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덫에 걸려 있는 베네수엘라

지난 10년 동안 베네수엘라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외세의 개입으로 온갖 고난과 불안정 상태를 겪고 있다. 대선을 치뤘으나 대선 논쟁은 끊이지 않고 있다. 외세의 덫에 걸린 ‘볼리바르 혁명’의 본산(本産)지였던 베네수엘라. 그 미로가 캄캄하다.

카라카스는 소음으로 가득하다. 올해 9월 2일 저녁, 폭풍우가 그치고 작은 개구리 ‘코키스’의 울음소리가 도시를 뒤덮는 가운데,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다섯 세대의 만남’ 행사를 시작했다. 2025년 1월 10일에 시작될 그의 세 번째 임기(2025~2031)를 앞두고, 마두로는 수도 중심부에 위치한 미라플로레스 대통령 궁 보야카 홀에서 차비즘의 역사적 지도자, 군인, 민병대, 지식인, 활동가들과의 만남을 가졌다.

차비즘은 1999년부터 2013년 사망할 때까지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이었던 우고 차베스의 이름에서 유래한 정치 운동이다. 이 운동은 사회적, 정치적, 군사적 세력의 연합으로, 볼리바르 혁명을 수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차비즘의 핵심 세력인 베네수엘라 통합사회주의당(PSUV)은 약 2,800만 명의 인구 중 400만 명의 당원을 자랑하며, 이들은 역사적 블록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베네수엘라 공산당(PCV) 및 여러 사회단체들 사이에서 차비즘을 이탈한 세력이 등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반대자들, 특히 노조원들과 파업자들에 대해 점점 더 권위적이고 억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들은 또한 미국의 경제 제재(1)에 대응해 도입된 자유주의적 정책, 사실상 강력한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한 달러화 정책, 그리고 여러 경제 부문(천연자원, 농업, 광산 개발 등)의 자유화와 관련해 중국 모델을 본떠 만들어진 특별 경제구역(ZES), 경작지의 사유화, 그리고 외국 투자자들을 위한 우대 정책(세금 감면, 이익의 해외 송금 허용 등)을 반대하고 있다.

정상적인 대통령 선거가 아예 불가능했던 베네수엘라

미라플로레스 대통령궁은 볼리바르 혁명 이래 가장 논란이 많았던 선거 결과가 발표된 지 몇 주 만에 여러 정치적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실제로 국가선거위원회(CNE)는 7월 28일 민주통합플랫폼(PUD) 후보인 에드문도 곤살레스 우루티아(2)를 상대로 현직 대통령이 승리했다고 발표했고, 이 결과는 8월 22일 국가 최고 사법기관인 베네수엘라 대법원(TSJ)에 의해 확정되었다.

하지만 이제는 우파 야당, 국내 및 지역 야당, 워싱턴과 그들의 서방 동맹국뿐만 아니라 많은 목소리가 국가선거위원회(CNE)의 투표 관리와 개표 과정의 투명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거나 이를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일방적인 방식으로 발표된 결과를 인증하고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사실 CNE는 법적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채 투표소별 세부 선거 자료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거나 정보 시스템과 결과 전송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지 않았다.

오늘날,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이를 비난하는 사람들 중에는 베네수엘라 내 좌파 세력, 지역 및 국제 좌파 세력, 그리고 진보 성향의 중남미 정부들도 포함되어 있다. 브라질과 콜롬비아는 마두로 대통령의 승리뿐만 아니라, 베네수엘라 검찰의 체포 영장이 발부된 후 스페인으로 망명한 그의 이전 경쟁자의 범죄혐의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들은 카라카스에 선거의 세부 결과를 발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칠레의 가브리엘 보리치 대통령(중도좌파)은 결별을 선언하며 지난 8월 22일 그의 X 계정에서 “선거를 조작하는 독재 정권”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멕시코는 처음에는 보고타와 브라질리아의 입장에 동조했다가, 이후 베네수엘라 대법원(TSJ)의 결정을 수용했다.

마지막으로, 전 세계 수십 개국에서 선거 감시 임무를 수행한 카터 센터와 이번 선거에 참관한 유엔 선거 전문가집단은 이번 선거가 결과의 진실성을 검증하고 이를 인증할 수 있는 최소한의 투명성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 두 기관은 그동안 베네수엘라 선거의 신뢰성을 옹호해 왔다. 그러나 결과를 인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번 선거는 정당한 비판을 받기에 충분했으며, 베네수엘라를 지난 10년간 고갈시켜온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지정학적 복합 위기에 대한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했다.

오히려 그러한 위기는 더 길어질 수 있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을 뿐이다. 그러나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다. 현재 베네수엘라의 재정적, 정치적 상황에서 ‘정상적인’ 선거를 치르는 것이 가능했을까?

분명히 불가능했다. 미국은 이 카리브 국가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악화시키는 데 핵심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 2002년 4월 차베스 대통령에 대한 쿠데타 이후 미국은 베네수엘라 내부 문제에 끊임없이 개입해왔으며, 모든 형태의 국가적 불안을 부추겨왔다.(3)

그들은 극단적인 분열과 정치적 폭력을 부추겨, 점진적으로 국가의 민주적 생활 기반을 약화시켜 왔다. 2013년 마두로 대통령 집권 이후만 보더라도 미국의 적대적인 태도는 국제법에 반하는 불법 제재로 나타났다. 첫 번째 제재는 2015년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버락 오바마(2009~2016)가 베네수엘라가 “미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에 대한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을 제기한다고 주장하며 부당하게 부과한 것이다.

이후 미국의 제재는 그의 후임자인 도널드 트럼프(2017~2020)에 의해 강화되었고, 조 바이든(2021~2024) 대통령하에서도 일부 완화 조치가 있긴 했으나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완화 조치는 쉐브론을 포함한 여러 다국적 기업들이 베네수엘라 영토 내에서 석유 채굴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었다.(4)

국제 에너지시장에 접근이 금지돼 경제난 깊어져

이러한 ‘일방적인 강제 조치’는 차비스트 지도자들과 베네수엘라 국가, 국영 기업(특히 국영 석유회사 PDVSA)과 상업적 또는 재정적 관계를 유지하거나 달러를 사용하는 모든 ‘개인’ 또는 ‘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2019년부터 베네수엘라는 에너지 시장에 접근하는 것이 금지되었고(예외가 없는 한), 미국 금융 시스템과 전 세계의 그 운영자들에게도 접근할 수 없게 되었다.

이로 인해 베네수엘라는 국제 시장에서 부채를 상환할 수 없으며, 자국의 석유 회사는 더 이상 달러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워싱턴의 이러한 정책은 미국의 이익에 반하면서도 베네수엘라가 러시아나 중국과의 관계를 더욱 가깝게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제재는 베네수엘라 경제를 질식시키고 외화 유입을 고갈시키며, 외국 무역을 무력화시킬 뿐만 아니라 국제 투자자들에게도 과도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베네수엘라 당국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정부, 석유 산업, 외국 무역을 대상으로 930개의 제재 조치가 취해졌다. 이러한 제재는 PDVSA에 대한 투자 부족(그리고 내부 부패)과 함께 베네수엘라의 필수적인 석유 수출을 심각하게 감소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베네수엘라의 석유 수출량은 2015년 하루 약 300만 배럴에서 2020년 34만 배럴로 급감했다(2019년까지 미국은 여전히 베네수엘라의 주요 고객이었다). 그러나 2024년에는 다시 85만 배럴을 넘어서면서 경제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2015년 이후 석유 산업에서 약 2,320억 달러의 손실을 봤다.

또 다른 예로는 해외에 있는 베네수엘라 자산의 동결과 몰수를 들 수 있다. 카라카스에 따르면, 이는 240억에서 300억 달러(은행 계좌, 금 비축, 미국에 본사를 둔 PDVSA의 자회사 시트고 등)에 달하는 자산을 의미한다.(5) 미국의 정책은 베네수엘라 국민의 빈곤을 직접적으로 초래하고, 일상적인 경제 문제를 악화시키며 수백만 명의 이주를 유발하고 있다.

워싱턴에 본부를 둔 진보적인 싱크탱크인 경제정책연구센터(CEPR)는 “제재가 선거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지적했다. 선거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인정받는 이 싱크탱크는 선거 결과의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지만, 워싱턴의 정책이 결정적인 경제 전쟁의 한 형태로 작용하여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람들을 투표하게 만들거나, 정부를 다른 방식으로 제거하려는 생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평가했다.(6)
따라서 제재를 받고 있는 나라에서, 그리고 지난 10년간 제도적으로 기능 장애를 겪고 있는 나라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는 불가능하다. 이 나라는 단순한 경쟁자가 아니라, 적들이 석유 수익의 통제권과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맞서 싸우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 기구, 군대, 법원, 공권력, 그리고 ‘정부주의자’ 핵심 지지 세력은 마두로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다.

한편, 야권은 상황에 따라 자신의 이익에 맞게, 민주적 절차를 수용하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한다. 2002년 이후로, 야권은 대부분의 선거 결과에 반발해 왔으며, 이 선거들은 국제 감시단과 ‘국제 사회’에 의해 검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패배할 때마다 이를 부정해 왔다.

야권은 이를 보이콧하기도 했는데 (2005년 총선이나, 주요 세력들이 2018년 대선, 2020년 총선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로 인해 차비스타들에게 모든 권력이 넘어갔으며, 특히 대법원(TSJ) 판사들은 국회에서 12년 임기로 임명되었다.

또한 야권은 (2014년과 2017년 시위 때처럼) 봉기와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고, 미국의 정치적, 재정적 지원, 때로는 군사적 지원까지 동원했다. 2020년에는 마두로 전복을 지지하고 제재를 주장하는 강경파 지도자인 코리나 마리아 마차도가 군사적 지원을 요청했다. 그녀는 2024년 대선의 출마 자격을 박탈당했다.

이렇게 두 진영 간의 파괴적인 대립은 지난 몇 년 동안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최근의 사태 전개는 이 대립과 관련된 여러 역학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한편으로는 많은 불안정화 시도들이 있었다. 2002년 쿠데타, 2003년 석유 파업, 2018년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드론 암살 시도, 2019년 콜롬비아에서 출발한 ‘인도주의적’ 침공 시도(당시 워싱턴의 지원을 받은 후안 과이도 자칭 임시 대통령의 시기)(7), 그리고 그 이듬해의 용병 작전인 ‘기드온 작전’ 등이 그 예이다.

또한 2020년 3월, 미국 정부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체포 및 기소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1,500만 달러의 보상을 제안했다. 그는 마약 테러리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이 제안은 베네수엘라 정권의 부패와 범죄 활동을 고발하기 위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미국은 베네수엘라 정부의 여러 고위 관계자들을 다양한 범죄로 기소하여 두 나라 간의 긴장을 더욱 심화시켰다.

끝없는 대립 논리와 적대감, 반복되는 외세 개입

한편, 25년간 권력을 잡아온 진보 정권의 고질적인 병폐는 정치 권력과 석유 수익의 독점 사이에 유기적인 관계가 있는 국가들에서 흔히 나타나는 부패와 정실주의 현상을 부추겼다.(8)
차베스가 2013년에 사망한 이후 시작된 차비스트 헤게모니의 약화는 마두로 대통령으로 하여금 국가 내에서 차비즘의 군사적 요소를 강화하게 만들었다. 2010년대 세계 경제 위기 속에서 발생한 석유 가격 폭락과 PDVSA의 생산성 둔화로 인해 그의 경제 관리 능력은 더욱 취약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반대파는 마두로의 경제 회복 시도를 체계적으로 방해했다. 예를 들어, 2015년 우파가 다수석을 차지한 새 국회는 6개월 안에 대통령을 축출하겠다고 약속하며 국가 부채 재협상의 기회를 거부했다. 이 모순적인 결정은 마두로 대통령을 극단적으로 밀어붙여, 그가 절제 없는 긴축정책과 급격한 수입 축소를 통해 국가 재정 지출을 대폭 줄이게 만들었다. 이로 인해 사회적 충격이 발생하고 혼란이 가중되었으며, 결국 베네수엘라의 2024년 선거까지 이어지는 비정상적인 정치 과정이 시작되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베네수엘라는 다중 권력 체제를 경험하게 되었다. 한편으로는 마두로 정부가 구성한 제헌의회가 있었으며, 이 의회는 헌법을 개정하지 않은 채 기존 국회를 우회하고, 정부가 제안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역할을 했다. 마두로 대통령은 이 기간 동안 정치적 규칙을 변경해 자신의 반대파를 무력화시켰다.

다른 한편으로는 권한이 정지된 국회와 자칭 임시 대통령인 후안 과이도, 그리고 미국과 60여 개국의 지원을 받으며 중립화된 입법부 출신의 임시 대통령이 있었다. 이 시기는 경제 위기가 심화되고 2017년의 폭력적인 시위(이른바 ‘과림바스’)가 억압된 시기와 맞물려 베네수엘라의 정치적 갈등이 극에 달했다. 이와 관련, 마두로 대통령은 2021년부터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반인륜적 범죄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다.

끝까지 물러서지 않는 대립 논리, 적대감, 그리고 반복된 외세 개입은 베네수엘라 민주주의의 붕괴를 초래한 삼박자를 이루고 있다. 마두로 대통령은 이러한 선택을 통해 점점 더 권위주의적인 체제 속으로 빠져들었다. 이제 그는 생존을 위해 싸우는 민군 공동체적 권력으로 자신을 인식하고 있다.

반대파가 권력을 되찾을 경우 망명, 감옥, 국제 재판, 또는 정권의 청산이 예고되어 있는 상황에서, 마두로는 반대파에 대한 압박을 풀 동기가 없다. 그에게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가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마두로 대통령은 ‘다섯 세대의 만남’ 행사에서 자신의 입장을 강력히 옹호하며 공식적인 차비즘을 재동원하려 한다. 그는 ‘시민-군-경찰’의 단결을 강조하며, 자신이 보기에 워싱턴의 지원을 받은 야당의 ‘파시스트’ 세력이 ‘쿠데타’를 시도하며 벌인 ‘테러’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브라질과 콜롬비아가 제안한 지역 중재 제안에 응하지 않고, 7월 28일 이후 체포된 2,400명의 구금에 대해 자랑스러워한다.(9)

“30년 동안 혁명을 계속할 것”, 다가오는 최악의 상황

강력한 충격을 주고, 모든 이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어떠한 불안정 시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경고를 내리는 것. 마두로 대통령은 이 관점에서 이번 만남을 통해 비판자들과 전 세계 외교 당국에 분명한 신호를 보냈다. 마두로 대통령은 “내가 임기를 마칠 때, 나는 차비스트, 볼리바르주의자, 혁명적인 대통령에게 권력을 넘길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앞으로 “30년 동안 혁명을 계속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반면, 야당은 “역사적인 부정선거”라며 이를 비난하고, 차비스트 정권을 “국가 테러리즘”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제 상황은 교착 상태에 놓였다. 몇 년 전부터 경제적 동력의 상실이 사회주의적 성격 탓인지에 대한 논쟁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미국의 제재 속에서 경제 정책을 시행하고, 집권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 탄압을 사용하면서 이 과정을 사회주의로 간주하는 것은 무의미해졌다.

그러나 미국의 압박과 제재 정책이 지속될수록, 베네수엘라는 점점 니카라과와 유사한 경로를 따를 가능성이 커진다. 정치적 공간의 폐쇄, 권력과 사회의 군사화가 진행되면서 중국, 러시아, 이란의 지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과연 내전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을까?

수백만 개의 무기가 유통되고 있는 나라에서 내전이 발생할 가능성은 존재한다. 그 결과는 국외 이민 폭증(10), 국경 불안정, 군사적 수렁 등으로 이어져 이 지역에 엄청난 재앙을 초래할 것이다. 특히 이웃 나라인 브라질과 콜롬비아, 그리고 미국도 그 여파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많은 이들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이러한 급진화 시나리오로의 확산은 여러 국가와 유럽연합의 신중한 태도를 요구한다.

이들은 과이도 쿠데타의 실패를 교훈 삼아 7월 28일 선거에서 누구도 승자로 인정하지 않으며, 정치적 협상을 통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심지어 미국조차도, 야당의 승리를 인정하면서도, 브라질과 콜롬비아가 제안한 새로운 선거 방안을 지지했지만, 이 방안은 베네수엘라의 모든 주요 이해당사자들에게 거부되었다.

동시에 전 세계 약 60개국은 현직 대통령의 승리를 인정했다.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마두로가 제재의 부담을 벗어나 협상에 나설 수 있어야 한다.

글·크리스토프 벤투라 Christophe Ventura
프랑스의 정치학자, 저널리스트이자 연구자로, 라틴아메리카 정치 및 사회 문제에 대한 전문가다. 특히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같은 진보매체에 글을 기고하며, 라틴아메리카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 사회 운동, 대외 관계 등에 대한 주제를 주로 다룬다. 

번역·아르망
번역위원

(1) 마엘 마리에트(Maëlle Mariette), 「베네수엘라, 제재로 인한 파괴」,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프랑스어판, 2022년 4월호.
(2) 국가선거위원회(CNE)가 8월 2일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51.95% 대 43.18%로 나타났다.
(3) Maurice Lemoine, 「베네수엘라의 거짓말 실험실에서」,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프랑스어판 2022년 8월호 참조.
(4) 스페인의 다국적 기업 렙솔(Repsol)이나 프랑스의 모렐 & 프롬(Maurel & Prom)도 이 혜택을 누리고 있다.
(5) 반차단 베네수엘라 관측소가 제공한 데이터, https://observatorio.gob.ve/
(6) 「베네수엘라의 논란이 된 선거와 향후 방향」, CEPR, 2024년 8월 12일, https://cepr.net/report/venezuelas-disputed-election-and-the-path-forward/
(7) Julia Buxton, 「니콜라스 마두로에 대한 야당은 어디로 가는가」,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프랑스어판, 2019년 3월호.
(8) Gregory Wilpert, 「석유로 익사한 베네수엘라」,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프랑스어판, 2013년 11월호 참조.
(9) 당국에 따르면 25명의 사망자와 192명의 부상자(시위대, 공무원, 차비스트 활동가)가 추가되었다.
(10) Guillaume Beaulande, 「베네수엘라 이주민의 길 위에서」,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프랑스어판, 2019년 8월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