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대통령의 혼란스러운 통치 말기

지난 7개월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자신이 겪은 선거에서의 패배를 무시하려는 고집은 정치적 교착 상태와 내각의 불안을 초래했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그는 우파부터 중도좌파까지 아우르는 ‘제3세력’의 연합을 만들고자 한다. 범여권 중도파 정당인 모뎀(MoDem)의 프랑수아 바이루 대표를 총리로 임명한 것은 프랑스 대통령의 마지막 승부수일까?

2024년 9월 11일, 에마뉘엘 마크롱은 국무회의에서 기본 원칙을 새삼 상기시켰다. “주권자인 국민은 투표를 통해 의사를 표현하며, 이는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서 언제나 존중되어야 한다.”

두 달 전, 마크롱은 유럽의회 선거와 총선에서 잇따라 패했다. 과연 그는 그때 냉혹한 심판을 내린 ‘주권자인 국민’ 앞에서 반성할 생각을 했을까? 아마도 그러지 못했을 것이다. 그것은 그의 역량을 벗어난 일이었을 것이므로.

그는 그해 12월 12일, 자신이 추천한 후보의 총리 임명이 무산되자 결국 2017년 대선에서 자신의 당선을 결정적으로 도왔던 정치인 프랑수아 바이루를 총리로 임명했다. 프랑수아 바이루는 이후 국민으로부터 강한 반발을 샀던 정년 연장안을 비롯한 무리한 정책 변화에 동조해 온 인물이다. 

모든 게 달라진 것 같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비난을 받는 이 프랑스 대통령에게도 제5공화국의 제도에 따라 세 가지 중요한 권한이 주어져 있다. 바로 총리를 임명하고, 국회를 해산하며, 퇴임 시기를 결정하는 권한이다.

마크롱은 이 권한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때로는 남용하기도 한다. 특히 그는 자신이 중점을 두고 있는 두 가지 정책을 유지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하나는 부유층과 고령층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세금 감면을 핵심으로 하는 공급 중심 경제 정책이며, 다른 하나는 군사화된 유럽을 목표로 한 행보다.

현재 프랑스 국회의 구성에서 그의 지지 세력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는 이 두 목표를 이루기 위해 극우와 중도좌파 사이를 오가며 협력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극우를 설득할 때는 안보법이나 반이민법을 미끼로 삼고, 중도좌파를 대상으로는 비례대표제 도입을 약속하거나 국회 표결 없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제49조 3항, 이른바 ‘49-3’ 조항의 폐지를 제안한다. 연금 개혁이 바로 49-3 조항을 이용해 강행된 대표적인 사례다.

각각의 조합은 마크롱 대통령 지지자들과 우파 의원들로 이루어진 ‘중도 블록’이 권력을 유지하도록 한다. 그러나 이 두 정당은 지난해 6~7월 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확실히 외면받았다. ‘마크롱주의자’들은 유럽의회 선거에서 득표율이 22.42%에서 14.6%로, 총선에서는 의석수가 246석에서 168석으로 줄었다. 우파 공화당(LR) 또한 유럽의회 선거에서 8.48%에서 7.25%로 감소했고, 총선 의석수도 60석에서 46석으로 줄었다.

극좌와 극우를 잘라내더니… 점점 빈약해지는 ‘중도 블록’

오랜 숙고 끝에 마크롱 대통령은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다. 그는 먼저 공화당(LR) 소속의 미셸 바르니에를 총리로 임명했고, 이어 지난해 12월 13일에는 민주운동(MoDem) 대표인 프랑수아 바이루를 선택했다. 친유럽 중도성향의 MoDem은 577석 중 36석을 차지하며 대통령 연합에 속한 정당이다.

그러나 이 두 정당은 민주주의와 배치되는 행보를 보여왔다. 이들은 사회당과 함께, 2005년 5월 국민투표에서 프랑스 국민들의 압도적인 반대로 부결된 유럽 헌법 조약과 거의 동일한 내용을 의회를 통해 통과시킨 책임이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친유럽 성향의 중도 정치인 바이루를 총리로 임명하며 이러한 형태의 연합을 되살리길 기대하고 있다. 이 연합은 부유하고, 학력이 높으며, 고령의 반(反) ‘포퓰리즘’ 언론을 선호하는 계층을 기반으로 한다.

2015년, 차기 대선의 유력 후보로 주목받던 전 총리 알랭 쥐페는 이 연합을 이렇게 설명했다. “언젠가는 마치 오믈렛의 양쪽 끝을 잘라내듯 극단적인 좌우파를 잘라내고, ‘합리적인 사람들’만 모여 나라를 이끌어야 할지도 모릅니다.”(1)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오믈렛의 중심이 점점 빈약해지고 관심을 끌지 못하면서 ‘합리적인 사람들’은 더는 의회 다수를 이끌어낼 기반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불신임 투표가 잇따랐고, 지난해 12월 3일에는 결국 바르니에 정부가 사임해야 했다. 국회의원들에 의한 내각 전복이 공화국 민주주의의 원칙에 부합함에도, 이 반대를 달갑지 않게 여기는 마크롱 대통령은 이를 곧바로 자신에 대한 “반공화국적 연합”의 결성이라고 비난했다. 

실패를 반복하는 ‘위생 차단선’ 전략

이후 마크롱 대통령은 극우 RN(국민연합)과 급진좌파 LFI(불복하는 프랑스)를 제외한 모든 정당 대표들을 엘리제궁으로 초청한 자리에서 “국민연합에 의존하지 않도록 정치 세력 간 만장일치를 이끌어 냈다”고 자축했다. 하지만 불과 몇 달 전, 그는 RN의 지원으로 반이민 법안을 통과시켰던 일이나, 바르니에를 총리로 임명하기 전 극우 세력으로부터 정부를 즉시 불신임하지 않겠다는 보장을 받은 일은 아예 잊은 듯했다.

이처럼 ‘위생 차단선’(cordon sanitaire, 극좌 또는 극우 등 극단적인 정치 세력과의 연대나 협력을 차단하려는 전략)과 ‘공화국 연대’는 마크롱 대통령의 정치적 실책으로 인해 그 형태와 범위가 자주 바뀌고 있다. 그의 서투른 정치적 책략은 반복적으로 실패를 초래했고, 결국 그는 결과를 수정하는 데 끊임없이 매달려야 했다. 마치 “백 번이라도 다시 만들어라”는 격언처럼, 실패할 때마다 정책을 되풀이하며 조정해야 했던 것이다.

RN은 좌파와 새로운 인민전선(NFP)의 생태주의자들이 제안한 불신임 투표로 인해 마크롱이 받았던 비난을 받게 되었다. “그(RN, 극우 국민연합)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던 ‘중도 블록’의 예상과 달리, 그는 그렇게 했고, 결국 바르니에 정부는 무너졌다. 이 극단적인 연합은 적어도 프랑스 국민에게 ‘중도 블록’과 마크롱을 지지하는 미디어들이 얼마나 거짓말과 선전에 의존하는지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기회를 제공했다.

‘극단’ 세력들이 뜻을 합쳐 진행한 불신임 투표는 정치적, 재정적, 도덕적 재앙을 예고하는 일로 여겨졌다. 미디어와 그 지지자들은 혼란에 대한 두려움이 프랑스 국민을 겁먹게 할 것인지, 아니면 무관심 속에서 또다시 갈등을 반복하며 스위스나 독일처럼 평온한 이웃 국가들이 능숙하게 보여주는 “타협의 예술”을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민족적 한계를 드러낼 것인지 주목했다. 

이런 공포감을 상징하는 사건이 있었다. 급진 좌파 지도자인 장-뤽 멜랑숑이 국회에서 불신임 투표를 지켜보며 극우 인사인 마린 르펜을 비롯한 여러 의원의 발언을 듣고 있던 장면이다. <BFM TV>는 이 장면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마치 스릴러처럼 다루었고, <CNews>는 정부가 전복된 직후 우파 장관에게 이렇게 물었다. “많은 사람이 장-뤽 멜랑숑이 의회 위에서 자신의 작품을 지켜보는 듯한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마치 로마의 몰락을 지켜보는 네로를 연상시키듯…

복잡한 프랑스 정치, 극명한 분열의 정국

위기의 프랑스 민주주의를 바로잡기 위해 ‘소방수’들이 개입할 필요가 있었고, 그들은 실제로 행동에 나섰다. 좌파 진영에서는 사회당(PS)이 좌파연합인 신민중전선(NFP)의 가장 취약한 고리로 지목되며 비판을 받았다. 특히 좌파 성향의 라디오 방송인 <France Inter>에서, 이들의 선호 매체인 <르몽드>의 칼럼니스트 프랑수아즈 프레소즈는 PS를 향해 이렇게 말했다. 

“불복하는 프랑스(LFI)를 따라가는 것은 결국 민주주의를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렇다고 해서 그 관계를 끊는 일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라고 인정했다. 그럼에도 PS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중도 세력과 연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파 진영에서는 일간지 <르피가로(Le Figaro)>가 국민연합(RN)을 비판했다. RN이 바르니에 정부를 불신임하며 그들에게 실망을 안겼기 때문이다. “이번 정부만큼 마린 르펜의 정당을 극진히 대우한 정부는 없었다. 2025년 예산안에서 RN의 여러 요구를 수용했고, 올해 초 RN 의원들이 지지한 방향과 일치하는 이민법안까지 준비했었다. 그런데도 마린 르펜과 조르당 바르델라는 최악의 정치를 선택했다”라고 기욤 로케트는 한탄했다. 이 장면은 좌우 진영 모두 민주주의의 혼란 속에서 상대 진영뿐만 아니라 내부 세력까지 비판하며, 프랑스 정치의 복잡성과 분열을 극명하게 드러냈다.(2)

모두가 경고를 받았다. 에콜 폴리테크닉 출신, 토목기술자, 도지사, RATP(파리 교통공사) 사장, 노동·고용·복지부 장관, 총리를 역임하며 입증된 그 철저한 정직성으로, 마크롱 진영의 엘리자베트 보른이 투표 전에 이렇게 선언했다. “사회보장 예산이 부결되면, 1월 1일부터 비탈 카드(의료보험카드)가 더는 작동하지 않게 된다. 연금 지급도 중단된다. 결국에는 공무원들도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다.”(3)

그러나 2025년 1월 1일 이후에도 의료보험카드는 작동했고, 연금도 지급됐다. 보른 총리는 자신의 허위정보 유포를 일론 머스크나 러시아, 이란, 알카에다 탓으로 돌릴 수도 없을 것이다. 이자율과 금융 공황에 대한 위험은 또 다른 공포 조성 캠페인의 소재가 되었다. 지난해 6월부터 불신임 투표 다음 날까지 독일과 프랑스의 10년 국채금리 격차는 0.45%에서 0.76%로 움직였는데, 이는 사실상 미미한 수준이었다.

대통령이 물러나는 것을 원치 않는 이들, 혼란 자초해

하지만 보수적 연금생활자가 주된 독자층인 주간지 <르푸앙>은 이렇게 미미한 수준의 변화에 대해 ‘스프레드(금리 차이)에 큰 파도’라는 과장된 제목으로 보도했다(2024년 12월 12일). 프랑스 언론인들은 유로화의 소폭하락 원인을 바르니에 정부 붕괴에서 찾았지만, 금융 문제에서만큼은 한치의 농담도 허용하지 않는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를 트럼프의 보호무역 조치 예고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대결은 나쁘고 타협은 좋다”는 상투적인 말만 되풀이하던 중도 정당들과 그 지지자들은 사실 수년간 다른 목표를 추구해왔다. 그들이 진정으로 원한 것은 사회당과 녹색당을 좌파 저항세력과 대립하게 만들어, 결국에는 마크롱 진영과 손을 잡게 하는 것이었다. 선거와 의회 구도를 ‘오믈렛’처럼 새로 뒤섞는 이런 재편은 좌파 진영의 판도를 재구성하고 좌파연합인 신민중전선(NFP)을 와해시킬 것이다. 이미 대선을 앞두고 NFP 소속 정당들은 공동 후보 출마 가능성을 사실상 접었으며, 이런 위태로운 상황에서 각 정당은 다른 정당들의 입장은 거의 개의치 않은 채 저마다의 길을 가고 있다.

이에 따라 NFP의 ‘레드 라인’은 ‘옐로우 라인’이 되어가고 있다. 지난해 여름의 요구사항들을 이미 낮춘 사회당 전국대표 올리비에 포르는 자신들의 실용노선이 동반자인 좌파 저항세력의 무력한 선동보다 더 효과적일 것이라 단언한다. 

“우리는 2~3년 뒤가 아닌 지금 당장의 성과를 원한다. 강령의 30%라도 달성한다면 그것도 좋다. 그 정도로도 의미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르누벨옵스>, 2024년 12월 12일). 연금개혁 폐지와 부유세 부활은 그가 겨우 지키겠다는 몇 안 되는 요구사항 목록에서조차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역설이 나온다. 대통령이 물러나는 것을 원치 않아 마크롱에게 접근하는 이들이, 혼란을 피하려다 도리어 그 혼란을 일으킨 장본인과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다른 계획이 있을까?

하원의장 야엘 브라운-피베는 이런 계산을 내놓았다. “공화국을 위한 연합, 민주운동당, 오리종당, 공화우파, LIOT(무소속 의원단)와 사회당의 공통분모를 더하면 299석으로 과반수를 이룹니다.” 그녀의 집계는 프랑스공산당(PCF)과 녹색당을 제외했다. 

하지만 이는 지난해 7월 18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을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으로 재선출했던 프랑스 유럽의회 의원들의 다수파 구도와 일치한다. ‘극우 저지’를 명분으로 라파엘 글뤽스만이 공동대표를 맡은 사회당도 여기에 참여했지만, 좌파 저항세력과 녹색당은 참여하지 않았다(프랑스 공산당은 유럽의회에 의석이 없다).

“관건은 사회당이다. 그들이 올바른 선택을 해야”

이 유럽 관련 문제는 앞으로 몇 달간 핵심 쟁점이 될 것이다. 이는 ‘제3세력’(자유우파, 기독교민주당, 사회당)이 공산당과 샤를 드골(Charles de Gaulle) 전 대통령의 정치 이념과 철학을 따르는 전통적 우파의 한 축인 ‘골리스트’라는 오믈렛의 양 끝을 배제한 채 통치했던 제4공화국 시기를 떠올리게 한다. 1947년 냉전과 대서양주의(서유럽이 미국과 협력하며 소련에 대항했던 정치적 입장)가 불안정한 연합을 낳았다. 민주운동당 소속이자 전 하원 외교위원장인 장-루이 부를랑주는 최근 정치 지형을 재편할 확실한 연합 모델을 그리며 이를 언급했다.

목표는 많은 유럽 국가를 끌어들일 수 있는 ‘푸틴에 대한 굴복’에 맞서 싸우는 것이다. 그는 지난해 12월 6일 <프랑스 엥테르> 방송에서 이렇게 경고했다. “만약 우리가 푸틴에 대한 유화 정책과 유럽 통합 거부 쪽으로 기운다면, 유럽 대륙의 지정학적 균형이 무너질 것이다… 여기서 관건은 사회당이다. 그들이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 과거에는 그랬다… 그들은 서방과 함께했다.” 하지만 그는 우려했다. “오늘날 그들 중 일부가 LFI의 노선을 따르려는 경향이 있다. 만약 사회당이 잘못된 선택을 한다면, 우리는 무너질 것이다.”

마크롱은 우크라이나 문제에 날이 갈수록 더 깊이 관여하면서, 가장 대서양주의적인 사회당원들과 이러한 연합의 토대를 찾기를 바라는 것일까? 유럽연합 통합을 강화하면 국민연합과 LFI는 자연히 배제되겠지만, 공산당원들이나 일부 환경주의자들도 유럽의 군사력 강화와 대러시아 투쟁을 앞으로의 주요 과제로 삼으려 하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이 발을 빼려 하는 만큼 유럽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다. 

“국방비를 늘린다는 것은 다른 분야에 쓸 돈이 줄어든다는 뜻이다”라고 마르크 뤼테는 이미 단언했다. 어떤 분야일까? 나토 사무총장이 지목한 것은 ‘연금, 보건, 사회보장 제도’였다.(4)
연금과 의료비는 줄이고 군비는 늘리자는 말인가? 뤼테의 ‘현명한’ 조언을 따르기 전에, 1962년 이후 처음으로 프랑스 정부가 붕괴된 원인이 바로 사회보장 예산안 부결이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글·세르주 알리미 Serge Halimi
언론인.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프랑스어판 전 발행인

번역·아르망

* 마크롱 대통령은 2025년 신년사에서 “국회해산과 조기 총선 시행으로 평화보다는 불안정을 초래했음을 인정한다”며 “국회에서 해산은 프랑스 국민에게 해결보다는 분열을 더 일으켰다”고 말했다. 이는 마크롱 대통령이 지난 6월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 국민연합(RN)에 참패하고 의회 해산과 조기 총선을 발표한 이후 자신의 실책을 가장 분명하게 인정한 발언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1) <르푸앙>, 파리, 2015년 1월 1일
(2) 기욤 로케트, 「최악의 선택」, <르피가로 매거진>, 파리, 2024년 12월 6일.
(3) LCI, 2024년 11월 24일.
(4) 필리프 자케, 「마르크 뤼테, 유럽에 군사비 증액 촉구」, <르몽드>, 2024년 12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