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에코피토’ 계획을 보류한 프랑스의 속내는?

값싼 우크라이나산 곡물 때문에 시작된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유럽 농부들이 집결했다. 이들의 시위로 인한 나비 효과가 생명과 자연을 존중하는 정신을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프랑스 정부와 농산업에서는 소득 격차, 노동 조건, 자유 무역과 관련한 진짜 질문에 진솔하게 답변하는 것을 회피하려고 농부들의 분노를 다른 방향으로 바꾸고 있다. 

프랑스 농민들의 도로 봉쇄 시위가 이어지자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가브리엘 아탈 총리는 프랑스 최대 농업 조합인 프랑스 농업경영자 총연맹(FNSEA)이 제시하는 요구사항에 응했다. 그러나 다른 단체에서 요구한 적절한 소득 문제에 대해 이들은 함구했다. 수많은 과학 논문이 입증했듯이 과도한 살충제 사용과 합성 물질 사용으로 인한 최초의 피해자는 농업인이다. 그런데도 프랑스 정부는 건강 정책과 환경 정책에서 눈에 띄게 뒷걸음질 치고 있다.(1)
‘트랙터의 반란’은 1960년대 탄생한 개발 방식이 현재 위기에 봉착했고, 이것이 매우 거대한 소득 격차를 야기한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단적인 예다.(2) 상위 10% 농업인은 1년에 최소 4만 4,600유로로 살아가지만, 하위 10% 농업인의 소득은 1년에 1만 900유로를 넘지 못한다. 전체 인구의 빈곤율은 14%지만 농업계에서 빈곤율은 16%에 이른다. 1970년부터 2020년까지 농업 경영 규모는 계속해서 커졌지만 농업 경영인의 수는 약 160만 명에서 39만 명, 즉 4분의 1로 줄어들었다. 프랑스 통계청의 예상에 의하면, 2035년에 프랑스의 농업 경영인 수는 27만 5,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 한다. 농업 분야의 일자리는 80만 명의 직원, 기술자, 농업 노동자로 이루어지는데 이 중 12만 명의 계절 노동자는 주로 외국인에다 불안정한 임시직이고 위험한 물질에 가장 먼저 노출된다.(3)

10년 더 연기된 친환경적 ‘에코피토’ 계획 

2023년 11월 16일, 유럽연합은 제초제 주요성분인 글리포세이트를 금지하는 규정을 10년 더 연기하기로 했다. 이는 2017년 에마뉘엘 마크롱이 내세운 공약에 반하는 내용이다. 당시 마크롱 대통령은 “아무리 늦어도 3년 안에” 글리포세이트를 금지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4) 프랑스 농업경영자 총연맹(FNSEA)의 요구에 응하기 위해, 2024년 2월 1일, 가브리엘 아탈 총리는 에코피토(Ecophyto) 계획을 “일시 보류”하겠다고 발표했다.

에코피토 계획은 2008년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 재임 시절에 시작된 프로젝트로 살충제 사용을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동안 농약 사용량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것이 당초 목표였다. 2015년부터 에코피토2 계획이 들어서면서 2025년까지 기한이 늘어났고, 곧이어 2018년에 새로운 에코피토2+ 계획이 발표되면서 목표를 2030년으로 바꾸었다.

이번에 가브리엘 아탈 프랑스 총리가 언급한 에코피토 계획 보류는 살충제의 유해성에 대한 평가 기준을 재검토하겠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5) 가브리엘 아탈 총리의 발표 다음 날,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살충제에 관한 규정을 철회하기로 했다. 살충제에 관한 규정은 ‘녹색 협정’의 주요 사항으로 2030년까지 살충제 사용을 절반으로 줄이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2월 7일, 마크 페스노 농업부 장관은 국회에서 국민 건강과 생물 다양성에 대한 고려는 전혀 하지 않은 채 오히려 반대의 입장을 드러냈다. 마크 페스노 장관은 농약 사용 시 인근 지역을 보호하는 ‘비처리 구역(ZNT)’을 관리하는 다섯 개의 “헌장” 승인을 무효라고 판단한 법원의 결정에 항소할 뜻을 밝혔다.

2021년 3월 19일, 헌법재판소는 농업 종사자들이 직접 이 “헌장”을 구성할 수 있도록 허용한 시스템은 2004년 합헌성 블록에 포함된 환경 헌장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때부터 환경 보호 단체들은 관할 관청에서 승인한 “헌장”을 하나씩 하나씩 취소시켰다. 주로 ‘비처리 구역(ZNT)’을 위반하는 내용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문서들이었다. ‘비처리 구역(ZNT)’이란 거주민 혹은 학교로부터 최소한의 거리(상황에서 따라 20m 혹은 그 이상) 내에서 농약 사용을 금지하는 구역을 의미한다. 어린이와 농민들의 건강보다는 생산성을 우선으로 여긴 결과다.

농업 시설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소송을 제한하기 위해, 프랑스 정부는 2월 1일 기자 회견에서 농업 산업 시설에 대한 소송 기간을 4개월에서 2개월로 축소한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행정재판소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재판의 단계를 없애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축산업의 경우엔 ‘환경 보호를 위해 분류된 시설’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는 기준을 재검토하기로 했다.(6)

1월 30일, 국회에서 가브리엘 아탈 총리는 유럽연합의 규정, 그중에서 특히 살충제에 관한 규정이 “프랑스 내에서 더 엄격하게 적용되는 위험”을 피하겠다고 약속했다. 예전에는 살충제에 관한 결정은 농업부 장관의 소관이었으나 2015년부터 프랑스 식품·환경·노동·위생 안전청(Anses)이 살충제의 시장 출시 허가 여부를 감독하고 있다.

가브리엘 아탈 총리는 “프랑스 식품·환경·노동·위생 안전청(Anses)이 유럽연합 규제 기관과 연계하지 않고 결정을 내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 우리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7) 총리의 이 발언은 정부가 실질적으로 별문제가 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면서 정작 농민들에 대한 배려는 거의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농업 분야에서 살충제에 관한 유럽연합 규정 대부분은 프랑스 의회에 의해 변형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직접적인 적용이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유럽연합에서 정한 회원국 간 공통으로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규정이 프랑스보다 그 내용이 엄격한 경우는 매우 드물다. 오히려 반대다. 그 예로 스페인과 그리스의 경우엔 유럽에서 가장 많이 살충제를 허용하는 국가다.(8)

특히 시골에서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 살충제, 질산염, 수풀 파괴, 생물다양성 파괴, 휴경지 등 농업과 관련한 모든 오염이 다 여기에 해당한다. 유럽 차원에서 보면 수많은 소송이 벌어진다. 이 소송들은 살충제 사용 제한, 습지 보존, 수질과 대기질 향상 같은 문제에서 환경 정책이 현실적으로 효과가 없는 것을 규탄하고 있다.

“우리는 이미 유럽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보건 및 환경 품질 기준을 갖추고 있습니다. 기존 규제를 철회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지 생산에 방해가 되는 추가적인 규제를 중단해 달라는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2024년 1월 29일 일간지 <우에스트-프랑스(Ouest-France)>에 실린 아르노 루소 프랑스 농업경영자 총연맹(FNSEA) 회장의 말이다. FNSEA는 50년 넘게 농업부와 함께 농업 정책을 관리해 왔다. 아르노 루소 회장은 최근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주요 인물 두 명과 직접 협상을 진행했다. 바로 가브리엘 아탈 총리와 마크 페스노 농업부 장관이다. 그가 한 발언과는 달리, 프랑스는 매년 많은 양의 살충제를 사용하고 있고, 특히 아직도 제초제를 많이 사용한다.(9)

로비 나선 농업경영자 총연맹 회장, 마크롱과 돈독한 사이

식수나 관개용 수로에 물을 공급하는 취수원 보호 문제에서도 동일하게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다. 1992년부터 공공 이익용으로 지정된 모든 취수원은 규제를 따라야 한다. 그러나 취수원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오염된 취수원이 버려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수자원으로 인한 갈등이 전례 없이 심각한 상황이다.

농업이 주된 산업인 센에마른 주의 경우엔 350개 취수원 중에서 100여 곳이 여전히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여기서는 살충제 살포나 유기성 폐기물에 대해 제한을 두는 어떤 규제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처럼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시설 가운데 일드프랑스 지역 센에마른 주에 위치한 우르크 지역자치단체 연합이 관리하는 시설도 있다. 이 지역자치단체 연합에 속해있는 트로시-앵-뮐티앵 코뮌의 시장, 그가 바로 프랑스 농업경영자 총연맹(FNSEA)의 회장인 아르노 루소다.(10)

그는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800헥타르에 달하는 곡물 농경지를 소유하고 있다. 그는 또한 여러 기업에서 중책을 맡고 있다. 지주회사인 아브릴 그룹이 대표적이다. 식품 연구그룹인 아브릴 그룹은 18개국에 진출했으며, 레지외르(Lesieur), 퓌젯(Puget), 마틴스(Matines) 같은 브랜드를 관리하는 대기업이다.

2023년 5월 30일, 아브릴 그룹의 40주년 기념행사가 피노(Pinault) 재단 본부에서 열렸다.

이 행사에 참석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영상에서 “우리의 주권을 세우고, 우리의 에너지 전환을 계획해야 한다”라고 야심 차게 말했다. 대통령과 아브릴 그룹의 돈독한 관계는 2008년에서 2012년 사이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마크롱 대통령은 로스차일드 은행에 재직 중이었고, 아르노 루소 이전에 아브릴 그룹의 수장으로 있던 필리프 티루스-보르드 회장에게 조언하곤 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을 향한 폭력에는 별다른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 1월 18일, 오드 주의 카르카손 시에 위치한 환경·계획·주거 지역총괄부(Dreal) 건물에서 폭발이 일어났다. 1월 28일, 북쪽에 있는 퀘스노아에 위치한 생물다양성 프랑스 사무소(OFB) 건물 앞에는 퇴비가 쌓여 있었다. 그런데도 가브리엘 아탈 총리는 이 기관을 환경 문제보다 농업의 경제적 이익을 더 우선하는 도지사의 감독하에 두겠다고 발표했다.

“저희에게 어떤 의무를 수정해달라, 이행하기 쉽게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원래 저희가 할 일은 현장에 가서 상황을 확인하고, 감독하고, 예방하는 일이거든요. 필요하면 처벌도 하고요. 그러나 여기서는 농장에 이래라저래라 요구하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2024년 2월 8일, 부르고뉴-프랑슈-콩테 지역의 기관에서 일하는 직원이 <프랑스3> 방송에서 털어놓은 내용이다. 

환경 보호론자들은 이렇게 대대적으로 감시를 포기하는 상황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2024년 2월 1일, 프랑스 자연환경(FNE)의 단체장인 앙투안 가테는 ‘소식-환경’이라는 사이트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환경 사법권에 접근할 수 있으려면 감시·감독이 필수이고, 이를 위한 엄격한 권력 분립이 필요합니다. (…) 행정부가 법원이 감시하고 처벌하는 일을 하는 것을 비난한다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총리가 프랑스 생물다양성 사무소(OFB)에 대해 제대로 알아봤다면, 이 기관이 또한 사법 경찰의 역할도 한다는 사실을 아마 이해했을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농업 분야에서 이들이 실질적으로 감시·감독해야 하는 일 중 20% 정도 수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많은 조사 결과에 의하면 환경 감독 수준이 충분하지 않고, 환경 침해에 대한 처벌은 가볍다고 한다. 카테 회장은 결론적으로 “환경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사법 경찰이 공장식 농업을 목표물로 삼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거기가 환경오염의 주범이거든요.” 
이런 유형의 범죄 앞에서 정부는 그저 손 놓고 바라보고 있다. “비슷한 상황처럼 보이지만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월 30일, <프랑스2> 방송에서 제랄드 다르마냉 프랑스 내무부 장관이 이렇게 주장했다. “저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경찰을 보내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일하는 사람을 범죄자와 같은 방식으로 대해야 한다니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런 식의 논리라면 연금 개혁 반대 시위에 동참했던 수백만 명의 노동자들은 왜 그런 취급을 받았는지 모르겠다. 생트-솔린 마을에서 두들겨 맞았던 생물다양성 옹호자들은 왜 그렇게 유린되었는가. 무자비하게 진압당했던 노란 조끼 시위자들은 일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일까. 

부유한 농업경영인들의 요구에 동조하는 마크롱 정부

‘트랙터의 반란’은 현재 농업 산업의 구조에 의문을 제기하는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 농업계는 프랑스 농업경영자 총연맹(FNSEA) 같은 지배자들이 진정한 식량 주권은 망각한 채 수출에 목매는 형국이다. 수출은 그들이 계속해서 밀었던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프랑스 와인을 비롯한 술, 곡물, 설탕, 유제품 같은 프랑스 제품이 잘 수출되고 있다는 사실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세계 시장을 개방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수입도 늘어난다는 의미다. 프랑스는 현재 프랑스 국내에서 생산하지 못하는 열대 과일을 대량으로 수입하고 있다. 그러나 과일, 채소, 고기처럼 국내에서 충분히 생산할 수 있는 농축산물조차 많은 양을 수입하고 있다. 이 제품들은 값싼 임금으로 생산되고 환경기준을 준수했는지 그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품이다.

유럽 전역 특히 프랑스에서 곡물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입 문제는 현재 프랑스 농업의 산업 모델이 한계에 부딪혔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이 모델의 강력한 옹호자인 현 농업 지배자들도 이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일간지 <우에스트-프랑스(Ouest-France)> 인터뷰를 보면 프랑스 농업경영자 총연맹(FNSEA) 회장도 한발 물러섰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농산물이 다른 국가로 이동할 수 있도록 유럽 항구가 개방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유럽이 우크라이나 농산물을 다 받아주는 집합소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프랑스 시장에 들어오는 양, 즉 할당량을 정하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에서는 프랑스에서 금지된 많은 화학 물질이 여전히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부유한 농업경영인이 제시하는 단기적인 전망에 동조하며 농업 정책의 방향성을 잡고 있다. 지난 4월 5일, 마크롱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발의된 법안을 보면 생산성을 위해 프랑스 농업을 쥐어짜는 집약적 모델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사회적 그리고 환경적 측면에서 과도한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다.

자유 무역과 수출에 무차별적으로 의존하고 값싼 수입 상품에 활짝 문을 열면, 결국 우리 토양은 척박해질 것이고 결과적으로 국내 생산의 미래마저 위협받게 될 것이다. 현재 상황을 보면 식품 대부분에서 프랑스 농민들이 프랑스 소비자의 필요를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다. 사회적 기준과 환경기준을 엄격하게 지키고 보호하며 현장에서 일하는 농민들의 지혜에 기대를 걸어야 농민들의 소득과 제품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다. 그래야 식량 주권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글·마르크 레메 Marc Laimé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기자

번역·이정민
번역위원

(1) Sophie Leenhardt,『Impacts des produits phytopharmaceutiques sur la biodiversité et les services écosystémiques 살충제가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에 끼치는 영향』, Éditions Quæ, Versailles, 2023.
(2) Benoît Bréville, ‘La révolte des tracteurs 트랙터의 반란’,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프랑스어판, 2024년 2월, 한국어판 2024년 3월호.
(3) ‘Transformation de l’agriculture et des consommations alimentaires. Insee références. Éditions 2024 농업과 식품 소비의 변화, 통계 자료, 2024년판’, Institut national de la statistique et des études économiques (Insee), www.insee.fr
(4) Stéphane Foucart와 Stéphane Horel, ‘Macron réaffirme que la France interdira le glyphosate au plus tard dans trois ans 마크롱 대통령, 프랑스는 글리포세이트를 아무리 늦어도 3년 안에 금지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 <Le Monde>, 2017년 11월 27일.
(5) Corentin Barbu 외, ‘Plan Ecophyto, tout comprendre aux annonces du gouvernement  에코피토 계획, 정부 발표 이해하기’, 2024년 2월 24일, https://theconversation.com
(6) Sophie Fabrégat, ‘Écophyto, nouveaux OGM, clauses de sauvegarde : les annonces du Gouvernement aux agriculteurs 에코피토, 새로운 GMO(유전자변형), 보호 조약-정부가 농민들에게 한 발표’, 2024년 2월 1일, www.actu-environnement.com
(7) Anthony Cortes, ‘Pesticides : le gouvernement veut-il la peau de l’expertise scientifique de l’Anses? 살충제: 정부는 프랑스 식품·환경·노동·위생 안전청의 과학적 평가가 파멸하길 바라는 것인가?’, <L’Humanité>, Saint-Denis, 2024년 2월 7일.
(8) ‘Atlas des pesticides 2023, 2023년 살충제 모음집’, Fondation Heinrich Böll et La Fabrique Écologique, https://fr.boell.org/fr 
(9) ‘État des lieux des ventes et des achats de produits phytosanitaires en 2021, 2021년 살충제 판매 및 구입 국가’, Datalab essentiel, ministère de la transition écologique et de la cohésion des territoires 생태 전환 및 국토연계부 주요 자료, 2023년 4월, www.statistiques.developpement-durable.gouv.fr
(10) ‘Le captage d’eau non protégé du président de la FNSEA 취수원을 보호하지 않는 프랑스 농업경영인 총연맹 회장’, 2024년 3월 3일, www.eauxglace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