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 엘리트, “헌법재판소를 끌어들이면 못할 게 없다”
극우 국민연합(RN)에 임원급 간부의 부족과 재계의 불신은 걸림돌이 돼왔다. 재정, 통화, 유럽 문제 정상화는 지도층에 도그 휘슬(dog whistle,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그들만 알아들을 수 있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 방법-역주)처럼 울린다. 지도층은 이 소리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
그리스·로마 신화는 고전 인문학에 일가견이 있다고 과시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겐 무궁무진한 보고(寶庫)와 같다. 티투스 리비우스는 『로마사』에서 기원전 673~641년, 각각 로마와 알바를 대표하는 두 가문 호라티우스가와 큐라티우스가 사이에 벌어진 전투를 다루었다. 호라티우스 가문의 3형제에게는 무엇보다 고향이 먼저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여동생이 적군의 유혹에 넘어갔다며 그녀를 죽이려 했다(호라티우스가의 딸 카밀라는 큐라티우스가의 아들과 혼인을 앞두고 있었다-역주). 큐라티우스가는 이런 희생정신이 부족했고, 결국 전투에서 패했다. 전승에 따르면 이들의 죄는 사내답게 행동하지 못한 것이었다고 한다.
2016년 앙드레 루제는 ‘호라티우스(Les Horaces)’라는 단체를 만들었다. 루제는 프랑스 건설회사 부이그(Bouygues) 임원을 역임했고, 새힘당(PFN)과 공화국연합(RPR)을 거쳐 현재는 국민연합(RN) 소속 유럽의회 의원이다. 호라티우스에는 정치인, 기업의 경영진, 고위 공무원 및 여론 형성자들이 포진해 있다.
이 단체는 이 시대의 큐라티우스가에 맞서, 극우 정당에 사상, 의견, 법안을 제시하거나 정치적 논제를 제안하기도 한다. 국립행정학교(ENA) 출신인 장 메시아는 국방부 행정관을 지냈고 2020년 아폴로 연구소(Institut Apollon)를 설립했다. 그는 〈CNews〉 방송에서 이 반동적 단체의 열렬한 추종자가 되어, 국민연합이나 에리크 제무르의 재정복(Reconquête)당에서 활동한다.
극우파, 기업 임원진에 소속 인사 심는 것이 당면과제
이 단체 밖에서, 극우 세력은 정치·경제·행정·문화 당국 중 어디에 권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 국민전선(FN)과 국민연합에는 언제나 기업의 임원급 간부가 부족했다. 선거에서 성공한 이들은 이제 직위, 직책, 경력을 제공해야 하는 위치에 놓였다. 집권층의 어떤 세력이 자신들을 수락할지 이해하려면 초점을 다시 맞추고 확대해야 했다.
파트리크 뷔송은 〈미뉘트(Minute)〉 기자이자, 니콜라 사르코지 집권 후 비선으로 활동했다. 그는 “저항의 사슬을 사회주의 국가의 이념적 영향력과 잇는 연결고리를 형성하기 위해” 1983년에 『야당 가이드(Le Guide de l’opposition)』(앵테르발 출판사)를 출간했다.
이 책에는 각종 협회, 단체, 신문(〈르피가로 마가진〉, 〈발뢰르 악튀엘(‘현재의 가치’)〉 등), 정당(공화국연합(RPR), 프랑스민주연합(UDF), 국민전선(FN) 등), 필리프 빌리에가 세운 〈알루에트 FM〉과 같은 ‘자유 라디오’ 등 1만 개에 달하는 인명과 3,000개의 주소가 수록돼 있다. 그러나 사회-공산주의 정부에 맞서 드골주의 계승자와 필리프 페탱의 계승자를 통합하는 문제가 남아있었다. 전직 육군비밀조직(OAS) 대원과 알제리 해방을 받아들인 이들, 전통주의 가톨릭 신자와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톨릭 전례를 현대적으로 개혁하고자 하는 종교회의) 추종자는 어떤가? 또한 자유시장 지지자, 동업조합주의 지지자, 드골주의적 ‘참여’의 지지자도 경제 질서 안에서 통합해야 했다. 기준이 너무 높았고, 계획은 실패했다.
이 계획을 쇄신할 새 임무는 에리크 시오티가 맡았다. 알프마리팀 지역 프랑스공화당(LR) 의원인 시오티는 뱅상 볼로레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열렬한 가톨릭 신자인 볼로레는 ‘프랑사프리크(Françafrique, 프랑스와 과거 프랑스 식민지였던 아프리카 국가들 간의 경제·정치·군사적 관계를 가리키는 말-역주)’에서 얻은 이익을 언론제국(〈카날 플뤼스〉, 〈CNews〉, 〈C8〉, 〈유럽 1〉, 〈르 주르날 뒤 디망슈〉, 〈파리마치〉)에 재투자했다.
국민연합과 손을 잡고도 프랑스공화당(LR) 유력인사들을 설득하지 못하자, 시오티는 소수의 우파 연합과 이 단체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지망자들을 규합했다. 그중에는 베르나르 카라용 의원의 아들 길렘 카라용이 있다. 베르나르 카라용은 과거 연합수호단(GUD, 1960년대에 결성된 프랑스 극우 학생 연합-역주)에서 활동했고, 드골주의자와 국민전선의 화합을 열성적으로 지지한 인물이다.
젊은 프랑스공화당(Jeunes Répeublicains) 대표 길렘 카라용은 동료이자 친구인 피에르-로맹 티오네(국민연합 소속) 및 스타니슬라스 리고(재정복 소속)와 함께 2023년 3월 잡지 〈앵코렉트(L’Incorrect)〉 ‘1면’을 장식했다. 이 잡지는 전통주의 기업인 샤를 베그베데가 후원하고 있다. ‘우파 연합’에 속한 또 다른 ‘2세’ 후보자로는 아르노 다시에가 있다. 부친 장-클로드 다시에는 〈TFI〉, 〈LCI〉, 〈CNews〉, 〈유럽 1〉 등에서 일했다. 아르노 다시에는 다양한 로비 활동으로 온라인 콘텐츠를 생산하는 아비자 파트너스를 공동 설립했다.(1)
극우 정당들, “대기업 로비단체는 우리를 무시해”
프랑스 극우 정당들은 나치 점령기 대독 협력부터 현재까지 항상 소수의 기업 경영자 측에 지지를 구했고, 대부분 그 지지를 확보해왔다.(2) 그 접점에는 이른 정치 활동과 그랑제콜이 제공하는 자원을 기반으로 한 인맥이 자리한다. 예를 들어 세바스티앵 셰뉘는 프랑스대중운동연합(UMP)의 지나친 동성애 혐오가 그의 성향과 맞지 않아 국민연합(RN)으로 옮겨오면서, 과거 선출직 공무원 및 장관들과 협력했던 이들의 주소록을 가져왔다.
에섹경영대학과 시앙스포(파리정치대학)를 졸업한 장-필리프 탕기와 함께 셰뉘는 국민연합과 주요 경영자 단체 간 소통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2024년 3월 18일자 〈르피가로〉에서 탕기는 이렇게 말했다. “중소기업연맹(CPME) 지역 당국은 언제나 우리를 두 팔 벌려 환대하지만, 대기업 로비 단체인 프랑스민간기업협회(AFEP)는 우리를 무시한다.” 중소기업연맹 지역 당국이 군소업체 지도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면 할수록 이 조직들은 특히 세금, 분담금 및 노동·보건·환경 관련법 폐기 등 극우 사상에 더 개방적이 된다.
〈코죄르(Causeur, ‘달변가’)〉는 기업가 샤를 가브가 후원하는 월간지다. 이 잡지의 2022년 1월 31일자 기사에서 소피 드 망통은 마린 르펜이 중소기업의 개선행진을 저지하는 규제를 비판했을 때 환호했다. 이듬해 가을, 소피 드 망통은 마린 르펜의 요청에 따라 ‘에틱(ETHIC, Entreprises de taille humaine, indépendantes et de croissance, 인간적 규모의 독립적 성장 기업)’과 국민연합 의원 간 회의를 조직했다(〈르파리지앵〉, 2022년 10월 7일).
소피 드 망통은 텔레마케팅의 주창자이자, 독특한 동화책 『어린이를 위한 ‘기업’ 이야기』(오로르 지스카르 데스탱 그림) 외 다수의 어린이책을 쓴 동화 작가다. ‘에틱’ 대표인 망통은 2021년 11월, 파리에서 가장 명망 있는 클럽 중 하나인 ‘연합동맹서클(Cercle de l’Union interalliée)’과 에리크 제무르의 만남을 주선했다(〈렉스프레스〉, 2021년 10월 28일). 소피 드 망통은 〈폴리티스〉에서 “경영자들은 나의 중재와 소양에 깊이 감사해한다”라고 밝혔다.
좌파 연합에 겁먹은 대기업 경영진들, 극우 계층 비위 맞추기 나서
대기업 경영자들과의 관계는 유동성이 떨어진다. 2011년, 재계를 대표하는 로랑스 파리조는 『블루 마린이라는 함정』(로즈 라프렐 공저, 칼만-레비 출판사)을 출간했다. 또한 조프루아 루 드 베지외는 2019년에 프랑스산업연맹(Medef) 하계대회에 마린 르펜을 초청하기로 한 계획을 접어야 했다. 갑옷을 입고 말을 타는 마상 창 시합 애호가 올리비에 드 파나피외는 에리크 제무르 후원 기금을 조성했다는 이유로 야비한 인간 취급을 받으며 롤랜드버거 컨설팅 기업의 경영진에서 물러나야 했다.
파리 이공과 대학 출신의 프랑수아 뒤르비는 마린 르펜과 조르당 바르델라에게 자신을 추천할 수 있는 인물이다. 그러나 인지도가 떨어지는 그는 투자기금을 통해 피에르-에두아르 스테랭의 자산을 관리하고 있다. 스테랭은 ‘스마트박스(Smartbox)’라는 선물상자 서비스와 이커머스로 부를 축적한 ‘전통주의 가톨릭 신자’다.
국민연합은 유로화 포기 의사를 철회하고 임금노동자 쪽에 유리한 몇 안 되는 조치(특히 60세 정년)를 재검토했다. 주요 경영자 조직은 국민연합의 국가자유주의보다는 언제나 현 정부의 신자유주의를 선호하는 편이지만, 그럼에도 프랑스산업연맹과 국민연합의 관계는 다소 완화되는 분위기다.
프랑스산업연맹은 바르델라와 신인민전선(Nouveau Front populaire)이 6월 19일 성명에서 발표한 강령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강령에 포함된 10가지 조치 중 에너지 제품에 대한 부가세(VAT) 인하만이 극우 정당에서 발의한 것이다. 좌파연합의 강령에 겁을 먹은 대기업 경영자들이 극우 계층의 ‘비위를 맞추고’ 있다는 점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파이낸셜 타임스〉, 2024년 6월 18일)
우파 연합에 대한 지지를 서슴없이 하는 <르피가로> 편집국장
2023년 11월 28일, 바르델라는 고등경영학교(HEC) 학생들과 토론을 벌였다. 일주일 전, 베올리아 및 프랑스전력공사(EDF) 최고경영자(PDG)를 지낸 앙리 프로글리오는 마린 르펜과 공개적으로 오찬을 함께했다. ‘투-파리 데자페르(Tout-Paris des affaires)’의 한 구내식당에서 마련된 식사는 테스트 성격을 지닌 것이었다. 프로글리오는 다쏘가(家)의 ‘자문회의’에 속해 있는데, 다쏘가는 과거 로흘로주 클럽(Club de l’Horloge, 극우 성향의 자유주의 싱크탱크-역주) 회원이었던 프로글리오를 단 한 번도 질책하지 않았다.
다쏘 항공의 에리크 트라피에 사장도 2024년 유럽의회 선거 전에 마린 르펜을 만났다(〈르누벨 옵스〉, 2024년 5월 16일). 다쏘 그룹이 소유한 〈르피가로〉의 편집국장 알렉시스 브레제는 2024년 6월 13일 〈유럽 1〉 논평에서 ‘우파 연합’에 대한 지지를 서슴없이 표명했다. 공공의 명령 없이는 수익을 얻는 무기거래상도 없다는 사실 외에, 알렉시스 브레제가 극우 편에 선 역사는 길다. 그는 이미 1989년에 국민전선 소속 유럽의회 의원이자 훗날 툴롱 시장이 될 장-마리 르 슈발리에를 위해 『유럽 이민: 위험을 경계하라』(유럽극우단체 출판사)의 편집을 맡은 바 있다.
극우파는 경제 질서(와 경제 질서의 미디어 중재자 역할)의 통합을 무엇보다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행정과 정치를 민간 기업의 목적에 종속시켜 지배계급 내 균형을 쇄신했다. 그러나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믿을 만한 대리자를 확보하는 것이 여전히 중요하다. 고위 공직자 사회에서 극우파는 일부는 원칙주의에, 일부는 기회주의에 의지할 수 있고, 또한 자신의 대의에 충실한 소수 활동가들의 단호한 행동에 의지할 수 있다.
〈발뢰르 악튀엘〉에서 공공질서의 군사적 회복을 요구한 군부에서만이 아니라, 사실상 반(反)공화주의 전통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2021년 4월 21일) 로흘로주 클럽은 각각 드골주의와 지스카르 데스탱을 지지하는 두 성향의 국립행정학교(ENA) 졸업생들이 1974년에 설립한 단체다.
로흘로주 클럽, 지스카르-르펜-시라크 사상의 실험실
1980년대 중반, 우파 및 극우파 성향의 기업 경영진 거의 대부분이 이 지스카르-르펜-시라크 사상의 실험실을 들락날락했다.(3) 2015년 로흘로주 클럽은 주요 강령을 혁신하면서 ‘카르푸르(교차로) 드 로흘로주(Carrefour de l’Horloge)’로 명칭을 바꿨다. ‘국민적 선호’가 명칭을 바꾼 이유였다.
회원 중 한 명인 회계감사원 명예 법관 필리프 바쿠는 ‘호라티우스’의 반성에 동참한다. 최근 국민연합은 파브리스 레게리도 영입했다. 고등사범학교, 국립행정학교 출신으로 내무부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몸담았던 레게리는 2022년 유럽 국경 및 해안 경비대 프론텍스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했다. 그가 국제법에 위배되는 이민 억제를 조장한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2024년 6월, 그는 바르델라가 주도적으로 작성한 명단에서 유럽의회 의원으로 선출됐다. 호라티우스 소속 다른 인사들도 경력, 지역사회 기관에서 맡은 임무, 동료들의 배척, 지방정부 장을 거쳤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이 행정부의 일부 구성원들은 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력의 혼란스러운 목표와 약화된 국가 인식을 비판한다. 그들은 특히 사르코지 대통령 집권기에 영토 내 서비스 약화나, 프랑수아 올랑드 재임 시절 ‘제3기’ 지방분권을 개탄하는 목소리를 낼 수 있다(올랑드는 도지사에 대한 ‘선출직 고위 공무원’을 보강했다).(4)
2011년 4월, 마린 르펜은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서한을 보냈다.
“여러분의 뛰어난 직무로 인해 여러분은 국가를 약화시키는 정책, 인력의 사기를 저하하는 정책, 거버넌스의 비효율성을 부추기는 정책에 직면하게 됐습니다.”(5)
르펜은 2021년 5월에는 가장 뛰어난 국가 고위직 공무원 7,000명에게 다시 한번 서한을 보냈다. 르펜은 이 서한에서 도(道)와 현 지도부 및 외교 기관을 폐지하는 고위 공직자 개혁으로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다.(6)
이와 더불어 프랑스와 유럽의 기준에 부합하는 공공 행동을 보장하는 규정상 책임을 맡은 사람들과, 위정자들이 추진하는 법규와 규칙을 적용할 책임이 있는 고위 공직자 사이에, 국가 내부에서조차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유럽사법재판소(CJEU)와 유럽인권재판소(CEDH)(7) 같은 유럽 법정들과 프랑스 법정들이 견제 능력을 비판하고 문제 삼으려는 유혹이 이른바 능동적인 행정부 내에 존재한다.
셰르(Cher) 제3지구의 국민연합 후보자인 피에르 장티예는 정당 변호인이자 코카르드 에튀디앙트(Cocarde étudiante, 파리2대학 팡테옹-아사스 캠퍼스에서 결성된 극우 민주주의 연합-역주) 설립자다. 그는 〈르몽드〉의 2024년 6월 17일자 기사에서, 극우파의 전술을 공무에 활용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의문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를 끌어들이기만 한다면, 우리는 못할 게 없다.”
글·프랑수아 드노르 François Denord
사회학자
폴 라뇨-이모네 Paul Lagneau-Ymonet
사회학자
번역·조민영
번역위원
(1) Julien Fomenta Rosat, 「Moi, journaliste fantôme au service des lobbies 나는 로비 서비스에 종사하는 유령 기자다」, 〈Fakir〉, Amiens, 2022년 5월 19일.
(2) Benoît Collombat & David Servenay (sous la dir. de), 『Histoire secrète du patronat de 1945 à nos jours 1945년부터 지금까지 경영자의 비밀스런 역사』, La Découverte, Paris, 2009.
(3) Philippe Lamy, 「Le Club de l’Horloge 1974-2002. Évolution et mutation d’un laboratoire idéologique 1974~2002 로흘로주 클럽. 사상 실험실의 변화」, 파리8대학 사회학 박사논문, 2016.
(4) Benoît Bréville, 「“Vos régions, on n’en veut pas!” ‘당신들의 지역, 우리는 원치 않아!’」,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프랑스어판, 2021년 7월호, 한국어판, 8월호 참고.
(5) Patrick Roger, 「L’opération séduction de Marine Le Pen auprès du corps préfectoral 도청과 마린 르펜의 유혹 작전」, <르몽드>, 2011년 4월 20일에서 인용.
(6) Lire Simon Arambourou et Grégory Rzepski, 「La réforme dévore ses enfants ‘번아웃’ 맥킨지화로 치닫는 프랑스 개혁」,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프랑스어판, 2022년 12월호, 한국어판, 2023년 1월호 참고.
(7) Vincent Sizaire, 「Le juge européen peut-il être un contre-pouvoir au service de la démocratie? 유럽연합법, 신자유주의의 ‘트로이목마’?」,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프랑스어판, 2018년 1월호, 한국어판, 2018년 2월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