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강제격리에서 자가격리까지

중국 정부의 비밀스러운 방역정책은 급선회했고 시진핑 주석은 봉쇄령을 해제했다. 48시간도 되지 않아 베이징 시내 각 지역 또는 주택단지를 봉쇄했던 바리케이드 및 유전자 증폭(PCR) 검사소가 철거됐다. 도로 통제소들도 철수했고, 공공건물 입구에 설치됐던 체온측정기와 스마트폰의 필수 QR코드 인증 앱도 사라졌다.

이렇게 격리해제가 실시됐음에도, 베이징 거리는 이상할 만큼 한산하다. 두려움을 떨치지 못한 중국인들은 이제 자가격리를 하고 있다. 약국과 ‘열 클리닉’(몇몇 응급의료기관을 부르는 명칭)은 다시 혼잡해졌다. 특정 ‘의약품’들과 마찬가지로 해열진통제인 파라세타몰(사람들이 열을 떨어뜨리기 위해 복용해서 정확한 체온측정이 되지 않을까봐 정부에서 판매 중지시킨 약)의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가격이 치솟았다. 생산이 부족하니 수급도 어렵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독감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그리고 ‘불안 바이러스’가 베이징 시민들을 강타하고 있다. 3년 동안의 철통 방역 조치 이후 발표된 ‘자기 건강은 스스로 챙기자’라는 정부의 새로운 슬로건이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남부의 대도시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 코로나 타격을 덜 받았음에도, 광저우의 거리 역시 한산하다.

지난해 3월, 홍콩을 덮친 코로나 감염 사망자 수를 근거로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 내 사망자 수가 최소 100만 명에서 최대 200만 명에 달할 것이며, 전국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중국의 방역 당국은 작년 봄부터 격리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그보다 낮은 수치를 내놓았다. 60세 이상 중국인의 백신 접종 완료율은 68.9%였던 반면, 홍콩의 경우는 20%에 불과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홍콩 상황에 비춰 중국 사망자 수를 예상할 수 없다고 했다. 중국 당국은 코로나로 인한 생활방식과 사회통념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중국인들의 연장자 존중 전통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노년층 사망자 수가 늘면, 시진핑 주석과 중국 공산당에게 정치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은 다소 혼란스러운 방식으로 종식되고 있다. 실제로 당국은 수많은 난관을 겪었다. 첫 번째, 노년층의 낮은 백신 접종률(80세 이상의 40%만 접종 완료)이다. 당국은 사회활동이 왕성한 청년층을 보호하겠다는 원래의 원칙을 고수하면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지 않겠다고 했다. 게다가 이 젊은 세대는 원래 전통의학에 대한 불신, 과거 거듭된 의료 스캔들 및 의료사고 때문에 특히, 자국에서 생산된 의약품을 신뢰하지 않는다.

두 번째, 중국 의료체계의 취약성이다. 정부는 중환자 집중치료실(ICU)의 병상을 2배로 늘리고(즉, 인구 10만 명당 10개로 증가) 의료인력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애초에 국가 의료체계가 견실했다면, 국민들이 치명적인 죽음에 맞설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됐을 것이다. 중국 정부는 중국 제약회사인 차이나 메헤코(China Meheco)에게 화이자(Pfizer)의 코로나 치료제인 팍스로비드의 본토 수입 허가를 내줬다.

마지막 세 번째,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이다. 전파력은 높지만 치사율이 낮은 이 바이러스의 확산은, ‘확진자 발생 시 봉쇄 조치’라는 제로 코로나 정책을 뒤흔들었다. 지난해 10월 초부터 광저우 주민들은 매일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했다. 한 젊은 대학교수는 “우리 건물 또는 우리 지역에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미확인 ‘정보’에 따라 모두 자가격리를 했다”라고 말했다.

그 와중에 매일 의무적으로 검사를 하게 만든 ‘거짓 양성 판정’ 소동 발생 건수가 급증했다. 팬데믹 시대에 설립돼 때로는 주식시장에 이름을 올린 250개 이상의 회사는 하자가 있는 진단 테스터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았다. 격리 현상으로 수많은 노동자가 실직했고, 소상공인들은 영업을 중단했다. 반면, 시청 관리들을 매수해 시장에 진출한 테스터 업체들은 호경기를 탔다. 코로나 역시 부정부패를 피해갈 수 없었다.

이 대학교수는 “그래도 미국의 사망자 수보다는 적다”라고 자랑스럽게 말한다. 새로운 코로나 방역지침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긍정적으로만 비치지 않고 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지침의 실행을 담당했던 ‘하얀 방역복을 입은 사람들’에 대한 저항이 거세졌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비판적 여론도 급등했다.(1) 지난해 11월 11일, 정부는 마침내 코로나 정책 완화를 결정했다. 굉장히 미흡하고 더딘 조치였다. 모호한 조치에 지방 당국들은 지침을 어길까 봐 두려워하고 있다. 현재 상황으로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지방 당국들도 있다.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가 끝나고 금족령 해지를 예상한 도시 중산층의 실망은 무척 크다. 하지만 시 주석은 해외 순방을 재개했고, 다른 나라 지도자들과 만날 때 마스크를 벗지 않았는가?

신장 위구르 자치구 우루무치(신장지역 중심도시)의 봉쇄된 한 아파트에서 일어난 화재는, 중국 서부 및 동부 대도시들에까지 시위의 불꽃으로 옮겨 붙었다. 수많은 중국인이 검열의 상징인 백지를 흔들며 거리로 나왔고, 일부는 시 주석 퇴진을 외쳤다. 몇몇 논객은 새로운 천안문 사태(1989년의 민주 항쟁)의 조짐이 보였다고 했다. 그러나, 그건 아니었다. 시위에 참여한 중산층은 자신들에게 물질적 풍요를 선사한 정권을 뒤엎을 생각은 없었다. 중국 전문가인 장루이 로카(Jean-Louis Rocca)의 말처럼, 현재로서는 어떤 정치적 대안도 존재하지 않는다.(2) 게다가 시위 간 접점이 없다. 일례로, 광저우의 직물 도매시장 지역 노동자들과 소규모 장인들은 시장폐쇄로 생계수단을 잃은 것에 대해 강렬하게 항의했다. 그러나, 대학생들은 그 시위에 합류하지 않았다.

관례대로라면 중국 당국은 일거양득이다. 대학의 겨울방학을 앞당기면서 ‘시위를 주동하는 학생들’을 다스리고, 제로 코로나 정책을 종식해달라는 국민의 기대에도 부응했으니 말이다. 시위대만큼이나 경기 악화를 우려하는 기업경영인들의 부담도 컸다. 지난해 11월 16일~17일 베이징에서 열린 연례 경제공작회의에서 일련의 경제회복 정책을 채택했다. 

그러나, 국민의 신뢰를 되찾으려면 더 많은 것이 필요해 보인다. 

글·마르틴 뷜라르 Martine Bulard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프랑스어판 부편집장

번역·송아리
번역위원

(1) ‘Timeline épidémique Chine’. Eastisred, www.eastisred.fr.
(2) Jean-Louis Rocca, ‘Contestations en Chine: la révolution attendra’, <알테르나티브 에코노미크(Alternatives économiques)>, 2022년 12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