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군국주의 선봉이 된 녹색당

경제 침체, 극우의 부상, 외교 정책의 혼란 속에서 독일은 2월 23일 조기 총선을 치렀다. 보수당은 사회민주당, 녹색당과의 협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때 평화주의 정당에서 이제 독일 신군국주의의 선봉으로 자리 잡고 있는 녹색당을 주목한다.

독일에서 핵심 가치로 여겨지는 안정성이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다. 정치적 위기가 조기 총선을 초래하면서 2월 23일 선거가 치러졌다. 유럽 대륙 최대 경제국인 독일은 2년째 이어진 경기 침체로 흔들리고 있다. 유럽연합(EU)의 대(對)러시아 제재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독일의 산업 중심부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폭스바겐과 같은 대기업들은 수만 개의 일자리 감축을 발표했으며, 기업 파산 건수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에 달했다. 독일에서 탈산업화의 위험이 현실화하고 있다.

독일 재무장의 동력이 된 녹색당

지난해 11월, 사회민주당(SPD), 녹색당(Die Grünen), 자유민주당(FDP)으로 구성된 독일 연립정부는 2025년 예산안 편성을 둘러싼 갈등 속에서 붕괴했다. 특히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재원 마련이 중요한 쟁점이었다. 대규모 군비 확충은 독일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2022년 올라프 숄츠 총리가 5년간 1,000억 유로를 군비에 배정하기로 한 이후, 녹색당, SPD, 기독민주당(CDU)은 이에 더해 추가로 1,000억에서 3,000억 유로를 국방 예산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 금액은 기존 국방 예산과는 별도로 책정되는 것이다(<슈피겔>, 2024년 2월 16일).

좌파당(Die Linke)과 자라바겐크네히트 연합(BSW)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독일 역사상 유례없이 대규모 재무장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재원 마련 방식을 두고는 의견이 서로 갈린다. CDU, 극우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당(AfD), 자유민주당(FDP)은 사회복지 지출을 대폭 삭감하는 방안을 선호하는 반면, SPD와 녹색당은 차라리 국가 부채를 증가시키는 방안을 선호한다.

그러나 이들 역시 긴축 재정을 주장하는 보수 세력과의 연정을 포기할 뜻은 없어 보인다. CDU의 당수 프리드리히 메르츠는 “더 많은 자본주의를 감행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치학자 크리스토프 버터베게는 이번 선거 이후 “복지국가에 대한 정면 공격”이 가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타게스차이퉁>, 2024년 12월 30일).

독일, 다시 군국주의로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독일의 새로운 군국주의는 정치 문화의 깊은 변화를 동반하고 있다. SPD의 선거 포스터에는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국방부 장관이 군복을 입고 무기를 든 채 등장하며, 2029년까지 “전쟁 수행이 가능한 군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때 ‘데탕트(긴장 완화)’ 정책을 내세우며 소련과의 화해를 도모했던 이 정당은, 빌리 브란트 전 총리에게 노벨평화상을 안겨주었던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가장 급격한 변화를 보인 것은 단연 녹색당(Die Grünen)이다. 1980년 반전(反戰) 정당으로 창당된 이들은 최근 몇 년간 특히 열성적인 군비 확충과 전쟁 지지자로 변모했다. 오랫동안 녹색당의 연방 하원 원내 공동대표를 맡았던 안톤 호프라이터는 끊임없이 “무기, 무기, 그리고 또 무기!”를 외치며,(1) SPD가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 타우러스 공급을 거부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녹색당의 ‘이중사고’

2021년 선거운동 당시만 해도 녹색당은 전쟁 지역에 무기를 공급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나, 불과 1년 후 녹색당 소속 외무장관 안나레나 베어보크는 “무기 공급은 인명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오웰적인(조지 오웰의 『1984』에서 정부가 전쟁을 평화로, 독재를 자유로, 거짓을 진실로, 자유를 예속으로 포장하는 ‘이중사고’(doublethink) 개념을 사용한다—역주) ‘신(新)생태 평화주의’(전쟁과 군사적 개입을 생태주의와 평화주의의 이름으로 정당화하는 새로운 정치적 흐름—역주)를 주장했다 (<쥐트도이체차이퉁>, 2022년 9월 14일).

1998년부터 2007년까지 외무장관을 지낸 요슈카 피셔는 심지어 유럽이 자체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디 차이트>, 2023년 12월 3일), 자칭 ‘좌파’ 성향의 일간지 <타게스차이퉁>의 유명한 진보적 언론인 울리케 헤르만과 같은 인사들이 이를 지지하고 나섰다.(2) 연립정부 파트너들과 함께 녹색당 및 주요 야당인 CDU와 독일을 위한 AfD는 중동에서 이스라엘이 수행하는 전쟁을 지지하고 있다.

독일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무기를 이스라엘에 공급하는 국가로, 군사적 지원뿐만 아니라 경제적·외교적으로도 이스라엘을 적극 보호하고 있다. 연방정부가 우크라이나 문제에 있어서는 국제법 수호를 강하게 내세우면서도, 이스라엘의 전쟁 범죄에 대해서는 국제앰네스티와 휴먼라이츠워치가 ‘제노사이드(집단 학살)’로 규정한 사안을 묵인하고 있다는 점은 명백한 이중잣대이다.(3)

전쟁은 평화? 녹색당의 ‘신(新)생태 평화주의’

안나레나 베어보크 외무장관과 녹색당 총리 후보이자 경제부 장관 겸 부총리인 로베르트 하벡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 중단을 조건으로 독일의 무기 공급을 제한해야 한다는 논의를 한 적이 없다.

클로로필 녹색에서 군복을 연상시키는 카키색으로 독일 녹색당이 변신하는 것은 1980년 창당 당시의 기본 강령(Das Bundesprogramm)을 기억하는 소수의 당원에게 충격을 안겨 주고 있다. 이 강령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었다.

“생태적 외교 정책은 비폭력적 정책이다. (…) 비폭력이란 항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적 수단이 아닌 정치적 수단을 통해 평화와 생명을 보장하는 것이다. (…) 평화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 민간 권력의 발전은, 무엇보다도 군사 블록의 해체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NATO와 바르샤바 조약기구 해체가 즉각 시작되어야 한다.”

냉전이 한창이던 시기, 녹색당은 “독일 군수 산업의 해체 및 평화적 생산으로의 전환”을 요구했다. 녹색당이 평화를 내세우는 정당에서 전쟁을 지지하는 정당으로 변모하는 과정이 단선적이었던 것은 아니지만, 코소보 전쟁은 분명한 전환점이 되었다.

1999년 봄, SPD와 녹색당이 연립 정권을 이루던 당시, 총리 게르하르트 슈뢰더(SPD)와 외무장관 요슈카 피셔(녹색당)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 없이 NATO의 세르비아 폭격에 독일이 참여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유엔 헌장, 1970년 모스크바 조약, 그리고 독일 기본법에 명시된 공격 전쟁 금지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였다.

1999년 녹색당 전당대회에서, 피셔는 이러한 법적 위반을 다음과 같은 말로 정당화했다. “다시는 아우슈비츠가 있어서는 안 된다, 다시는 집단학살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는 코소보 내전과 아우슈비츠를 비교했고, 이에 대해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은 항의 서한을 보냈다.(4)

그러나 이 비교는 당 대회에서 독일의 군사 개입을 승인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서방의 지정학적 적대국을 히틀러 및 유대인 학살과 동일시하여 군사 개입을 정당화하는 것은 이제 녹색당의 레퍼토리 중 하나가 되었다.

2022년 4월, 녹색당 출신이자 전 환경부 장관 위르겐 트리틴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부차(Boutcha)에서 민간인을 학살한 사건(유엔 추산 약 200명 사망)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군 SS 특수부대가 동유럽에서 수십만 명의 유대인을 즉결 처형한 사건에 빗댔다.

독일 녹색당, 미국 신보수주의와 보조 맞춰 

수십 년에 걸쳐 변화한 녹색당의 외교 정책은 점차 미국 신보수주의자들의 입장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주로 ‘가치’의 수호라는 명목 아래 이루어졌다. 1999년에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원칙이 강조되었고, 오늘날에는 서구 민주주의 모델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그리고 이러한 가치 기반 외교 정책은 대서양주의(Atlantism) 성향 싱크탱크들의 영향을 점점 더 강하게 받고 있다. 녹색당의 주요 인사들 다수가 이러한 싱크탱크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안나레나 베어보크 외무장관은 미국 전 국무장관 매들린 올브라이트(5)를 정치적 롤모델로 삼고 있으며, 과거 독일 마셜 펀드(German Marshall Fund)의 펠로우로 활동했다.

또한, 지난 20여 년 동안 녹색당 대표를 맡았던 클라우디아 로트, 카트린 괴링에카르트, 젬 외즈데미르, 라인하르트 뷔티코퍼 등은 ‘아틀란틱-브뤼케(Atlantik-Brücke)’ 회원이기도 했다. 이 단체는 독일과 미국의 관계 강화를 목표로 하는 은행가, 군사 전략가, 언론인, 정치인들의 네트워크다. 2024년 11월까지 녹색당 공동대표를 맡았던 오미드 누리푸르 또한 이 조직의 이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현재 농업부 장관인 젬 외즈데미르는 이미 2004년, 미국 신보수주의 단체인 신 미국세기 프로젝트(Project for the New American Century, PNAC)의 공개서한에 서명했으며, 여기에서 러시아에 대한 더욱 강경한 정책을 촉구했다.(6)

녹색당, NATO 해체는 옛말… 이제는 군비 확장으로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녹색당 지도부 포섭전략(co-optation)은 성공적이었다. 한때 NATO 해체를 주장하던 녹색당은 이제 NATO 확장과 외교 정책의 군사화를 적극 지지하는 정당으로 변모했다.

중국과의 대립 구도에서도 녹색당은 미국의 강경파(매파, hawks)와 보조를 맞추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 전환은 여전히 ‘가치 외교’라는 명분으로 정당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한때 긴밀하게 연대했던 생태주의 운동과 평화 운동 사이에 깊은 균열을 초래했다. 과거에는 서로의 정치적 기반을 강화해 주었던 두 진영이 이제 점점 멀어지고 있다.

이러한 전환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 있다. 랄프 퍽스(Ralf Fücks)다. 과거 마오주의자였던 그는 이후 녹색당 산하 하인리히 뵐 재단의 공동 이사로 20년 이상 활동했으며, 현재는 자유주의 현대 센터의 대표를 맡고 있다. 이 싱크탱크는 자유민주주의를 권위주의 정권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명목 아래 군비 확충과 대서양주의를 옹호하고 있다. 이 단체는 공식적으로는 비정부기구(NGO)로 분류되지만, 독일 정부가 상당 부분을 재정 지원하고 있다.

랄프 퍽스는 1980년대 후반부터 다니엘 콘-벤디트와 함께 활동하며, 녹색당이 반자본주의와 평화주의 노선에서 멀어지도록 유도하는 흐름을 주도했다. 1998년 연방 총선 당시만 해도 녹색당의 공약에는 “범유럽 평화·안보 질서를 구축하여 NATO를 대체하고, 이를 완전한 군축의 전제 조건으로 삼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7) 그러나 녹색당이 연방정부에 합류하고, 코소보 전쟁이 발발하면서 이러한 공약은 완전히 폐기되었다.

생태주의운동·평화운동과 멀어진 녹색당

녹색당의 전환은 단순히 몇몇 지도층 인사의 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당의 사회적 기반 변화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 이는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형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1970년대에는 체제에 반대하는 급진적 중산층이 녹색당을 지지했지만, 수십 년이 지나면서 당의 지지층은 부유하고 도시적이며 고학력 계층으로 변모했다.

현재 녹색당 지지자의 78%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독일 내 어느 정당보다도 높은 수치다. 반면, “독일을 위해 직접 무기를 들고 싸우겠다”라고 답한 비율은 9%에 불과하며, 이는 모든 정당 중 가장 낮은 수치다.(8) 결국, 서구 가치를 내세우며 “마지막 우크라이나인이 남을 때까지 러시아와 싸운다”는 전략이, 녹색당의 군사 개입 논리를 정당화하는 방식이 되었다.

독일에서 가장 강경한 외교 노선 추구

2022년 2월 이후, 녹색당의 외교 정책은 독일 내에서 가장 강경한 노선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안나레나 베어보크 외무장관은 “러시아를 파멸시켜야 한다”라고 선언했으며, 이는 다수의 서방 지도자가 내놓은 입장과 동일했다. 2022년 4월 6일, 연방하원에서 위르겐 트리틴 의원은 “우리는 ‘공포스러운’ 블라디미르의 러시아를 20세기 1960년대로 되돌릴 것이다!”라고 말하며,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9)

이후 녹색당은 외교적 해결책을 배제하는 태도를 유지해 왔다. 이는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군 수뇌부조차 군사적 교착 상태를 인정하는 상황에서도 변함이 없었다. 이 전쟁으로 인해 독일 산업은 침체의 길을 걷고 있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예고된 대로 높은 관세가 부과되면 더욱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녹색당 지도부는 이에 대해 별다른 위기의식을 보이지 않는다. 당의 핵심 지지층이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녹색당 내부의 혼란을 초래하는 한편, 당의 정치적 방향성을 더욱 명확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녹색당의 당원 수는 2017년부터 2024년까지 두 배로 증가했지만, 2024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2019년 20.5%였던 득표율이 11.6%로 급락했다.

특히 젊은 층의 이탈이 두드러졌다. 2023년 9월, 독일 동부 3개 지역에서 실시된 지방선거에서도 녹색당은 심각한 패배를 겪었다. 튀링겐, 브란덴부르크, 작센에서 녹색당은 어느 지역 정부에도 참여하지 못했으며, 튀링겐과 브란덴부르크에서는 지역 의회 진입을 위한 5% 득표율 기준조차 넘지 못했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녹색당 지도부가 총사퇴했으며, 이미 그해 9월에는 녹색당 청년조직 지도부가 당의 정책 노선이 원래의 이상과 양립할 수 없다며 일괄 사퇴한 바 있다.

그럼에도, 녹색당 지도부는 어떠한 정책 변경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10) 녹색당을 이끄는 로베르트 하벡 경제부 장관은 독일이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3.5%를 국방비에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되면 국가 예산의 3분의 1이 군수 산업에 투입되며, 이는 기후 변화에 가장 해로운 부문 중 하나로 평가된다. 새로운 지정학적 현실 속에서 독일과 유럽을 ‘양측 블록 사이의 평화 세력’으로 자리매김하려는 전략은 녹색당 내부에서조차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다.

글·파비안 샤이들러 Fabian Scheidler
언론인. 주요 저서로 『거대 기계의 종말』 (Seuil, 파리, 2020) 등이 있다.

번역·아르망

(1) 렌츠 야콥젠, 페르디난트 오토, 미하엘 슐리벤, 「무력 충돌(Der Waffengang)」, <디 차이트>, 함부르크, 2022년 4월 15일.
(2) 울리케 헤르만, 「유럽, 미국, 그리고 전쟁. 핵무기에 찬성(Europa, die USA und der Krieg. Ja zur Atombombe)」, <타츠(Taz)>, 베를린, 2024년 2월 15일. 또한 피에르 랭베르와 안 세실 로베르, 「폭격의 미덕(Une vertu bombardière)」,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프랑스어판, 2024년 11월호 참조.
(3) 「국제앰네스티 조사,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을 저지르고 있다고 결론 내려(Amnesty International investigation concludes Israel is committing genocide against Palestinians in Gaza)」, 2024년 12월 5일. 또한 아크람 벨카이드, 「집단학살 혐의를 받는 이스라엘(Israël accusé de génocide)」,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프랑스어판, 2025년 1월호도 참조.
(4) <데어 타게스슈피겔(Der Tagesspiegel)>, 베를린, 1999년 4월 23일.
(5) 「베어보크, 고(故) 미국 전 국무장관 매들린 올브라이트에 경의 표해(Baerbock würdigt verstorbene frühere US-Außenministerin Madeleine Albright)」, 2022년 3월 24일, www.merkur.de
(6) 「유럽연합과 NATO 회원국 정상들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An Open Letter to the Heads of State and Government of the European Union and NATO)」, 신미국세기 프로젝트(Project for the New American Century), 2004년 9월 28일, 인터넷 아카이브 링크
(7) 동맹 90/녹색당, 「녹색이 곧 변화다. 연방의회 선거를 위한 정책 강령(Grün ist der Wechsel. Programm zur Bundestagswahl)」, 1998년.
(8) 「독일인의 단 17%만이 무기를 들고 국가 방위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Nur 17 Prozent der Deutschen bereit zur Landesverteidigung mit der Waffe)」, 2023년 12월 20일, www.stern.de
(9) 「베어보크, 제재 패키지에 대해 언급하며 : “이것이 러시아를 파멸시킬 것”(Baerbock über Sanktionspaket : “Das wird Russland ruinieren”)」, 레다크치온스네트츠베르크 도이칠란트(Redaktionsnetzwerk Deutschland), 2022년 2월 25일, www.rnd.de
(10) 「녹색당 청년조직 공식 성명 : 우리가 당을 떠나는 이유(Grüne Jugend im Wortlaut : Darum verlassen wir die Partei)」, 2024년 9월 26일, www.theeuropean.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