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체포영장 발부한 국제형사재판소의 네 가지 시나리오

조지 부시와 토니 블레어가 거짓말을 통해 이라크를 침공한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될 날이 올까? 국제형사재판소가 제기한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소송은 국제형사재판소의 신뢰도는 물론, 미래까지 좌우하게 됐다. 

3월 17일, 국제형사재판소(ICC)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전쟁 범죄 혐의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우크라이나 아동들을 불법적으로 추방하고, 이주시킨 혐의다. 국제형사재판소가 푸틴을 직접 체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당사자에게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이 결정이 결코 무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사실상 국제형사재판소가 핵무기 보유국의 국가원수를, 게다가 전쟁 중에 기소한 첫 사례이기 때문이다.

향후 여러 시나리오의 전개가 가능하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국제형사재판소가 더욱 강화되는 것이다. 1998년 설립 이후, 국제형사재판소는 중대한 한계에 부딪혀왔다. 미국, 중국, 이스라엘 등 많은 강대국들이 국제형사재판소 설립근거조약을 비준하지 않아 회원국이 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국제형사재판소는 아프리카 같은 약소국 국민들을 많이 기소했고, 이에 아프리카 연합은 국제형사재판소를 인종차별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1) 

2010년대에는 미국과 영국이 재판에 회부됐다. 2012~2021년 국제형사재판소 검사였던 파투 벤소다가 용감하게도,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저지른 범죄혐의로 두 국가를 고발한 것이다. 그러자 미국은 재판을 포기할 때까지 국제형사재판소 멤버들의 비자를 취소시키고, 재산을 동결시켰다. 영국은 총리에 대한 사건을 종결시키도록 사법적 궤변을 이용했다. 

군사강대국의 대통령을 고발한 이번 결정이 누구도 판결이나 소송에서 피해갈 수 없으며, 나아가 피고가 불참하는 궐석재판의 유죄판결을 피할 수 없다는 의미가 될 수 있을까? 만일 국제형사재판소가 다른 권력자, 일례로 2003년 이라크 침공 당시 역할에 대해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을 고발한다면, 이런 낙관적인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그토록 큰 진보는 불가능해 보인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푸틴을 상대로 한 소송이 반대로 국제형사재판소에 사형판결을 내리는 것이다. 극단적으로 양극화된 정세 속에서 내린 이번 결정은 국제형사재판소가 위법성에 대해 예심을 한 것에 지나지 않다. 친러시아 국가나 국제형사재판소에 적대적인 국가 지도자들은 국제형사재판소의 명백한 이중 잣대와 정치화를 비판할 것이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 왕원빈이 그랬듯 말이다.(2) 

푸틴의 체포영장 발부 다음 날 시진핑 주석은 푸틴을 방문했다. 반면 국제형사재판소 지지자들과 반러시아 국가들은 국제형사재판소의 용기에 환호를 보냈다. “이번 결정은 러시아와 지도자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저지른 잔학행위와 범죄에 대해 해명하도록 이끄는 소송절차의 초반에 불과하다. 그는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라고 주제프 보렐 EU 외교 문제·안보 정책 고위대표는 지적했다.(<로이터>, 2023년 3월 17일)

그러나 만약 이번 결정이 어떤 형사상의 결과도 도출해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국제형사재판소의 회원국인 약소국들은 두 양극 사이 어딘가에 위치해있다. 그들의 반응이 없다는 것은 그들이 깊은 고민에 빠져있음을 증명한다. 푸틴이 그들의 영토를 방문한다면 그들에겐 푸틴을 체포할 법적 의무가 있다. 이 문제는 오는 8월 남아공 더반에서 열리는 브릭스(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정상회담에서 벌어질 것이다.

2015년,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외교적 면책 특권을 언급하며 자국을 방문 중인 오마르 알 바시르 전 수단 대통령 체포를 거절했었다. 오마르 알 바시르는 다르푸르에서 벌어진 반인륜 범죄 혐의로 기소됐다. 그 일이 발생한 지 오랜 후인 2017년 7월 6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 형식적인 징계를 내리는 것 외에 국제형사재판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당사국이 비협조적인 경우에는 어떤 제재도 불가능하다.

단순한 사실을 바탕으로 한 세 번째 시나리오는 이상하게도 거의 등한시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전쟁에서 지지 않을, 그리고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되지 않을 확실한 방법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핵폭탄을 사용하는 것이다. 러시아가 벨라루스에 전략 핵무기를 배치하겠다고 발표해도 이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런데 분쟁 탈출과 러시아 내부 상황으로 인해 국제형사재판소로 푸틴을 인도하는 게 가능해진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국제형사재판소의 결정은 단기적으로 우크라이나 분쟁 해결 협상의 전망과는 여전히 거리가 멀다는 것은 확실하다. 사실 사법과 외교 사이에는 긴장감이 존재한다. 사법은 진실을 추구하며, 외교는 타협을 기반으로 한다. 형사범과 협상하지 않는다면(적어도 공개적으로), 전쟁 중 제기된 형사 소송은 비난받고 궁지에 몰린 푸틴과 그의 지지자들이 앞서 언급한 세 번째 시나리오에서처럼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2003년 국제형사재판소 검찰국은 기소 전에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들거나 갈등을 악화시킬 수 있는 리스크를 평가할 것을 권했다.(3)

국제형사재판소가 네 번째 시나리오를 엄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니라면 이런 우려는 잊어버린 듯하다. 네 번째 시나리오는 추가 기소를 전체 또는 일부 포기하는 대가로 푸틴의 정치 흐름을 바꾸도록 시도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형사재판소의 기소는 우크라이나 분쟁의 탈출구를 찾는 일을 더 어렵게 만들고, 불가항력적인 재앙이 일어날 리스크를 증가시키는 패러독스라고 할 수 있다. 

그 재앙의 첫 번째 희생자는 우크라이나인들이 될 것이다. 

글·마티아스 들로리 Mathias Delori
베를린 마크 블로흐(Marc-Bloch) 센터와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CNRS)의 연구원으로 활동하며, 전쟁과 평화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번역·김영란
번역위원

(1) Francesca Maria Benvenuto, ‘La Cour pénale internationale en accusation고발된 국제형사재판소’,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프랑스어판, 2013년 11월호. / William Bourdon, ‘Quelle loi contre les invasions armées? 군사적 침공에 맞선 법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프랑스어판, 2022년 6월호.
(2) John Feng, ‘China Says Putin Has “Immunity” From War Crimes Prosecution’, <Newsweek>, 2023년 3월 23일, https://www.newsweek.com
(3) 국제형사재판소, 검찰국 내규, 2003년 6월 3일, Henry Lovat, ‘Delineating the Interests of Justice’, <Denver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 Policy>, 35-2, 2007년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