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UNFCCC, 「SB 60」 지난 13일, 2주간의 협의 마무리

UNFCCC 사무국(Secretariat)가 주관한 「SB[1] 60」이 지난 6월13일, 막을 내렸다.

SB(Subsidiary Body for Implementation)는 UNFCCC가 주관하는 가장 큰 2개 회의체 중 하나로 연말에 개최하는 COP에 앞서 주요 의제들을 사전 점검하는 실무자회의다.

2주간 사무국 본부가 있는 독일 본에서 열린 이번 「SB 60」에서는 「COP29」(아제르바이잔 바쿠)의 주요 의제들을 사전 점검하고 권고안에 대한 사전 작업을 진행했다.

사이먼 스티엘(Simon Stiel) UNFCCC 사무총장은 폐막연설에서 "우리는 본에서 겸손한 발걸음을 내디뎠다"며 "아직도 너무 많은 의제들이 테이블 위에 있다. 바쿠에서 야심찬 결과를 얻기 위해 매우 가파른 산에 우리들을 남겨 놓았다."고 밝혔다. 보다 빠르고 확실한 대응을 촉구한 것.

이번 「SB 60」에서 논의된 의제는, ① 기후재원(피해,적응, 완화 등)에 대한 “간결하고 새로운 집단 정량화 목표 수립 및 명확한 옵션과 결정 초안의 실질적인 틀”의 「COP29」전 완료. ② 미래 지향적이고 효과적이며 과학적으로 건전한 적응 지표 수립 ③ 국제 탄소 시장의 정립 ④ 투명성 확대 및 강력한 기후 행동 계획 수립 등이었다.

• 기후 재원에 관한 새로운 집합적 계량화 목표

개발도상국의 기후완화 및 적응 이니셔티브를 위한 자금과 관련 많은 논의가 진행됐다. 이는 「COP27」에서 합의되고 「COP28」에서 UAE주도로 1차 자금모금이 이뤄졌다. 기술전문가 대화(TD10)를 개최하여 기후재원에 관한 새로운 집합적 정량화 목표(NCQG. New Collective Quantified Goal)의 요소를 심층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후재원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법이다. 이와 관련 「COP29」에서 협의할 합의문 초안을 마련했다. SB는 당사국들에게 ‘NCQG’에 대한 통합적이고 업데이트된 견해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으며 ‘TED11’과 오는 10월에 개최 예정인 특별 업무 프로그램 협의 등과 관련 다양한 사전 협의를 진행했다. 또한 오는 10월 유엔 총회에서 이와 관련, 고위급 장관급 회담도 개최할 예정이다.

• 건축물의 복원력과 적응에 관한 연구
「COP28」에서 “미래 지향적인 글로벌 우선순위 및 주제별 목표”를 설정하는 조치에 합의한 바 있다. 이번 「SB 60」에서는 “포괄적이고 투명하며 과학적으로 건전한 주제별 목표에 대한 지표를 향한 중요한 조치”를 집중적으로 협의했다. 「SB 60」 또 GST (Global Stocktake)의 일환으로 당사국들에게 2025년 말까지 국가적응계획(NAP)을 개발하고 2030년까지 높은 수준의 이행계획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현재는 단지 58개의 개발도상국만이 NAP를 제출했다.

• 제6조에 따른 국제탄소시장 발전방향

가장 관심을 모은 주제는 국제탄소시장이다. 「COP 28」에서 중요하게 논의된 분야는 탄소 시장과 관련된 파리기후협약 제6조다. 제6.2조는 협력적 접근법을 통한 감축실적의 국제적 이전(ITMO), 제6.4조는 UNFCCC가 관장하는 하향식의 지속가능발전 매커니즘을 규정하고 있다. 제6조가 상정하고 있는 탄소시장은 민간기구가 운영하고 있는 자발적 탄소 시장(VCM)까지 아우르고 있다.

2021년 「COP26」에서 제6.2조와 제6.4조의 세부이행규칙이 제정되어 국제 탄소시장 개설 기반이 마련되었고, 2022년 「COP27」에서 제6.2조 관련 협의가 구체화되었다. 다만 세부적인 기술 지침에 대해서는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다. 「COP29」에서 제6.2조에 따른 감축 실적 승인 절차를 구체화하는 세부규정안 및 제6.4조 관련 탄소 제거 활동에 대한 감독기구(Supervisory Body) 권고안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당사국 간의 의견차이로 합의에 실패했다.

따라서 국제탄소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요한 기준과 신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일이 시급하다. 이번 「SB 60」에서는 탄소 크레딧(Carbo Credit) 승인, 활동 범위, 국제 탄소 시장 등록부 등 근간이 되는 제6조의 주요 기술적 측면에서 많은 협의가 있었다. 「COP29」에 앞서 제6.2조와 제6.4조에 대한 기준을 확립하는데 주력했다. 또한 이 조항에 대한 기술 작업을 「COP29」에 앞서 진행하기 위해 워크숍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신뢰도 위기에 직면한 국제탄소시장은 바쿠에서 좋은 결과가 확립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UNFCCC는 「COP29」까지 새로운 세계 탄소시장을 운영할 책임이 있는 유엔기구와 함께 관련 방법론 일체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감독기구는 또한 환경 및 사회 안전 장치를 수립하기 위해 「COP29」까지 지속 가능한 개발 도구를 확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바쿠에서 국제탄소시장 운영에 대한 법과 제도가 완성되면 기후금융을 위한 진전이 빠를 것으로 기대된다.

• 투명성 증대

「COP 29」 무크타르 바바예프 의장은 바쿠에서 열리는 「COP29」에 앞서 당사국들에게 2년마다 열리는 투명성보고서(BTRs)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UNFCCC 모든 당사국은 2024년부터 격년 주기로 투명성 보고서(Biennial Transparency Report, 이하 ”BTR”)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 및 흡수량,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달성 경과 등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은 자체적인 보고 시스템이 없거나 전문가 부족으로 인하여 2024년 12월까지 제출해야 하는 BTR 제출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이를 위한 개발도상국 지원에 대한 여러 행사가 열렸는데, 그 중에는 ETF 지원에 대한 워크숍과 ETF지원을 위한 세션내 촉진다이어로그 등이 있었다.

UNFCCC는 6월말, 온실 가스 재고, 행동 및 지원에 대한 추적을 통합하는 새로운 투명성 프레임워크 보고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UNFCCC는 마이크로소프트와 협력하여 이 데이터를 활성화하기 위한 새로운 기후 데이터 허브를 개발하고 있다.

UNFCCC는 이미 150개국에서 1,100명 이상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새로운 프로그램이 완성되면 여러 교육 세션이 「COP29」에 앞서 아프리카, 중남미 및 카리브해 지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NDC 확대 발전 및 NDC 3.0 네비게이터

UNFCCC는 2025년초부터 온도상승 1.5 °C 한도에 맞추어 모든 부문과 모든 온실 가스를 포괄하는 NDCs를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이번 「SB 60」에서도 "NDC 3.0 Navigator”를 출시하고 교육시키는 작업을 집중적으로 협의했다.

이번 「SB 60」은 「COP29」에 앞선 가장 중요한 회의임에도 불구하고 COP 개최국 아제르바이잔의 준비 미숙으로 관심을 끄는데 실패했으며 다소 아쉬운 결과였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그럼에도 UNFCCC가 중점적으로 협의해온 국제탄소시장과 보다 효율적인 NDC 시스템에 대해선 높은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