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GMO기업몬산토의 '탐욕'

2009-03-02 푸랑수와즈 제라르 | 저널리스트

부르키나파소 '아프리카 GMO 전파 교두보' 공략
현지 정권 결탁, 농민 착취·술수…격렬 저항 직면

세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군소국가중 하나인 부르키나파소가 은밀하게 유전자조작식품(GMO) 재배에 뛰어들었다. 유전자조작 면화 종자인 바실러스 세린지엔시스, 즉 BT 면화가 그것이다．
2003년에 미국종묘기업인 몬산토와 파트너쉽 관계를 맺은 부르키나파소의 동업자들인 현지 단체들의 존재가 대중에게 알려졌다. 이를 계기로 앞장서서 서부 아프리카 전역에 유전자조작식품을 퍼뜨리려는 이들 단체와 농부들 간에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다.
그렇다면 부르키나파소가 어떻게 해서 제초제 '라운드업'과 베트남 전쟁의 악명 높은 고엽제 '황색 첩보원'의 제조사로 유명한 기업, 몬산토와 함께 일하게 되었을까? 소위 부르키나파소의 농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유전자조작식품이 빈곤 퇴치에 기여한다는 '거창한' 명분, 그리고 협력자들의 실질적 동기도 단체의 압력 하에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은밀하게 GMO 면화 재배
물론 부르키나파소는 1992년 생물학적 다양성에 관한 협약과 2000년 '바이오안전성에 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1)에 서명했지만 BT 면화 시험 재배를 2001년 은밀하게 진행했다. 이 국제 조약은 해당 국가들이 관련 법적 규제를 마련하고 유전자조작식품의 재배에 돌입하기 전에 최대한의 안전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해당 국가는 주민들에게 미리 위험을 고지하고 광범위한 의견 수렴 없이는 어떠한 결정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시험 재배가 시작된 2003년에 와서야 우가두구에서 열린 바이오 안정성 집회 때 소비자 연맹에 의해 '환경과 농업연구소' 가 감추려 했던 것과 그간의 실상이 처음으로 폭로되었다. 몬산토는 시험 재배가 엄격하게 제한된 지역에서만 시행되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 그 제한된 지역이라는 것은 다 찢어진 그물로 경계를 쳐놓은 것이 고작이었다.
아무튼 이런 소동을 겪은 후, 부르키나파소는 규제를 추진해 2006년 의회에서 바이오기술 안정성 법안을 비준시켰다. 모두 75개조로 구성된 이 법은 "인간과 동물, 식물 그리고 생물학적 다양성과 환경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규정하고, 위험을 통제할 국립 '바이오안정성청'을 신설해 유전자조작식품 반대론자들을 안심시키려 했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이 정작 반대의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유전자조작식품의 위험 자체를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란 논리다.

　허술한 부르키나파소의 감시망, GMO 전초기지
　몬산토가 부르키나파소를 택한 이유는 우선 이 나라가 말리와 베넹, 아이보리 코스트보다 앞선 서부 아프리카의 최대 면화 생산국이라는 점이다. 또한 트로이 목마처럼 이 지역에 바이오 기술을 전파하기 위한 지리적 요건이 적합하다는 사실이다. 국경은 엉성하기 짝이 없다. 면화씨를 제거하는 공장이 무척이나 허술해서, 유전자조작식품인 식물의 비의도적인 '오염'을 초래, 곧바로 경쟁 회사들이 이용할 수도 있다. 한번 오염된 식물은 이 전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으며 유전자가 조작되었다는 것은 육안으로는 파악될 수도 없다
게다가 비용이 너무 들어 GMO 기술을 통제하는 것도 역부족이다. 그러므로 유전자조작식품이 시민들도 모르는 사이 자연스럽게 퍼져나가게 된다. 베넹은 유전자조작식품에 관한 5년의 유예 기간을 다시 갱신했으나, 압력에 굴복하여 유전자조작종 면화의 시험 재배를 허가하고 말았다.
부르키나파소는 '아프리카'라는 그물의 '구멍'이었던 셈이다. 대통령인 블레즈 콩파오레는 어떻게든 국제 사회와 다시 연결되고 싶어 했다. 그는 1990년대 라이베리아 내란 당시 저지른 살인으로 국제사회 법망의 추적을 받던 찰스 테일러를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인물이다. 테일러는 무기와 다이아몬드 밀매의 배후라는 혐의도 있었다. 아무튼 불과 수 년 안에 부르키나파소는 국제금융기구와 세계무역기구의 모범생이 되었다. 몬산토와의 파트너 관계는 그 동안 라이베리아에 대한 콩파오레의 태도에 불만을 표했던 미국에 대한 제스처와도 같은 것이었다.
2003년부터 농림부 장관인 살리프 디알로는 유전자조작종 면화를 국면전환의 수단으로 삼았다. 프랑수와 트라오레가 주도하던 전국면화생산자협회는 처음에는 우려를 표했으나, 세계은행의 요구로 민영화된 이 나라의 주 면화회사인 소피텍스의 몫을 30%로 한다는 조건으로 의견을 바꾸고 말았다. 전국 전원-농업 노동자 노조는 유전자조작식품에 완강하게 반대했다. 이들은 " 우리에게는 농사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면서 "우리의 미래를 가지고 러시안 룰렛 게임을 하고 있다"고 격렬하게 항의했다.

　농민 착취 구도의 수매 제도
전국 면화생산자 협회에 맞선 세 개의 면화회사도 있다. 서부 지역의 소피텍스와 동부지역 소코마 그리고 중부 지역의 파소 코통이 독점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들이 전국 면화생산자 협회와 더불어 매년 면화가격을 결정한다. 2008년 1등급 면화 가격이 kg당 0.25유로에 해당하는 165세파 프랑이었는데 이는 이미 외상으로 투입된 노동력, 살충제, 제초제, 그리고 수확이 끝난 후 밭에서 씨를 제거하는 공장으로 옮기는 작업까지를 포함한 비용을 감안한 것이다. 그런데 농부에게 가해진 이 책무는 사실은 식민지 시대부터 전해 내려온 유산이다. 생산자는 그다지 자율권을 누릴 수 있는 여지가 없도록 한 이중의 날을 가진 제도인 것이다.
토지 소유자로서 면화 생산자는 수익성이 미미하다면 이론적으로는 면화를 포기하고 보다 수익성이 나은 참깨 같은 작물을 재배할 수 있을 것이다.2) 그러나 현실적으론 부채와 낮은 교육 수준, 그리고 면화 회사가 미리 제공한 제품들로 인해 벗어나기 힘들게 되어있다. 한 생산자는 "면화회사는 관리와 경찰과 함께 와선 내년에는 우리 모두 유전자조작 면화를 심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털어놨다.
"우리에게 씨 가격은 말도 하지 않았지요. 만일 우리가 거절하면 전국 면화생산자 협회가 전통적인 면화에 대해서는 씨 빼는 작업을 공장에서 해주지 않겠다고 협박했죠."

GMO 도입 반대전선과 시위
전국면화생산자 협회와 면화회사들은 부르키나파소 산업협회를 구성하고 있다. 이들은 몬산토와 '환경과 농업연구소'의 연구자들과 함께 생산자들과 기술자의 교육을 통제하고, 2009년 유전자조작 면화의 종자 가격도 결정한다. 통제할 포위망을 완전히 형성한 셈이다. 2008년엔 30만~40만 헥타르의 재배 면적을 예상, 볼가드 II 유형의 유전자조작 면화종자가 1만2,000 헥타르에 뿌려졌다. '국립 바이오안정성청'은 2009년 유전자 조작 면화의 상업적 생산을 허가하였다.
실제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종자협회의 예측에 따르면 재래식 면화로부터 얻는 면화종자는 그 가격이 1헥타르당 약 1.37유로인 반면 몬산토에 귀속되는 지적 소유권은 헥타르당 45유로를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유전자조작 식품 재배를 거부하는 반대 전선이 형성되었다. 코파겐이라는 아프리카 전통종보존협회가 대표적이다. 베넹, 말리, 아이보리 코스트, 나이제리아, 토고와 세네갈 등, 이웃 나라들도 참여했다. 비록 코파겐의 재정적 수단은 제한적이지만 2007년 2월 농민들에게 그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군소 지방을 순회할 트럭도 구입했다.
이는 결국 우가두구의 거리 시위로 이어졌다. 깃발에는 다음과 같은 구호들이 적혀있었다. "다국적 기업의 독재 반대!". "바이오 식품을 재배하자 그것이 바로 우리의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다!"
"경제단체간의 협약이나 유전자조작 식품이 아프리카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를 죽이려는 것이다- 이제 멈추고, 생각하고, 저항하자!"
한 참가자는 외쳤다. "유전자조작 식품을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위정자들이 정말 우리의 복지를 위해서 일합니까? 이제부터라도 유전자조작 식품에 관한 정확한 정보와 관심을 일깨워야 합니다. 결코 아프리카를 공략하지 못할 것입니다．"　선전과 달리 '실익'도 없어
반면 유전자조작식품에 찬성하는 쪽은 비용을 아끼지 않는다. 정부의 뒷받침에다 언론사 세미나, 완전 무료 홍보여행, 현장 방문, 홍보 영화 등등의 수단을 총동원한다.
몬산토의 매끈한 종이접이식 홍보 전단에는 '환경과 농업연구소'의 통계를 활용하여 목가적인 세계가 펼쳐져 있다. 볼가드II를 파종하면 수익성이 평균 45% 상승하고, 살충제 살포도 여섯 차례에서 두 차례로 줄어들며 평균 비용도 62% 감소하여 헥타르당 평균 20유로의 이익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결과적으로 그것이 환경과 재배자들의 건강에 이롭다는 것이다.
그런데 비가 많은 변덕스러운 날씨 때문에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 비가 오지 않을 때는 농민들은 파종을 두 번 혹은 세 번 반복해야 한다. 파종 비용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해도, 노동력의 투자는 어쩔 수 없다. 지적 소유권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해도 1핵타르의 면화로 얼마나 많은 수입을 올릴 것인가?
뿐 만 아니라 그 '기적의 유전자'라는 것은 성장함에 따라 특히 가뭄에 민감하다. 더욱이 유럽연합의 한 회합은 면화 생산자들에게 만일의 경우를 대비, 살충제를 추가로 비축하라고 권고했다. 화학제품 살충제 사용이 줄어들지 만은 않음을 의미하는 대목이다.
실제로 두 가지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면역성이 강해 식물을 해치는 유충이 이 유전자에 나타나기도 한다. 이미 미국과 인도에서 이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다. 2008년 우가두구 회의에서 국제 면화자문위원회는 인도에서 6년 연속 수익이 증가되었다고 유전자조작 면화의 성공 사례를 과장했다. 그러나 미미한 생산으로 파산한 군소 재배업자들의 빈번한 자살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생산 비용 감소 또한 의심스럽다. 몬산토가 비밀로 간직한 지적 소유권 비용과 파종, 제초제 비용을 감안한다면 그 마저 불확실하다. 수익성이 증가한다고 해도 그 편차가 지적 소유권 지불 비용으로 상쇄돼 버린다.

　다국적 기업과 현지 정서의 대립
재배업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는 것은 살충제 살포다. 살포기에는 전 가족이 밭에서 잠을 자는 탓에 살충제의 유독 성분에 노출된다. 그런데 서부 아프리카에 흔하게 있는 네엠이라는 나무에서 천연 살충제를 추출할 수 있다고 한다. 2001년 유엔 산하 국제식량 농업기구는 살충제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통합 계획인 지프드(GIPD)를 시작했다. 그러나 이 지프다가 아직은 실험 단계에 불과하므로 그 효과를 예측하기 어렵다.
유전자 조작 식품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작물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헬브타스 협회가 2002년 말리에서, 2004년 부르키나파소에서 시도한 바이오 면화가 그런 것들이다. 이들은 아무런 화학제품을 사용하지도 않고, 유기 훈제를 통해서 상급의 면화를 얻었다. 토양도 부식되지 않고 매년 다시 토질을 회복했다. 재래식 면화는 0.25유로인데 비해, 이는 kg당 0.50유로에 팔렸다.
이 협회 산하 조직은 벌써 부르키나파소 중, 서부, 동부, 3개 지역에서 5,000명의 소규모 생산자들을 통해 7,000헥타르에 이 작물을 재배하고 있다. 그런데 몇 가지 방해 요인이 급속도의 확장을 가로막고 있다. 국제 금융 기구와 결탁한 몬산토의 집요하고 강한 압력이 그것이다. 또한 유기 훈제를 위해선 조그만 수레와 이를 끌 당나귀 한 마리가 필요한데, 그런 수단을 가진 농부들을 찾기도 쉽지 않다.
부르키나파소-헬브타스 지사의 책임자인 압둘라에 케드라오고는 "이곳에서는 유전자조작 식품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우선은 기후 조건 때문이지요. 다음으로는 소규모 생산업자들은 결코 정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우선 먼저 가족을 먹여 살릴 창고부터 채워야 하니까요. 면화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획일적인 문화에 젖어서 앞을 못 보는 미국과는 다르지요".
유전자 조작 식품에 찬성하는 세력은 다국적 초강대 기업의 의지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언제나 국가의 이익과는 무관하게 오직 부만을 축적하려는 특권 계층의 욕심도 함께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부도덕한 정권의 억압과 살인
언론인 살해, 비판 세력 탄압·고문 '은폐'

　1998년 12월 13일. 기자인 노르베르 종고 일행에게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다. 수도인 와가두구 남쪽으로 약 100Km 지점에 위치한 사프이라는 지역에서 일행을 태운 차량이 불에 타버렸다. 사체도 마찬가지였다. 사건은 부루키나파소를 발칵 뒤집었다.
12월 16일부터는 정당과 민주 조직들의 연합체가 결성되었으며 정치적 압력이 가중되어 18일 독립 조사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위원회는 집권당 소속의 3명을 포함한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는데, 연합체도 망설인 후에 최종적으로 여기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대통령 인척과 경호대의 범죄
1999년 5월 7일, 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종고의 죽음은 대통령의 동생인 프랑수와 콩파오레의 운전기사인 다비드 케다라오고의 피살사건을 추적하던 일과 관련된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다비드는 그 주인에 의해 절도로 고발 당해 대통령 경호원들에게 넘겨져 고문으로 죽었던 것이다. 보고서는 여섯 명의 용의자를 확인하고 이들에 대한 사법적 절차를 밟을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 중 두 명이 이 결론에 동의하지 않았다.
정의를 요구하는 거리 시위에 굴복하여 대통령인 블레즈 콩파오레는 해당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고 대통령 경호대를 개혁하고, 살해당한 종고 일행의 가족에게 사회 보험을 책임지겠다고 발표했다. 그럼에도 시위는 수그러들지 않았으며 2000년 8월 경호대 소속의 경호원 다섯 명이 케다라오고 사건으로 기소되었다. 그들 중 마르셀 카판도, 에드몽 카오마, 우세니 야로 등이 유죄로 인정되어 처벌을 받았다.
당시 고문과 살인으로 20년형을 선고 받은 카판도는 2001년 8월 질병으로 집에서 치료 중이었다. 건강을 회복한 그가 다시 이 사건으로 형을 선고 받을 것이라는 모두의 기대와는 달리, 2006년 7월 19일 판사인 웬셀라스 일부두는 증인의 증언 철회를 이유로 혐의 없음으로 판결했다. 이어서 8월 6일, 상급심 판결은 이 사건에 대한 새로운 조사를 명하면서 혐의 없음을 확인했다.
독립조사위원회의 서류에는 위조의 흔적이 역력하다. 특히 프랑수와 콩파오레의 고발장이 모순을 드러내는 부분을 포함한 여러 페이지가 삭제되었으며, 갑부 사업가인 우마루 카나조에의 역할에 관한 대목도 마찬가지다. 이 자는 분명 권력의 혜택을 입었음에 분명했다. 그러나 이에 근거한 재조사 요구는 2006년 7월 18일 내무부 장관에 의해 각하되었다.

　재조사 외면한 '용서의 날' 무의미
2008년 10월 20일, 언론 자유를 위한 10주년 기념일을 즈음하여 노르베르 종고 언론센터는 서명운동에 착수했다. 그의 사망 10주년을 기념하는 해에는 수천 명이 재조사 개시를 요구했으며, 2008년 15차례의 회합과 3일간의 사보타지 2일간의 조의행사를 가졌다.
수 년 전부터 종잡을 수 없는 살인 사건을 경험한 만큼, 민중의 의지도 더욱 확고해 보였다. 그 동안 국제사회는 이 정권을 지지하며, 대통령에게 명예 학위를 수여하기도 했다.
우마루 대학의 교수인 클레망 케다라오고가 시내 한 복판에서 수류탄으로 살해 된 두 달 후인 1992년 2월 1일, 파리 고등 국제학교(HEI)는 콩파오레 대통령에게 명예 박사학위를 수여했다. 그는 정치적으로 파리의 지지를 등에 업었으며, 혹자는 그가 아이보리의 갈등 해결과정에서의 역할을 들어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하려고까지 했다.
그러나 갈수록 증폭되어가는 민중의 불만에 직면하여 정부는 이른바 원로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2001년 시작된 국가 원로 회의는 진실과 정의 그리고 사회 통합을 권고하였다. 정부는 이 같은 원칙들을 시행하기 위하여 해당위원회를 창설하여 2001년 3월 30일을 '용서의 날'로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행사는 전통 원로와 종교단체의 지지를 받아 이 나라가 독립한 이래로 저질러진 모든 범죄에 적용하기로 하였으나, 종고와 그 일행 피살사건은 제외되었다. 정당과 민주조직 연합체는 '용서의 날'을 거부하고 대신 희생자의 묘지에 참배했다.
사법당국이 혐의 없음을 결정한 이래, '흑인여성'운동은 매달 첫 번째 일요일, 종고와 그 일행이 안장된 구깅 묘지에서 희생자를 기도하고 사건 재조사를 촉구하는 모임을 갖는다. 수많은 위협과 은밀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녀들은 시민의 해방을 위한 투쟁에 참여하고 있다.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많은 강연이 열리고, 그들의 이름으로 부여되는 상들이 생겨나고 있다.
부르키나파소의 정의를 촉구하는 음악가들의 역할도 적지 않다. 아이보리 가수인 티켄 제이 파콜리는 살해 당한 기자를 순교자라고 노래했으며, 레게가수인 신비스런 알파 블롱디는 "달빛 내리는 밤에, 내 친구 종고여, 너의 팬을 빌려다오 내가 한마디 쓰고 싶다" 는 후렴을 노래했다.
부르키나파소 당국은 이 나라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외면할 수 없는 처지다. 종고와 그 일행,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살인사건이 일으킨 파장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부르키나파소의 수도 우가두구에서 환경관련 전문기자로 활동중

1) 정식명칭은 '바이오안전성에 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이다. 2000년 1월 29일 캐나다 몬트리올(Montreal)에서 개최된 특별당사국총회에서 생물다양성보존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의 부속의정서로 채택되었다.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s:LMO)의 국가 간 이동을 규제하는 최초의 국제협약이라는 점이다 (역자 주)
2) 실제로 한 이탈리아 협회가 생산자들에게 보다 유리하고 수익성이 좋은 수출 프로그램을 실행하려 한 적이 있는데 당국이 면화와의 경쟁을 우려, 방해하여 실패하게 만들어 버린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