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 처분을 받은 간병인들, 607일간의 사회적 낙인

“백신 거부자다”, “음모론자다” 
프랑스에서 백신을 거부한 간병인들이 들었던 말이다. 이런 치욕스러운 말을 들으면서 이들은 결국 직무 정지를 당했다. 백신을 거부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정부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이들이 내세우는 이유를 듣기에는 지나치게 바빴던 모양이다.

2021년 7월 12일은 “코로나19와의 전쟁” 중 큰 전환점이 된 날이라고 볼 수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있던 날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코로나19 때문에 대거 백신을 접종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백신 맞는 것을 망설이고 있다며 분노를 표했다. 2021년 초, 여론조사 기관 입소스(Ipsos)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당시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백신 맞는 것을 망설이고 있었다. 이어서 마크롱 대통령은 의료 종사자의 백신 접종 비율이 너무 낮다며 한탄했다. 2021년 6월, 전문·자유직 분야에서 백신을 한 번 맞은 사람들은 78%,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은 69%였다. 의료 기관 종사자들은 각각 64%와 42%였다. 부양 노인을 위한 숙박시설(Établissement d’Hébergement pour Personnes Âgées Dépendantes, Ehpad)과 장기요양시설(Uunité de Soins de Longue Durée, USLD)에서는 각각 55%와 42%였다.(1) 결국 마크롱 대통령은 만약 간병인들이 백신 접종을 거부할 경우엔 직무를 정지시키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한 백신을 거부하는 사람에게 사회적 죽음을 내리는 것이나 다름없는 ‘보건 패스’를 도입했다. 같은 날 실업 보험과 퇴직 연금 개혁을 발표하기 전, 이런 강력한 정책을 발표한 것이다. 

그날 저녁, 마크롱 대통령이 발표한 보건 명령은 다른 누구보다 서민 계층이 사회적 불이익을 겪는 상황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것이었다. 앞서 2020년 11월 24일에는 서민 계층, 특히 “최전선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나아가 프랑스 국민 모두에게 의무적으로 백신 접종을 강요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었다. 특히 그간 확인된 데이터를 보면 그의 이런 강경한 태도는 흐름을 역행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데이터에 의하면, 50세 미만에서 코로나19로 사망에 이르는 확률은 거의 0에 가까웠다. 국제 연구에서는 백신의 효과가 3개월 정도로 제한적이며, 심각한 병증만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 감염을 억제하는 효과도, 전파를 막는 효과도 거의 없었다.(2) 

그러나 7월 12일,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 보건당국(HAS)의 권고를 바탕으로 백신 접종 의무화가 델타 변이의 감염력을 12분의 1로 줄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백신을 의무화한다 해도 코로나에 걸렸지만 백신 접종을 완료한 간병인들이 출근하는 것을 근무 기관에서 허용하면 이를 막을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다.

지나치게 엄격했던 백신 의무화 정책

2020년 박수갈채를 받았던 간병인들은 2021년, 이 대국민 담화를 듣고 어이가 없었다. 수백 명의 간병인들은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을 전하려고 본지와 인터뷰하는 데 동의했다. 7월 12일 저녁에 겪었던 쇼크가 얼마나 컸는지 너도나도 이야기했다. 그러나 국회는 여기서 한술 더 떴다. 2021년 8월 5일 발표된 법률 조항이 담고 있는 내용은 프랑스 대통령 발표 내용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공공 서비스의 일반 규정에 의하면 자격 정지된 공무원일지라도 그에 대한 처우를 유지하며, 4개월의 기한을 주어 자신의 상황을 해결하도록 정하고 있다. 반면, 새로운 법률안 1조에 의하면, 간병인을 무기한으로 직무 정지시킬 수 있다. 어떤 보상도, 최소한의 사회생활을 위한 권리 혹은 다른 직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조차 없다. 

2023년 5월 11일, <르몽드> 칼럼에는 프랑스 보건당국(HAS)이 백신 의무를 철회한 지 얼마 안 되어 미디어에 자주 등장하는 마티아스 바르공 응급 처치 전문의가 2년 전 실시된 백신 의무화 정책이 지나치게 엄격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이 실렸다. “자격이 정지됐던 많은 간병인은 아마 이 분야에서 완전히 떠나버렸을 것이다. 먹고 살기 위해선 어쩔 수 없었다. 안타까운 점은 정부도, 백신을 거부한 간병인들이 현장에 복귀해야 한다고 크게 목소리 높이던 사람들조차도 이들에게 어떤 대안도 제시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실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OECD의 평가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프랑스가 당시 가장 강경한 정책을 펼쳤던 국가임을 알 수 있다.(3) 앙드레 크리말디 교수 같은 급진적이면서도 대쪽 같은 거물급 인사들, 엘리제궁 지시에 따르는 의사들, 기술 전문가들, 환자 단체들, 강력한 정책을 요구하는 언론들이 동원된 결과가 아닐까 싶다. “음모론자들”과는 절대 대화도, 타협도 해서는 안 된다고 외쳤던 이들이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간병인들은 B형 간염 예방접종을 비롯해 여러 가지 백신을 챙겨 맞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직무 정지를 당한 간병인조차 일반 시민들과 비교해 봤을 때, 정기적으로 주요 백신 접종을 더 했으면 더했지, 덜 했을 리는 없다.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코로나19 백신 거부로 직무 정지당한 간병인을 ‘백신 거부자’로 분류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원칙적으로 모든 백신을 거부하는 3~4%의 프랑스인이 ‘백신 거부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사실 간병인이나 그 외 시민들이나 다를 것이 없다. 간병인도, 간병인이 아닌 사람들도 검증된 예방접종은 망설이지 않는다. 

정직 간병인들, 607일간의 비어있는 삶

다만, 독감 예방주사처럼 최근에 개발된 백신, 게다가 대개 효과도 별로 없는 백신을 앞에 두고 주저하는 것뿐이다. 새로 나온 코로나19 mRNA 백신의 경우 의구심을 갖거나 불신하는 이들이 많다. 충분히 예상했던 일이고,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일이었다. 문제는 백신을 공공보건 문제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보건 감독 문제로 다루는 데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졌던 초반에 프랑스 정부는 이를 관리하는 데 엄청난 혼란을 겪었었다. 프랑스에서만 존재했던 ‘자가 외출 증명서’가 대표적이다. 백신 의무화는 이런 혼란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일이다.(4) 

실제로 백신 의무화 조치로 인해 처벌받았던 간병인들은 607일 동안 기나긴 고난을 겪어야 했다. ‘정직’이라는 용어가 이들 상황을 잘 설명해 준다. 이들은 607일이라는 기간 동안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직업적으로 비어있는 삶을 살아야 했다. 수백 건의 구두와 서면 증언을 모은 후, 우리는 정직 당했던 대표적인 인물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려낼 수 있었다. 정직당한 사람들은 대개 30대 여성으로, 아이가 있거나 곧 아이를 갖기를 희망하는 서민이었다. 정치에 관심이 없거나 무관심한 이들이었으며 백신을 거부한 주요 동기는 mRNA 기술이 상당히 최신 기술임을 고려해 봤을 때 지나치게 빨리 개발된 백신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

많은 젊은 여성들은 백신이 가임 능력에 악영향을 줄까 두려웠다고 털어놓았다. 이들 중 많은 사람이 또한 경제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더 많이, 더 빨리 일하라는 기관의 압박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다.(5) 그리고 2020년 내내 위험한 환경(마스크 부족, 방호복 부족 등) 속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최전선에서 일하라고 내몰렸다. 그런 가운데 발표된 백신 의무화에 이들이 분노한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백신 거부는 주로 의료 종사자 중 하위 계층, 다시 말해 업무 조건 및 보수가 가장 낮은 사람들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우리와 인터뷰한 사람들은 하나 같이 불공평하다고 하소연했다. 2002년 3월 4일부터 환자 권리와 보건 시스템의 품질에 관한 법률이 발효됨에 따라, 환자는 정보를 요청하고 동의권을 가질 권리가 있다. 이런 법령 때문에 보건계가 변화했다고 믿었기에 백신 의무화가 더욱더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절을 겪으면서 의료 전문가, 정책 결정권자, 산업 관계자가 다시 ‘당사자인 환자’를 좌지우지하는 때로 돌아갔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미국의 유명한 사회학자인 하워드 베커(1928~2023)는 어떻게 편법이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규범으로 나아가는지 보여주었다. 그리고 규범을 제정하는 기관도 여기에 일부 책임이 있다.(6) 이번 사례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간단히 살펴보자. 간병인들이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눈다. 초기에는 대다수가 백신을 거부하거나 최소한 의문을 제기한다. 안타깝게도 기관 경영진과 의사들이 가하는 압력이 커진다. 구두 혹은 이메일로 백신 맞으라는 압박이 온다. 어떤 사람들은 포기하고 백신을 맞는데, 이 때문에 협박에 굴하지 않는 사람들은 더 분노한다. 

지우기 힘든 사회적 낙인, 직무 정지 

양쪽 입장은 점점 극단으로 치닫는다. 강력하게 거부하는 사람들은 상사, 특히 의사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들은 소셜 미디어에서 의견을 교환하고 대안을 찾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점점 더 자신의 입장이 역시 맞는 것이라고 확신하게 된다. 그럴수록 이들은 주변으로부터 점점 더 낙인찍히는 상황에 내몰린다. 이렇게 비난받는 사람들은 자기처럼 생각하는 동료들과 가까워지면서 함께 행동을 시작한다. 예를 들면, 직무 정지가 효력을 발휘한 2021년 9월 15일부터 시위에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존경도 받고 좋은 평가를 받았던 직장에서 무력을 동원해 쫓겨난다. 경비원에게 쫓겨날 때도 있다. 심지어 경찰서나 파출소에 소환당하는 일도 있다. 결국 이들은 큰 상처를 입고 전적으로 이 낙인을 감수하고 가야 한다. 몇 년 동안 간병인 일을 못 하게 막으며 공공 의료 서비스를 악화시키는 무자비한 정부에 대응하려다가 낙인찍히는 결과만 남게 된 것이다.

소위 ‘사회적’ 연결망이라 불리는 소셜 미디어 혹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뉴스 채널 플랫폼은 논쟁으로 살고 논쟁을 위해 존재한다. 어떤 의사들은 자신이 그 주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름에도 불구하고 그 채널에 등장해 논란거리를 던진다. 당뇨병 전문의나 피부과 의사가 감염병 전문가가 되기도 한다. 공공 시스템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잘못한 것은 그들이 지지했던 정책이 힘들게 살던 여성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는 사실이다. 

이 여성들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가정 안에서 큰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이혼, 부모와의 갈등, 대출로 구입한 집 되팔기, 집을 방문해 잠시 머무르며 휴식 시간을 가질 정도로 친했던 친구와의 갈등, 한평생 고생하며 저축한 돈이 안개처럼 사라지는 고통, 더 이상 간호사로서 직장에 갈 수 없는 자신을 바라보는 이웃의 날카로운 눈초리를 견디며 느끼는 수치 등이 이들이 겪었던 일이다. 어떤 사람들은 결국 굴복하기도 한다. 이렇게 굴복하는 사람들은 이미 겪어야 했던 시련에 더해서, 함께 싸운 동료들을 배신했고 자신의 신념을 저버렸다는 자책감까지 느껴야 했다. 

그런데도 직무를 정지당한 이 사람들은 비에프엠(BFM)이나 씨뉴스(CNews)에 등장하는 급조된 전염병 전문가보다 백신이 과학적으로 논란이 되는 이유를 훨씬 잘 알고 있다. 텔레그램과 왓츠앱 같은 커뮤니티에서는 과학 기사와 바이러스나 감염병 연구의 최고 권위자가 한 인터뷰 기사가 오갔다. 음모론에 사로잡힌 이들이 보기에 이것은 단순한 추론의 거품에 불과할 수 있다.(7) 그러나 같은 순간에 음모론에 사로잡힌 이들도 자신만의 거품 속에 살고 있던 것은 아니었을까? 의료계에서 폐쇄적 관계를 유지하고, 권력에 맛 들여서 정계의 뒤편에서 계속 배회하며, 도시에서 만찬을 즐기지 않았던가? 이들 중 많은 사람이 관련 주제에 대한 최소한의 역량도, 정보도 없는 상태로 칼럼을 작성하고 토론에 나서서 직무 정지당한 사람들을 격렬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직무 정지당한 간병인들이 한 이야기가 상당 부분 옳았다. 2020년 당시 코로나19 관련 시설에서 근무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로 80세 이상의 노인이나 비만, 당뇨, 고혈압, 면역력 저하 같은 동반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사망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또한 2020년 말 마크롱 대통령이 극찬한 백신이 전혀 기적의 약이 아님을 확인했다. 그러면 효과가 이처럼 제한적인 백신을 위해, 노인과 만성 질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병에 맞서려고 이 정도의 타격을 과연 감수해야 하는가? 

상호 합의도 없이 추진된 백신 의무화 후폭풍

게다가 피해는 하나로 끝나지 않고 연쇄적으로 이어졌다. 직무가 정지되자 가족은 분리되고 어린이들은 불안정한 환경을 감수해야 했다. 그러나 어쨌든 프랑스 대통령은 공공보건을 우선시하기보다 백신을 정치화하고 예외적인 국가 정책을 일반화시키는 방향을 택했다. 대통령의 이런 태도는 의료진에 속하는 대다수 서민 계층의 분노를 일으켰다. 2017년부터 간병인 그룹 내에서 극좌 성향의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LFI)’ 정당과 극우 성향의 ‘국민 연합(RN)’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8)

“직무 정지자”들이 현장에 복귀하기 시작할 무렵이었던 2023년 7월 6일, 국립 윤리자문위원회(CCNE)는 공공보건 문제가 보건 감독 문제로 변질되어 버린 사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내놓았다. 매우 통찰력 있는 결론이었다. “무언가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상호 간에 합의하는 것이 모범적인 태도다. 의료 종사자의 백신 의무화를 법령으로 정하기 위해선 이런 태도가 필요했다. 정치권과 보건 당국은 백신 정책을 결정하고, 정당화하고, 시행할 때 이런 모범적 태도를 보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게다가 하물며 백신 의무화에 관한 문제는 말할 것도 없었다.”(9) 이보다 더 명확하게 말할 수 없을 것 같다. 백신 접종의 수용 여부는 공공보건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지에 따라 좌우된다.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백신의 거부는 전반적으로 정책에 신뢰를 못 느껴 이에 따르기를 거부하는 아웃사이더가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다. 백신에 대한 태도는 정치를 대하는 여러 가지 태도 가운데서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10)

글·알렉상드르 포케트 Alexandre Fauquette
프레데리크 피에뤼 Frédéric Pierru
파리 정신과·신경과학 대학병원그룹(GHU 파리) 연구원,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Centre National de la Recherche Scientifique, CNRS) 연구원

번역·이정민
번역위원

(1) 프랑스 공공보건, ‘Covid-19. Point épidémiologique hebdomadaire 코로나19. 주간 역학 조사 요점 정리’, n° 68, Saint-Maurice, 2021년 6월 17일. 
(2) Ariane Denoyel, ‘Covid, vaccins et science aux origines d’une défiance 코로나, 백신 그리고 불신의 원인에 관한 과학’,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프랑스어판, 2023년 4월. 
(3) ‘Premiers enseignements issus des évaluations gouvernementales de la réponse au Covid-19 : une synthèse 코로나19에 관한 답변에 관한 정부 평가에서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2022년 1월 21일, www.oecd.org
(4) Théo Boulakia와 Nicolas Mariot, 『L’attestation. Une expérience d’obéissance de masse, printemps 2020 증언. 대중이 경험한 복종』, Anamosa, Paris, 2023.
(5) Frédéric Pierru, ‘Se soigner 치료하다’, 다음 책에 실림. Antony Burlaud, Allan Popelard, Grégory Rzepski, 『Le Nouveau Monde. Tableau de la France néolibérale 새로운 세상. 신자유주의 프랑스 묘사』, Éditions Amsterdam, Paris, 2021.
(6) Howard S. Becker, 『Outsiders. Études de sociologie de la déviance 아웃사이더. 탈선의 사회학 연구』, Métailié, Paris, 2012.
(7) Frédéric Lordon, ‘Le complotisme de l’anticomplotisme 음모론을 반대하는 음모론의 실체’,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프랑스어판, 한국어판, 2017년 10월호. 
(8) Luc Rouban, ‘Les valeurs sociopolitiques des professionnels du secteur sanitaire et social 사회·보건 영역 종사자들의 사회·정치적 가치’, Informations sociales, n° 196-197, 2018.
(9) 국립 윤리자문위원회(Comité consultatif national d’éthique, CNCE), ‘La vaccination des professionnels exerçant dans les secteurs sanitaires et médico-sociaux : sécurité des patients, responsabilité des professionnels et contexte social 보건 및 사회·의료 영역에서 실시된 의료 종사자 백신 접종 - 환자의 안전, 전문가의 책임 그리고 사회적 배경에 관하여’, n° 144, 2023년 7월 13일, www.ccne-ethique.fr
(10) Jeremy K. Ward, ‘Politisation et rapports ordinaires aux vaccins. Premiers enseignements de l’épidémie de Covid-19 백신에 대한 일반적 인식과 백신의 정치화. 코로나19 유행의 첫 번째 교훈’, <L’Année sociologique>, vol. 73, n° 2, Paris,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