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봉쇄, 순응에서 침묵까지

2020년 봄의 봉쇄는 지난 몇 년간의 인간 경험 가운데 가장 인상적이면서도 가장 적게 논의된 사건 중 하나로 남아 있다. 바이러스에 맞서 많은 국가들은 이탈리아나 스페인에 적용된 엄격한 격리를 시행하길 거부했으며, 그렇다고 해서 사망률이 증가한 것도 아니었다.  프랑스에서는 보건 비상사태와 이에 대한 국민의 순응적 태도가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우리는 왜,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까지 순응했을까?

2020년 3월 17일부터 5월 10일까지 총 55일 동안, 프랑스에서는 이동의 자유가 제한되었다. 병원의 수용 능력을 초과할 위험이 있는 팬데믹의 확산을 늦추기 위해, 프랑스 정부는 전 국민에 대한 봉쇄 조치를 명령했다. 특정 노동자들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은 벌금 부과의 위험 속에서 추후 명령이 있을 때까지 집에 머물러야 했다. 엄격한 조건 아래에서 오직 증명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만 외출이 예외적으로 허용되었다. 수천 건의 지방 행정명령(도지사, 시장)이 통금이나 지역 구매 제한을 통해 국가 규칙을 강화했고, 거의 모든 곳에서 자연 공간(도시공원뿐만 아니라 숲, 산악 지대, 강변과 해변)의 행정적 폐쇄가 이루어졌다. 또한, 보건 비상사태는 프랑스 본토의 모든 지역에 전례 없는 감시와 억압 수단의 배치를 정당화했다. 2020년 3월 19일에 통과된 코로나19 긴급 법안 수정안은 지방 경찰과 농촌 순찰 대원들까지도 외출 규칙을 위반한 사람들에게 직접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승인했다. 그 결과, 봉쇄 조치 기간 동안 전체 치안 당국은 총 2,100만 건 이상의 검문을 실시했고, 110만 명에게 벌금을 부과했다.

봉쇄의 그림자, 침묵에 잠긴 55일

그 후 이 시기는 끝났고, 엄격한 봉쇄 조치에 관한 최소한의 국가적 논의도 없이 5년이 지나갔다. 이와 대조적으로, 같은 팬데믹에 대한 정부의 대응, 특히 공공의 자유 침해 문제는 독일에서 열띤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독일의 금지 조치가 프랑스보다 훨씬 덜 강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파리에서는 2020년에 보건 위기 대응을 평가한 두 건의 의회 보고서(3053호와 3633호)가 외출 예외 증명서를 언급조차 하지 않았으며, 자연 공간에 대한 봉쇄 조치의 타당성 역시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 이후 발표된 국가 독립 평가단의 코로나19 위기 대응 평가 보고서 또한—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주목받지 못한 채—위기 상황에서 국가가 행사한 통제와 권력에 대해 여전히 침묵을 지켰다.(1)

평소 공론장을 형성하는 기관들도 이 주제에 대해 무관심했다. 물론 봉쇄 기간 중 단속이나 벌금에 관한 기사들이 일부 보도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후적으로 보건 비상사태를 체계적으로 검토하려는 시도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또한, 위기 대응 과정에서의 경찰력 동원이나 공공의 자유 제한에 대한 결과를 다룬 칼럼이나 청원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정당, 노동조합, 싱크탱크, 재단들이 팬데믹을 주제로 발표한 수천 건의 보고서를 살펴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전례 없는 대중적 복종의 실험

그러나 프랑스 국민에게 있어 비상 체제로의 전환은, 보건 정책이 현실에서 드러난 가장 구체적인 형태 가운데 하나였다.  친목 모임, 직업 집단, 그리고 중간 조직들의 해체와 고립은 각 개인과 국가 사이에 불평등한 일대일 대면 관계를 만들어냈다.

자가 격리 명령, 장바구니까지 들여다보는 세밀한 단속, 행정-경찰 권력의 비합리적인 작동 앞에서도 항의가 거의 없었다는 사실은 분명 주목할 만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놀라운 일은 아니었다. 2020년 봄의 ‘대봉쇄’는 프랑스 사회가 경험한 적이 없는 대중 복종의 사건이었다. 이는 프랑스인들이 자유주의 체제하에서, 1914년 8월 총동원령(제1차 세계대전 참전을 이유로 국가 총동원령을 발령, 시민들의 자유가 크게 제한—역주) 이후 경험하지 못했던 강제력의 행사였다. 이 사건은 평소 정치철학자들에게나 맡겨지던 근본적인 질문들을 우리 앞에 다시 제기한다. 우리는 어떤 조건에서 권위에 복종하는가? 그리고 왜 평소에는 경찰 탄압에 비판적이고 법치주의의 훼손에 민감했던, 주로 도시 거주 고학력자들로 구성된 시민들 중 일부가 이번에는 그러한 법치의 정지를 기꺼이 받아들였는가?

복종 이면에 존재하는 것들에 대한 의문

첫 번째 논점은 ‘시민 사회’와 공공 기관들이 정부의 결정에 거의 전면적으로 보조를 맞추었다는 점이다. 위기의 순간에는 갈등을 잠시 유보하고 모두가 하나로 뭉쳐야 한다는 고전적인 위기 대응 모델(“지금은 논쟁할 때가 아니다”,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에 따라 정치인들, 시민단체나 노동조합 대표들, 언론은 정부의 조치를 지지하고 전달하거나, 아니면 침묵을 택했다. 그리고 사태가 지나간 뒤에도 대부분의 공직자는 자신들의 선택이나 침묵에 대해 말하려 하지 않았다. 특히 개인적인 산책조차 금지한 자연 공간 전면 폐쇄와 같은 특정 조치의 정당성이나 비례성을 둘러싼 논의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했다.

두 번째 논점은 2020년 봄에 관찰된 특정한 태도와 관련이 있다. 복종 속의 불승인. 당시 실시된 ‘봉쇄 속의 삶’ 조사는 감금의 제약에 직면한 집단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 방식을 재구성할 수 있게 해준다.(2) 1만6,000명의 응답자는 제재 대상이 되는 의무(증명서 작성, 1킬로미터 반경 내에서 1시간 동안만 이동 등)에 대한 그들의 태도를 다루는 5개의 질문, 단순한 보건 권고(손 씻기, 1미터 거리두기 유지, 마스크 착용 등)에 대한 그들의 행동에 관한 다른 5개의 질문, 마지막으로 해당 기간 그들의 정치적 행동(창문에서 의료진에게 박수 치기, 정부에 야유하기, 팬데믹에 관심 두기 등)에 관한 5개의 질문에 응답해야 했다.

항의 없는 반대, 봉쇄 속 지식인 계층의 딜레마

통계적 분석을 통해 서로 배타적이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최대한 동질적인 여섯 그룹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는 외출이 가능했음에도 환기를 위한 외출조차 하지 않기로 한 ‘은둔자들’(21%), 둘째는 법적 규제와 보건 권고를 모두 성실히 이행한 ‘모범적 시민들’(22%), 셋째는 법적 규제는 따르되 권고 사항은 따르지 않은 ‘합법주의자들’(25%), 넷째는 상황이나 기분에 따라 규칙을 느슨하게 따르는 ‘무심한 사람들’(14%),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의자들’(7%)과 ‘저항자들’(11%)이 있으며, 이 두 집단에 대해서는 이후 더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사람들이 대체로 규칙을 받아들이지만, 15~20%는 이에 반대했다. 거부자들, 항의자들, 그리고 무심한 사람들의 일부가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그들은 매우 다른 방식으로 불만을 표현했다. 봉쇄의 국가 통치 측면에 대한 침묵을 고려할 때, 항의자들 그룹이 특히 흥미롭다. 이 집단은 고등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비율이 가장 높으며(69%, 모든 그룹 중 최고), 구성원들은 주로 지적, 문화적 분야에서 직업 활동을 했다. 이들은 다른 집단보다 최근에 시위, 청원, 토론 참석 또는 파업에 더 많이 참여했다고 했으며, 정치적으로는 좌파나 극좌파에 자신의 위치를 정했다. 갇힌 사람들과 함께, 그들은 평균보다 더 힘든 봉쇄 환경(소음, 협소함, 이웃 갈등)과 부정적인 감정(슬픔, 스트레스, 피로)을 경험했다고 말했다. 그들은 외출 규칙에 반대하지만, 그 반대가 불복종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창문에서 정부에 야유를 보내거나 냄비를 두드리고, 발코니에 현수막을 설치하면서도, 그들의 외출은 금지 사항을 철저히 준수했다. 그들은 증명서를 지참하고 집을 나섰으며(종종 수기로 작성한 것으로, 불신과 구별의 표시), 시간 기록을 속이는 경우는 적었고(13%), 1킬로미터 반경(6%)이나 하루 외출 횟수(8%)를 속이는 경우는 더욱 적었다. 이렇게 규칙을 준수하는 봉쇄자들은 보건 권고사항(거리두기, 마스크, 소독)을 평균보다 더 잘 따랐다는 점에서도 두드러진다. 이런 면에서, 그들은 덜 정치화되고, 훨씬 더 우파적이며, 특히 교육 수준이 낮은 ‘거부자들’ 그룹과는 완전히 다르다. 거부자들의 구성원들은 노골적으로 불복종을 주장했고, 규칙을 속이고 회피했다.(3)

항의에 익숙했던 이들의 아이러니, 그 무관심과 침묵

이처럼 경찰 탄압에 항의하는 데 가장 익숙한 인구 집단은, 당시에도 그 후에도, 청원이나 칼럼 같은 단순한 형태의 항의는커녕, 오히려 “복종하는” 반대의 형태를 선택했다. 규칙과 권고 사항에 대한 그들의 순응주의는, ‘항의자들’조차 공공 자유의 제한에 대해 눈을 돌리게 하고 그저 받아들이도록 이끈 것으로 보인다.

더 일반적인 차원에서 마지막으로 짚어야 할 점은, 외출 금지를 시행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의 보편성과 관련이 있다. 이는 유럽의 다른 지역들보다 프랑스에서 훨씬 더 두드러졌다. 서류상으로는 이 규칙이 나이, 성별, 거주지, 소득, 종교에 따른 구별 없이 모두에게 적용되었다. 바이러스 확산 정도나 도시화 수준과도 관계없이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이러한 평등성은 당국에 의해 강제되었고(증명서를 통해 객관화되고, 위반 시 처벌 가능한 금지 형태로 나타났으며), 봉쇄된 사람들에 의해 수용되었고(“모두가 같은 상황이라면 동의한다”는 식으로), 심지어 많은 사람에 의해 ‘감시’되기까지 했다. 이들은 규칙 위반자를 신고하거나, 거리에서 조깅하는 사람들을 향한 분노의 트윗을 올리는 데 재빠르게 나섰다. 상당한 에너지가 금지 조치의 적절성, 정당성, 비례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데 쓰이기보다는, 금지의 적용이 자의적이지 않고 특권 없이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데 쓰였다. 다른 국가들에서 시행된 다양한 전략들은, 공공 자유가 이처럼 극적으로 중단되는 일이 반드시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만약 평소 항의에 익숙한 사람들의 무관심과 침묵이 없었다면, 이러한 선택이 이처럼 쉽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글·테오 불라키아 Théo Boulakia  & 니콜라 마리오 Nicolas Mariot
사회학자. 『증명서: 2020년 봄, 대중적 복종의 경험』( 아나모사, 파리, 2023) 공동 저자. 

(1) 국가 독립 조사위원회: “코로나19 위기 관리 평가에 대한 최종 보고서”, 2021년 3월, www.vie-publique.fr
(2) VICO 프로젝트 공식 사이트: https://vico.hypotheses.org/
(3) 피에르 랭베르, 「비사교적 사회」,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프랑스어판, 2021년 9월.