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쿠데타의 원인은?

지난 7월 26일, 니제르 군부가 일으킨 정변으로 아프리카와 국제사회는 이례적으로 크게 동요했다. 아이사타 탈 살 세네갈 외교장관은 ‘쿠데타 남발’이라는 논평을 내놓았다. 니제르는 사헬 지역 내 지하디즘 퇴치 운동의 핵심 거점이다. 하지만 이번 쿠데타는 사헬 지역 국가들의 민주주의 및 서구와의 관계 변화를 드러낸다.

‘감염병’, ‘감염’... 현재 아프리카 사헬 지역(사하라 사막과 아프리카 중부 사이 동서 지역-역주)의 상태에 대한 진단은 불안감과 일종의 당혹감까지 자아낸다. 2020년 이후 이 지역 4개국에서 발생한 총 6번의 쿠데타(말리와 부르키나파소 각각 2번, 기니와 니제르 각각 1번)로 평론가들은 혼란에 빠졌다. 이 일련의 사태를 어떻게 봐야 할까? 말리와 부르키나파소의 군부가 행동에 나선 이유는 테러리즘의 확산과 잠재된 정치적 갈등이었다.

니제르에서는 최근 몇 달간 지하디스트의 공격이 크게 감소했다. 기니 역시 이슬람주의자들의 위협에 직접 노출된 국가는 아니었다. 그럼에도 기니 군부는 2021년 위헌적인 3선 연임을 강행한 알파 콩데 대통령을 몰아냈다. 이방 기샤우아 연구원은 이 일련의 쿠데타를 ‘포퓰리즘’(1)이라는 공통점으로 설명했으며, 카메룬 정치학자 아실 음벰베는 ‘신(新)주권주의’(2)로 해석했다.

사실 모든 쿠데타는 내정 간섭의 불법성과 비효율성을 규탄한다. 쿠데타로 부르키나파소 과도정부 대통령이 된 이브라힘 트라오레 대위는 2022년 10월 21일 연설에서 “우리 자신밖에 믿을 수 있는 게 없다”라고 강조했다. 쿠데타를 이끌었다고 알려진 말리 국방장관 사디오 카마라 대령은 8월 13일 모스크바에서 “말리 국민은 조국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고 더 신뢰할 만한 파트너와 함께 말리의 독립성을 키우기로 결정했다”라고 선언했다. 경제학자 은동고 삼바 실라가 지적한 프랑스 제국주의의 위기나 러시아의 영향력 증대만으로는 최근 사태를 설명할 수 없다.

포퓰리즘과 신주권주의

사헬 지역의 연이은 쿠데타는 무엇보다도 두 역사적 흐름의 종식을 명백히 보여준다. 먼저 지난 수십 년간 이 지역을 황폐하게 만든 안보위기 관리는 프랑스와 유엔이 주도하는 국제사회가 담당해 왔다. 하지만 국제위기그룹(International Crisis Group)의 장에르베 제제켈 사헬담당 국장은 이제 사헬 국가들이 ‘주도권 회수’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1991년으로 올라가 보자. 냉전 종식과 함께, 사헬 지역에서도 민주화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세네갈 정치학자 질 야비의 표현처럼 비프랑스어권 아프리카도 “권위주의의 후퇴”라는 흐름을 피해가지 못했다. 에티오피아의 격렬한 시위와 유혈 진압, 끝날 줄 모르는 케냐의 선거 불복 위기 사태, 수단의 내전이 그 증거다. 팀북투연구소장인 바카리 삼베는 서아프리카지역에 형성된 반란군 ‘카르텔’과 ‘군사 쿠데타 동맹’으로 이제 역내 상황이 전환점을 맞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3)

연속적인 쿠데타를 관찰하던 이들은 이 두 역사적 흐름의 갑작스러운 동시 종식으로 큰 충격에 휩싸였다. 게다가 7월 26일 니제르에서 일어난 쿠데타의 기회주의적 측면은 당혹감도 유발했다. 니제르 군부는 조합주의(Corporatism)적 이익 보존을 위해 사헬 지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인 쿠데타 양상을 모방했다. 사헬 지역의 불안정한 정세는 전 세계적으로 진행 중인 지정학적 질서 재구성의 확대경처럼 보인다. 

쿠데타 세력의 ‘신주권주의’는 독립적인 대외정책을 시도하는 다른 국가들(튀르키예,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의 주장을 반영한다. 군사정권의 부상은 전 세계적으로 관찰되는 민주주의의 위기와 권위주의적 경향을 대변한다. 국제 사회의 사헬 지역 안보위기 관리 실패는 전 세계적인 다자주의의 위기를 드러낸다. 프랑스에 대한 거부감과 (쿠데타 이후 니제르에서 매우 활발히 활동 중인) 미국, 중국, 러시아의 영향력 증가는 국제 관계의 재구성을 보여준다.(4)

이처럼 변화하는 지정학적 맥락 속에서 쿠데타는 국가와 민주주의의 위기에 적응하는 수단이다. 쿠데타 세력의 목표는 권력을 군에 집중시켜 단기적으로나마 긴장을 완화하고 반론을 잠재우는 것이다. 아프리카의 군대는 오랫동안 제도 및 국가 자체의 구조적 취약성이 악화시킨 위기 상황을 해결하는 역할을 해왔다고 주장한다. 이제 사헬 지역에서 쿠데타는 민간 정권이 억제할 수 없는 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책을 자처하고 있다.

토고 작가 티에르노 모네넴보는 “우리는 말리, 기니, 부르키나파소의 쿠데타를 지지할 수밖에 없었다. 정당한 명분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 국가의 지도자들은 통치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다”(5)라고 인정했다. 역설적인 것은 사헬 지역 국가의 군대 역시 부패와 협잡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효율적이지도 전문적이지도 않다는 사실이다. 이들이 테러와의 전쟁에서 주기적으로 저지른 ‘실책’이 그 증거다. 게다가 쿠데타 세력이 세운 과도정부가 약속하는 ‘민정 이양’ 시기 역시 불확실한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이토록 외부 의존성이 높은 국가들을 어떻게 민주화할 수 있을까? 니제르는 국가 예산의 약 55%를 국외 자원에 의존하는 나라다.(6) 빈곤과 부의 불평등은 니제르를 지속적으로 취약하게 만드는 요소다. 니제르는 지중해를 통과해 남유럽에 연결되는 사하라횡단 가스관(TSGP) 사업을 알제리, 나이지리아와 공동으로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니제르에 많은 돈을 벌어다 줄 것이다. 니제르 군부 역시 이 수입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하지만 니제르는 유엔 인간개발지수(HDI) 순위에서 전 세계 191개국 중 189위에 위치한 최하위권 국가이며(7) 코로나19 팬데믹과 대(對)러시아 제재에 따른 경제 침체로 신음하고 있다. 니제르는 또한 세계 3위 우라늄 생산국이지만 인구의 85%가 전기를 공급받지 못한다. 

바줌 대통령은 공금 횡령 혐의로 대통령 전용 이동 수단 관리 책임자였던 이브라힘 무사, 일명 ‘이부 카라제’의 체포를 지시했다. 부의 불평등이 만연한 상황 속에서 부패와의 전쟁, 실지회복주의(Irredentism, 타국의 영역 내에 있는 일정 지역의 주민 대부분이 인종적·언어적으로 자국민과 동일할 때 그 지역을 자국에 병합하려는 이념 및 운동. 이탈리아 역사상의 용어로 ‘이탈리아 이레덴타(Italia irredenta: 미회수 이탈리아)라는 말에서 유래한다. 이는 민족주의와 인민자치의 원리를 깔고 있다-역주)와의 싸움(투아레그족의 분리 독립 문제는 다민족 국가인 니제르가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다)을 벌이고 있는 니제르는 독립 이후 2021년 실패로 끝난 쿠데타 시도를 제외하더라도 이미 1974년, 1996년, 1999년, 2010년에 걸쳐 4차례의 쿠데타를 경험했다.

‘배드 거버넌스’를 몰아내자

소셜네트워크에 의한 조작과 선동을 고려하더라도 니제르 국민은 (부르키나파소나 말리에서 벌어진 쿠데타와 유사한) 이번 사태를 용인하는 듯하다. 쿠데타를 지지해서가 아니라 두려움과 체념 때문이다. 바줌 대통령에 힘을 보태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수십 명이 체포되고 언론이 협박과 폭력을 받으면서 무산됐다. 수십 년 동안 아프리카 지도자들과 역내 기구들이 추진해 온 민주주의는 니제르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니제르에서 벌어진 쿠데타 이후 아프리카에서는 ‘수입된 정치 체제’의 장점과 한계에 대한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8) 알리운 티네 아프리카좀센터(Africajom Center) 소장은 트위터의 후신 엑스(X)에서 “쿠데타뿐만 아니라 쿠데타를 유발하는 뿌리 깊은 정치적 원인, 즉 ‘배드 거버넌스(Bad governance)’, 부패, 불처벌 관행을 아프리카에서 몰아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쿠데타 세력은 민중 특히 청년들에 기대고 종교 당국과 전통 사회 지도자들의 지원을 구하며 차선책으로서의 정당성을 구축한다. 2011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리비아에 개입했다. 2019년,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패배한 이슬람국가(IS) 일부 세력은 아프리카로 진출했다. 이로 인해 테러가 확산되고 사헬 지역 국가들의 정세가 불안정해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 테러의 확산은 현지 관할권에 달려있다. 지하디스트들은 어디에 정착하든 신속함과 잔혹성을 앞세워 정착한 국가의 잔해 위에 자신들의 질서를 재건할 수 있다. 지하디스트들은 여성 차별적인 샤리아 법에 근거해 정의를 실현하고, 상인들을 보호하며, 토지 분쟁을 해결하고, 이슬람 율법 학교를 세운다. 사회학자 장피에르 올리비에 드사르당은 “지하디스트의 거버넌스는 테러와 공공서비스의 극적인 부재라는 서로 분리할 수 없는 두 축에 기초한다. 따라서 이 두 축을 동시에 흔들기 위해서는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공공 치안 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라고 설명했다.(9)

하지만 사헬 지역 내에서 안보에만 치중한 프랑스는 2014년 이후 수백 명의 테러리스트를 제거하는데 성공했지만 현지 상황을 개선하지는 못했다.(10) 프랑스는 말리에서 얻은 교훈을 받아들이길 완강히 거부했고 결국 니제르까지 혼란에 빠트렸다.(11) 뿐만 아니라 외국 군대의 장기 주둔은 현지 자원을 유용하고 사회 분열을 악화시키는 음성적인 경제 구조를 만들어 냈다. (성공이 보장되지 않은 자신들의 비전과 방식을 현지에 강요한) 해외 열강, 특히 프랑스의 오만함은 아프리카 군부의 반감을 키웠다. 프랑스는 식민지배 및 탈식민지배 시절에 대한 책임을 넘어 ‘비현실적이고 비효율적인 국제 질서’를 상징한다. ‘신주권주의’를 내세운 말리의 쿠데타 세력은 중국과의 불공정한 합의를 용인했고 바그너그룹에 사업권을 관대하게 양도했다. 프랑스는 이런 쿠데타 세력에 힘을 실어줬다.(12)

테러와의 전쟁 실패는 도덕적 권위가 퇴색 중인 서구와 동일시되는 ‘국제 사회’의 책임이다. 말리는 자국 주둔 중인 유엔평화유지군(MINUSMA, The United Nations Multidimensional Integrated Stabilization Mission in Mali)의 철수를 망설임 없이 요구했다. 아프리카연합(AU)과 서아프리카국가경제공동체(ECOWAS) 역시 다자기구의 정당성 위기를 겪고 있다. 사헬 지역 사회는 AU와 ECOWAS의 호전적 담론과 제재가 인위적이고 부당하다고 여긴다. 두 역내 기구는 또한 국경을 봉쇄해 무역을 방해하는 등 군사정권보다 국민에게 더 큰 피해를 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13)

AU는 안보 위기 앞에서 항상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 왔다. 대표적인 예로, 나이지리아의 주도로 ECOWAS가 창설한 서아프리카평화유지군(ECOMOG)은 시에라리온 내전을 성공적으로 중재했지만(1990-1997년) 법외 살인으로 비난받았다. 게다가 ECOWAS는 (코트디부아르의 알라산 와타라, 기니의 알파 콩데 등의) 사헬 지역 국가원수들의 위헌적인 3선 시도를 막기 위해 압력을 가한 적이 없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언론인 세디크 아바는 ECOWAS는 “두 가지 중요한 점을 간과했다. (기니와 말리의) 쿠데타 예방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안보 도전 대응에 실패했다”라고 지적했다.(14) 현재 볼라 티누부 나이지리아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있는 ECOWAS의 ‘각성’은 이 지역이 불안정화 될 위협에 직면했기 때문이며 국내 정치와 나이지리아의 역내 강대국 지위 유지를 고려한 티누부 대통령의 적극적 행동주의 때문이다.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의 비전은?

아프리카에서 여전히 민감한 문제인 군사 개입 가능성을 놓고 아프리카는 깊게 분열됐다. 카보베르데를 제외한 ECOWAS 회원국(쿠데타 발생 4개국은 회원국 자격 정지) 지도자들은 군사 개입에 찬성하지만 국내(의회, 미디어)의 반발을 극복해야 하는 숙제가 남아있다. 8월 19일, AU는 외교적 해결이 우선임을 재확인하며 ECOWAS의 선택을 ‘숙지’했다는 입장 표명에 그쳤다. 알제리와 차드를 비롯한 주변 강대국들은 군사 개입을 꺼리는 입장이다. 모든 군사 개입은 위험을 동반한다. 특히 민간인 지역에 대한 개입은 더더욱 그러하다. 바줌 대통령 집권 당시 야당을 지지했던 니아메 시민들은 이제 쿠데타 세력이 수립한 조국수호국민회의(CNSP)를 지지하고 있다.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는 기니 과도정부 대통령인 마마디 둠부야 대령의 표현처럼 ‘실용적인’ 범아프리카주와 애국심을 자극하는 슬로건 외에 명확한 정치적 구상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이들은 강력하고 상징적인 조치들을 취했다. 부르키나파소는 프랑스와의 조세 협약에 문제를 제기했다. 기니는 외국 기업에 기니 현지에 본사 설립을 명령하고 원자재 현지 가공을 촉구했다. 쿠데타 세력은 국가의 자원을 국가를 위해 쓸 것인가,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쓸 것인가? 둠부야 기니 과도정부 대통령과 부르키나파소 과도정부 대통령인 트라오레 대위는 “국가의 자원을 활용해 내생적 성장(Endogenous growth)을 도모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2023년 7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러시아-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부르키나파소 과도정부의 트라오레 대통령은 풍부한 광물 자원을 보유한 아프리카 국가 원수들의 ‘구걸 행위’를 노골적으로 비난하며 “반발하지 않는 노예는 동정 받을 자격이 없다. AU는 서구의 꼭두각시에 불과한 정권에 맞서기로 결심한 아프리카 국민에 대한 비난을 멈춰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부르키나파소의 혁명가 토마 상카라를 연상시키는 붉은 베레모를 쓴 트라오레 대통령은 상카라와 자신을 동일시한다. 

트라오레 대통령은 과연 아프리카 대륙을 종속적인 위치에 가두는 국제 분업 구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까? 8월 7일 CNSP는 경제학자 라민 제인을 니제르 총리로 임명했다. 라민 제인은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에서 니제르 대표로 일하고 2000년대 국제금융기구와의 협상을 주도했을 당시 아프리카 신생 국가들의 숨통을 옥죄는 정책을 옹호한 인물이다. 

글·안세실 로베르 Anne-Cécile Robert
기자

번역·김은희
번역위원

(1) <France culture>, 2023년 8월 10일.
(2) Clarisse Juompan-Yakam, ‘Achille Mbembe : ‘‘La critique de la Françafrique est devenue le masque d’une indigence intellectuelle’’ 아실 음벰베: “지적 빈곤의 가면이 된 프랑사프리크에 대한 비판”’, <Jeune Afrique>, Paris, 2023년 8월 9일.
(2) Oumar Kandé, ‘Situation au Niger, intervention de la Cedeao, sécurité au Sahel : L’analyse de Bakary Sambe de Timbuktu Institute 니제르의 상황, ECOWAS의 개입, 사헬 지역의 안보: 팀북투 연구소 바카리 삼베의 분석’, 2023년 8월 11일, www.leral.net
(4) Anne-Cécile Robert, ‘La guerre en Ukraine vue d’Afrique 아프리카가 바라본 우크라이나 전쟁’,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프랑스어판, 2023년 2월호.
(5) Tierno Monenembo, ‘Au Sahel, la guerre froide deviendra chaude 사헬 지역의 냉전은 뜨거워질 것이다’, <Le Point Afrique>, 2023년 8월 18일.
(6) ‘Rapport provisoire d'exécution du budget de l’État à fin mars 2023 2023년 3월 말 국가 예산 집행 임시 보고서’, 니제르 재무부, www.finances.gouv.ne
(7) ‘Rapport sur le développement humain 2021/2022. Temps incertains, vies bouleversées : façonner notre avenir dans un monde en mutation 2021/2022 인간 개발 보고서. 불확실한 시대와 혼란스러운 삶: 변화하는 세상에서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가다’, 유엔개발계획(UNDP), 2022, www.undp.org
(8) Gilles Yabi, ‘L’inconsistance du procès de la démocratie après chaque coup d’Etat 쿠데타 이후 민주주의 과정의 일관성 결여’, West African Think Tank, 2023년 8월 11일, www.wathi.org
(9) Jean-Pierre Olivier de Sardan, ‘Une sécurisation au service du peuple est-elle possible au Sahel 국민을 위한 안보가 사헬 지역에서 가능한가?’, 2023년 3월 15일, www.wathi.org
(10) Marc Antoine Pérouse de Montclos, 『Une guerre perdue. La France au Sahel 패배한 전쟁, 사헬 지역의 프랑스』, Jean-Claude Lattès, Paris, 2020.
(11) Rémi Carayol, ‘La France partie pour rester au sahel 사헬 지역에 머물기 위해 프랑스를 떠나다’,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프랑스어판, 2023년 3월호.
(12) Philippe Leymarie ‘Le temps des mercenaires 프리고진 사망 이후 러시아 용병들의 미래’,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프랑스어판, 2023년 8월호.
(13) Hubert Kinkoh, ‘Why aren’t more African Union decisions on security implemented?’ Institute for Security Studies, 2023년 8월 17일, https://issafrica.org
(14)  ‘Le point sur la situation au Niger depuis deux semaines 지난 2주간 니제르 상황 종합’, Brut Afrique, 8 août 2023, www.brut.me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