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신임대통령의 “카르텔 척결” 약속은 자기편 챙기기

급여를 우유나 고기로 받을지도 모른다? 기업은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신임 대통령이 이해하는 자유를 반기는 반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대통령이 내세운 방안을 믿었던 유권자들은 그렇지 않았다. 아르헨티나 유권자들은 대통령이 약속한 “카르텔 척결”이라는 약속이 과두 정치를 하겠다는 의미임을 알게 됐다. 거리로 나온 시민들과 곤봉을 든 지도자 사이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다.

가면은 빠르게 벗겨지게 될 것이다. 대통령 취임식이 열린 12월 10일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신임 대통령은 밀레이 정부의 관료들을 찍은 공식 사진을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 처음 올렸다. 장관이 20명이었던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전임 대통령 때에 비해 밀레이 정부의 경우 인적자본부, 기반시설부, 보건부, 경제부, 법무부, 안보부, 국방부, 외교부, 내무부까지 9개 행정부로 그 수가 줄었다.

사진을 보면 아르헨티나 국민들에게 눈에 익은 인물 둘이 있다. 마우리시오 마크리 정부에서 국무 장관과 재정부 장관을 차례로 역임한 루이스 카푸토 신임 경제부 장관과 마크리 정부에서도 같은 장관직을 역임했던 파트리시아 불리치 안전부 장관이 그들이다. 불리치 장관은 늘 근엄한 표정을 짓는데 사진에서는 활짝 웃고 있다. (보수 연합 정당인 ‘변화를 위해 함께’의) 대선 후보였으나 대통령 예비 선거에서 탈락했던 불리치 장관은 어제의 경쟁자와 연대한 덕분에 이번 정부에서 한자리를 꿰찰 수 있었다.

카르텔의 집권, 공약 무산

대선 당시 ‘기존 체제에 반대하는’ 후보이자 정치적 ‘카르텔’을 없애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던 대통령 치고는 내각 구성이 과거 내각과 크게 다르지 않다. 아르헨티나 전문가이자 세르지 파리 대학교 정치학 연구원인 다비드 코펠로는 사실 “카르텔이 집권한 것”이라고 분석하며 “현 정부 각료 중 여럿이 민간 분야 출신”인 점을 꼬집었다. 니콜라스 포세 대통령 비서실장과 마리아노 쿠네오 리바로나 신임 법무부 장관은 둘 다 에두아르도 에우르네키안 회장이 운영하는 금융・언론 거대 기업 코르포라시온 아메리카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 에우르네키안 회장은 밀레이 대통령으로부터 경제 문제에 있어 아낌없는 조언을 받았던 유력 사업가이다. 밀레이 대통령도 에우르네키안 회장 덕을 본 적이 있다. 그는 2016년 코르포라시온 아메리카 그룹 소유의 텔레비전 채널 <아메리카 TV>의 프로그램 ‘아니말 수엘토 (동물에게 자유를)’에 처음 출연하면서 이름을 알렸다. 

 고등 사회학에 대해 학제 간 연구를 하는 고등교육기관(EIDAES)인 산 마르틴 국립대 정치사회학 교수이자 국립 과학기술연구위원회(CONICET) 연구원인 가브리엘 보마로 교수는 네스토르 키르치네르 대통령 재임 당시(2003~2007)와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데 키르치네르 대통령의 재임 당시(2007~2015, 네스토르 키르치네르의 아내, 재임 중 남편 사망)를 언급하며 “밀레이 대통령은 반카르텔주의자가 아닌 반키르치네르주의자다”라고 평가했다. 또한 카를로스 메넴 대통령(임기 1989~1999)과 마우리시오 마크리 대통령의 신자유주의 정부를 언급하며 밀레이 대통령의 첫 번째 조치들을 보면 결국 “지난 아르헨티나 역사에 이미 단행됐던 구조 조정 계획이 떠오른다”라고 밝혔다.

구조 조정 계획은 긴축과 경제 자유화, 두 가지로 요약된다. 페소의 화폐 가치가 50% 이상 절하된 후인 2023년 12월 12일 카푸토 경제부 장관은 약 200억 달러, 즉 아르헨티나 국내총생산(GDP)의 5%에 해당하는 막대한 예산을 삭감한다고 발표했다. 삭감되는 분야 중에는 특히 대중교통, 전기, 가스, 수도에 대한 보조금이 있다.(1) 밀레이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식 연설에서 예산 조정으로 인한 “부담은 거의 전적으로 민간 분야가 아닌 국가가 짊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충격 요법을 선택한 밀레이 대통령

그리고 10일 뒤 밀레이 대통령은 ‘필수 및 긴급’ 대통령령 재가를 발표했다. 366개 개선책이 담긴 대통령령은 아르헨티나 전역에서 상업・서비스・산업 규제를 완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언론이 ‘데크레타조(메가톤급 법령)’라고 규정한 이번 대통령령은 무엇보다 임대료, 공제조합, 필수품 가격, (아르헨티나 내에서 억만장자 일론 머스크의 기업 스타링크로 접속하기 위한) 인터넷 관련 서비스의 관리 감독을 중단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민영화를 용이하게 하고 노동법을 유연화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예를 들면 신규 채용 시 수습 기간은 3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되며 퇴직금도 삭감된다.

보마로 교수는 밀레이 대통령이 새로운 것을 도입할 때면 “폭력”과 “속도전”으로 일을 진행한다며 “과거 어떤 정부도 감히 의회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많은 개혁을 실행한 적 없었다”라고 말했다. 마크리 전 대통령이 대대적인 폭동을 피하기 위해 “점진적” 전략을 썼다면 밀레이 대통령은 “충격 요법”을 택했다. 밀레이 대통령은 첫 연설에서 “점진적 진행을 위해서는 재정이 필요하다. 안타깝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린다. 나라에 재정이 부족하다”(2)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밀레이 당시 후보의 대선 승리 이후 세계적인 언론들은 ‘헤드라인’에 밀레이 대통령이 속했던 자유전진당이 의석수를 과반 이상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유지상주의자(3)”인 밀레이 대통령이 “속도를 줄이게” 될 것이라고 썼다. 페론주의자인 세르히오 마사 후보와 경합을 벌인 2023년 11월 19일 대선 결선 투표에서 자유전진당은 득표율 56%로 승리했지만 하원에서는 257석 중 38석(15%), 상원에서는 72석 중 7석(10%)만 차지했다. 이코노미스트지는 2022년 11월 23일 기사에서 “밀레이 대통령이 어려운 개혁안을 통과시키려면 의회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라며 “중도 우파 연립 정당인 ‘변화를 위해 함께’ 및 온건 페론주의자들과 협상해야 할 것(4)”이라고 분석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신임 경제부 장관으로 루이스 카푸토가 지명된 점에 “안도”했다고 밝혔다. 카푸토 선임을 밀레이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 변모하기 위해 “엉뚱한 면”을 떨치려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신호”로 해석한 것이다. 자유주의를 지향하는 신문 <파이낸셜 타임스>는 권위주의 정부가 친시장 정책을 펼칠 때 그런 정부를 기꺼이 과소평가한다.

실제로 밀레이 대통령은 결코 자신의 정책을 양보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는 취임하자마자 본색을 드러냈는데, 상징적이게도 의회에 등을 지고 첫 연설을 한 것이다. 밀레이 대통령은 ‘데크레타조’를 재가하고 일주일 뒤인 12월 27일 ‘옴니버스’ 법안을 발표했다. 이 법안은 공기업이 새로이 민영화(대형 석유회사 YPF와 항공사 아르헨티나 항공을 포함한 공기업 41개)하는 것 외에도 모든 권력을 행정부에 귀속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르헨티나 노동총동맹, “독재 정권 이후 처음 겪는 일”

664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옴니버스’ 법안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제, 재무, 세금, 행정, 사회 복지, 물가, 보건, 사회 분야에 있어 비상시국”임을 선포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법령에 따라 최소 2025년 말까지 행정부가 아르헨티나를 다스린다. 심지어 밀레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가 될 수도 있다. “비상사태”는 2년에 한 번씩 연장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자유와 아르헨티나 국민을 보호”하게 되어 있는 법안이 시위권을 제한한다. 법안은 3명 이상 모이는 모든 경우를 “시위”로 규정하고 적어도 48시간 안에 모임을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시위로 인해 통행의 자유나 공공 서비스 제공에 지장을 주는 경우 시위 참가자 및 주최 측은 법안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호르헤 솔라 아르헨티나 노동총동맹(CGT) 대변인은 “독재 정권 이후 이런 조치는 처음”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2024년 1월 31일까지 국회에서 특별 본회의를 연 데 이어 ‘옴니버스 법안’의 모든 조항을 검토한 하원이 2월 7일, 이 법안에 대해 재검토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여러 조항, 특히 정치 시스템 개혁을 담은 조항들은 일단 제동이 걸렸다. 

그럼에도 정치권에서는 현재 밀레이 대통령의 권위주의에 대해 그다지 반발하지 않는 실정이다. 진보 성향의 군소 정당인 ‘위대한 조국’ 전선당의 후안 그라보이스 당 대표는 “야당이 불안정해졌고 쥐구멍으로 숨고 있다”라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그라보이스 대표는 대통령 예비 선거에서 같은 페론주의 연립 정당인 ‘조국을 위한 연합’의 중도 성향 세르히오 마사 후보의 경쟁 후보로서 출마한 바 있다. 그는 “야당이 자신의 목소리를 언론에 드러내지 않는다. 야당은 의회 차원의 분명한 전략이 없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초당적 연대가 없다”라고 밝혔다.

의회를 믿을 수 없게 되면서 노동총동맹은 데크레타조 내 특정 요소들이 헌법에 부합하는지를 가리기 위해 아르헨티나 노동법을 주관하는 법원인 국립 노동 법원에 데크레타조를 제소했다. 솔라 대변인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던 중 인터뷰가 한창이던 1월 3일 대변인의 스마트폰 메시지로 “희소식”이 날아들었다. 판사들이 대통령이 내세운 사안의 “긴급성”에 대해 실제로 그러한지 의문을 제기하며 데크레타조에서 노동법 관련 항목에 대해 일시적 시행 중지 결정을 내렸다는 내용이었다. 

이 결정을 노동총동맹의 승리로 봐야 할까? 솔라 대변인은 “아직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립 노동 법원의 최종 결정이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법안의 법률적 검토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그런데 솔라 대변인이 메시지를 받고 몇 분 뒤 정부가 항소 의사를 밝혔다. 게다가 (진보 성향의)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데 키르치네르 전 대통령의 정계 복귀 가능성을 막기 위해 그녀를 사법 수단으로 괴롭히는 상황을 봤을 때 아르헨티나 사법 기관이 항상 법의 편에 서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파블로 세만 연구원은 밀레이 대통령을 향한 저항은 “기관들”이 아닌 “거리에서 비롯”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일은 과거에도 있었다. 메넴 정부(1989~1999)의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해 2001년 아르헨티나는 사상 최악의 경제 위기를 겪었다. 그러자 시민 수천 명이 거리로 나와 냄비를 들고 “정치인들은 모두 물러가라!”라고 요구했다. 군중의 압박에 카를로스 메넴 다음 대통령으로 취임한 (급진당 소속 중도 성향의) 페르난도 데라루아 대통령과 도밍고 카발로 경제부 장관은 결국 2002년 1월 21일 헬기를 타고 도망가 버렸다.

그렇지만 당시 시위로 인해 사망자 39명과 부상자 500여 명이 발생했다. 그라보이스 의원은 “정치가 제 일을 하지 않을 때 투쟁 과정에서 다치고 피 흘리는 이들은 언제나 결국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그라보이스 의원은 2001년 당시 시위에 참여해 경찰에 구금된 바 있다.

역사는 반복될까? 벌써 분노가 넘실대고 있다. 솔라 대변인은 “(밀레이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시민들의 불만은 이미 드러나 있다”라고 밝혔다. 여론 조사 기관에 따르면(5) 2023년 12월 22일 이미 대통령의 지지율이 6% 포인트 하락했다. 겨우 취임 12일 만의 일이다. 노조가 선언한 총파업 날인 1월 24일에는 엄청난 규모의 시위가 전국 단위로 펼쳐졌다.

밀레이 대통령이 마크리 정부와 페르난데스 정부(2015~2019) 임기 동안 서민층을 가난으로 내몰았던 인플레이션을 종식시키겠다고 약속하며 이들의 지지를 받는 데는 성공했으나 현재까지 밀레이 대통령의 ‘자유 혁명’은 모든 것을 악화시키기만 하고 있다.

2023년 12월 또다시 인플레이션이 25% 상승해 연 211%를 기록했다. 향후 몇 달 안에 인플레이션이 하락할 조짐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아르헨티나의 주요 자유지상주의자 중 한 명이자 밀레이 대통령 고문이었던 카를로스 마슬라톤 변호사는 “밀레이 대통령에겐 인플레이션의 주 원인인 아르헨티나의 부채를 축소시킬 방안이 없다”라고 밝혔다. (아르헨티나는 마크리 정부 당시 국제통화기금(IMF)과 자금 조달 계약을 맺어 발생한 부채가 있다.) IMF에 상환해야 하는 금액이 약 440억 달러(6)인데 반해 달러 보유분은 적어(7) 큰 부담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수출을 늘려 달러를 확보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면 페소화의 가치가 하락한다. 2023년 10월 18일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정부는 부채 상환을 위해 65억 달러를 마련하고자 중국과 통화 스와프 계약 논의한 바 있다. 그러나 밀레이 당시 대선 후보가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과의 “외교 단절”을 공약으로 내세우자 중국은 그해 12월 20일 통화 스와프 조치를 중단했다. 중단 조치 시행 일주일 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밀레이 대통령이 재정 지원 유지를 요청하며 ‘아쉬움을 표한’ 친서를 보냈음에도 냉담한 태도를 고수했다(8).

산적한 국가부채, IMF에 손 내밀어

그렇다면 달러는 어디서 조달할 것인가? 밀레이 대통령 입장에서 IMF를 실망시키는 일은 있을 수 없다. 밀레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을 당시 IMF 대표부와 회담을 한 뒤인 2023년 9월 14일 “(IMF 대표부에) 명확한 태도를 보였다. 부채는 상환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태도에 IMF는 환영하고 나섰다. IMF는 밀레이 대통령의 권위적 행동을 비판하지 않고 1월 11일 대통령의 빠른 행동력과 확고한 태도를 높이 평가했다.(9) 

데크레타조 발표 후 노동총동맹이 첫 번째 집회를 열었는데 수도인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2만 5천 명에서 3만 명가량이 운집했다. 산드라 페토벨로 인적자본부 장관은 곧바로 감히 거리를 봉쇄한 시위대에 지원금 중지를 언급하며 위협했다. 마누엘 아도르니 정부 대변인 또한 5천 명에 달하는 경찰 및 헌병 배치 비용을 시위대에 청구하겠다고 밝혔다.(10) 이런 위협에도 노동총연맹은 굴복하지 않고 있다.

글·안도미니크 코레아 Anne-Dominique Correa
특파원
불법적인 쿠데타로 축출된 전 에콰도르 대통령 라파엘 코레아의 딸 

번역·김은혜
번역위원

(1) Mar Centenera, ‘Primer martillazo de Javier Milei: devaluación de más del 50% y paralización de la obra pública, El País, Madrid, 12 décembre 2023. 마르 센테네라, 하비에르 밀레이의 첫 번째 충격 요법: 페소화 가치 50% 절하와 토목 공사 중단’, <엘 파이스>, Madrid, 2023년 12월 12일
(2) Gerardo Lissardy, ‘“No hay alternativa al ajuste”: 5 frases del primer y duro discurso de Javier Milei como presidente argentino, BBC, Londres, 10 décembre 2023. 헤라르도 리사르디, “예산을 조정함에 있어 대안은 없다”: 하비에르 밀레이가 아르헨티나 대통령으로서 한 첫 연설의 다섯 단어’, <BBC>, 2023년 12월 10일
(3) Lire ‘En Argentine, la droite rugit mais innove peu, Le Monde diplomatique, octobre 2023. ‘아르헨티나의 트럼프’ 밀레이, 예측불허의 극우 아웃사이더’,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프랑스어판, 2023년 10월호, 한국어판 2023년 12월호 참고
(4) ‘Javier Milei will be Argentina’s first libertarian president’, The Economist, Londres, 23 novembre 2023년. ‘아르헨티나의 첫 번째 자유지상주의 대통령이 될 하비에르 밀레이’, <이코노미스트>, London, 2023년 11월 23일
(5) Raúl Kollmann, ‘La encuesta que muestra la caída de imagen de Javier Milei: la mayoría está en contra del DNU’, Página 12, Buenos Aires, 24 décembre 2023. 라울 콜만, 하비에르 밀레이의 이미지 추락을 보여주는 여론 조사: 대다수가 필수 및 긴급 대통령령에 반대’, <파히나 12>, Buenos Aires, 2023년 12월 24일
(6) À l’origine, elle s’élevait à 57 milliards de dollars, mais ce montant a été réduit à la suite de la renégociation de la dette sous le gouvernement de M. Alberto Fernández. 원래 570억 달러였으나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정부 집권 중 부채를 재논의하여 금액이 감소했다.
(7) ‘Argentine : le FMI adoube le plan “ambitieux” du président Milei avec une première tranche d’aide, LaTribune, Paris, 11 janvier 2024. 아르헨티나: 첫 번째 지원을 통해 밀레이 대통령의 ‘야심찬’ 계획을 지지한 IMF’, <라트리뷘>, Paris, 2024년 1월 11일
(8) Jaime Rosemberg, ‘Javier Milei pidió por carta a Xi Xinping que interceda por el swap con China, La Nación, Buenos Aires, 12 décembre 2023. 하이메 로센베르그, 서신으로 시진핑에 통화 스와프를 위한 개입을 요청한 하비에르 밀레이’, <라 나시온>, Buenos Aires, 2023년 12월 12일
(9) Anaïs Dubois, ‘Le FMI octroie une bouffée d’oxygène à l’Argentine de Milei’, Les Échos, Paris, 11 janvier 2024. 아나이스 뒤부아, 밀레이의 아르헨티나에 숨구멍 틔워 준 IMF’, <레제코>, Paris, 2024년 1월 11일
(10) ‘En Argentine, Javier Milei présente la facture aux organisateurs d’une manifestation’, France 24, 23 décembre 2023.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 시위 주최 측에 청구서 제시해, <France 24>, 2023년 12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