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보험… 결국 자본의 승리인가?

사상 최대 규모의 로데즈 시위, 라발과 클레르몽페랑에서의 기록 경신, 마르세유에 운집한 20만 명의 인파. 2주 전부터 프랑스에서는 시위의 물결이 사뭇 거세지고 있다. 이번 사안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은퇴 연령과 의회에서 심사 중인 법안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프랑스 거리 곳곳에서 시민들은 ‘각자도생’의 사회에 맞서 싸우고 있다. 연대의식을 저버리고, 투기성 재정을 적립하려는 움직임에 대항하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 국민들 중 대다수는, 세대 간 재분배에 입각한 부과식 연금제도에 대해 긍정적이다. 심지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까지도. 대통령은 2019년 로데즈에서 “현 노동자가 은퇴자들을 위해 생계비를 부담하는 제도는 우리 프랑스의 강점”이라고 말했다.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도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부과식 연금제도를 없애고 적립식 연금제도를 도입한다면, 프랑스는 각자도생형 사회가 된다. 그런 사태를 막기 위해 전력투구하겠다.”(1) 

오늘날 모든 노동인구가 자신의 수령할 연금의 상당액을 각자 저축과 투자소득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것은, 일부 맹렬한 광신도들의 주장일 뿐이다. 대표적인 광신도가 바로 공화당(LR, Les Républicains) 출신의 칸 시장, 다비드 리즈나르다. 세계적으로 물가가 높기로 유명한 도시 칸은, 프랑스 국립통계청(INSEE)에 따르면, 연금생활자의 34%가 거주 중인 도시다. 적립식 제도를   찬양하는 또 다른 인물로, 역시 공화당 소속의 오드센 하원의원 필리프 쥐뱅이 있다. 참고로 2021년 그가 의원 활동과 의사 생활로 기록한 누적 소득액은 20만 9,455유로에 달했다.(2) 그 밖에 일부 신념에 찬 싱크탱크들(아녜스 베르디에몰리니에 여사가 이끄는 행정공공정책 연구 재단(IFRAP), 몰리나리 연구소, 사피앵 연구소)과 그들의 나팔수인 일간지 

<로피니옹(L’Opinion)>이 있다. 또한 도미니크 쇠도 라디오방송 <프랑스앵테르(France Inter)>와 경제일간지 <레제코(Les Échos)>에서 적립식 연금을 옹호하고 있다.

조금씩 영토를 잃는 사회보장제도

앞서 언급한 소수 광신도들 외에는, 부과식 연금제도의 적은 드물다. 그럼에도 최근 <르몽드>가 보도하듯 기존의 부과식 연금제도는 “조금씩 영토를 내주고 있는” 상황이다.(3) 일례로, 임의가입 대상인 기업의 퇴직연금제도나 개인연금저축 상품 가입자는 2011년 970만 명에서 2021년 1,530만 명으로 10년 사이에 약 57.7%p 증가했다. 지난 10여 년간, 이런 각종 연금제도를 통해 모집된 재정은 연간 200억 유로에 육박하는 등 약 2배로 증가했다. 2021년 각종 연금 납부액의 2.3%가 수급자에게 지급됐다면, 이 비율은 중기적으로 꾸준히 급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말이다.

보험업계도 이런 상황을 예상한 것으로 보인다. 10년 전부터 추가연금제도(프랑스의 연금제도는 부과식으로 운용되는 기초연금제도, 기업연금(퇴직연금)에 해당하는 보충연금제도, 그리고 사적연금(개인연금)에 해당하는 추가연금제도 등 총 3층으로 구성돼 있다. 기초연금과 보충연금은 의무가입이 원칙이고, 추가연금은 임의가입 성격을 띤다-역주)의 재정보유액이 2,500억 유로로 70% 이상 확대됐다. 의무가입대상인 보충연금(특히 Agirc-Arrco)의 법정보유액 수준(1,500억 유로에 조금 못 미치는 금액)을 크게 넘어선다.(4)

국민들이 갑자기 추가연금제도에 이토록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2010년 니콜라 사르코지, 2013년 프랑수아 올랑드의 연금개혁에서는 금융 분야로 연금제도를 확대한다는 계획은 없었다. 그런데 어떻게 불과 10년 만에, 추가연금제도가 이렇게 확대된 것일까? 사회부 고위 공직자였던 미셸 라로크의 설명을 들어보자. “1980년대, 노동자와 퇴직자 간 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금융계, 특히 연금을 새로운 시장으로 지목하는 보험사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적립식 연금 도입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됐다”(5)라는 것이 라로크의 설명이다.

하지만 1987년 주식폭락 사태(10월 19일 뉴욕 증시의 다우존스 지수는 22.6% 곤두박질쳤다)로 개혁의 열기가 잠시 수그러들었다. 그러다 이후 세계은행 보고서나 유럽연합 법률을 통해 3대 축을 중심으로 연금의 미래를 전망하기 시작했다. 그 3대 축이란 재분배에 입각한 부과식 연금, 적립식 연금 그리고 개인연금저축이었다. 이들 국제기구는 이처럼 그동안 세금이나 사회분담금이 주축을 이루던 연금제도의 금융화 현상을 장려했다.(6) 

1991년, 『선택의 시간』(Odile Jacob, Paris)에서 올랑드 전 대통령과 그의 사회당 동지 피에르 모스코비치는 연기금을 “현 프랑스식 모델을 새파랗게 질리게 할 자본주의적이면서도 사회민주주의적인 꿈”이라고 소개했다. 실상 그들은 프랑스식 모델을 “대다수 기업이 고금리의 부채와 자기자본 부족으로 시름하며, 기업 운영에 노동자의 확실한 기여도 담보하지 못하는 모델”로 봤던 것이다.

국민들의 열망에 거스른 ‘탈정치화’의 시간

바야흐로 교훈의 시간이 왔다. 그것은 탈정치화의 시간이기도 했다. 전문가들의 제국이 민주주의 선택의 가능성을 짓밟기 시작했다. 그것은 또한 미디어 열풍의 시간이기도 했다. 각종 매체가 ‘현대성’을 앞세우며, 사회복지를 구시대 유물로 간주하는 외국의 사회모델들을 경쟁적으로 보도했다. 가령 연기금이 수천억 유로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앤소니 블레어가 이끄는 영국식 모델이나 네덜란드식 모델이 각광 받았다. 학계, 기관 그리고 기업에서 다양한 적립식 연금제도를 장려하는 보고서들이 쏟아졌다. 그중에서도 훗날 사르코지의 사회복지 부문 자문관으로 활동하게 될 레이몽 수비가 이끄는 기업 총수들의 모임 ‘프랑스 연금(France Pensions)’의 보고서가 대표적이다. 1980년 국가기획위원회(CGP)는 적립식 연금에 대해 분명 “경제적 환상에 입각한 사회적 후퇴”(7)라고 비난하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1999년 바로 이 국가기획위원회 위원 출신인 장미셸 샤르팽이 리오넬 조스팽 총리의 요청으로 작성한, 미국, 캐나다, 영국 모델 등을 비교분석한 보고서, ‘우리 연금의 미래’에서 적립식 연금을 옹호하고 나섰다. 샤르팽은 한 마디로 “단체 재정 적립 기술은 프랑스의 현 재분배식 연금제도 운용에도 유익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정리했다. 바로 지난해, 골드만삭스 출신의 올리비에 다반느도 경제분석위원회(CAE)를 위해 작성한 한 의견서에서, 주가 폭등 추세를 논거로 부과식 연금제도의 형편없는 수익률을 비판한 바 있었다.(8)

이렇게 엘리트층을 중심으로 한 대대적인 선전 속에서도, 적립식 연금에 대한 지지는 별로 늘지 않았다. 1995년 쥐페의 개혁안을 규탄하는 대대적인 시위 물결은 프랑스 국민의 마음을 잘 보여준다. 국민들이 얼마나 재분배와 사회보장에 대한 애착이 강한지, 얼마나 사회보장 제도를 지키려는 마음이 굳건한지 말이다. 한편 보험업계는 우려하기 시작했다. 생명보험 가입자들이 대거 빠져나가는 등 연기금과 경쟁하게 될 상황이 된 것이다. 1990년대, 보험업계는 프랑스행정부가 2003년 도입되는 연기금 운영에 대한 유럽연합지침 통과에 제동을 걸어달라고 설득했다. 2008년 1월, 성장자유화위원회(자크 아탈리가 사령탑을 맡고, 마크롱이 널리 참여했다)는 연기금의 자동 연계를 제안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하지만 몇 달 뒤 사상 초유의 주식 폭락 사태가 발생하면서, 연기금 연계를 주장하던 프랑스 측 인사와 그들이 홍보하던 해외 모델에 대한 신뢰는 무너졌고 결국 계획은 무산됐다. 같은 해 3/4분기, 미국에서는 연금제도가 붕괴하면서 노인 92만 5,000명이 다시 생활전선으로 되돌아가는 사태가 발생했다. 그들 중 10만 4,000명이 75세 이상 고령자였다.(9)

새 제도를 팔려면? 기존 제도를 박살내라!

그렇게 적립식 연금제도는 고개를 숙이는 듯했으나, 그것은 잠시였다. 오늘날 프랑스에서는 적립식 연금 가입자가 2008년 위기 전 대비 약 2배로 증가했다. 적립식 연금에 대한 관심이 확대된 배경으로는 복지재정 불균형의 장기화, 은퇴자 생활수준 저하, 추가연금 제도 도입 등을 꼽을 수 있다. 요컨대, 대다수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적립식 연금제도를 정당화하고자, 멀쩡한 부과식 연금제도를 고의로 악화시킨 것이다. 그 첫 번째 행보가 ‘노동비용’ 감축이다. 특히 공무원 부문에서, 사회보장분담금 면제, 임금동결정책은 연금제도의 수익원을 말라붙게 했다. 여기에 공포 담론도 ‘복지 구멍 신화’(10)까지 동원해가면서 사회복지의 퇴행을 정당화했다. 

다음으로, 1993년 첫 번째 반혁명에 의해 연금 산정 소득 기준이 상위 10개에서 25개로 세분화되면서, 연금의 수준이 더욱 낮아졌다. 마지막으로 노후 불안 강화도 요인으로 작용했다. 부과식 연금제도가 앞으로도 계속 영속할 수 있을지, 퇴직 후 연금 수령액이 얼마나 될 것인지 많은 프랑스인이 불안에 떨었다.

또한 다양한 적립식 퇴직연금저축 상품에 대한 유혹도 떨쳐버리기가 힘들었다. 더욱이 2019년 프랑스 입법부는 기존의 복잡한 퇴직저축상품을 아예 ‘퇴직저축플랜’(PER)(기존에 직업에 따라 구분돼 있던 다양한 퇴직저축상품(PERP, MADELIN, PERCO 등)을 통합한 새로운 퇴직저축상품-역주) 하나로 통합하면서 이용을 더욱 편리하게 했다.

2021년에도 높은 수준이었던 PER 신규가입자는 2022년 전년 대비 30% 증가했다. 더욱이 지난 2월 3일 <르피가로>는 “연금에 대한 저축자의 불안을 이용하는 것은 비단 이 상품만이 아니다. 지난해, 부동산(오피스, 상가 등)에 투자하고 정기적으로 소득을 배분하는 부동산투자신탁회사(SCPI) 역시 대박을 쳤다”고 보도했다. 2019년 7월, AXA 보험사는 온라인 광고에서 “오늘날 연금제도의 재정균형이 흔들리고 있다”며, ‘조직적으로 미래 연금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저축연금의 매력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홍보했다. 지난 12월 5일, 보른 정부가 연금개혁안을 한참 마무리하는 동안, 크레디 아그리콜 보험사도 “어느새 퇴직 준비가 수많은 프랑스인의 중대 관심사가 된 시대에” 새로운 추가직업연금기금을 출범하겠다고 알리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살고 싶으면 연금저축에 가입해라?

2023년 1월 16일, 재보험사 스코르의 최고리스크관리책임자(CRO), 필립 트레나르도 경제 전문 온라인매체 <부르소라마>에서 부과식 제도의 상황(“대거 적자”)이나 앞으로 벌어질 미래를 매우 비관적으로 그렸다. “오늘날 공무원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도 아닌 프랑스인은 무조건 연금저축에 가입해야 한다. 그래야만 생애주기 동안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할 것이다.”

한편 보험사들은 홍보 팸플릿을 통해 PER 가입에 따른 상당한 세금공제혜택을 강조했다. 특히 브뤼노 르메르 경제부 장관이 2019년 10월 25일 ‘상당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업계 앞에서 했던 연설을 거론했다. 사실상 이제는 3만 2,419유로 한도 내에서 예금액의 1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그것으로 부족했던 것일까? 프랑스 보험업계는 지난해 초 발표한 ‘대통령 선거를 위한 제언’에서 아예 공제 혜택을 2배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19~2020년 겨울, 수많은 프랑스 국민이 연기금에 ‘장밋빛’ 미래를 선사할 ‘제도개혁’에 맞서 대대적으로 결집했다. 국민들은 단 한 번도 적립식 연금의 발전이나 우체국, 대학, 군소철도노선 등의 해체에 찬성표를 던진 적이 없다. 하지만 이 모든 부문에서 나타난 서비스 품질의 하락은 결국 사용자들이 어쩔 수 없이 대체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디지털, 카풀, 사립대학, 혹은 저축연금 같은 것들을 말이다. 

새로 공급된 서비스는 우리가 익숙해진 아니, 선택의 여지없이 받아들인 서비스다. 2022년 10월, 잉글랜드은행은 영국인 3,000만 명의 연금을 운용하던 연기금의 파산을 막고자 수백억 파운드의 국채를 울면서 사야 했다. 부과식 연금제도가 약화될 우려까지 감수하면서 말이다.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중산층 이상 가구는 위기를 극복할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서민층 가구는 다르다. 프랑스 국립통계청(INSEE)에 따르면, 최상위 부유층 20%의 소득은 최하위 빈곤층 20%보다 무려 4배 더 높다. 그런데 저축률은 약 10배 차이가 난다. 

한 마디로, 돈을 저축하는 능력이 돈을 버는 능력보다 훨씬 빨리 늘고 있는 셈이다. 요즘 서민층은 매월 손에 쥐는 돈이 거의 없다. 그러니, 어떤 서민이 적립식 연금을 좋아할 수 있겠는가? 

글·그레고리 르젭스키 Grégory Rzepski
자유기고가

번역·허보미 
번역위원

(1) <Journal du dimanche>, Paris, 2023년 2월 5일.
(2) 2022년 7월 28일, 공직청렴고등위원회(HATVP)에 제출한 소득 및 재직 이력 신고서.
(3) Aurélie Blondel, ‘Retraites : la capitalisation s'installe à bas bruit chez les Français연금 : 프랑스인 사이에 조용히 도입된 적립식 제도’, Le PER, un “bulldozer” de la défiscalisationPER, 세금공제의 ‘불도저’’, <르몽드>, 2023년 2월 16일.
(4) 2023년 2월 7일 온라인, drees.solidarites-sante.gouv.fr.
(5) Michel Laroque, ‘L’adaptation de la politique d’assurance vieillesse au vieillissement 노령화에 적응한 노령연금정책’, <Vie sociale>, Paris, 제15권, 제3호, 2016년.
(6) Gaël Coron, ‘L’inscription des retraites dans la politique de l’Union européenne 유럽연합정책으로 도입된 연금’, in Nicolas Castel, Bernard Friot, 『Retraites : généraliser le droit au salaire 연금 : 임금에 대한 권리를 보편화하다』, Editions du Croquant, Vulaines-sur-Seine, 2022년.
(7) ‘Vieillir demain 내일의 노년’, 제8차 계획을 위한 노인미래전망 그룹 보고서, La Documentation française, Paris, 1980년.
(8) Jean-Hervé Lorenzi, François Morin, ‘Retraites et épargne 연금과 저축’, CAE, Paris, 1998년 7월 8일.
(9) Laurent Carroué, ‘La crise économique et financière états-unienne : enjeux géographiques et géopolitiques 미국의 경제금융위기 : 지리학적, 지정학적 쟁점’, <Hérodote>, 제132권, 제1호, 2009년.
(10) Julien Duval, 『Le Mythe du trou de la Sécu 복지 구멍 신화』, Raisons d’agir, Paris, 200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