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의 역설, 국가 경쟁력

<무제>, 2011년 4월 19일-막스 뉴만

금융인들이 초래한 위기를 극복하려면 투기 억제, 금융시장 규제 강화, 불법 금융 행위 엄단 등의 조처가 절실하다. 그러나 유럽연합(EU)의 관심은 오로지 노동시장의 경쟁력 향상에만 쏠려 있다. 현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럽 국가들은 ‘경쟁력 제고’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처를 강요받고 있다. 좌우를 막론하고 신줏단지 모시듯 하는 ‘경쟁력’이라는 말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공교롭게도 하루 동안 비슷한 발언들이 줄을 이었다. 지난 7월 12일 PSA 푸조·시트로앵 그룹이 직원 8천 명을 정리해고하겠다고 발표하자, 장프랑수아 코페 국민운동연합(UMP) 사무총장은 “프랑스 산업의 경쟁력 제고가 최우선 당면 과제”라고 했다. 그 조금 전에는, 그자비에 베르트랑 전 노동부 장관이 “독일인들은 더 비싼 가격에 더 많은 자동차를 판다”는 사실을 지적한 뒤 “품질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인건비, 경쟁력의 문제”라고 결론 내렸다.(1) 같은 날, 장피에르 라파랭 전 총리 역시 비슷한 말을 했다. 그는 “오직 경쟁력의 충격만이 프랑스 경제를 되살리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역설했다.

엘리제궁과 마티뇽 총리 관저에서 들리는 목소리도 별반 다르지 않다.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은 노사정(勞使政) 대표들을 소집한 ‘사회 토론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경쟁력 제고’를 꼽았다. 이틀 뒤 장마르크 에로 총리 역시 ‘프랑스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우선과제로 내세웠다.

어딜 가도 ‘경쟁력’이라는 말뿐이다. 2000년 발표된 리스본 전략은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고 가장 역동적인 지식경제 체제" 구축을 유럽연합(EU)의 새로운 목표로 설정했다.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은 임기 말에 '경쟁력-고용 협약'을 추진했다. 영국의 기업주들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세개혁'을 요구했고, 스페인에서는 '산업 경쟁력 강화 계획'이 추진됐다. 기업 경영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제 도시, 지역, 나아가 국가도 경쟁력 강화라는 지상 과제를 위해 총력전을 벌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관리자들 역시 미국 비즈니스스쿨에서 개발한 매니지먼트 이론을 습득해야 한다.(2) 생산비 관리(비용 경쟁력), 벤치마킹(국가 역시 기업처럼 경쟁력 순위 평가 대상이 된다), 관광마케팅(Territorial Marketing·영토 역시 '상품'이다),(3) 재원 확보(자본 유치) 등의 기준이 일반화하면서 '국가 경쟁력'이라는 개념은 세계화 속에서 각국의 역량을 평가하는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국가의 경쟁력을 측정한다는 게 가능한 일일까?

경쟁력이란 넓은 의미에서 경쟁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이 개념을 영토에 적용하면 세계화된 경제 구도 속에 효과적으로 진입하는 능력이 된다. 이 주제와 관련된 넘쳐나는 서적이나 기사들을 읽다 보면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모순점을 하나 발견하게 된다. 상당한 호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영토의 경쟁력 개념은 과학적 차원에서 약점을 드러낸다. 정치적 영역(영토의 경쟁력)을 미시경제 개념(상품, 기업의 경쟁력)으로 다루기 때문이다. 2008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은 이 혼동을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경쟁력이라는 말은 국가경제에 적용되는 순간 의미를 잃고 만다. 경쟁력에 집착하는 것은 오류일뿐더러 위험하다."(4)

많은 전문가들이 이 불충분한 개념을 보완하기 위해 나섰다. 오스트리아의 경제학자 카를 아이깅어는 국가 경쟁력 개념이 경쟁 상황에서 "안녕한 삶을 창조하는 능력"을 의미하며 "역량의 상대적 우열 관계, 경쟁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프로세스 속에서 국민의 수입과 고용이 창출된다"고 주장한다.(5) 그는 일반화된 국가 간 경쟁이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본다.

그럼, 이제 다음의 질문이 남는다. 과연 국가와 기업은 같은 속성을 공유하는가? 분명한 경계선으로 구획되는 영토는 그 주민들에게 물리적 기반이 될 뿐 아니라 중요한 문화적·정치적 준거를 제공한다. 영토는 거시경제 지표들로 환원되지 않는다. 점수(신용평가 등급), 비율(인플레이션·금리·실업률 등), 각종 수지(무역·예산 등) 등은 한 국가의 표면적이고 물질적인 측면을 반영하는 수치일 뿐이다. 국가는 기업과 달리 이윤 추구를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가의 운영은 시장의 순간적인 성과보다는 긴 역사의 흐름에 의존한다. 영토란 손실이 난다고 팔아치울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기준 따라 뒤바뀌는 국가 경쟁력 순위

국가 경쟁력 이론은 이처럼 잘못된 유비 위에 구축됐다. 세계화 담론도 한몫했다. 경쟁력 이론이 국가와 만나면서 이제 '세계의 상품화'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 이 개념은 암묵적으로 '영토 시장'의 존재를 전제한다. 즉, 기업들이 유리한 지역을 선점하기 위해 경쟁하는 것이다. 거의 모든 것이 주식상장의 대상(오염권·채권·원재료 등)이 될 수 있는 세계에서 영토의 가치는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경쟁력이라는 개념은 이제 한 영토의 역량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었다.

국가 경쟁력 제고라는 과제 앞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 경쟁력 있는 국가란 무엇인가?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 지난 몇 년간 국가 경쟁력 평가(랭킹) 결과가 수없이 발표됐다(상자 기사 참조). 그중 세계경제포럼(WEF)의 '세계 경쟁력 보고서'(Global Competitiveness Report)가 가장 유명하다. 그러나 세계 130여 개국의 경쟁력을 0~7점으로 평가할 뿐, 평가 방법(다양한 변수를 고려한 혼합 지수)(6)이나 결론에서 특별한 점을 찾아보긴 힘들다. 폴 크루그먼이 비판한 대로, 경쟁력 보고서 '산업'은 기존 경제 순위 평가 자료를 재활용하고 가공해서 내놓는 것에 만족하는 경우가 많다. 프랑스 보험기관 코파스(Coface)가 내놓는 국가리스크 지수, 1인당 국내총생산(GDP), 세계은행의 비즈니스 환경(Doing Business) 평가 등이 재료가 된다.

세계 국가 경쟁력 순위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북미, 유럽, 아시아·태평양 세 지역이 최상위를 차지하고 걸프 지역의 아랍국들이 그 뒤를 따르는 식이다. 오일 왕정 국가들이 상위권을 차지한다는 사실이 흥미롭다. 유럽에선 독일, 네덜란드, 북유럽 국가들이 미국·일본·싱가포르와 비슷한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상당한 경쟁력을 보유한 국가들이 뒤를 잇고, 최변방 지역, 가령 아시아 일부 국가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대부분 국가들이 목록의 말미를 장식한다. 중국과 인도 같은 거대 신흥국들은 평가 기준에 따라 순위가 크게 변동한다.

이처럼 국가 간 순위를 매기는 방식은 또 다른 모순점을 내포한다. 이 순위들은 미래 예측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때 경쟁력이 높다고 평가받은 국가들은 현재 대부분 매우 낮은 경제성장률, 엄청난 예산 적자와 무역 적자뿐 아니라 많은 문제들(산업시설 해외 이전, 탈공업화 등)에 시달리고 있다. 세계 경제성장의 견인차 노릇을 하는 국가는 대부분 세계 경쟁력 보고서에서 주변국으로 분류된 국가들이다. 2007~2008년 금융위기가 닥치기 전까지만 해도 아일랜드·아이슬란드·두바이 등은 경쟁력 높은 국가들로 소개됐다. 그러나 세 국가의 경제구조는 위기에 매우 취약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과도한 투기, 구멍난 금융규제, 지나친 부채). 앵글로색슨 국가들이 표준 발전 모델로 인식되던 시기였다. 그러나 경제위기가 닥치자 사정이 바뀌었다. 경쟁력 지수가 부정확한 이유는 무엇보다 순위 평가 방법론 중 상당수가 대기업 중역들에 대한 설문조사에 의존하기 때문이다.(7) 중역들의 평가는 사회학적으로는 큰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객관적인 순위 평가의 기준이 되기엔 미흡하다.

공식적인 선언들을 그대로 믿는다면 경쟁력 제고는 곧 고용 확대, 생산력과 삶의 질 향상으로 직결된다. EU 집행위원회 전문가의 말을 빌리면, "경쟁은 사회적 대화의 적이 아니라 동지다".(8) 세계화는 서구인들에게 공업 생산이나 저부가가치 산업에서 벗어나 고소득을 창출하는 고도의 분야로 이동할 기회를 제공한다. 한마디로 '윈윈'(Win-win)인 셈이다. 한편에서는 선진국들이 서비스와 하이테크 산업을 담당하고(비가격경쟁력·지적 재산권, 이노베이션 등), 다른 편에서는 제3세계 국가들이 선진국들의 산업시설 이전 덕분에 가난을 탈출할 수 있다는 논리다(가격경쟁력·저임금, 화폐가치 절하, 값싼 이율 등을 통한 생산품 가격 인하).

이런 식의 분석은 과연 현실에 조금이라도 부합할까? 단순히 비용이 싼 지역으로 묘사된 '생산기지' 국가들로서는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다. 제아무리 고도화된 경제체제를 갖춘 국가라 할지라도 비용이라는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는 없다. 대표적인 예로 자주 거론되는 독일은 산업 전통이 강한 나라다. 그런데도 임금 억제와 이른바 '사회적 부가가치세'(기업주 분담금을 내리는 대신 가계 소비세 인상)를 통해 경쟁력을 높여왔다. 이런 일방적인 조처가 무역수지 흑자와 맞물려 효과를 발휘한 것이다. 반면 개도국은 기술적으로 선진국을 영원히 따라잡을 수 없다는 통념을 깨고 신흥국들은 혁신산업 분야에서 조금씩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인도의 정보기술(IT), 중국의 재생에너지 등).

세계를 비가격경쟁력(혹은 '구조적 경쟁력')을 갖춘 국가와 세계화의 일손 노릇을 하는 가격경쟁력 국가로 나눌 수 있다는 생각은 환상에 불과한지 모른다. 프랑스의 경쟁력 거점 정책에 영향을 준 2004년 블랑 보고서(9)에 따르면, "비교우위를 되찾으려면 아시아식 사회모델을 도입하든지 이노베이션을 선도하든지 둘 중 하나다". 유럽·대서양 지역 지도자들은 이 선택지 앞에서 지난 수십 년간 진행된 생산시설 해외 이전을 사실상 승인하게 된다. 그들은 섬유, 철강, 장난감 제조업 분야에서 잃게 된 수백만 명의 일자리를 다시 창출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 '동쪽'으로 생산시설을 이전한 국가들은 그 생산물을 역수입하는 대신 서비스와 연구 분야에 주력하는 '경제적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 말고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논리다.

<무제>, 2010년 3월 17일-막스 뉴만

포장에 불과한 '윈윈'의 환상

비가격경쟁력 전략은 정치적 무능력의 다른 표현일 수도 있다. 윈윈이라는 둥, 고용 상황의 양적·질적 개선이 가능하다는 둥 하는 말들은 포장에 불과하다. 사실은 부가가치세 인상, 임금 억제, 재정 긴축 등 국민이 반대하는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 EU와 국제통화기금(IMF)이 그리스의 임금 억제를 강요한 논리 역시 경쟁력 강화였다.(10) 이웃 국가들보다 경쟁력이 약한 그리스는 노동에 대한 보수는 억제하는 대신 자본에 대한 보상, 즉 금융 자산가들의 이자수입은 보장하는 경제 구제책을 도입했다. 그리스의 예에서 보듯, 경쟁력 강화 논리는 사실상 일반화된 덤핑 정책을 정당화하는 구실이 되어주고 있다.

이미 1980년대부터 '통화 덤핑'(이론적으로는 IMF에 의해 비판받았다)이라는 표현은 '경쟁적 평가절하'(Competitive Devaluation)라는 표현으로 대체됐다. 수출 증대를 위해 의도적으로 통화가치를 절하하는 정책을 말한다. 부정적 뉘앙스를 풍기는 '덤핑'이라는 표현 대신 '경쟁적'이라는 말을 넣은 덕분에 정부는 반사회적 정책을 추진해도 욕을 덜 먹게 되었다. 이 단어는 선택의 여지 없이 국민에게 강요되는 경쟁 전략,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등을 정치적으로 용납 가능한 것으로 만드는 역할을 한다.

덤핑 정책과 번영에의 약속이라는 모순적인 이중 담론은 생산체제 간 경쟁이라는 도그마에 기초한다. '완벽한 자유경쟁'이라는 이념에 기초한 반(反)트러스트, 반덤핑 법규들(11)이 영토에 적용되면 몇 가지 문제가 생긴다. 우선, 국가 간 경쟁을 규제할 권한을 가진 믿을 만한 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 세계무역기구(WTO), 국제노동기구(ILO)는 다양한 덤핑을 규제할 권한이 없다. 예를 들어 중국 같은 나라는 자유롭게 사회(저임금), 환경(제조업의 '오염 피난처'), 통화(의도적인 위안화 가치 절하), 규제(느슨한 법규 적용), 조세(불충분한 복지, 면세지역 확대) 분야에서 덤핑을 남용할 수 있다. 이처럼 영토에 직접적으로 적용된 시장 법칙은 왜곡될 수밖에 없다.

경쟁력 담론은 산업 분야의 지역 간 불평등을 은폐하는 구실을 한다. 그러나 엄연히 존재하는 엄청난 차이를 다 가리기에는 역부족이다. 가령 서구 국가에서 임금을 억제한다고 해서 프랑스 생산직 노동자의 임금이 베트남 노동자의 임금과 비슷해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 싸움에서 승리하자'는 말은 인건비를 절약하려는 기업주들의 소원을 들어주자는 말밖에 안 된다. 경쟁력 강화라는 구호는 산업 해외 이전 억제라는 측면에서는 별 효과가 없지만 자본소득을 확대하는 데는 좋은 구실이 된다. 이런 의미에서 '지역' 혹은 '국가'를 들먹이는 것은 레토릭에 불과하다. 경쟁력 강화로 얻는 이익은 집단적으로 공유되는 것(일반 이익 혹은 국가적 이익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특정 영역에만 집중되기 때문이다(특정인들의 이윤 증가).

생산 시스템을 무한경쟁 체제로 몰아넣게 되면 임금과 세수, 사회복지가 모두 감소할 수밖에 없다. 피해는 임금노동자의 구매력 감소, 국가 세원 축소에 그치지 않고 전반적인 내수 침체로 확대된다. 만약 모든 국가가 동시적으로 내수를 줄이게 되면 전세계적으로 심각한 불황이 도래할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모든 국가가 동시에 무역 흑자를 기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쪽이 흑자를 기록하려면 다른 쪽은 반드시 적자여야 하기 때문이다.(12) 따라서 모든 국가가 독일 모델을 좇아 함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생각은 환상에 불과하다.

경쟁력 담론의 취약점- 부적절한 처방, 은폐된 덤핑- 이 노출됐는데도 정치 지도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담론이 기업들과 세계시장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정치 지도자들은 이들을 규제할 수단을 찾기보다는 이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느라 바쁘다.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구호는 사실상 민족국가의 주권과 권위가 약화된 현실을 은폐하는 구실을 한다. 정치적 차원에서 국가 혹은 국민을 보호할 모든 가능성을 제거하는 것이 경쟁력 담론의 궁극적인 목표다. 과거에는 국경과 정치제도를 통해 외부의 위협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영토의 역할이었다면, 이제는 관세장벽이 철폐되고 국가의 권위가 약화되면서 그 역할을 수행하기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글•질 아르디나 Gilles Ardinat 지리학자

이 글은 필자가 몽펠리에 폴 발레리 대학에 박사 논문으로 제출한 '경쟁력의 지리학, 세계화 속 국가경제의 경쟁력, 규모, 표상의 지리학'을 기초로 작성됐다.

번역•정기헌 guyheony@gmail.com

(1) Agence France Presse(AFP), 2012년 7월 12일.
(2) Michael Porter, <국가 경쟁력의 전략적 이점>, InterEditions, 파리, 1993.
(3) François Cusset, ‘영토 박람회’,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2007년 5월호.
(4) Paul Krugman, ‘Competitiveness: A Dangerous Obsession’, <Foreign Affairs>, vol.73, n°2, 1994년 3∼4월, ‘The Competition Myth’, <The New York Times>, 2011년 1월 23일자.
(5) Karl Aiginger, ‘From a dangerous obsession to a welfare creative ability with positive externalities’, <Journal of Industry, Competition and Trade>, vol.6, n°2, 2006년 6월.
(6) ‘기본 요소들’(정치제도, 인프라, 거시경제적 안정, 보건, 교육)과 고등교육, 시장의 내부 경쟁 수준, R&D 등 좀더 복잡한 요소를 함께 고려해 최종 평가 점수를 매긴다.
(7) Sanjaya Lall, ‘Competitiveness indices and developing countries: an economic evaluation o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World Development>, vol.29, n°9, Elsevier, 암스테르담, 2001년 9월.
(8) Alexis Jacquemin & Lucio Pench, <유럽의 경쟁력을 위하여: 경쟁력 자문 그룹 보고서>, De Boeck, 브뤼셀, 1997.
(9) Christian Blanc, <성장의 생태계를 위하여: 총리 제출 보고서>, La Documentation française, 파리, 2004.
(10) Anne Dufresne, ‘임금삭감의 검은 손, 베를린 컨센서스’,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2012년 2월호.
(11) 한 예로, 미국은 시장 기능 개선을 위해 1890년 셔먼 반트러스트법(Sherman Anti-trust Act), 1914년 클레이턴 반트러스트법(Clayton Anti-trust Act)를 도입한 바 있다.
(12) Till Van Treek, ‘유럽 경제의 독버섯, 독일의 무차별 신중상주의’,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2010년 9월호.

다양한 경쟁력 지수들

얼핏 국가 경쟁력을 수치로 표현하는 방식이 참신해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지수 역시 국가 간 순위를 매기는 오랜 전통의 소산일 뿐이다. 다양한 주제와 관련한 순위가 존재하지만 결국 모두 비슷한 방법론(다양한 변수를 고려한 혼합 지수)에 근거해 산출되며, 각국의 사회·경제적 평가 순위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이 순위들을 통해 세계화를 바라보는 관점 속에 내재된 위계화된 고정관념을 엿볼 수 있다. 그중 중요한 지수 몇 가지를 소개한다.

-세계경제포럼(WEF), 스위스 명문 경영학교,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하는 ‘국가 경쟁력 지수’는 공식적 기준 역할을 한다.

-유엔의 ‘인간개발지수’(HDI)는 △경제적 부(구매력 기준으로 환산된 1인당 GDP) △기대수명 △교육수준이라는 세 요소를 기준으로 산출된다. 비판의 목소리도 있지만 세계적으로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다.

-‘국가 리스크’ 관련 지수는 주로 보험 분야 전문 회사들이 측정한다. 이 지수는 거시경제, 법(법치 구현), 안보(분쟁, 정세 불안 등)와 관련한 수십 개 기준 평가 점수를 평균해서 얻는다. 방법론과 평가 결과 면에서 국가 리스크 순위는 결국 국가 경쟁력 순위와 유사하다.

-유명 신용평가사들(스탠더드앤드푸어스·피치·무디스)이 각국의 재정 평가 순위를 발표한다.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각국 재정 상태에 알파벳 점수를 매긴다(AAA가 최상위). 항상 미디어의 뜨거운 관심을 받는 ‘국가 신용평가 등급’이 과연 얼마나 현실성 있는지에 대한 회의론도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세계은행은 매년 ‘비즈니스환경지수’(Doing Business)를 발표한다. 특정 지역의 경제적 환경이 민간 기업들의 요구에 얼마나 부응하는지를 평가한다. 경쟁력 혼합 지수와 유사하다.

-자주 경쟁력 지수와 혼동되는 ‘투자매력지수’는 별도의 순위를 매긴다. 유엔의 ‘외국인투자매력도 순위’(FDI Confidence Index)가 대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