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로니 신임 총리의 애매한 이중화법

지난해 11월, 유럽연합기구를 방문한 조르자 멜로니는 극우에 대한 불안을 불식시키는 데 주력했다. 이 이탈리아 신임 총리는 유럽연합조약을 성실하게 준수하고, 긴축기조를 엄격히 따랐다. 한편,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조건적 지지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그녀는 이런 입장과 달리, 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전제적인 극보수주의 입장을 견지하는 이중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는 유럽연합기구의 관심이 비교적 적은 문제들에 해당한다.

“이탈리아인들이 조르자 멜로니에게 투표했다는 것이, 그들이 파시즘의 귀환을 원한다는 것을 말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파시즘의 부활이 불가능하다고 여긴다는 의미다.”(1)

이 글을 쓴 정신분석학자 마시모 레칼카티는 역설의 묘미를 꽤나 잘 아는 사람일 것이다. 그러나, 외면할 수 없는 사실이 있다. 극우정당 이탈리아형제들(FDL)이 지난해 9월 25일 총선에서 승리한 이후, 많은 이들이 ‘포스트 파시즘’의 도래를 우려하며, 비판과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1994년 실비오 베를루스코니는 지안프랑코 피니가 이끄는 국민동맹(NA), 움베르토 보시가 이끄는 북부동맹(NL)(당시에는 북부독립을 요구하던 정당)과 연정을 구성하며 극우와 손을 잡은 적이 있다. 다만, 당시 주도권을 쥔 것은 정통 우파였다. 

그러나 오늘날 헤게모니의 구도는 완전히 뒤집혔다. 개인주의를 예찬하고 집단주의를 멸시하는(공산주의가 없는 반공산주의를 기치로 내건) ‘베를루스코니즘’이 지난 20년 간 이탈리아 정치판을 잠식한 영향이다. 극우 투표를 금기시하던 문화가 완전히 사라진 것만으로 멜로니의 성공을 전부 설명할 수는 없다. 이탈리아형제들(FDL)은 이번 총선이 사상초유의 투표 기권율(63.9%)을 기록한 점, FDL이 마리오 드라기 전 정권과 그 연대 세력(극좌정당 ‘시니스트라 이탈리아나’,  녹색당 ‘에우로파 베르데’ 등 존재감이 미약한 정당들과 연합)을 견제할 유일한 대항마였다는 점, 동맹(LEGA)과 전진이탈리아(FI, 베를루스코니가 이끄는 정당)의 표를 흡수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승리 요인으로 꼽는다. 

마테오 살비니가 이끄는 정당, 동맹(LEGA)은 2018년 37%에서 2022년 8.1%로 투표율이 하락했다. 드라기가 이끄는 거국내각에 참여한 대가를 톡톡히 치른 셈이다. 마지막으로 우파와 극우파의 득표율 상승폭은 지난 선거에 비해 그다지 큰 편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멜로니는 이번에 730만 표를 획득하며(2018년 4.3% 대비 26% 득표) 헤게모니 구도를 완전히 뒤집었다.

이중 언어 구사에 주력한 우파

우파 유권자는 이탈리아형제들(FDL)에 표를 주는 것에 심리적으로 자유로워졌다. 하지만 그들이 꼭 ‘포스트 파시즘’을 지지한다는 뜻은 아니다. 신임 총리도 이런 사실을 잘 안다. 그런 만큼 선거운동 기간 중 ‘이중 언어(Doppio petto, 이탈리아어로 더블 버튼 재킷, 혹은 이중 언어를 뜻한다)’를 구사하는 데 주력했던 것이다. 먼저 기존의 전통적인 지지 세력을 향해서는 정당의 이념적 뿌리를 강조하며 사회적 문제와 관련한 공약을 내세웠다. 반면 민주주의에 대한 애착, 우크라이나 지지, 북대서양동맹 기조에 대한 확실한 지지 표명을 통해, 일반적인 우파 유권자들의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노력했다.

내각 구성, EU 기구 방문, 취임 연설에 이르기까지, 멜로니 총리의 취임 첫 행보도 이런 전술적인 두 축을 잘 보여준다. 사회경제적 측면이나 외교적 측면에서 모든 것이 그녀가 확고하게 자유주의와 범대서양주의를 견지할 것임을 확인해준다. 멜로니 총리는 사실상 드라기 전임 총리의 뒤를 고스란히 계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녀는 선거운동 기간은 물론, 선거에 승리한 후에도 드라기 전 총리와 계속 접촉했다. 그리고 2,000억 유로에 달하는 EU 코로나19 회복 기금 지원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유럽연합의 불안을 잠재우고자 노력했다.

또한 그녀는 드라기 정부에서 전임 장관을 지낸 지안카를로 조르제티를 재정경제부 장관에 임명했다. 동맹(LEGA) 소속 의원이면서, 유럽통합주의자로 유명한 인물이었다. 안토니오 타자니를 외교장관에 기용한 것도 유럽연합을 의식한 선택이었다. 신임 외교부 수장은 과거 베를루스코니의 오른팔에서 훗날 ‘독립’한 인물로, 그 역시 친유럽 성향에, 확고한 범대서양주의자로 평가받는다. 지난 11월 3일, 유럽연합 인사들과 처음 회동한 자리에서, 신임 총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밝히고, 유럽연합조약을 준수하고 재정적자 감축에 노력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조금도 자국 중심주의의 면모는 찾아볼 수 없었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와 보조를 맞추고, 긴축 기조를 견지하기로 한 결정이 분명 멜로니의 지지기반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을 터인데도 말이다.

한편 여성, 이민자, 성소수자의 권리나 정의, 교육, 치안 등과 관련해서라면 전혀 다르다. 이 문제와 관련해 멜로니는 3대 강령인 ‘신, 가족, 조국’을 철저히 따르려 하는 동시에, 이런 기조에 맞춰 내각을 구성하기도 했다. 그녀는 극우의 상징적 인사를 여러 부처에 두루 등용했다. 가령 과거 검은 셔츠 차림에 나치 완장을 찬 사진으로 물의를 빚은 갈레아초 비냐미를 인프라부 차관에 임명했다. 또한 일부 부처의 이름을 개명하기도 했는데, 교육부는 ‘미덕부’가 됐고, 평등가족부는 ‘출산’이라는 단어가 짝을 이뤘다. 또한 가족부의 수장으로 유지니아 마리아 록첼라를 기용했다. 과거 낙태권 투쟁을 벌인 전력이 있지만, 지난해 8월 25일 TV 방송(LA7)에서 돌연 ‘낙태는 권리가 아니다’라고 선언한 인물이었다.

한편 멜로니 총리는 살바니의 내무장관 재신임을 거부했는데, 바로 동맹(Lega)의 대표만큼 이민에 적대적인 마테오 피안테도시를 이 자리에 기용하기 위해서였다. 신임 내무장관은 취임하자마자, 여러 난민 구조선의 입항을 거부하고, 하선하지 못한 난민을 ‘잔류 선적’이라고 표현하며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유럽 이민정책의 냉소적인 면만 드러내는 데 그치지 않고, 프랑스와의 외교 갈등으로까지 비화했다. 결국 11월 10일, 프랑스는 대신 난민 구조선 오션 바이킹호에 승선한 난민 234명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사상초유의 보복조치를 함께 단행했다. 프랑스 정부는 국경통제 강화에 그치지 않고, 2023년 여름 이탈리아에서 이주민 3,500명을 수용하기로 한 계획을 돌연 중단했다.

멜로니 정권의 첫 입법 시도 역시 권위주의적 경향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최근 정부는 레이브 파티(Rave party, 버려진 창고나 천막 등에서 테크노 음악에 맞춰 밤새 춤을 추는 파티-역주)를 근절하겠다며, 최대 6년 징역형의 처벌이 가능한 새로운 범죄에 관한 법령(수사당국의 도청과 긴급체포도 허용)을 마련했다. 바로 ‘공공질서, 치안, 공공보건 등을 침해할 수 있는 집회를 목적으로 토지나 건물에 침입하는 행위’다. 이에 따르면, 모든 공장, 학교, 대학 점거가 전부 범죄에 해당한다. 물론 멜로니 총리는 저항콘서트에 대해 한발 물러서는 입장을 보였지만, 그럼에도 원칙적인 측면에서는 이런 시도가 정당하다고 항변했다. 그런 만큼 이 문제는 언제든 또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위험이 있다.

사상 초유의 투표 기권율, 서민의 저항과 불만 드러내

많은 논평가들은 신자유주의와 극우의 밀월이 만들어낸 멜로니의 승리를 이례적이라고 평가한다. 하지만 멜로니의 승리는 지난 2018년 5성운동(M5S)과 동맹(LEGA)이 거둔 승리에 비교할 만하다. 말하자면 서민층과 괴리돼 더 이상 민심을 대변하지 못하게 된 기성 정당에 대한 불만이 표출된 저항 투표의 결과인 것이다. 정확히 수치로 환산하기는 힘들지만, 이런 이탈표와, 시간이 갈수록 확대되는 선거 불참률은 이탈리아 서민들의 환멸감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사실상 이탈리아형제들(FDL)의 승리는 더 이상 멜로니의 대안이 될 수 없는 민주당(PD)의 패배와 함께 짝을 지어 분석해야 하는 문제인 것이다.

물론 득표율만 놓고 본다면 그렇게까지 큰 패배(2018년 22.8% 대비 2022년 19.1%)는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상징적으로나 정치적인 측면에서, 민주당(PD)의 패배는 뼈아프다. 이탈리아 남부에서 민주당(PD)은 다수대표제(이탈리아 선거법은 전체 의석의 1/3은 ‘다수대표제’로, 2/3는 비례대표제로 의원을 선출한다)로는 단 한 석의 의석도 확보하지 못했다. 과거 이탈리아공산당(PCI)의 확고한 텃밭으로 간주되던 중부 지역(토스카나, 움브리아, 에밀리아로마냐)에서도 이탈리아형제들(FDL)이 민주당(PD)을 제쳤다. 민주당(PD)은 일부 대도시에서만 겨우 선전을 펼쳤을 뿐인데, 그야말로 ‘ZTL’이란 별명에 걸맞은 모습이었다. 

‘ZTL’이란 문자 그대로 ‘교통제한지역’을 뜻한다. 이는 실상 차량 운행이 비교적 제한된 일부 부유층이 거주하는 부촌 도심을 지칭한다. 과거 ‘이탈리아의 스탈린그라드’라고 불리며 공산당 세력의 확실한 보루로 통하던 이탈리아 북부 밀라노 외곽지대인 세스토 지오바니에서도 이사벨라 라우티가 승리했다. 그녀는 이탈리아형제들(FDL)의 전신인 이탈리아사회운동(MSI)(1995년 사라진 네오파시스트 정당) 청년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는 인물로, 최근 국방부 차관에 임명되기도 했다. 

민주당(PD) 대표 엔리코 레타는 드라기 정권을 몰락으로 몰고 간 오성운동(M5S)과는 절대 손을 잡을 수 없다고 거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 레타 대표는 어쩌면 극우의 유일한 대항마가 될 수도 있었을 선거 연합을 거부하며, 끝내 오성운동(M5S)이 민주당(PD)보다 조금 더 좌파적인 위치를 점하도록 허용했다. 그 결과 훨씬 더 담대한 사회공약(기본소득, 최저임금, 양성 간 임금평등)을 내세운 오성운동(M5S)이 뜻하지 않은 선전(15.4%의 득표율을 기록했지만 어쨌거나 2018년 대비 18%포인트 하락한 수치다)을 펼치는 결과를 자초하고 말았다. 하지만 중도좌파의 위기는 이보다 훨씬 더 역사가 깊고 심각하다.

민주당(PD)은 지난 11년 간 이탈리아를 집권하는 동안(콘테와 살비니가 연정을 구성한 2년을 제외) 제도의 수호자로 전락했다. 민주당(PD)은 (200억 유로의 재정적자 감축을 시행했던 2011년 마리오 몬티 정부와 비슷하게) 혹독한 긴축정책을 펼치는 ‘기술관료적’ 정부와 거국내각을 줄곧 지지해왔다. 그리고 이런 정책에 대해 항상 ‘불가피한,’ ‘대안이 없는’, ‘비정치적인’ 조처라고 변명해왔다. 

“정치의 배제는 곧 정치적 행위”

하지만 정치학자 아르튀르 보리엘로가 지적하듯, “정치의 배제는 다름 아닌 정치적 행위”다.(2) 1996년 EU 재정준칙(마스트리히트 조약)을 지키기 위해 긴축정책을 단행한 로마노 프로디에서부터 시작해, 노동자 채용 및 해고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노동개혁(Jobs Act)에 착수한 마테오 렌치는 물론,(3) 전임 드라기 총리의 연립정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다른 유럽의 사회당들처럼, 이탈리아의 민주당(PD)은 언제나 사회자유주의의 기치를 높이 내걸어왔다.

민주당(PD)은 재분배, 고용, 연대 같은 문제 보다는, 도시 부유층이 염려하는 사회적 문제에 더욱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며, 고용 불안정 상태의(혹은 그렇지 않은 일반) 노동자나 실업자 계층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져왔다. 그 사이 이탈리아의 불평등은 한층 더 심화됐다. 이탈리아국가통계청(ISTAT)에 따르면, 이탈리아에서는 2021년 상대 빈곤 상태의 가정이 290만 가구에 달했다. 여기에 절대 빈곤 상태인 가정(안전한 먹을거리, 인간다운 보금자리, 전기, 교육, 식수 등의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하거나 혹은 그런 혜택을 누리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뜻한다) 역시 190만 가구나 된다. 

선거 이후, 민주당의 여러 지도자와 당원, 지식인 등은 각종 칼럼과 선언문을 통해, 자성의 목소리를 높이며, 오로지 제도적 기능으로 전락한 당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있다. 피에르 파올로 마솔리니가 권력자의 세계를 민중의 세계와 구분 짓고자 은유한 ‘궁(Palazzo)’에 빗대어, 작가 스테파노 마시니는 민주당(PD)이 ‘경비실에 앉아 궁을 관리하고 지키는 잠든 문지기로 변했다’고 일갈했다.(4) 선거 이튿날 레타 민주당 대표도 이렇게 선언했다. “우리는 더 이상 이탈리아 정치계의 시민 수호대는 될 수 없다.” 이런 뒤늦은 깨달음은 앞으로 그들 앞에 얼마나 멀고도 험한 길이, 뼈를 깎는 개혁의 길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하지만 신년 1월 당대회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다. 이번 당대회는 거의 후계구도를 둘러싼 정쟁의 장이 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현재 정당 간 연대 문제(오성운동 혹은 마테오 렌치나 카를로 칼렌다가 이끄는 자유주의 및 중도주의 정당과의 연대)나 지난 11월 5일 로마에 10만 명을 운집시킨 반전 운동에 대한 입장과 의견이 엇갈린다.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 헤매는 좌파의 현주소

그리고, 좌파 역시 아무런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최근 선거에서, ‘시니스트라 이탈리아나’(‘에우로파 베르데’와 연합한 ‘이탈리아 좌파’)나 ‘우니오네 포폴라레’(하지만 프랑스 좌파 장뤽 멜랑숑과 영국 좌파 제레미 코빈의 지지를 받았다)는 그저 들러리 후보(각기 3.6%, 1.2% 득표) 역할을 하는 데 그쳤다. 반면 정당 정치의 바깥에서, 여러 단체와 기관, 지역사회센터 등이 사회 및 기후문제 해결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이런 문제들은 선거전에서는 거의 실종되다시피 했던 주제들이다. 

이탈리아 좌파는 1991년 이탈리아공산당(PCI)이 자멸한 영향으로부터 끝내 회복되지 못했다.(5) 잇따른 위기는 좌파가 투쟁 운동을 회복할 능력이 없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2007년 전 공산당과 기독민주당 세력을 통합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민주당(PD)이 창당됐지만, 금세 기독민주당 세력이 공산당 세력을 밀어냈다. 정치사상사를 연구하는 역사가 카를로 갈리는 이렇게 분석했다(<Il Manifesto>, 2022년 10월 30일). “민주당(PD)은 창당 이후 줄곧 어려움에 놓였다. 민주당이 탄생한지 몇 개월 뒤 훗날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뒤흔들 서브프라임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유럽연합은 민주당의 지지 하에 혹독한 긴축재정을 실시했다. (...) 민주당은 세계화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하에 신자유주의 안개 속에 깊이 매몰됐다. 세계화가 파탄 났을 때, 민주당은 침묵했고, 그리고 시민사회의 재정치화라는 흐름에 합류하지 못했다.” 

이탈리아 역사의 중요한 한 페이지(이탈리아 사회의 시멘트 역할을 하던 반파시즘)를 넘긴 멜로니의 승리는 오늘날 이탈리아 좌파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필사적으로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 헤매고 있는 오늘의 좌파를 말이다. 

글·위그 르 페주 Hugues Le Paige
저널리스트. <벨기에 라디오 방송>(RTBF)에서 기자로 활동하면서, 이탈리아 로마 특파원을 역임했다.

번역·허보미 
번역위원

(1) <La Repubblica>, 로마, 2022년 9월 29일.
(2) Arthur Borriello, 『Quand on n’a que l’austérité. Abolition et permanence du politique dans les discours de crise en Italie et en Espagne(2010~2013)오로지 긴축만이 존재할 때.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위기 담론에서 배제 혹은 상존하는 정치(2010~2013년)』 , Editions de l’Université de Bruxelles, 2018년.
(3) Andrea Fumagalli, ‘Jobs Act, le grand bluff de Matteo Renzi(한국어판 제목: 이탈리아 신규고용법은 렌치 총리의 사기극)’,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프랑스어판·한국어판 2016년 7월호.
(4) <La Repubblica>, 2022년 9월 28일.
(5) Antoine Schwartz, ‘L’étrange disparition du Parti communiste italien 이탈리아 공산당의 기이한 소멸’,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프랑스어판 2022년 1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