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대화’, 그 거대한 환상

정년의 2년 연장과 연금개혁 법안의 날치기 통과가 초래한 프랑스 국민의 분노가 전환점을 맞이했다. 주주들의 행복을 목표로 설정한 정부에 이미 실망한 국민은 정계에 대한 신뢰도 버린 상태다. 프랑스 정부는 수백만 노동자의 운명을 헌법재판소에 넘겨버렸다. 국민의 불신이 극에 달할 때, 정치인들은 두 가지 반응을 예상할 수 있다. 체념 또는 폭동이다. 아마도 그들은 전자를 기대했을 것이다. 그러나 더 나은 삶에 대한 욕망이, 정치에 가장 무심했던 이들에게 투쟁의 힘을 선사했다. 심지어 CFDT(프랑스 민주노동동맹)까지 투쟁의 미덕을 재발견했다.

“연금개혁 반대 시위에 참여한 프랑스인들은 성실한 노동자들이자, 부당한 개혁에 민주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다.”

로랑 베르제는 2월 9일자 <롭스(L’obs)>에서 이번 시위를 반기며 이렇게 평했다. “이번 시위대는 CFDT(프랑스 민주노동동맹)와 닮았다.” 그러나 오늘날 CFDT는 어떤 모습인가? 어느 지점에 있는가? 2020년 3월 프랑스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보건 위기를 이유로 개혁안을 포기하기 직전에, CFDT는 프랑스 경제인연합회(Medef)와 함께 퇴직 연금 자금 조달을 위한 콘퍼런스에 참여할 예정이었다. 

그로부터 3년 뒤, 프랑스 언론은 CFDT의 사무총장인 로랑 베르제를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의 프로젝트에 반대하는 노조연합의 수장으로 소개했다. 다른 투쟁을 벌일 때 CFDT의 전임자들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과는 달리, 베르제는 물러서지 않았다.(1) 그 뒤 베르제의 이런 결정이 2022년 6월 프랑스 의회에서 지도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연금 기여 기간을 늘리는 내용이 삭제된 수정안이 67%의 표를 얻어 채택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논평이 쏟아졌다. 그러나 10년 넘게 연금 기여 기간의 연장을 주장해온 CFDT가 한순간에 노선을 변경한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렇게 노선을 변경한 이후 전의를 불태우고 있는 CFDT의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사회적 대화’의 등장과 영향

베르제가 노조를 어떻게 곤경에 빠뜨렸는지, 그리고 노조가 곤경에서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맞닥뜨린 어려움이 무엇이었는지를 이해하려면 ‘사회적 대화’에 관한 최근의 역사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사회적 대화’라는 표현은 1984년 1월 18일에 처음으로 등장했다. 사회당 출신의 외무 장관이었던 클로드 셰송은 유럽 의회 연단에 서서, 프랑스는 유럽 이사회의 의장국으로서 “노사 대표들과 함께 유럽 차원의 사회적 대화를 강화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 뒤로 몇 년 동안 그리고 40년이 되도록, ‘사회적 대화’와 ‘노사 대표’라는 표현은 견고한 “어휘적 의미론적인 체계”를 형성했다. 

정치학자인 코린 고뱅은 “노사 간에 조화로운 사회적 관계가 정립되면 노사는 공통된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종국에는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2) 그러나 이처럼 계급 간의 대립이 없고 자유주의에 기반한 평화로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노조 활동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가 더 중요해진다.

CFDT는 이와 같은 변화를 반갑게 맞아들였다. 1970년대 말에 ‘제2의 좌파’ 운동이 자신의 노선을 사회당에 관철하려다 실패한 뒤부터 CFDT는 정치와 법에 크게 기대하지 않게 됐다. 1979년 브레스트에서 열린 노조연합 회의에서 당시 사무총장이었던 에드몽 메르는 하나의 통일된 노조 활동을 중심으로 조직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제안하는’ 생디칼리슴, 다른 말로는 ‘자유주의적 생디칼리슴’이다.(3) CFDT의 입장에서 공익을 우선시한다는 것은 수용 가능한 타협안을 모색하고 자신의 활동 범위를 축소해야 함을 의미했다. 또한 이제부터는 시위 없는 협상, ‘냉철한’ 협상을 해야 했다. 이런 변화에 동참한 것은 CFDT뿐만이 아니었다. CFE-CGC(프랑스 관리자연맹–간부총연맹), CFTC(기독노동자연맹), UNSA(독립노조전국연합)도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이들의 노력은 2000년대와 2010년에 노조가 경영진에 통합되면서 결실을 보았다. 그리고 2008년 8월 20일 법에 따라 노조는 새롭게 정비된 ‘사회적 민주주의’에 참여하게 됐다. 사회적 민주주의의 핵심이었던 노사 협의는 모든 형태의 갈등을 예방하고 노조 활동가들을 길들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이른바 ‘노동법’이라 불리는 2016년 8월 8일 법은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근로 규정을 제정할 때 기업 내에서 이루어지는 노사 합의를 최우선시하도록 했다. 

그러나 싱크탱크인 앵테레 제네랄(Intérêt général)이 발표한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협상은 노조의 힘을 약화시키고 “주주 이탈을 방지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복지 관련 문제(해고, 노동 시간의 유연화)를 타협하도록 강요하면서 노조가 재정과 시장의 논리에 굴복하게” 만든다.(4) 기업은 한편으로는 노조에 ‘파트너’ 지위를 부여해 직원들에게 불리한 변화에 동참하게 만든다. 또한, 사회학자인 에티엔 페니사에 의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파업과 같은 노조의 전통적인 활동 형태를 무력화하기 위한 일련의 제도들(최소 업무 유지 Service minimum, 파업 전 문제 제기 Alarme sociale)을 마련”한다.(5) 

마크롱의 당선, 노조연합의 분열

이런 내용에 동의한 노조에 공권력, 고용주, 언론은 적절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했다. 적어도 2017년까지는 그랬다. 그러나 에마뉘엘 마크롱이 대통령에 당선되면서부터 프랑스 정부는 노조에 가혹하게 굴기 시작했다. 에두아르 필리프, 장 카스텍스, 엘리자베트 보른이 강제로 IRP(직원대표기구)와 사회보장제도를 무너뜨리기로 결정한 뒤로 국가적 차원의 사회적 대화는 사실상 사라졌다. 2023년 3월 9일 노조연합은 대통령과의 만남을 요청했지만 이는 성사되지 못했다. 시위 횟수(지난해 3월 7일 기준 300회)와 시위에 참여한 인원(노조 집계는 350만 명, 내무부 집계는 128만 명)은 모두 기록적으로 많았지만, 보른 총리는 지난해 시위가 시작된 1월 19일부터 단 한 번도 노조를 만나주지 않았다. 정부의 오만과 노조와의 협의를 무시하는 태도 때문에 이 개혁안은 한층 더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정부는 끝까지 조금의 양보도 하지 않았다. 이에 노조연합은 분열하기 시작했다. 

기업 노조의 실망감은 연금개혁 이전에도 존재했지만, 연금개혁이 발표되고 난 뒤에는 더욱더 커졌다. 노조 대표는 노조 활동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가 되기를 원했다. 철도 노조인 SUD-Rail의 전 대표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오늘날 노조는 경영진의 결정을 그대로 따릅니다. 비극이지요. 노조 대표 역할을 수행하지만, 노조원이라고는 할 수 없는 동료들이 늘고 있습니다.” 2017년 마크롱이 내린 대통령령으로 인해 상황은 더 악화됐다. CSE(사회경제위원회)가 구성되면서 노조원들과 직원들 간의 거리는 더 멀어졌다.(6)

게다가 CSE가 고용주의 결정을 전달하는 역할까지 하게 되자 문제는 더 심각해졌다. 노사 간의 대화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던 노조원들도 반발하기 시작했다. CFDT를 비롯해 화학, 야금, 서비스에 종사하는 이들의 불만이 커진 것은 당연했다. CFDT의 사무총장인 베르제가 “현실적인 프랑스, 노동을 중시하는 프랑스”(RMC, 2023년 3월 15일)를 주장한 것도 당연했다.

전국 노조와 지역 노조의 갈등
 
노조원들의 불만과 반감이 높아지면서 노조연합 내부에는 ‘개혁파’가 생겨났다. 개혁파는 대립의 의미를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다른 노조들이 사용하는 표현에 비하면 굉장히 점잖은 편이다. 2016년 봄에 일어난 노동법 개정 반대 시위를 포함해 여러 분야의 노동자들이 참여한 시위가 거듭 실패로 돌아가자, CGT(노동총연맹)과 솔리데르(Solidaires) 노조의 활동가들 사이에서는 비타협적인 정부를 상대로 강력한 힘의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위에서도 CGT와 솔리데르는 강경한 입장이다. 이곳의 활동가들은 최대한 신속히 노조의 영향력을 강화하기를 원한다. CGT 소속 부쉬뒤론 데파르트망 노조의 사무총장 올리비에 마퇴가 대표적인 인물로, 그는 “기업과 함께하는 생디칼리슴”을 강력하게 비판한다(<라 마르세예즈>, 2022년 12월 28일). 지난 3월 2일에는 항구와 도크 분야의 CGT 연합, SNCF, 화학, 광산, 에너지, 유리 업계의 노조원들이 모여 함께 파업을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그중 일부 노조는 현재 CGT의 사무총장인 필리프 마르티네즈의 지도부에 반대하며 독자적인 노조를 구성하기 위해 연합 회의의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

이제까지 노조연합은 시급한 상황에서 정부의 일정을 그저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현장 활동가들이 시위의 형태나 명분도 모른 채 시위에 동원되는 상황이 늘면서, 이들의 불만이 커졌다. “총회에 참석하는 철도원들의 수가 점점 더 줄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노조의 전략이 전국적인 차원에서 결정되다 보니, 각 지역 노조에서 내는 의견은 형식적으로만 취합될 뿐 중요하게 고려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7) CGT 연합의 사무총장인 로랑 브룅은 이렇게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일반 노조원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초반에 활동의 형식과 대의에 집중하는 이유는 더 많은 노동자의 기대에 부응하고 나아가 시위의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CFDT라면 절대로 그러지 않겠지만, CGT는 이런 전략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실질적인 힘을 가진 유일한 주체는 바로 노동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모든 노동자들이다. 왜냐하면 현재 진행 중인 시위 현장을 살펴보면 대표부가 주도하는 파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일부 분야의 노조는 직원들을 조종하는 것을 넘어서서 경제 전체를 마비시킬 힘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 “현재 철도는 승객 이동의 10%와 물자 운송의 9%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철도가 물자 운송의 60%를 담당했던 과거에는 우리가 재채기만 해도 경제가 마비됐었지요. 아주 간단하게요.” 브룅이 현재와 과거 철도를 요약해 비교했다. 

그럼에도 확산되는 시위

그러나 철도를 제외한 교통수단이나 다른 분야의 경우에는 파업권을 행사하기에 노동자들의 힘이 너무 약하고 경영진의 압박은 거세고 주변 환경은 호의적이지 않다. 2022년 가을에 정유공장, 뒤이어 2023년 3월에 파리의 도로 환경미화원들이 파업을 강행했을 때 프랑스 정부는 ILO(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의 의견을 무시하고 업무 복귀 명령을 내렸다.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2011년 11월 보고서(n. 2841)를 통해, 그런 상황에서는 “일방적으로 명령을 내려서는 안 되고 파업과 관련된 노조와 고용주의 의견”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프랑스 정부에 단호하게 요청했었다. 

그러나 프랑스 정부의 명령과 통고에도 불구하고 시위는 점점 더 확산되었다. 시위 6일째이자 정부가 아직 공권력을 투입하기 전인 3월 11일에, <르 피가로>는 여론조사 응답자의 69%가 시위에 찬성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1월 19일 조사 결과보다 3%p 상승한 수치였다. 2023년 초부터 CGT와 CFDT에는 가입 신청이 쇄도하고 있다. “현재 노조에 가입돼 있지 않은 사람들이나 회사에 노조를 설립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한테서 연락이 많이 옵니다.” 

데파르트망 노조(UD) 소속 FO(노동자의 힘)의 사무총장이 설명했다. “쥐라 지역의 경제활동 인구는 8만 명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두 달 반 만에 50명이 노조에 신규가입한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8) 노조연합에 따르면 가입 신청자의 1/5은 30세 이하라고 한다(2019년 노동부 조사 결과 30세 이하 노조원은 전체의 3% 이하임). 현장의 노조원들과 작은 코뮌의 시위대에게 힘이 되는 소식이다.

정치학자인 제롬 푸르케는 특히 프랑스의 지방 중소 도시에서 공공 부문과 육체적으로 힘든 분야(건설, 요식업, 대면 서비스)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참여가 늘면서 전체적으로 시위의 규모가 커졌다고 설명했다(<뤼마니테>, 2023년 2월 9일). 그러나 이번 시위는 필연적으로 노란 조끼 시위를 연상시킨다. 공권력을 뒷걸음질 치게 할 정도로 엄청난 기세도 그렇지만, 시위의 통상적인 관례를 깨면서 많은 노조 집단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는 점에서도 유사하다.
지난해 3월 16일 보른 총리가 의회 투표 없이 연금개혁안을 통과시키고 이에 반대하는 시위도 강경 진압하겠다고 발표한 뒤로, 프랑스 시위 참여자들은 더욱더 증가했다. 그로부터 며칠 동안 지방 노조의 주도 아래 수천 명이 파리, 리옹, 마르세유, 브레스트에서 쉬지 않고 시위를 벌였고(지난해 3월 18일 기준 CGT 집계는 1만 5,000명, 경찰 집계는 6,000명) 캉, 디종, 로안, 생테티엔도 시위에 동참했다. 시위대에는 퇴직자, 학생, 노동계 인사 등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포함돼 있었으며 형광 조끼를 입고 나온 사람들도 있었다. 모두가 분노에 가득 찬 모습이었다. 시위대는 CFDT와 닮은 구석이 여전히 없었다. 

글·소피 베루 & 마르탱 티보 Sophie Béroud & Martin Thibault
사회학과 연구원 겸 강의 교수, 『En luttes! Les possibles d’un syndicalisme de contestation 투쟁하라! 투쟁하는 생디칼리슴의 가능성』(Raisons d’agir, 2021)의 저자

번역·김소연
번역위원

(1) Jacques Kergoat, ‘Les syndicats français mis au défi 곤경에 처한 프랑스 노조’,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프랑스어판, 1996년 3월호. / Martine Bulard, ‘Financer les retraites autrement 연금의 자금 조달을 위한 다른 방법’,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프랑스어판, 2003년 7월호.
(2) Corinne Gobin, ‘Dialogue Social 사회적 대화’, <Quaderni>, n°63, 2007. Nouveaux mots du pouvoir : fragments d’un abécédaire 입문서에서 발췌한 권력의 새로운 단어들.
(3) Jean-Claude Aparicio, Michel Pernet, Daniel Torquéo, 『La CFDT au péril du libéral-syndicalisme 자유주의적 생디칼리즘을 포기하려 하는 CFDT』, Syllepse, Paris, 1999. Jean-Michel Dumay, ‘CFDT, un syndicalisme pour l’ère Macron 마크롱 시대의 노조 활동은 어디로?‘,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프랑스어판/한국어판 2017년 6월호.
(4) ’Que peut l'État pour renforcer le syndicalisme ? Réhabiliter les syndicats dans leur rôle de contre-pouvoir 노조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노조는 현 권력을 견제하는 역할을 되찾아야 한다‘, <Intérêt généra>l, note° 28, 2023년 1월, interetgeneral.net 
(5) Etienne Pénissat, ’A l'ombre du dialogue social 사회적 대화의 그림자‘, <Agone>, n°50, 2013.
(6) Sophie Béroud & Jean-Marie Pernot, ‘La grève, malgré tous les obstacles 연금개혁 반대 파업은 계속된다’,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프랑스어판 2020년 3월호 & 한국어판 4월호.
(7) ‘Tenir tous les bouts, reconstruire un syndicalisme de lutte de classes 모든 수단을 동원해 노조는 계급 투쟁에 다시 집중해야 한다, Stathis Kouvélakis와의 대담’, <Contretemps>, 2023년 3월 9일, contretemps.eu
(8) Agathe Ranc 인용, ‘Le printemps des syndicats 노조의 봄’, <L’Obs>, 2023년 3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