의 삼엄한 감시 하에 졸속으로 치러졌지만, 이 주민투표의 결과가 중요한 이유는 찬성이 96%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점이다. 

돈바스 지역도 까다로운 문제다. 8년간의 저강도 분쟁 끝에 루한시크공화국, 도네츠크공화국과 키이우의 단절은 심화됐다. 두 공화국이 경제 봉쇄를 당하자 러시아는 주민들에게 러시아 여권을 대량 배포하며 대응했다. 특히 마리우폴처럼 러시아군이 집중 폭격으로 ‘해방시킨’ 다른 돈바스 지역과 달리 두 공화국 주민들은 러시아의 ‘특별 군사작전’을 환영했다.(10) 우크라이나를 연방화하고 돈바스 지역에 특별지위를 부여하기로 합의한 2015년 2차 민스크 협정의 실패는 문제해결에 큰 걸림돌이다. 여차하면 러시아 정식 합병 요구로 이어질 수 있는 정치 프로세스의 신뢰성을 당사자들에게 설득시키기는 어렵다. 

이제 외교는 분쟁을 해결하기보다 그 영향을 억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난해 9월 1일 이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이 상주하고 있는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 관리, 포로 교환, 식량 위기 예방이 바로 양측에서 논의 진전을 바라는 몇 안 되는 주제다. 이런 주제들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중재 역할은 점점 더 미국에 의존하는 유럽에서 중동으로 옮겨갔다. 2차 민스크 협정을 중재했던 독일과 프랑스의 시대는 끝났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제국주의와 더 이상 타협하지 않는 새로운 현실을 인정하라”고 촉구했다.(11)

러시아와의 소통 유지를 원하는 것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유일하다. 마크롱은 지난해 12월 3일 프랑스 방송사 <TF1>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러시아에도 (나토의) 안보 보장”을 승인하는데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기까지 했다. 언론과 대다수 유럽 지도자는 이 발언에 항의했다. 러시아 정부는 마크롱의 중재 제안에 전혀 관심이 없다. 프랑스의 유동적인 입장과 유럽 내 고립된 입지 때문이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대화 창구로 튀르키예를 선택했고 튀르키예는 협상의 주요 무대로 부상했다. 앙카라는 지난해 3월 평화 회담 주최에 이어 여름에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흑해 해상 곡물 수출 합의를 이끌어냈다. 다른 이례적인 중재국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9월 포로 교환을 중재했다. 아랍에미리트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파이프라인을 통해 아시아와 아프리카로 암모니아 수출을 재개할 수 있도록 중재했다.

이제 유럽의 운명은, 국경 너머에서 결정되고 있다. 

글·엘렌 리샤르 Hélène Richard
언론인

번역·김은희
번역위원

(1) Georges Malbrunot, ‘Comment les Kurdes ont été trahis par les États-Unis 미국은 어떻게 쿠르드족을 배신했나’, <Le Figaro>, Paris, 2019년 10월 9일. 
(2) Hélène Richard & Anne-Cécile Robert, ‘Le conflit ukrainien entre sanctions et guerre (한국어판 제목: 제재와 전쟁 사이의 우크라이나 혼란)’,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프랑스어판·한국어판, 2022년 3월호. / Hélène Richard, ‘Des sanctions à double tranchant(한국어판 제목: 러시아 제재의 양날)’,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프랑스어판·한국어판, 2022년 11월호. 
(3) Igor Delanoë, ‘Ukraine, la guerre à tout prix(한국어판 제목: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불가능한 평화)’,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프랑스어판·한국어판, 2022년 9월호. 
(4) 우크라이나 기자 로만 로마니우크가 젤렌스키 대통령 측근인 한 익명의 인사에게 들은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의 발언. Roman Romaniuk, ‘From Zelenskyy’s “surrender” to Putin's surrender: how the negotiations with Russia are going’, <Ukrainska Pravda>, 2022년 5월 5일, https://www.pravda.com.ua 
(5) ‘Les armes étrangères qui ont permis à l’Ukraine de tenir face aux Russes : Himars, Javelin, drones suicides...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항전 수단인 외국 무기: 하이마스, 재블린, 자살 드론...’, <르몽드>, 2022년 9월 17일. 
(6) ‘Ukraine Support Tracker’, Kiel Institute for the World Economy, www.ifw-kiel.de (2022년 12월 16일 기준).
(7) ‘U.S. believes Ukrainians were behind an assassination in Russia’, <New York Times>, 2022년 10월 5일. 
(8) ‘Kiev et Moscou se mettent à échanger des tirs de longue-portée (en russe) (러시아 본토에서) 장거리 미사일을 주고받기 시작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Nezavissimaïa gazeta>, 2022년 12월 6일.
(9) 미국 주재 러시아 대사관의 텔레그램 계정에 게시된 성명, 2022년 12월 14일.
(10) Loïc Ramirez, ‘Voyage dans le Donbass occupé(한국어판 제목: 우리는 이 전쟁이 지겨워요)’,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프랑스어판·한국어판, 2022년 9월호.
(11) Olaf Scholz, ‘The global zeitenwende. How to avoid a new cold war in a multipolar era’, <Foreign Affairs>, 2023년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