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미국에 무력한 UN

특집 - 시오니즘의 폭력Ⅳ

총회결의문
▶결의문 181조(1947년 11월 29일). 팔레스타인 분할계획 채택. 팔레스타인은 두 개의 독립국가, 즉, 하나는 아랍국가, 다른 하나는 유대국가로 분할된다. 예루살렘은 유엔의 관리 하에 둔다.
▶결의문 194조 (1948년 12월 11일). 팔레스타인을 위한 유엔화해위원회 창설.
▶결의문 302조 (1949년 12월 8일). 팔레스타인 난민을 위한 유엔구호건설국 창설.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문　
▶결의문 236조 (1967년 6월 11일). [6일전쟁 발발 직후], 이스라엘과 이집트? 요르단 및 시리아와 이스라엘간의 분쟁에 있어서 모든 군사적 활동에 대한 즉각적인 중단과 휴전을 촉구.
▶결의문 237조 (1967년 6월 14일). 이스라엘에게 "군사작전 해당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고 난민들의 귀환을 도울 것을 촉구.
▶결의문 242조 (1967년 11월 22일). "전쟁을 통한 영토의 획득"을 용납하지 않으며 "점령한 영토에서 이스라엘 군대의 철수"를 촉구.
▶결의문 252조 (1968년 5월 21일). "예루살렘의 지위를 바꾸기 위한 토지와 부동산의 몰수"를 포함하여 이스라엘이 취한 조치가 "무효"임을 선언.
▶결의문 267조(1969년 7월 3일). "예루살렘의 지위를 바꾸기 위해 이스라엘이 취한 모든 조치"를 규탄.
▶결의문 340조 (1973년 10월 25일). [라마단전쟁 발발 직후] "이스라엘 군과 이집트 군 간의 휴전을 감시"하고 이들 군대의 "재배치"를 보장하기 위한 유엔 2차 긴급군의 창설.
▶결의문 446조 (1979년 3월 22일). 이스라엘은 "1967년 이후 점령한 팔레스타인 영토와 여타 아랍 영토 내에 식민지" 건설의 중지를 촉구.
▶결의문 592조 (1986년 12월 8일). 전시 민간인 보호와 관련된 제네바협정이 "1967년 이래 이스라엘이 점령한 팔레스타인 영토 및 여타 아랍 영토에 적용됨'을 환기.
▶결의문 605조 (1987년 12월 22일). 이스라엘이 "점령지역에서 팔레스타인 주민의 인권을 유린하고, 특히 이스라엘 군이 팔레스타인 민간인에게 발포하여 죽이거나 다치게 한 사실"을 규탄.
▶결의문 608조 (1988년 1월 14일).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주민에 대한 추방령을 취소하고 이미 추방된 사람들의 안전한 복귀를 보장"할 것을 촉구.
▶결의문 636조 (1989년 7월 6일). 기존 이사회 결의문과 제네바협정에 의거하여 이스라엘이 "즉각 팔레스타인 주민의 추방을 중지"하고 추방된 주민의 안전한 귀환을 보장할 것을 촉구.
▶결의문 641 (1989년 8월 30일). "점령 세력인 이스라엘이 계속 팔레스타인 민간인을 추방하는 것에 개탄하며" 모든 추방자들의 귀환을 보장할 것을 촉구.
▶결의문 672조 (1990년 10월 12일). 알-하람과 알-샤리프 및 예루살람의 기타 신성한 장소에서 "이스라엘 치안당국이 저지른 폭력행위"를 규탄하며 이스라엘이 점령지역의 민간인을 상대로 "법적의무와 책임에 따라 엄격히 행동 할 것을" 촉구.
▶결의문 673조 (1990년 10월 24일). 결의문 672조를 거부하는 이스라엘을 규탄.
▶결의문 694 (1991 5월 24일). 이스라엘 군에 의한 1991년 5월, 4명의 팔레스타인 주민의 추방은 제네바협정 위반사항임을 선언.
▶결의문 799(1992년 12월 18일). 1992년 12월의 대규모 추방조치를 규탄하며 이는 제네바협정에 의해 이스라엘에 부여된 국제적 의무에 위반되는 사항임을 강조한다. 이사회는 레바논의 영토적 독립과 일체성을 재확인.
▶결의문 904조 (1994년 3월 18일). [헤브론 학살 직후] "팔레스타인 주민에 대한 이스라엘 이주민의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이스라엘에 촉구.
▶결의문 1322 (2000년 10월 7일). [2차 인티파다 직후] "팔레스타인 주민에 대한 과잉한 물리적 대응"을 규탄.
▶결의문 1397 (2000년 3월 12일). "모든 테러, 도발 및 파괴행위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즉각 중지할 것"과 협상의 재개를 위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간의 협력을 촉구.
▶결의문 1402조 (2002년 3월 30일). 즉각적인 휴전과 "이스라엘 군대의 팔레스타인 도시에서의 철수"를 촉구.
▶결의문 1405조 (2002년 4월 19일). "의료 및 인도주의 기관의 팔레스타인 민간인에 대한 구조가 위급한 상황"임을 선언.
▶결의문 1435조 (2002년 9월 24일). "팔레스타인 도시지역에서 이스라엘 점령군의 신속한 철수"를 촉구하고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의 민간 인프라 시설과 안전시설의 파괴" 작전을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
▶결의문 1515조 (2003년 11월 19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두개의 국가가 확실하고 인정된 국경을 가지고 나란히 살아가는 관점을 지지"하고 이에 따라서 분쟁 당사자들은 평화정착 로드맵이 적시한 자신들의 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
▶결의문 1544 조 (2004년 5월 19일). 이스라엘이 "국제인도주의법이 정한 의무사항", 특히 "민간 주거지역의 파괴를 금지하는 조항"을 준수할 것을 촉구.
▶결의문 1850조 (2008년 12월 16일). 애나폴리스 프로세스를 지지하고 당사자들은 "상호 신뢰에 해가 될 수 있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말 것"과 "협상의 결과를 문제시 하지 않을 것"을 촉구.
▶결의문 1860조 (2009년 1월 8일). [이스라엘 군의 가자지구 침공 직후] "가자지구에서의 이스라엘 군대의 전면적인 철수를 위한 지속적이고 완전히 준수될 수 있는 휴전을 즉각 실행" 할 것을 촉구. 이사회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의료 및 인도주의 조직이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지 말 것을 촉구.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39개 의결

미국의거부　
-1972년 9월 10일. 이스라엘의 1967년 휴전협정 위반과 시리아 및 레바논 점령에 대한 규탄.
-1973년 7월 2일. 팔레스타인 영토 점령과 유엔사무총장 특사에 대한 이스라엘의 비협조에 대한 규탄.
-1975년 12월 8일. 팔레스타인 점령 지구의 상황에 대한 이집트와 레바논의 고발.
-1976년 1월 26일. 이스라엘 군의 점령 지구 철수. 팔레스타인 주민의 자율권 및 난민의 귀향권에 대한 유엔 결의를 거부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규탄 결의.
-1976년 3월 25일. 예루살렘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불법 점령, 점령 지구에 대한 이스라엘 주민 이주정책 및 팔레스타인 주민 인권침해에 대한 규탄 및 종식촉구.
-1976년 6월 29일. 팔레스타인 주민의 자율권, 난민의 귀향권 및 민족독립의 권리 선언.
-1980년 4월 30일. 팔레스타인 독립국가의 권리, 난민에 입힌 손해 보상권 및 이스라엘 군대의 점령 지구 철수.
-1982년 1월 20일. 골란고원 시리아 영토에서의 이스라엘 군의 철군 촉구.
-1982년 4월 2일. 이스라엘 군대에 의한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주민의 권리 침해 규탄 및 이스라엘 군이 제네바 협정 위반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
-1982 4월 20일. 이스라엘이 4차 제네바 협정과 국제협약을 준수할 것을 촉구. 예루살렘 바위의 돔 사태 규탄.
-1982년 6월 8일. 레바논에서 이스라엘 군의 철수를 촉구하는 의결문 508조 및 509조를 위반한 이스라엘 규탄.
-1982년 6월 26일. 베이루드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군대의 즉각적인 철수와 의결문 508조의 준수를 촉구.
-1982년 8월 6일. 이스라엘 군대의 레바논 철수까지 유엔 회원국의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및 군사원조 제한.
-1983년 8월 2일. 팔레스타인 영토에서의 이스라엘 시설 건설금지 및 기존 시설 해체. 전시 민간인 보호와 관련된 제네바 협정에 이스라엘이 서명할 것을 촉구.
-1984년 9월 6일. 레바논 남부에서의 이스라엘 군대의 행동에 대한 규탄.
-1985년 3월 2일. 레바논 남부지역 민간인에 대한 이스라엘 군의 반복적 공격 규탄.
-1985년 9월 13일. 팔레스타인 주민에 대한 이스라엘의 억압적인 조치(강제이주, 구금...)를 즉각 중시할 것을 호소.
-1986년 1월 17일. 레바논 남부지역 민간인에 대한 이스라엘 군의 반복적 공격 규탄.
-1986년 1월 30일. 기존 의결들을 따르지 않고 무슬림 성지를 존중하지 않는 이스라엘에 대한 규탄.
-1986년 2월 6일. 이스라엘 군에 의한 리비아 항공기 격추사건 규탄.
-1988년 1월 18일. 레바논 영토에 대한 이스라엘 군의 반복된 공격 및 민간인에 대한 조치들에 대한 규탄.
-1988년 1월 30일. 이스라엘에게 제네바 협정의 준수 및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권리 침해의 중단을 촉구.
-1988년 4월 28일. 점령 지구에서의 이스라엘에 의한 집단처벌(가옥파괴, 인권침해...) 규탄. 이스라엘이 4차 제네바협정을 이행할 것을 호소.
-1988년 5월 10일. 이스라엘의 남부 레바논 지역 침공 규탄 및 즉각적인 철수 촉구.
-1988년 12월 14일. 레바논에 대한 이스라엘의 1988년 12월 9일 공격 규탄.
-1989년 2월 17일. 이스라엘이 지속적으로 자행하는 민간인과 어린아이를 비롯한 팔레스타인 주민의 인권 침해 규탄. 
-1989년 6월 9일. 팔레스타인 주민의 인권침해에 대한 규탄. 팔레스타인 주민들에 대한 점령 지구 추방조치의 중단과 난민의 귀향권을 촉구.
-1989년 11월 7일. 팔레스타인 주민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도시 포위, 거주지 파괴 및 재산 몰수) 규탄. 팔레스타인 주민의 재산반환 촉구.
-1990년 5월 31일. 예루살렘을 포함한 점령 지구에서의 이스라엘의 정책 및 행동을 감시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
-1995년 5월 17일. 동부 예루살렘에서의 팔레스타인 주민 토지 몰수 무효선언 및 이스라엘의 행동 규탄.
-1997년 3월 17일. 팔레스타인 영토에 대한 이스라엘의 식민지 활동의 즉각적인 중단 촉구.
-1997년 3월 21일. 동부 예루살렘 자발 아부 그넴/하르 호마 지구에 대한 유대 식민지 건설 및 점령 지구에 대한 식민지 건설 중지 촉구.
-2001년 3월 27일. 모든 종류의 폭력행위, 도발 및 집단처벌의 즉각적인 중지, 그리고 점령 지구 봉쇄와 지구 내 이스라엘 주민 이주정책 중단 촉구.
-2001년 12월 14일. 모든 형태의 탈법적 테러 행위, 살인 및 재산 파괴에 대한 규탄과 폭력의 종식 호소.
-2002년 12월 19일. 점령 지구에서 이스라엘 군대에 의한 세계식량계획 직원들의 살해 규탄.
-2003년 12월 19일. 모든 형태의 폭력행위(테러, 도발 및 파괴)의 중지, 선출된 팔레스타인 대통령 야세르 아라파트의 신체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의 중지를 촉구. 평화정착 ?로드맵?의 적용을 위한4자(유엔, 유럽연합, 미국, 러시아)의 노력지지.
-2003년 10월 14일. 1949년 휴전당시의 국경을 따르지 않는 장벽의 건설 중단 촉구.
-2004년 3월 25일. 이스라엘에 의한 정신적 리더 아흐메드 야신 암살 사건 규탄.
-2004년 10월 5일.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군사작전에 대한 규탄

 
번역 | 김태수 asticot@ilemond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